발 행 황 룡 면 장	황룡면 소식	제2022-14호 2022. 7. 25.(월)
주소 :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월산2길 20 대표 전화번호 ☏ 390-7868
군민이 주인인 행복한 장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황 룡 면

목    차

총 무 팀
1.	마을 「이런 일 저런 일」 통보 4
2.	제45회 장성군민의 상 추천 4
3.	코로나19 재유행 방역수칙 준수 5
4.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6
5.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6
6.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7

주 민 복 지 팀
1.	노인여가복지시설 식사 방역수칙 8
2.	경로당 가전제품 지원사업 수요조사 8
3.	폭염 대비 어르신 건강관리 철저 8
4.	청년 내일 저축계좌 9
5.	하절기 방역소독 10

맞 춤 형 복 지 팀
1.	긴급복지 지원 11
2.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12
3.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12
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13
5.	우리전남 일상회복, 나눔 프로젝트 모금 13
6.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 이용권) 사용 14

산 업 팀
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15
2.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 15
3.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16
4.	코로나19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17
5.	왕우렁이 일제 수거기간 17
6.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18
7.	국산밀 생산장려금 지원 18
8.	동계 사료작물 종자 신청 19
9.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19
10.	농지취득 자격증명 개정 사항 20

민 원 팀
1.	정기분 재산세(주택·건물) 납부 21
2.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1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22

				총무팀

1		마을 「이런 일 저런 일」통보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경 사: 결혼, 승진, 국가고시 등 합격

- 애 사: 사망, 각종 사건ㆍ사고, 중병 입원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 행 사: 마을 회의, 단체 관광, 마을잔치 등

- 민 원: 마을 민원사항

- 기타 미담사례: 기부, 자체 이웃돕기, 유명인사 방문, 언론 방송·취재 등

[ 담당자 : 김성남 ☏ 390-6991 ]

2		제45회 장성군민의 상 추천

□ 추천기간 : 7. 21.(목) ~ 9. 1.(목) / 43일간

□ 추 천 자 : 기관ㆍ단체의 장, 개인

- 개인 추천 시 세대주 20인 이상 연서 추천 필요

□ 추천분야 : 5개 부문 (부문별 1명 이내 수상)

- 교육ㆍ문화ㆍ예술, 사회복지ㆍ체육, 향토방위, 산업경제, 농업

□ 추천대상

- 부문별 공이 현저한 자, 도 단위 이상의 공식대회, 전시회 등에서 최우수 성적 거양, 부문의 개발 육성에 공이 현저한 자

□ 추천서류 :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증빙서류

□ 수 여 일 : 10. 4.(화) 예정

[ 담당자 : 이수은 ☏ 390-7868 ]

3		코로나19 재유행 방역수칙 준수

❍ 개인 생활 방역 6대 수칙 준수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➍ 실내 1일 3회 이상 환기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➎ 사적 모임은 최소화 하기

➌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➏ 코로나19 증상 시 즉시 진료하기

❍ 생활방역수칙 준수

분 야	내 용
개인 생활방역수칙	관광지․휴가지에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여행 전 예방접종, 증상 발현 시 즉시 검사 등 -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
직장 생활방역수칙	주기적 소독, 마스크 착용, 대면회의 최소화 및 참석자 간 거리 유지, 의심 증상시 출근 자제 등
휴양지ㆍ시설 생활방역수칙	다중 이용시설 내 주기적인 환기 소독, 시설 내 혼잡도 완화,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 안내 등 권고 - 영업 전·후(30분 이상) 수시로(10분 이상) 창문 개방하여 환기, 기계환기 상시 가동 - 음식물 섭취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그 외 상시 착용
환기수칙 (냉방기기 사용)	에어컨 가동 시 바람 방향을 천장 또는 벽으로 바람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가정에서 최소 1일 3회(회당 10분)이상 환기, 환기 시에는 창문과 문을 동시 개방

[ 담당자 : 이수은 ☏ 390-7868 ]

4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 접종대상 : 만 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3차 접종 후 4개월 경과자

- 코로나 확진자 : 확진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 접종백신 :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교차접종 가능)

❍ 접종예약 : 보건소, 보건지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접종기관

백신종류	접 종 기 관
화 이 자	보건지소, 장성병원, 혜원병원
모 더 나	장성병원, 혜원병원, 중앙내과, 기독의원, 백이비인후과, 전대가정의원, 한솔의원
노바백스	장성병원, 혜원병원, 중앙내과, 기독의원, 백이비인후과, 전대가정의원, 한솔의원, 코뿔소마취통증의학과

❍ 접 종 일 : 예약일로부터 7일 후부터 접종 가능

- 접종 희망 시 반드시 사전예약 후 방문

❍ 사전예약 : 면 행정복지센터, 병의원, 보건소 전화 또는 방문

[ 담당자 : 이수은 ☏ 390-7868 ]

5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 추진기간 : 7 ~ 9월 (3개월)

□ 추진방법 : 허가ㆍ신고 대상간판(벽면이용, 돌출, 지주이용, 옥상간판) 중 불법 간판에 대해 자진 신고를 통한 양성화

- 양성화 미신청자는 철거 명령(행정조치)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 제출서류 :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 설치 승낙서(토지사용승낙서)

□ 제 출 처 : (허가사항) 군청 도시재생과 / (신고사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담당자 : 장내정 ☏ 390-6993 ]

6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 신청기간 : 7. 1.(금) ~ 7. 31.(일)       * 상반기 지급자 제외

□ 신청대상 : 전라남도에 2년 이상 거주하는 21~28세 청년

① (거  주) 2020. 7. 1.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 (기준일 변경)

② (연  령) 21세 이상 ~ 28세 이하 청년(1994~2001년 출생자)

☞ ①, ② 조건 모두 충족해야하며, 소득기준 없음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 지원

※ 단,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는 연 10만원 지원

□ 사 용 처 : 문화·공연 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전남 도내 사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면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온라인신청) 농협은행 누리집

□ 사용기간 : 2022. 9. ~ 12월 (지원금 9월 중 카드 발급 예정)

[ 담당자 : 이수은 ☏ 390-7868 ]

				주민복지팀

1		노인여가복지시설 식사 방역수칙 준수

□ 대    상 : 33개소(경로당 31, 노인활용시설 2)

□ 방역수칙 준수사항

➊ 외부인 접촉 및 타지역방문 자제        ➍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➋ 식사 시 띄어앉기 또는 칸막이 설치     ➎ 실내 주기적 환기(1시간 간격)

➌ 외부인 접촉 시 경로식당 3일간 이용금지    ➏ 4차 접종 미접종자 접종 독려

[ 담당자 : 정해승 ☏ 390-6996 ]

2		경로당 가전제품 지원사업 수요조사

□ 기    간 : 2022. 7. 25.(월) ~ 7. 27.(수)

□ 사 업 량 : 장성군 10개소

□ 지원단가 : 개소당 1,500천원 이내

□ 대상품목 : 에어컨, 냉장고

[ 담당자 : 정해승 ☏ 390-6996 ]

3		폭염 대비 어르신 건강관리 철저

□ 어르신 안전 확인 강화

- 전화나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 및 모니터링, 외출자제 등 안내

□ 무더위 쉼터 운영 강화(황룡면 33개 노인여가복지시설)

-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여 이용, 에어컨 가동 시 주기적 환기

- 물 많이 마시기 등 폭염 행동요령 안내

□ 비상연락망 유지 : 서비스대상자 어르신 ↔ 이장 ↔ 행정복지센터

[ 담당자 : 정해승 ☏ 390-6996 ]

4		청년 내일 저축계좌

□ 신청기간 : 7. 8.(월) ~ 8. 5.(금)

※ 미달 시 2차 신청 10. 17.(월) ~ 10. 21.(금)

□ 사업내용

구 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이하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근로소득공제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등
3년평균적립액 (10만원이상)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수 (인터넷 접수)

- 5부제 운영 : 7. 18.(월) ~ 7. 29.(금)                 * 토,일 신청불가

구 분	월요일 (18, 25일)	화요일 (19, 26일)	수요일 (20, 27일)	목요일 (21, 28일)	금요일 (22, 29일)
출생일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자율 신청기간 : 8. 1.(월) ~ 8. 5.(금)

[ 담당자 : 나흥수 ☏ 390-6995 ]

5		하절기 방역소독

□ 기    간 : 3월 ~ 10월 / 8개월 간

□ 방역대상

- 관공서, 유관기관, 대형건물, 아파트 외 인구밀집지역

- 하수구, 쓰레기장, 시가지, 도로변, 풀숲 등

□ 방역인원

- (면) 1개반 2명(공무원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25개반 29명

□ 협조사항

- 취약지 방역소독 : 7 ~ 9월 주 2회 방역

- 방역 소독일정

구 분	8월	9월	10월
방역일정	12, 26일	9, 23일	14, 21일

[ 담당자 : 신성희 ☏ 390-6994 ]

				맞춤형복지팀

1		긴급복지 지원

□ 신    청 : 연중(단,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 대    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ㆍ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지원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3,841,000원)이하

- 재    산 : 농어촌 165,000천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가구원수 별 차등 적용) / 주거급여는 800만원 이하

□ 지급내용

종 류		지원금액(원)	기 준	비 고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1,536,300	4인
	의료	3,000,000
	주거	243,200	4인
	해산	700,000
	장제	800,000
부가급여	교육	초 124,100 / 중 174,700 고207,700 및 수업료‧입학금

[ 담당자 : 김명경 ☏ 390-6997 ]

2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서비스 지원

·긴급수리 :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 / 예)전등교체, 수전교체 등

·주거개선 : 100만원 이하 주거환경 정비 / 예)청소,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

·안전점검 :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 등 정기 안전점검 / 예)전기검침, 가스검침

-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지원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금융) 천만원 이하

(재산) 농어촌지역 일억백만원 이하

·지원횟수 : 1회 원칙(동일 지원항목으로 2년간 재지원 제한)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담당자 : 김명경 ☏ 390-6997 ]

3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 발굴기간 : 연중 수시

□ 발굴방법 : 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

지킴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협력

□ 발굴기준

- 현재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화재 ㆍ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하절기 폭염 취약계층 발굴

-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상담 후 사회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 등 각종 복지 지원 안내

[ 담당자 : 김명경 ☏ 390-6997 ]

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등 에너지 효율시공

□ 신청마감 : 10. 31.(월) 까지   ※ 예산소진 시 지원중단

□ 지원대상

1순위	2순위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 맞춤형복지팀 문의 후 방문신청

□ 지원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 지원불가 가구 ]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담당자 : 김명경 ☏ 390-6997 ]

5		우리전남 일상회복, 나눔 프로젝트 모금

□ 모금배경 :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재유행 대비 사회적 약자 지원

□ 참여기간 : 6. 15.(수) ~ 7. 31.(일)

□ 대    상 : 군민, 기업, 기관, 단체 등

□ 성금사용처

- (코로나19 지원) 돌봄이웃(소상공인 등) 생계비, 의료비, 물품 지원

- (사회적 약자 지원) 장애인, 노인, 아동 / 청소년 등 복지사각지대 지원

□ 참여방법

- 계좌이체 : 농협은행 301-4000-3000-01(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

- 해당 기부 건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담당자 : 차진희 ☏ 390-7862 ]

6		문화누리 카드(통합문화 이용권) 사용

□ 이용대상 : 6세 이상(2016. 12. 31. 이전 출생자) 중 요건 충족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한부모 가족

□ 지원금액 : 개인당 연 10만원

- 전국 문화예술, 관광,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

□ 사용기한 : 12월 31일

□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품목

- 식료품, 식재료 일체, 담배 및 주방욕실 등 생활소모품

- 유가증권(상품권) 일체,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 컴퓨터용품 등

※ 영화 관람권은 허용

※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2022년 지원금 자동충전

[ 담당자 : 김명경 ☏ 390-6997 ]

				산 업 팀

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7월 1일부터 적용)

□ 신청기한 : 12. 30.(금) 까지

□ 신청대상 : 기초보장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 지원대상 확대

- 당초)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세대 ⇒ 변경)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세대

□ 지원금액 인상 :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	137,200 (+33,700)	29,600 (+22,600)	189,500 (+43,000)	44,200 (+34,200)	258,900 (+74,400)	65,500 (+50,500)	347,000 (+137,500)	93,500 (+78,500)
동절기		107,600 (+11,100)		145,300 (+8,800)		193,400 (+23,900)		253,500 (+59,000)

※ 표에 기재된 (+금액)은 변경 전에서 인상된 금액임

[ 담당자 : 이다솜 ☏ 390-7861 ]

2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

□ 신청기한 : 8 .12.(금) 까지

□ 신청대상 :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지원방법 : 디지털연탄쿠폰 지원

* 가구(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의 단위)당 쿠폰지원가격은 추후 공지

□ 제외대상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 등유바우처 신청자

[ 담당자 : 이다솜 ☏ 390-7861 ]

3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 5% 감액

- 마을공동체 활동 참석자 명단, 사진 제출 : 9. 30.(금) 까지

- 마을의 직불 신청인 50% 이상 시 전원인정, 미만인 마을은 개인별 참여실적만 인정

❍ 영농폐기물 관리 : 5% 감액

- 사용 후 남은 농약병 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처리

-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금지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5% 감액     * 농업인필수안내서 첨부

- 농업인필수안내서 또는 기타 개인별 작성 허용

- ‘22년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대상 점검

❍ 농업인 의무 교육 : 10% 감액

- 교육기간 : 현재 ~ 2022. 9. 15.

교육과정		운영방법	비 고
정규 교육	온라인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교육 * 경영체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 후 수강	* (필수) 신규자, 관외경작자, 법인, 전년 준수사항 위반자 * (선택) 일반농, 80세 이상
	대 면 (집 합)	•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유관기관 기존 교육과정 연계 및 지자체 자체 교육편성(1시간 내외)
간편 교육	모바일 교 육	• 교육대상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주소(URL)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송부하고 농업인이 접속하여 교육영상 시청	* 일반농 대상
	자 동 전화교육	• 신청자 핸드폰으로 ’1644-3656‘로 전화를 걸어 교육 이수 (5분간 음원 청취)	* 70세 이상 고령농 (53년생 이전 출생자)

[ 담당자 : 이다솜 ☏ 390-7861 ]

4		코로나19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 감면기간 : 7. 1. ~ 12. 31.까지 / 6개월 연장

□ 감면비율 : 100%

□ 운영방법 : 최대 3일 임대 시 1일 100% 감면,

2일부터 임대료 부과(관내 주민 50% 감면)

□ 대    상 : 장성군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

□ 문    의 : 농기계 임대사업소 (T. 061-390-8513)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5		왕우렁이 일제 수거기간

□ 운영기간 : 7. 4.(월) ~ 7. 31.(일)

□ 수거장소 : 논벼 왕 우렁이 투입 농지, 인근 용ㆍ배수로

□ 수거대상 : 왕 우렁이ㆍ알    (※ 토종우렁이와 왕우렁이 선별 수거)

□ 수거방법

- 그물망 설치 후 웅덩이를 만들어 사료로 유인(1~2일전) 후 수거

- 수위 조절(물빼기)을 통해 배수구 등 물길에 웅덩이를 설치하여 포획

□ 왕우렁이 수거 후 처리 방법

- 퇴비화 하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기 등 자체 폐기

□ 수거 후 사후관리

- (의무사항) 왕우렁이 사용 농가는 투입한 왕우렁이를 수거하고, 수확 후 동계작물 재배 또는 논 깊이갈이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 왕우렁이 농법실천 농가가 관리의무 불이행 농가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 회수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6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8. 12.(금) 까지

□ 신청대상 :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대출이율 : 연 1%

□ 자금종류

자금종류	사용내역	대출상환
시설자금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축사 신·개축 등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종묘·종자 구입 등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하반기 중 즉시 융자실행이 가능한 사업만 신청 가능

[ 담당자 : 이다솜 ☏ 390-7861 ]

7		국산밀 생산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8. 24.(수) 까지

□ 지원단가

구 분	재 배 유 형			비 고
	일 반	무농약	유기농
지원단가	5,000원	7,000원	10,000원	가마당(40kg)

※ 수매량이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지원단가 하향 조정 가능

□ 지원대상 : 밀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역농협 및 한국우리밀농협, 통합 RPC 등에 매입계약을 체결 후 수매약정을 이행한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 신청기관 :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8		동계 사료작물 종자 신청

□ 신청기간 : 7. 25.(월) ~ 파종 시 까지

□ 신청장소 : 면 행정복지센터, 장성축협

- (7월 29일(금) 까지)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

- (8월 1일(월) ~ 파종 시까지) 장성축협 신청

□ 신청초종 :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호밀, 기타

□ 지원비율 : 보조 30%, 자부담 70%

□ 종자신청 : 3,300㎡당 종자 20kg / 1포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9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 신청기간 : 7. 1.(금) ~ 8. 31.(수)

□ 지원대상

-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구직등록확인증 발급 필요)

- 전라남도에 1년이상(신청일 기준) 주소를 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 만 35세 ~ 54세(1968. 1. 1. ~ 1987. 12. 31.) 경력단절여성

□ 지원내용 : 연간 20만원 바우처 카드 지원/1인당(생에 1회 지원)

□ 제외대상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구직촉진수당,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자 등

□ 제출서류 : 구직등록확인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담당자 : 이다솜 ☏ 390-7861 ]

10		농지취득 자격증명 개정 사항

□ 농지법 개정(5.18, 8.18)에 따른 농지 취득자격 심사요건 강화

□ 개정내용

❶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신설 및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 의무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추가

-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신청인	증명서류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증명서류 제출 불요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농업인 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업법인	･ 정관, 임원명부 ･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인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❷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처리기간 연장

- 농업경영(7일), 주말ㆍ체험영농(7일), 농지전용(7일), 농지위원회 심사대상(14일)

❸ 공유취득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 공유자의 인원수 최대 7인 이하 범위로만 가능

-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 증명서류(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 제출 의무화

❹ 지역 농업인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 설치(심의필요)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8.18.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공유자

-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민 원 팀

1		정기분 재산세(주택ㆍ건물) 납부

□ 과세대상 : 2022. 6. 1. 기준 주택, 건축물 등

- 주택분 20만원 초과 시 2회 부과 (7월 1/2, 9월 1/2)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 방법 : 시중은행 방문 및 인터넷 납부 등

□ 납부기한 : 8. 1.(월) 까지

	1세대 1주택자 특례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주택가격)의 45% 적용(2주택 이상 60% 적용) - 2022년 한시 적용 ❍ (세율)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 0.05% 경감(2주택 이상 0.1% 적용) - 2021년 ~ 2023년 한시 적용

[ 담당자 : 김지은 ☏ 390-7867 ]

2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기간 : 2020. 08. 05. ~ 2022. 08. 04(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절    차

- 신청서와 보증서(5인 보증인)첨부→장성군청접수 → 공고(2개월) 후

→ 확인서 발급 → 신청자가 등기신청

□ 제출서류 :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적등본(상속만 해당)

- 상속 소유권 이전 : 공부상 소유자 제적등본(95.6.30.이전 사망일 확인)

- 매매ㆍ증여 소유권 이전 : 전 ㆍ 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 담당자 : 조필정 ☏ 390-7865 ]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발급받는 확인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발급방법 : 도장 제작ㆍ등록 절차 없이 본인이 자필 서명하여 발급

-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대리발급 불가)

※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 담당자 : 김지은 ☏ 390-7867 ]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