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황 룡 면 장	황룡면 소식		제2022-7호 2022. 4. 11.(월)
주소 :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월산2길 20 대표 전화번호 ☏ 390-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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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룡 면

목    차

총 무 팀
1.	마을 「이런 일 저런 일」 통보 4
2.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4
3.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5
4.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5
5.	황룡면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6
6.	전남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6
7.	문화 예술공간 무상 대관 7
8.	황룡강 폭포 가동 7
9.	사랑의 그린 중고PC 보급 8
10.	코로나19 연관 가족 돌봄비용 지원 8

주 민 복 지 팀
1.	「아름다운 농촌만들기」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9
2.	대국민 폐가전 대청소의 날 9
3.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신속항원검사 중단 9
4.	1분기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보조금 정산 10
5.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 방문 접종 10
6.	임산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부 10
7.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1
8.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1
9.	자산형성 지원사업 12
10.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12
11.	결혼 이주여성 컴퓨터 무료 교육 12

맞 춤 형 복 지 팀
1.	긴급복지 지원 13
2.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운영 14
3.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동 재충전) 14
4.	복지사각지대 발굴 15
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15
6.	4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15

산 업 팀
1.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16
2.	농식품 바우처카드 지원사업 16
3.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7
4.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18
5.	친환경 농업 분야 지원 19
6.	토양개량제 지원 19
7.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사업 19
8.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20
9.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21
10.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 22
11.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 22
12.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23
13.	장성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차량 24

민 원 팀
1.	2022. 1. 1.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25
2.	마을세무사 지정 및 대리인 제도 25
3.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6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6

				총무팀

1		마을 「이런 일 저런 일」통보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경 사: 결혼, 승진, 국가고시 등 합격

- 애 사: 사망, 각종 사건ㆍ사고, 중병 입원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 행 사: 마을 회의, 단체 관광, 마을잔치 등

- 민 원: 마을 민원사항

- 기타 미담사례: 기부, 자체 이웃돕기, 유명인사 방문, 언론 방송·취재 등

[ 담당자 : 이영승 ☏ 390-6991 ]

2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 운영기간 : 2022. 4. 4.(월) ~ 4. 17.(일) / 2주간

❍ 변경사항 : (사적모임) 전국 10인까지, (운영시간) 24시까지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인
운영시간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 ☞ 유흥시설, 단란주점,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PC방, 오락실, 영화관, 공연장 등
행사ㆍ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현행 유지) - 300명 이상 행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관계부처 승인후 가능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 등)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 인원(좌석 인원 수)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현행 유지) ※ 종교행사는 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담당자 : 이수은 ☏ 390-7868 ]

3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 신청기간 : 2022. 4. 1. ~ 4. 30. / 한 달간

□ 신청대상 : 전라남도에 2년 이상 거주하는 21~28세 청년

① (거  주) 2020. 1. 1.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

② (연  령) 21세 이상 ~ 28세 이하 청년(1994~2001년 출생자)

☞ ①, ② 조건 모두 충족해야하며, 소득기준 없음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 지원

※ 단,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는 연 10만원 지원

□ 사 용 처 : 문화·공연 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전남 도내 사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면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온라인신청) 농협은행 누리집

□ 신청제외

- 복지 포인트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공무원, 교사, 청경, 공무직, 기간제 등)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 대상자(월 20만원 지원)

- 전라남도 여성농업인바우처 대상자(연 20만원 지원)

□ 사용기간 : 2022. 6. ~ 12월 (지원금 6월 중 지급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담당자 : 이수은 ☏ 390-7868 ]

4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 대표번호 : ☎ 1899-8272

□ 운영방법 : 대표번호로 전화 → 변호사가 직접 도민과 유선상담

※ 인터넷 상담 : 전라남도법무행정서비스(http://law.jeonnam.go.kr)

□ 상담내용 :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생활 속 법률문제 전 분야

[ 담당자 : 이수은 ☏ 390-7868 ]

5		황룡면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모집기간 : 수시

□ 참여신청 : 황룡면주민자치센터 전화연락 (☎ 061-393-3000)

□ 운영장소 : 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교육장)

□ 프로그램 : 4개                           ( ※ 자체회비 별도 )

프로그램	운영시간		월수강료	비고
	요일	시간
난 타	월	18:30~20:00	5,000원
요 가	화 · 목	09:30~10:30	5,000원
고고장구	수	18:30~20:00	5,000원
토종약초	금	14:00~16:00	5,000원

[ 담당자 : 이수은 ☏ 390-7868 ]

6		전남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 신청기간 : 2022. 4. 4.(월) ~ 4. 21.(목)

□ 신청방법 :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자격

- 학생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ㆍ중ㆍ고ㆍ대학생

- 초ㆍ중ㆍ고등학생은 도내 소재 학교의 재학생    ※ 공고일 기준(3. 31.)

□ 신청분야 : 긴급지원 / 한울타리 / 해양에너지 / 녹색에너지(성적, 소득) 장학생

□ 지 급 액 : 초등 20만원, 중등 30만원, 고등 50만원, 대학생 150만원

※ 상세내용은 장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담당자 : 유 진 ☏ 390-6992 ]

7		문화 예술공간 무상 대관

□ 대관시설 : 2개소(우리동네미술관, 힐링허브정원 전시체험장)

구 분	우리동네 미술관	힐링허브정원
위 치	장성역 광장	황룡강변
규 모	전시장 2층(총 165㎡)	전시/체험장 5칸(총 72㎡)
용 도	작품 전시, 공간 대여 등	작품 전시, 체험장 활용 등
운영시간	10:00 ~ 17:00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현장사진

□ 대관기간 : 2022. 4. ~ 12.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운영 필수

□ 신청기간 : 수시 (유선 문의 후 신청 ☎ 061-390-7240)

□ 신청대상 : 제한없음 (예술인 개인 또는 단체, 동호회 등)

□ 신청방법 : 군청 방문, 온라인(메일), 등기 우편 접수

- (방문/온라인) 장성군청 문화관광과(4층) 문화예술팀, 메일(himihae@korea.kr)

- (우  편) 등기우편 (장성읍 영천로 220,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 담당자 : 유 진 ☏ 390-6992 ]

8		황룡강 폭포 가동

□ 대 상 지 : 황룡강 폭포(장성읍 기산리)

□ 가동기간 : 2022. 3. 21. ~ 10. 30.

□ 가동시간 : 4회/일 (평일·주말 동일)

회차	1회	2회	3회	4회
가동시간	12시00분~ 12시50분	14시00분~ 14시50분	17시00분~ 17시50분	18시00분~ 18시50분

※ 경관조명 가동 시간 : 18시00분 ~ 18시50분

[ 담당자 : 장내정 ☏ 390-6993 ]

9		사랑의 그린 중고PC 보급

□ 신청기간 : 4. 6.(수) ~ 5. 20.(금)

□ 보급대수 : 개인 3대(장성군), 단체 15대(전라남도 전체)

□ 신청대상 : 장성군에 주소지(주민등록지, 사업장 소재지)를 둔 개인, 단체

- (개  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 (단  체) 장애인단체 및 교육기관(사업자등록증 확인)

□ 신청방법

구 분	개 인	단 체
방 문	장성군청 소통정보실 방문	전남도청 스마트정보담당관실 방문
우 편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소통정보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스마트정보담당관
이메일	myeongju@korea.kr	susie1020@korea.kr
FAX	061-390-7770	061-286-4741
문의번호	061-390-7300	061-286-2724

※ 동일 가구세대 중복 신청불가, 20~21년 보급자는 금년 보급대상에서 제외

[ 담당자 : 유 진 ☏ 390-6992 ]

10		코로나19 연관 가족 돌봄비용 지원

□ 신청기간 : 2022. 3. 21. ~ 12. 16.

□ 지원대상 : 가족감염,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 1일 5만원 / 최대 10일

□ 지원기준 : 긴급한 가족돌봄을 위해 무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 (온라 인) 고용센터 누리집(홈페이지), (우편접수) 고용센터 우편접수

※ 접수 고용센터 : 광주, 목포, 여수, 순천, 광양, 해남 고용센터

[ 담당자 : 이수은 ☏ 390-7868 ]

				주민복지팀

1		「아름다운 농촌만들기」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 수거기간 : 2022. 4. 11.(월) ~ 4. 29.(금)

※ 집중수거: 2022. 4. 14.(목) 09:00~10:00 황룡1리 공동집하장(요월정앞)

□ 수거품목 : 영농 폐비닐, 농약 빈병

□ 협조사항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ㆍ PET병 ㆍ 농약봉지 구분하여 마대 등에 넣어  → 공동 집하장으로 이동

- 폐 비 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 흙ㆍ자갈 ㆍ 쇠붙이 ㆍ 잡초 등을 털어낸 후 → 공동 집하장으로 이동

- 폐비닐, 농약빈병 영농폐기물(부직포X, 차광막X)과 일반쓰레기 혼합금지, 분리수거 후 공동 집하장으로 이동

[ 담당자 : 차진희 ☏ 390-6994 ]

2		대국민 폐가전 대청소의 날

□ 추진기간 : 2022. 4. 1.(금) ~ 5. 31.(화)

□ 수거품목 : 가정 내 방치된 폐 전기·전자제품 및 부속품 등

□ 시행기관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 추진방법 : 예약 접수 후 무상 방문 수거

-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www.15990903.or.kr) 예약

[ 담당자 : 차진희 ☏ 390-6994 ]

3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신속항원검사 중단

□ 시행시기 : 2022. 4. 11.(월) ~

□ 중단내용 : 보건소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중단

-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PCR 검사용 검체 채취만 진행

[ 담당자 : 차진희 ☏ 390-6994 ]

4		1분기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보조금 정산

□ 기    간 : 2022. 4. 11.(월) ~ 4. 15.(금)

□ 대    상 : 33개소(경로당 31, 노인활용시설 2)

□ 정산내용

- (운영비) 공과금, 시설유지 보수비, 책임보험료 등

- (난방비) 유류비, 전기료(심야전기보일러, 온열기), 가스료 등

- (부식비) 운영 중단에 따른 식사 대용 품목으로 한시적 확대 허용

□ 제출서류 : 경로당 지원금 통장(통장정리 필수), 지출영수증 등

[ 담당자 : 정해승 ☏ 390-6996 ]

5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 방문 접종

□ 대    상 : 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중 미접종자

□ 접종방법 : 인원 확정 후 방문접종

□ 접종백신 : 노바백스(21일간격 2회 접종)

□ 협조사항 : 거동불편 대상자 발굴 및 보건소 연락(☎061-390-8332)

[ 담당자 : 차진희 ☏ 390-6994 ]

6		임산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부

□ 배부기간 : 2022. 3. 2.(수) ~ 4. 29.(금)

□ 대    상 : 관내 임산부

□ 지원품목 : 신속항원검사 키트 1인 10개

□ 제출서류 : 임산모 수첩

[ 담당자 : 정해승 ☏ 390-6996 ]

7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접수기간 : 2022. 4. 8.(금) ~ 예산 소요 시까지

□ 지원대상 : 장성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

□ 보급대수 : 10대(*우선순위 1대, 일반 9대)

*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

□ 지원금액 : 1대당 3,500만원

□ 보급차종 : 1종 (넥쏘)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차 판매점에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 선정방법 : 출고ㆍ등록 순

[ 담당자 : 차진희 ☏ 390-6994 ]

8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접수기간 : 2022. 4. 11.(월) ~ 예산 소요 시까지

□ 지원대상 : 장성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

□ 보급대수 : 4대 (차종별 차등 지급으로 보급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우선순위 1대, 일반 1대, 법인·기관 1대, 배달용 1대

*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

□ 보 조 금 : 85만원 ~ 300만원

구분	유형별	일반형		대형‧기타형
	규모별	경형	소형
보조금(만원)		85~140	165~240	211~300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에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 선정방법 : 출고ㆍ등록 순

[ 담당자 : 차진희 ☏ 390-6994 ]

9		자산형성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2. 4. 1.(금) ~ 4. 20.(수)

구 분	가입대상	정부지원	모집시기	지원조건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가구	30만원	2022.4.1.~4.20.(1차)	3년이내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10만원		자립역량교육이수
청년내일 저축계좌	일하는 청년 (중위소득50%이하)	30만원	2022 하반기 예정	자립역량교육이수 및 자금사용 계획 제출
	일하는 청년 (중위소득50%~100%이하)	10만원

[ 담당자 : 김지효 ☏ 390-6995 ]

10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 사업기간 : 2022. 1. ~ 12.(12개월)

□ 신청자격 : 결혼이민자로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배우자

□ 지급대상

- 도내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

□ 지원내용 :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 담당자 : 정해승 ☏ 390-6996 ]

11		결혼 이주여성 컴퓨터 무료 교육

□ 일    시 : 2022. 4. 1.(금) ~ 6. 30.(목)  18:30 ~ 20:30

□ 장    소 : 컴퓨터실 (장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내)

□ 내    용 : 한글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ITQ자격시험 준비)

- 초급반 : 월, 화 수 / 중급반 : 목, 금

□ 문    의 : 다문화지원센터(☎061-393-5420)

[ 담당자 : 정해승 ☏ 390-6996 ]

				맞춤형복지팀

1		긴급복지 지원

□ 신    청 : 연중(단,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 대    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ㆍ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지원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3,841,000원)이하

- 재    산 : 농어촌 130,000천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가구원수 별 차등 적용) / 주거급여는 800만원 이하

□ 지급내용

종 류		지원금액(원)	기 준	비 고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1,304,900	4인
	의료	3,000,000
	주거	243,200	4인
	해산	700,000
	장제	800,000
부가급여	교육	초 124,100 / 중 174,700 고207,700 및 수업료‧입학금

[ 담당자 : 나흥수 ☏ 390-6997 ]

2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운영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서비스 지원

·긴급수리 :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 / 예)전등교체, 수전교체 등

·주거개선 : 100만원 이하 주거환경 정비 / 예)청소,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

·안전점검 :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 등 정기 안전점검 / 예)전기검침, 가스검침

-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지원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금융) 천만원 이하

(재산) 농어촌지역 일억백만원 이하

·지원횟수 : 1회 원칙(동일 지원항목으로 2년간 재지원 제한)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담당자 : 나흥수 ☏ 390-6997 ]

3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동 재충전)

□ 이용기간 : 2022. 2. 3. ~ 2022. 12. 31.

□ 지원금액 : 개인당 연 10만원

□ 이용대상 : 6세 이상, 2016. 12. 31. 이전 출생자 중 요건 충족자

- 국민기초생활(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한부모 가족

□ 유의사항 :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2022년 지원금 자동충전

[ 담당자 : 나흥수 ☏ 390-6997]

4		복지사각지대 발굴

□ 발굴기간 : 연중 수시

□ 발굴방법 : 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

지킴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협력

□ 발굴기준

- 현재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화재 ㆍ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상담 후 사회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 등 각종 복지 지원 안내

[ 담당자 : 나흥수 ☏ 390-6997 ]

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신청기간 : 2022. 3. 30. ~ 10. 31.      ※ 예산소진 시 지원중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등 에너지 효율시공

□ 신청방법 : 맞춤형복지팀 문의 후 방문신청

□ 지원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지원불가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의 수선유지급여 가구)

[ 담당자 : 나흥수 ☏ 390-6997 ]

6		4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 추진일정 : 2022. 4. 4.(월) ~ 4. 21.(목)

□ 근 무 일 : 기간 중 10일 근무 / 근무시간 09:00 ~ 12:00

□ 사업분야 : 4개 사업(향기나는 옐로우시티, 경로당 도우미 등)

[ 담당자 : 김성남 ☏ 390-7862 ]

				산 업 팀

1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운영기간 : 2022. 2. 1 . ∼ 5. 15.(104일간)

❍ 설치장소 :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 근무시간 : 평일 19:00까지, 공휴일 10:00 ~ 18:00

❍ 진 화 대 : 4명(백광인, 나경균, 강삼용, 강국원)

❍ 협조사항 : 논·밭두렁, 농업관련 폐기물 등 소각 금지

[ 담당자 : 이상호 ☏ 390-7860 ]

2		농식품 바우처카드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2. 3. 2. ~ 9. 30. / 7개월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국내산 채소, 과일 등 구입비 지원

- 채소, 과일, 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만 가능(이외 품목 불가)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기준 4만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지원금액(원)	40,000	57,000	69,000	80,000	89,000	98,000	106,000

□ 지급방법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 꾸러미 배달서비스 병행

- 거동불편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사전신청을 통해 꾸러미 서비스 추진

□ 사 용 처 :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몰(온라인)

□ 카드발급 : 신청서 접수 후 발급(읍·면) / 3. 2. 이후 사용가능

※ 당월 충전 금액 미사용 시 잔액 소멸(다음 달로 이월 불가) / 매월 1일 충전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3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 신청기간 : 2022. 4. 4. ~ 5. 31.

❍ 신청장소 :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경영체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1년이상 경작한자

※ 제외대상 : 사업시행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 대상농지 : 17년 ~ 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지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연 120만원/농가당 (지급농지 면적 0.5ha이하)

- (면적직불금) 연 100~205만원/ha당 (3개 구간, 농지면적별 단가 적용)

(단위 : 만원/ha)

구간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 초과)
논·밭(진흥)	205	197	189
논 (진흥밖)	178	170	162
밭 (진흥밖)	134	117	100

≪주의사항≫

1. 신청농지의 자격유지기간 : 2022. 9. 30. (목)

☞ 자격유지기간내에 지급대상 농지의 소유권 변동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농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서 재제출 또는 직불제 지급 불가 (미신고시, 부정수급)

2. 반드시 재배한 면적만큼만 작성하며 폐경면적을 신청할 경우 감액됨

3. 농업인 필수 안내서 보관 : 2022. 9. 30. 까지

4.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5~10%)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인 의무 교육

[ 담당자 : 김지은 ☏ 390-7861 ]

4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 5% 감액

- 마을공동체 활동 참석자 명단, 사진 제출 : 9. 30.(금) 까지

- 마을의 직불 신청인 50% 이상 시 전원인정, 미만인 마을은 개인별 참여실적만 인정

❍ 영농폐기물 관리 : 5% 감액

- 사용 후 남은 농약병 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처리

-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금지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5% 감액     * 농업인필수안내서 첨부

- 농업인필수안내서 또는 기타 개인별 작성 허용

- ‘22년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대상 점검

❍ 농업인 의무 교육 : 10% 감액

- (정규교육) 신규자, 관외경작자, 법인, 전년 준수사항 위반자 필수 이수

- (간편교육) 일반농, 80세 이상 고령농 이수(* 일반농, 고령농도 정규교육 수강 가능)

- 이수기한 : 현재 ~ 2022. 9. 30.

교육과정		운영방법	비 고
정규 교육	온라인	•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 과정 상시운영(2시간)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교육 * 경영체번호, 성명 입력 후 수강 → 이수결과 직불시스템 전송	* (필수) 신규자, 관외경작자, 법인, 전년 준수사항 위반자 * (선택) 일반농, 80세 이상
	대 면 (집 합)	•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유관기관 기존 교육과정 연계 및 지자체 자체 교육편성(1시간 내외)
간편 교육	모바일 교 육	• 교육대상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주소(URL)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송부하고 농업인이 접속하여 교육영상 시청	* 일반농 대상
	자 동 전화교육	• 자동전화연결시스템 활용해 교육음원을 발신하여 전화교육 청취(5분)	* 80세 이상 고령농 대상

[ 담당자 : 김지은 ☏ 390-7861 ]

5		친환경 농업 분야 지원

연번

사 업 명

신청기간

지원비율

내    용

1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022. 1. 1

~

2022. 12. 31.

도비 30%

군비 70%

￭  가입품목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67종) 중 유기인증 품목

￭ 지원대상 : 유기 인증을 받은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지

￭ 지원내용 : 재해보험가입비의 자부담분

2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

연  중

* 인증 후 한달

이내 청구

도비 15%

군비 65%

자담 2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단체)

￭ 지원내용 :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비, 수질분석비용(해당시)

3

친환경농업

직불제

2022. 3. 1

~

2022. 4. 30

국비 100%

￭ 지원대상 : 세부지침 참고

￭ 지원단가(㏊당)       (단위 : 천원)

구분	논	밭(과수)	밭(채소 등)
유기농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Agrix시스템

4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2022. 3. 1

~

2022. 4. 30

도비 20%

군비 80%

￭ 지원대상 : 세부지침 참고

￭ 지원단가(㏊당)       (단위 : 천원)

구분	논	밭(과수)	밭(채소 등)
유기농	350	700	650
무농약	250	600	550

5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변경예정)

단지협약체결 : 2022. 3월

사업추진 및 정산

: ~ 2022. 12월

도비 20%

군비 8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을 실천

하여 인증을 받은 농가

￭ 지원한도(ha)            (단위 : 천원)

구분	유기	무농약	비고
과수	1,800	1,200	‘전환기’인증은 무농약에 준하여 지급
채소	1,600	1,000
벼 등	1,200	500

* 무농약 벼 5년차 이상은 22년까지만   지원하고, 23년부터 지원중단

* 2023년부터는 ‘유기농벼’ 지원한도를   ha당 1,000천원으로 인하할 계획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6		토양개량제 지원

□ 신청기간 : 2022. 1. 28.(금) ~ 2022. 4. 20.(수)

□ 사업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 공급주기 : 3년 1주기(황룡면 2024년 공급예정)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면 행정복지센터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7		농작업용 편의 의자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2. 4. 22.(금)까지

□ 사 업 량 : 황룡면 380대

□ 사업내용 : 농작업용 편의 의자 구입비의 90% 지원

- 구입비 15,000원/개 (보조 13,500원, 자부담 1,500원)

□ 지원한도 : 농업인별 최대 2개

□ 신청기관 :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8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 신청기간 : 2022. 4. 15.(금)까지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시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고구마, 메밀 등)

※ 제외품목 :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잔디, 조경수 화훼 등

□ 지원단가 : 250원/㎡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면 행정복지센터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9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21년 벼를 재배한 논에 논콩 등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 신청기한 : 2022. 5. 31.(화)까지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대상농지

- ’21년 벼를 재배한 논에 ’22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농지

- 타작물 재배 시 품목 제한 없음(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 신분증

※ ’22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 4. 15.(금) 까지

□ 참여자 인센티브

사 업 명	지원내용	비고
공공 비축비 추가 배정	▸ 재배면적 감축 이행 농가 대상 감축 면적 비례하여 공공비축미 배정 -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 109포대 개인 농가별로 물량 배정	개인 단위
두류 매입비축	▸ 논콩 재배농가 판로 확보 :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개인 단위
식량작물공동 경영체 육성	▸ 10ha 이상 감축 협약 이행한 농업법인이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5ha 이상 감축 협약이행법인	법인 단위
공동선별비 지원	▸ 10ha 이상 감축 협약 이행한 농업법인 등이 두류 공동선별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법인 단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RPC 등이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RPC (농협, 민간)
RPC 벼 매입 자금	▸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RPC는 ’23년 RPC 벼 매입자금 배정 시 벼 재배 감소면적을 감안하여 무이자 자금 배정 (500억원 내외)
농협 지원	▸ 무이자 경영자금(1.5천억원) 지원, 농기계 지원(3억원) 우선 선정 등 지원	지역 농협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10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

□ 신청기한 : 2022. 6. 30.(목) 까지

□ 신청기관 : 농협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법인) 중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자 (* 신청자에 한해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유종)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중

’22. 3. 1. ~ ’22. 6. 30.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유

- (지원단가) ℓ당 183원 정액지원

※ 최대 지원 상한액 1,830천원(10,000ℓ), 28ℓ미만 제외

□ 주    관 : 장성군 & 농협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11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

□ 지원기간 : 2022. 1. 3. ~ 12. 10.(필요 시 연말까지 연장)

□ 지원대상 :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계약을 통해 농업경영체에

공급(판매)하는 비료

□ 지원내용: 비종별(품목별) 가격 인상분의 80% 이내 지원

- (일반용) 기존 방식에 따라 차감 판매

- (원예용) ’22. 1. 3. 이후 판매분부터 소급하여 지원(3. 28.부터)

□ 지원물량: 최근 3개년 농업인별 무기질비료 구매량의 95% 이내

□ 부담비율: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자부담 20%(잠정)

□ 지원방법 :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별 지원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12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 시 행 일 : 2022. 4. 14.

❍ 개정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않은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	비고
과태료 부과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 이후 114일 까지 3일마다	1만원	2만원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자동차 검사명령	검사명령 미 이행시	번호판 영치	1년 경과시 운행정지 명령

❍ 검사기간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www.cyberts.kr)

□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

❍ 사전안내 신청 : ☎ 1577-0900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tas.or.kr)

□ 고객참여 → 서비스 신청 →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 검사기관 안내

지역	검사소(지정사업자)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광주광역시	광주자동차검사소	남구 송암로 96	062-606-7650
〃	북광주자동차검사소	광산구 사암로 877	062-962-0990
장성군	광명자동차공업사	황룡면 뱃나드리로 121	061-393-3351
〃	새천년1급자동차정비공업사	황룡면 외장산길 3-37	061-393-4080
〃	영상자동차공업사	장성읍 영천월산길 5	061-394-5055
〃	㈜상무자동차정비공업사	삼계면 영장로 1722	061-394-9500
〃	한진1급자동차공업사	장성읍 축령로 51	061-392-8822

[ 담당자 : 김지은 ☏ 390-7861 ]

13		장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자 또는 임산부 또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위 대상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

❍ 신규 이용등록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전화(061-287-8340~1), 팩스(061-287-8342, 8344)

❍ 제출서류 : 최초 이용 고객 신청서 작성 제출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만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서

❍ 운행구역 : 관내,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및 타 도 장성 인접 지역

❍ 이용신청 : 사전예약 1일전 (10시~18시까지)

❍ 운행시간 : 연중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8시 이후 이용 시 사전예약

❍ 이용방법 : 1899-1110(전화·문자), 스마트폰(전남광역승객용 앱-회원가입)

고 객	≫	전라남도 이동지원센터	≫	차량운전자	≫	고 객
차량요청(예약)		정보입력(고객명,목적지 등)		접수(고객과통화)		차량탑승(목적지)

❍ 이용요금

기본요금(2Km까지)	추가요금	상 한 액	비 고
500원 (심야 1,000원)	1km당 100원 (심야 200원)	(관내)군내버스 요금 / (관외)시외버스 요금 (관내 심야)군내 버스요금 2배 (관외 심야)시외버스 요금 2배	대기료 : 30분당 2,000원

❍ 이용제한 : 다음의 경우는 차량의 이용(승차)을 거부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신분증) 제시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보호자 없이 탑승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실제 탑승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 또는 65세 이상자와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 담당자 : 김지은 ☏ 390-7861 ]

				민 원 팀

1		2022. 1. 1.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기간 : 2022. 3 . 22. ~ 4. 11.

□ 열람내용 : 2022.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2022. 3. 22. ~ 4. 11.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군(재무과) 및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 담당자 : 김명경 ☏ 390-7867 ]

2		마을세무사 지정 및 대리인 제도

구 분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대상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및 재산 5억원 이하의 개인
내용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에게 무료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등)선정
방법	세무사에게 전화, 방문 상담	군(재무과)에 신청
현황	4명(우리군) 황룡면 지정 운영 : 김영신 (☏062-369-6001,팩스062-369-6003)	도 위촉 대리인(6명) 중 수시 지정
근거	「장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 2

□ 문의사항 : 장성군청 재무과(☏390-7386)

[ 담당자 : 김명경 ☏ 390-7867 ]

3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절    차

- 신청서와 보증서(5인 보증인)첨부→장성군청접수 → 공고(2개월) 후

→ 확인서 발급 → 신청자가 등기신청

□ 제출서류 :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적등본(상속만 해당)

- 상속 소유권 이전 : 공부상 소유자 제적등본(95.6.30.이전 사망일 확인)

- 매매ㆍ증여 소유권 이전 : 전 ㆍ 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 담당자 : 조필정 ☏ 390-7865 ]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발급받는 확인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발급방법 : 도장 제작ㆍ등록 절차 없이 본인이 자필 서명하여 발급

-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대리발급 불가)

※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 담당자 : 김명경 ☏ 390-7867 ]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