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황 룡 면 장	황룡면 소식		제2022-3호 2022. 2. 11.(금)
주소 :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월산2길 20 대표 전화번호 ☏ 390-7868
군민안전보험 자동가입! 장성군민이면 누구나…
		황 룡 면

목    차

총 무 팀
1.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5
2.	마을 「이런 일 저런 일」 통보 6
3.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조치 재연장 6
4.	코로나19 백신 3차 추가접종 7
5.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마을방송 7
6.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8
7.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9
8.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동아리 지원사업 9
9.	초등학교 학력인정 교육과정 신입생 모집 10
10.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10
11.	농촌 빈집 정비사업 11
1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신고 접수 11
13.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스카이라운지 운영자 모집 12
14.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자동가입 12
15.	황룡시장 주변 교통여건 개선사업 13
16.	청소년시설 임시 휴관 13

주 민 복 지 팀
1.	상수도 계량기·원격검침기 교체 공사 14
2.	코로나19 대응 노인여가복지시설 휴관 14

주 민 복 지 팀
3.	아동수당 연령 확대 14
4.	영아수당 지원 15
5.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 15
6.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16
7.	개안수술 지원사업 16
8.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17
9.	보건진료소 순환근무 시행 17
10.	상수도요금 조례 개정에 따른 요금 감면 18
11.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19

맞 춤 형 복 지 팀
1.	긴급복지 지원 20
2.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운영 21
3.	2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근무시간 21
4.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동 재충전) 22
5.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22

산 업 팀
1.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23
2.	토양개량제(23~25년 공급) 지원사업 23

산 업 팀
3.	「동네가게 함께가게」캠페인 참여 소상공인 모집 24
4.	논 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24
5.	친환경농업팀 소관 농기계 지원사업 25
6.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25
7.	농작물 생산비절감 지원사업 26
8.	2021년산 콩·팥 정부보급종 신청 26
9.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 27
10.	고품질 쌀·특수미 생산장려금 지원 27
11.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28
12.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8
13.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모집 29
14.	상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30
15.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30
1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맥류종자 개별신청 31

민 원 팀
1.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32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32

				총무팀

1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관리하고, 진료가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후 약품 처방시 대리인 수령 가능)

❍ 시 행 일 : 2022. 2. 9.(수) ~

구 분		시 행 내 용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 동거인(가족)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 시설 내 밀접접촉자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 기타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격리기간	비확진자	접종완료자	‧ 7일간 수동감시 / 6일차 PCR 검사
		미완료자	‧ 7일간 격리(자가격리앱 폐지) / 6일차 PCR 검사
	확진자	공동격리중 추가확진자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치료 ⇒ 검사일부터 1일~ 시작 ‧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격리 없이 해제
		확 진 자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치료
역학조사		‧ 자기기입식 확진자 조사 도입(본인 등록) * 확진자에게 보건소에서 모바일 전송 ‧ 그 외 보건소에서 조사 실시
키트전달		‧ 비확진격리자, 일반관리군(재택치료) : 미제공 ‧ 집중관리군 : 제공 / * 생필품 미제공
외출여부		‧ 공동격리자 제한적 외출 허용 ⇒ 병의원 방문, 의약품 식료품 구매 등 2시간 이내 외출
격리해제		‧ 7일차 24:00 (=8일차 0시)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재택치료관리		‧ 집중관리군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 일반관리군 :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시 비대면 치료 *집중관리군 : 60세 이상,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 상담전화 : 장성군보건소 ☎ 061-390-7103~7105, 119, 120

[ 담당자 : 이수은 ☏ 390-7868 ]

2		마을 「이런 일 저런 일」통보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경 사: 결혼, 승진, 국가고시 등 합격

- 애 사: 사망, 각종 사건ㆍ사고, 중병 입원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 행 사: 마을 회의, 단체 관광, 마을잔치 등

- 민 원: 마을 민원사항

- 기타 미담사례: 기부, 자체 이웃돕기, 유명인사 방문, 언론 방송·취재 등

[ 담당자 : 이영승 ☏ 390-6991 ]

3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조치 재연장

❍ 운영기간 : 2022. 2. 7.(월) ~ 2. 20.(일) / 2주간

❍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전국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유지, 미접종자 1인 단독은 예외 인정

- (운영시간) 21시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22시 제한 : 학원, 영화관, 오락실, PC방 등

- (행사·집회) 49명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방역패스 적용 : 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담당자 : 이수은 ☏ 390-7868 ]

4		코로나19 백신 3차 추가 접종

❐ 접종대상

□ 접종대상 : 2차 접종 완료 후 최소 경과 기간 지난 자

추가접종 대상자	(2차접종 완료 후) 최소경과 기간	사전 예약기간
얀센백신 접종자	2개월 경과	최소기간 경과자 예약 수시 가능
면역저하자
18세 이상 연령층	3개월 경과

□ 백신종류 : 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 예약방법 : 면 행정복지센터 사전예약(7일 후) 또는 병원 잔여백신 예약

❐ 백신 유효기간

□ 2차 접종 완료 시기(2차 접종 후 14일 경과 후)부터 6개월(180일)

※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 경과자는 백신 미접종자료 분류.

□ 3차 접종(추가접종)은 접종 당일 접종완료 인정

※ 접종증명서 발급 희망자는 면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방문

[ 담당자 : 이수은 ☏ 390-7868 ]

5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마을방송

□ 기    간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송내용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속 확산에 따른 주민 준수사항 안내

□ 협조사항 : 마을방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송(안) 일 2회 송출

※ 마을 방송(안) : 별도 첨부자료 참고

[ 담당자 : 이수은 ☏ 390-7868 ]

6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2. 25.(금) 까지

❍ 지원대상 : `22. 1. 1. 0시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 된 자

❍ 신청대상 : 명부대조에 의한 세대주 지급 원칙

❍ 지급방법 :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즉시 지급

❏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신청대상 : 세대주 신청 원칙, 동거인은 별도 신청

(1) (세대주 신청)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

- 대리신청 :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2) (동거인 신청) 동거인은 1인 세대로 별도 신청

- 대리신청 : 동거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신청 (세대주·동거인)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 신청	1. 위임자 신분증 2. 대리인 신분증 3. 위임장 4. 기타 증빙자료(필요 시) - 세대주와 동일 세대 아닐 시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 신청	1.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2. 1. 17. ~ 2. 25.(신청기간과 동일)

❍ 신청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등

[ 담당자 : 이수은 ☏ 390-7868 ]

7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 신청기간 : 2022. 2. 3.(목) ~ 2. 11.(금)

□ 지원대상 : 65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만 5세~18세 유·청소년(출생기준 : 2004. 1. 1. ~ 2017. 12. 31.)

□ 지원내용 : 스포츠 시설 이용 및 강좌 수강료

□ 지 원 액 : 1인 월 최대 85,000원 지원(10개월 이상)

□ 사 용 처 : 11개소(태권도, 합기도, 헬스장 등)

□ 신청방법 :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담당자 : 유 진 ☏ 390-6992 ]

8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 동아리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 2. 16.(수) ~ 2. 21.(월)

□ 사업내용

구 분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 동아리
지원대상	장성군 소재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 활동을 하는 8명 이상의 동아리
지원분야	특성화, 일반학습, 취약계층, 직업개발	평생학습 역량강화,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원내용	강사료, 교재비, 실습비 등 운영경비	강사료, 교재비, 실습비 등 운영경비
지원규모	6개소 기관(단체)별 5,000천원 이내	10개소 동아리별 1,000천원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우편

- (접수주소) 장성읍 문화로 110

- (전자우편) dana3577@korea.kr

- (문 의 처)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팀 (061-390-8573)

[ 담당자 : 유 진 ☏ 390-6992 ]

9		초등학교 학력인정 교육과정 신입생 모집

유년시절 교육기회를 놓쳐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한글을 노년에 친구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모집기간 : 수시

□ 교육기간 : 2022년 3월 ~ 12월 (기간 중 80회)

□ 대    상 : 18세 이상 초등학력 미소지자

□ 수 업 료 : 무료(가방, 교과서, 학용품 제공)

□ 교육과정 : 3단계 이수 후 초등학력 졸업장 취득

- 초등학교 학력인정(졸업장) 취득 후 중 ‧ 고등학교 진학 및 검정고시 응시 가능

□ 운영장소 : 장성공공도서관 (문의전화 061-399-1622)

[ 담당자 : 유 진 ☏ 390-6992 ]

10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 ·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신청기간 : 2022. 2. 3. ~ 2. 25.(23일간)

□ 신청자격 : 주소, 연령, 노동, 주거, 소득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 (연령)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82.1.1~03.12.31)

- (노동)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최근 6개월 안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 (주거) 전세(대출금 5천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20.8.12. 이후 계약, 전매한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에 해당)

-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노동 확인 서류,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등

[ 담당자 : 이수은 ☏ 390-7868 ]

11		농촌 빈집 정비사업

□ 신청기간 : 2022. 2. 8. ~ 2. 28.

□ 사업대상 : 1년 이상 미거주 및 미사용 건축물(부속건축물 제외)

□ 사업내용 : 빈집철거 시 보조금 지원(1동당 1백만원)

□ 사업물량 : 100동(군 전체)

□ 선정기준

-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등으로 빈집 지붕의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되었거나 대상자로 선정되어 철거 예정인 자

-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빈집의 소유자로 철거 예정인 자

□ 유의사항 : 2022. 3. ~ 6. 기간 중 철거

구분	제출서류
빈집의 권리설정 시 (근저당권, 지상권, 압류 등)	권리설정자 철거동의서 제출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경우	소유자 신청 원칙(대리인 신청시 철거 위임장 제출) 소유자 사망 시에는 상속자(전원) 철거동의서 제출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 (무허가건축물)	신청인 변호사공증 철거동의서 제출

[ 담당자 : 장내정 ☏ 390-6993 ]

1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신고 접수

❍ 신고기간 : 2022. 1. 21. ~ 2023. 1. 20. (1년간)

❍ 신고자격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 (희생자 유형)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 신고장소 : 장성군 총무과(서무후생팀) 또는 면 행정복지센터

❍ 신고방법 : 진상규명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장소에 직접 제출 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으로 우편 제출

- 우편제출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 제출서류 : 진상규명 신고서, 입증자료(사진, 기록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담당자 : 이수은 ☏ 390-7868 ]

13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스카이라운지 운영자 모집

□ 공고기간 : 2022. 2. 3. ~ 2. 22 / 20일간

□ 참가자격 : 장성군 거주 만 20세 이상,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

□ 대부기간 : 3년(1회 연장 가능), 첫째년도 사용료 8,759천원

□ 임대규모 : 201㎡(60.8평)

□ 시설현황 :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스카이라운지 지상 4층

□ 운영용도 : 체육시설에서 가능한 모든 편익시설

- 식품위생(카페, 음식점, 제과점 등), 문화시설(극장, 영화관, 소극장 등)

- 체육시설(체련단련, 당구, 요가 등), 복지시설(어린이집, 노인시설 등)

□ 신청방법 : 2. 22.(화) 17:00까지 문화시설사업소 방문 제출

[ 담당자 : 유 진 ☏ 390-6992 ]

14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자동가입

□ 보장기간 : 2022. 2. 1. ~ 2023. 1. 31.(1년간)

□ 보장대상 : 장성군민

□ 보장항목 : 14항목(재난 및 각종사고에 의한 사망, 후유장애 등)

(보장항목)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뺑소니·무보험자, 대중교통 이용중, 강도,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실버존사고 치료비

□ 보장금액 : 최대 2,000만원

□ 보 험 료 : 장성군 일괄 납부완료

□ 청구절차 : 보험계약사항에 해당될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

□ 보험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담당자 : 장내정 ☏ 390-6993 ]

15		황룡시장 주변 교통여건 개선사업

국도 24호선 장성육교 하부 교차로 주변 차량 진행 방향 혼선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여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

□ 위    치 : 황룡시장 주변(읍 영천리, 삼월동)

□ 사업내용 : 회전교차로 설치 1식

- 규   격 : 회전교차로 직경(D)25m, 차로폭(B)5.5m

□ 사업기간 : 2022. 1. ~ 2022. 4.

□ 안내목적 : 공사 기간 중 황룡시장 인근 교통 불편 예상에 따른 주민 안내

[ 담당자 : 장내정 ☏ 390-6993 ]

16		청소년시설 임시휴관

□ 휴관일시 : 2022. 2. 5.(토) ~ 별도 해지 시

□ 대상시설 : 3개 시설

-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성군학교밖지원센터

□ 휴관사유 : 관내 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병 예방

□ 문    의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061-390-8577)

[ 담당자 : 유 진 ☏ 390-6992 ]

				주민복지팀

1		상수도 계량기·원격검침기 교체 공사

□ 사업기간 : 2021. 11. 17.(수) ~ 2022. 5. 16.(월)

□ 설치지역 : 지방상수도 급수지역(황룡면 월평리, 와룡리 일원)

□ 설치개소 : 황룡면 505전

□ 사 업 비 : 307천원/대(국비 70%, 군비 30%)

□ 포괄사업 :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 (2개년)

• 총사업비 : 4,483백만원(국비 3,138(70%), 군비 1,345(30%))

• 관련부처 : 환경부

• 사업내용 : 유량감시, 원격검침, 자동드레인, 관세척 등

[ 담당자 : 차진희 ☏ 390-6994 ]

2		코로나19 대응 노인여가복지시설 휴관

□ 기    간 : 2022. 2. 5.(토) ~ 별도 통지 시까지

□ 대상시설 : 33개소(경로당 31, 노인활용시설 2)

□ 내    용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휴관(이용중지)

[ 담당자 : 정해승 ☏ 390-6996 ]

3		아동수당 연령 확대

□ 개    요 : 당초) 만 7세 미만 → 변경)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 대    상 :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까지

□ 급여지급 : 2022.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지급 예정(4.25일 지급)

※ 2022년 1월 이전 중단 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 담당자 : 정해승 ☏ 390-6996 ]

4		영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22년도 출생아부터 만 0~1세 아동

□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지원,종일제 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1

□ 지원시기 : 0 ~ 23개월

□ 신청서비스 * 양육방식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 가능

영아수당	어린이집이용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이용
영아수당(현금)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30만원	이용권(바우처)지원	이용권(바우처)지원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담당자 : 정해승 ☏ 390-6996 ]

5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

□ 기    간 : 2022. 1.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착순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시행일 현재 주소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 사 업 량 : 400명

□ 지원내용 : 1인당 2안구 30만원 한도(수술 후 지원)

- 1안구 150,000원, 2안구 300,000원 지원

□ 지원절차 : 백내장 수술 ⇒ 보건소 신청 ⇒ 수술비 지원

□ 신청방법 : 장성군 보건소 방문보건팀(☎390-8344)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담당자 : 차진희 ☏ 390-6994 ]

6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 기    간 : 2022. 1. 3.(월) ~ 사업 종료 시까지

□ 대    상 : 만 6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범위 :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한도

□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 노인의료나눔재단 서류 송부  ⇒  지원 대상자 통보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불가

□ 신청방법 : 장성군 보건소 방문보건팀(☎390-8340)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의사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지원자격증명서

[ 담당자 : 차진희 ☏ 390-6994 ]

7		개안수술 지원사업

□ 기    간 : 2022. 1. 3.(월) ~ 사업 종료 시까지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대상질환 :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송부 ⇒ 지원 대상자 통보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불가

□ 신청방법 : 장성군 보건소 방문보건팀(☎390-8340)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의사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지원자격증명서

[ 담당자 : 차진희 ☏ 390-6994 ]

8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 1. 1일 이후 출생신고 된 영유아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22년 4월부터 지원예정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아동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 신 청 자 : 아동의 부모 및 실질적 보호자(대리인)

□ 신청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

□ 사 용 처 :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읍·식료품점, 가구) 구입처

* 사용불가 업종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

□ 문 의 처 : 장성군 보건소 건강생활팀(☎390-8364)

[ 담당자 : 정해승 ☏ 390-6996 ]

9		보건진료소 순환근무 시행

❍ 기    간 : 2021. 12. 17. ~ 해제 시까지

구 분	근무지 배치자	순환근무자	근무내용	비 고
보 건 소 (삼서서부진료소)	최 민 우 (보건진료8급)	삼서보생진료소 심정현(보건진료7급)	환자진료 및 건강상담	주 2회 근무 (화ㆍ목요일)
보 건 소 (삼계생촌진료소)	이 한 솔 (보건진료8급)	동화월산진료소 박서연(보건진료6급)	〃	〃
보 건 소 (서삼모암진료소)	김 규 진 (보건진료8급)	황룡필암진료소 김제인(보건진료6급)	〃	〃
보 건 소 (북이신월진료소)	장 진 아 (보건진료8급)	북하대악진료소 박상희(보건진료7급)	〃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근무지배치 근무에 따른 진료 차질 안내

□ 황룡필암진료소 주민 진료는 월, 수, 금요일에 가능

[ 담당자 : 차진희 ☏ 390-6994 ]

10		상수도요금 조례 개정에 따른 요금 감면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상수도요금 30% 감면 등을 추가하여 개정함

□ 요금감면 대상 및 감면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용료의 30%

- (모범업소, 국가유공자, 경로당, 학교·유치원) 사용료의 30%

- (자동이체) 사용료의 1% (최대 5천원)

- (누수감면) 누수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50%

□ 기타 변경 사항

- 체납 시 가산금 2% 부과규정 폐지

- 과다한 요금 발생으로 일괄납부가 어려운 경우 수도요금 6개월이내 분할납부

※ 상수도요금 관련 안내사항

민 원 명	처 리 방 법
자동이체 신규/변경/해지	① 고지서 첨부 금융기관 방문 신청 – 신규시만 가능 ② 읍·면사무소 또는 사업소 방문 신청서 작성 ※ 단, 해지는 전화로 가능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읍·면사무소 또는 사업소 방문 신청서 작성 (기존명의, 변경명의, 연락처, 변경사유, 주소 필수 작성)
누수감면 신청	본인 또는 업체의뢰 수리 후 공사사진 또는 영수증 첨부 읍·면 사무소 또는 사업소 방문 신청
이사정산	이사 나가는 날 기준 요금 재산정 후 문자 안내(사업소에서 처리)

[ 담당자 : 차진희 ☏ 390-6994 ]

11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 가구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급여종류

구 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담당자 : 김지효 ☏ 390-6995 ]

				맞춤형복지팀

1		긴급복지 지원

□ 신    청 : 연중(단,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 대    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ㆍ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지원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3,841,000원)이하

- 재    산 : 농어촌 130,000천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가구원수 별 차등 적용) / 주거급여는 800만원 이하

□ 지급내용

종 류		지원금액(원)	기 준	비 고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1,304,900	4인
	의료	3,000,000
	주거	243,200	4인
	해산	700,000
	장제	800,000
부가급여	교육	초 124,100 / 중 174,700 고207,700 및 수업료‧입학금

[ 담당자 : 나흥수 ☏ 390-6997 ]

2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운영

□ 추진배경 :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서비스 지원(소규모 긴급수리,

주거개선, 안전점검 등)을 통한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 구    성 : 1개 반 / 6명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서비스 지원

·긴급수리 :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 / 예)전등교체, 수전교체 등

·주거개선 : 100만원 이하 주거환경 정비 / 예)청소,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

·안전점검 :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 등 정기 안전점검 / 예)전기검침, 가스검침

-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지원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금융) 천만원 이하

(재산) 농어촌지역 일억백만원 이하

·지원횟수 : 1회 원칙(동일 지원항목으로 2년간 재지원 제한)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담당자 : 나흥수 ☏ 390-6997 ]

3		2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근무시간

□ 사업분야 : 4개 사업(향기나는 옐로우시티, 경로당 도우미 등)

□ 추진일정 : 2022. 2. 10.(목)부터

□ 근 무 일 : 월 10일 근무(월·화·수요일) / 근무시간 09:00 ~ 12:00

[ 담당자 : 김성남 ☏ 390-7862 ]

4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동 재충전)

□ 이용기간 : 2022. 2. 3. ~ 2022. 12. 31.

□ 지원금액 : 개인당 연 10만원

□ 이용대상 : 6세 이상, 2016. 12. 31. 이전 출생자 중 요건 충족자

- 국민기초생활(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한부모 가족

□ 유의사항 :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2022년 지원금 자동충전

[ 담당자 : 나흥수 ☏ 390-6997]

5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 발굴기간 : 연중 수시

□ 발굴방법 : 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

지킴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협력

□ 발굴기준

- 현재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화재 ㆍ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상담 후 사회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 등 각종 복지 지원 안내

[ 담당자 : 나흥수 ☏ 390-6997 ]

				산 업 팀

1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 근    거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022. 10. 1. 시행)

□ 대상산지 : 2019.4.1. ∼ 2022.9.30.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

□ 종류 및 요건

- (임산물생산업) 0.1ha 이상, 연간판매액 1,200천원 이상

- (육림업) 3ha 이상,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 신청시기 : 2022. 6월 예정(읍면 행정복지센터)

□ 중점사항 : 임업직불제 신청을 위해 해당 임가 농업경영체 등록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기관 : 영암국유림관리소(☏061-472-2217∼9)

[ 담당자 : 이상호 ☏ 390-7860 ]

2		토양개량제(23~25년 공급)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 1. 28.(금) ~ 2022. 4. 20.(수)

□ 사업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 공급주기 : 3년 1주기(황룡면 2024년 공급예정)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3		「동네가게 함께가게」 캠페인 참여 소상공인 모집

□ 신청기한 : 2022. 2. 28.한

□ 지원대상 : 전라남도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30초·2분 분량의 소상공인 홍보 영상을 무료로 제작하여 LG헬로비전 방송 광고 및 ‘헬로전남’유튜브 게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우편접수(장성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메일(judong2@korea.kr)

[ 담당자 : 김지은 ☏ 390-7861 ]

4		논 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 신청기간 : 2022. 2. 7.(월) ~ 3. 14.(월)

□ 대상농지

- 쌀고정·밭고정직불 대상 농지

- 1998년이후 조성된 농지(현재 논)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년도 6월까지의 기간에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논

□ 대상 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작물을 재바하는 농업인 등

□ 대상작물 : 보리, 밀, 감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식량 및 사료작물

□ 지급단가 :1㎡당 50원

□ 제외대상

- 신청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논활용작물재배에 이용하는 농지면적 합이 1,000㎡미만인 자

- 논활용직불금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 신청방법 :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담당자 : 김지은 ☏ 390-7861 ]

5		친환경농업팀 소관 농기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 1. 24.(월) ~ 2. 16.(화)

□ 대상사업 : 3개 사업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지원내용	비고
1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30대	￭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 지원내용 : 등화장치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 지시등) ￭ 지원단가 : 저속차량표시등 100천원, 방향 지시등 300천원(1세트)	보조100
2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	3,750명 600대	농업인/농기계 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	보조 80 자담 20
3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90대	￭ 지원대상 : `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소유자 ￭ 지원내용 :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100%) ￭ 사업량 : 90대(건) ￭ 지원단가 : 대당 7,600천원	보조100

□ 신청방법 : 농기계 보관 소재지 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6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 가입기간 : 2022. 1. 26. ~2022. 3. 4.

□ 품    목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사업지역 : 전국

[ 담당자 : 김지은 ☏ 390-7861 ]

7		농작물 생산비절감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2. 2. 16.(수)

□ 대상사업 : 5개 사업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지원내용	비고
1	벼 육묘장 설치	1대	160,000	벼육묘장 설치 지원	보조 50 자부담 50
2	농업용 드론	2대	40,000	농업용 드론 구입
3	농업용 지게차	5대	125,000	농업용 지게차(3톤미만) 및 부속장비
4	곡물건조기	3대	39,000	곡물건조기 구입 설치
5	토종농산물 육성	10ha	5,000	토종농산물 생산에 따른 제반비용	보조 100

□ 신청방법 : 농기계 보관 소재지 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8		2021년산 콩·팥 정부보급종 신청

□ 신청기간 : 2022. 2. 8.(화) ~ 2022. 3. 15.(화)

□ 신청품목 : 6품종 1,380kg

- 콩 5품종(대찬,태광, 대원, 아람, 풍산나물), 팥 1품종(아라리)

□ 공급가격(5kg/포) : 일반콩 29,410원, 나물콩 30,380원, 팥 45,030원

□ 공급기간 : 2022. 4. 1. ~ 5. 10.

- 농업인이 보급종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으로 수송, 종자 수령 시 대금 납부

□ 신청방법 : 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9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 1. 17.(월) ~ 2. 18.(금)

□ 내    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고구마, 메밀 등)

□ 지원단가 : 250만원/ha

□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신청방법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 이상

-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 지원 제외 대상 및 농지

- (일반작물)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사료용피, 수단그라스 등 재배

- (다년생작물) 잔디, 조경수, 화훼 등 다년생 작물은 지원 제외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10		고품질 쌀·특수미 생산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 2022. 2. ~ 12.

□ 지원대상 : 지역농협 및 통합RPC와 벼 재배 농가간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수매를 이행한 관내 농업인

□ 사업내용

사업명	대상품종	지원단가	사업량	사업비
고품질 쌀	새청무, 강대찬, 신동진	미 정	미 정	130,000
특수미	한아름찰

□ 사업신청 : 지역농협 및 통합RPC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11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 신청기한 : 2022. 2. 28.(한)

□ 신청자격

- 개   인 : 사업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인 자

- 법   인 : 사업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법인

□ 자금종류

- (시설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한도 : 개인 3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 대출이율 연1%

□ 융자기관 :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

[ 담당자 : 김지은 ☏ 390-7861 ]

12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신청기한 : 2022. 2. 17.(목)까지

□ 신청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

□ 대상학교 :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

□ 지원조건 : 소득기준 및 영농어업 규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중 무상교육 대상 제외자

□ 소득기준

※ 농어업외 소득범위 :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 종합소득, 연금소득 등

자녀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농가의 농외소득 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5,200만원 미만

[ 담당자 : 김지은 ☏ 390-7861 ]

13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모집

□ 신청기간 : 2022. 2. 10.(목) ~ 2. 18.(금)

□ 임    금 : 시급 9,160원, 간식비 5,000원 별도지급

□ 근무조건 : 주 5일근무, 1일 4시간,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 사업기간 : 2022. 3. 14. ~ 6. 30.

□ 모집분야

번호	사 업 명	선발 인원	사업내용 및 자격요건
1	공공실버주택 업무 지원	2	• 위치 : 공공실버주택 관리사무실(장성읍) • 내용 : 시설관리 및 업무보조 등
2	장성호관광지 환경 개선	2	• 위치 : 장성호관광지(북하면) • 내용 :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등 ※ 예초기 조작 가능자, 차량소유자
3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2	• 위치 : 홍길동테마파크(황룡면) • 내용 :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등 ※ 예초기 조작 가능자, 차량소유자
4	황룡강 고수부지 초화류단지 관리	15	• 위치 : 황룡강 일원(읍~황룡) • 내용 :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등
5	상무평화공원 주변 정비	3	• 위치 : 상무평화공원(삼계면) • 내용 :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등 ※ 예초기 조작 가능자
6	장성공영버스 터미널 운영 지원	1	• 위치 : 장성버스터미널(장성읍) • 내용 : 터미널 내·외부 청소 등
7	장성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	7	• 위치 : 장성근린공원 일원(장성읍) • 내용 :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등
8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	7	• 위치 : 평림댐테마공원(삼계면) • 내용 :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등
9	황룡강 옐로우시티 꽃동산 조성 및 관리	4	• 위치 : 황룡강 일원(읍~황룡) • 내용 : 초화류 식재 및 제초작업
10	국가암관리 업무 지원	1	• 위치 : 보건소(장성읍) • 내용 : 프로그램 운영 보조 및 사업 안내 등 ※ 컴퓨터활용 가능자
11	옐로우시티 꽃묘생산 및 꽃동산조성	5	• 위치 : 농업기술센터 일원(장성읍) • 내용 : 꽃묘 식재 및 환경정비 등
12	공공체육시설 휴식공간 조성	6	• 위치 : 홍길동체육관, 군민회관 옐로우시티스타디움(장성읍) • 내용 : 화단관리 및 환경정비 등
13	아름다운 문화‧체육공간 가꾸기	6	• 위치 : 문화시설사업소(장성읍) • 내용 : 화단관리 및 환경정비 등
14	맑은물관리사업소 내 공원 조성 및 관리	2	• 위치 : 맑은물관리사업소(황룡면) • 내용 : 화단관리 및 환경정비 등
15	장성군립도서관 도서관리 지원	1	• 위치 : 장성군립도서관(장성읍) • 내용 : 도서 자료 정리 및 업무보조 ※ 컴퓨터활용 및 주말근무 가능자
16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지원	1	• 위치 : 진원면 작은도서관(진원면) • 내용 : 도서 자료 정리 및 업무보조 ※ 컴퓨터활용 및 주말근무 가능자

[ 담당자 : 김지은 ☏ 390-7861 ]

14		상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 1. 31.(월) ~ 2. 28.(월)

□ 지원사업 : 점포임대료, 이자차액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기 지원자 제외)

□ 지원내용

- 점포임대료 : 최대 4백만원, 1년간

※ 2020. 1. 31. 이후 점포를 임대하여 운영 중인 소상공인

- 대출이자차액보전 : 이자율3%, 연 2백만원 이내, 3년까지

- 신용보증보험수수료 : 최대 1백만원, 3년 범위 내

□ 신청장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1층)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담당자 : 김지은 ☏ 390-7861 ]

15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2. 7.(월) ~ 2. 21.(화)

□ 사 업 량 : 3대

□ 사 업 비 : 1,650천원/대(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 및 설치비 지원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1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맥류종자 개별신청

□ 신청기간 : 재고 소진 시 까지

□ 품종 및 가격

용도	품종명	공급량(kg)	판매단가(원/kg)	신청단위
겉보리(3품종)	혜미	14,000	1,034	20kg
	흑다향	13,000
	흑수정찰	27,000
쌀보리(6품종)	누리찰	2,500	1,128
	흰찰쌀	15,000
	호강	47,000
	보석찰	38,000
	강호청	70,000
	흑보찰	20,000
청보리(2품종)	유진	60,000	975
	연호	10,000
맥주보리(1품종)	광맥	10,000	1,034
호밀(2품종)	곡우	1,000	1,972
	대곡그린	1,000
합계(10품종)	-	327,500	-

□ 배 송 비 : 300kg 이상은 무료, 300kg 미만은 6,000원/20kg

□ 유의사항 : 전량 미소독 종자

□ 공급시기 : 2월 ~ （입금 확인 후, 순차 배송)

□ 신청방법 : 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담당자 : 김상희 ☏ 390-7864 ]

				민 원 팀

1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절    차

- 신청서와 보증서(5인 보증인)첨부→장성군청접수 → 공고(2개월) 후

→ 확인서 발급 → 신청자가 등기신청

□ 제출서류 :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적등본(상속만 해당)

- 상속 소유권 이전 : 공부상 소유자 제적등본(‘95.6.30.이전 사망일 확인)

- 매매․증여 소유권 이전 : 전 ․ 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 담당자 : 조필정 ☏ 390-7865 ]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발급받는 확인서로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발급방법

- 별도의 도장 제작ㆍ등록 절차 없이 본인이 자필 서명하여 발급(대리발급 불가)

-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가능

※ 인감증명서 발급의 경우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 담당자 : 김명경 ☏ 390-7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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