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친환경농업팀 소관

농기계 지원사업 시행지침

사 업 현 황

❍ 신청기한 : 1. 29(금)(*읍면 심사후 결과제출 : 2. 5(금))

❍ 신청장소 : 농기계류 보관 창고 소재지 읍면사무소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지원내용	비고
계(9개사업)			2,283,757
1	농산물 생산비 절감	20대	547,500	농업용지게차 농업용드론	보조 50 자담 50
2	이동식다용도작업대	156대	82,680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보조 80 자담 20
3	농약안전사용장비	538조	31,816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1조	보조100
4	다목적소형농기계	398대	995,333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보조 50 자담 50
5	여성친화형 다목적소형전기운반차	13대	71,500	다목적소형전기운반차 지원	보조 70 자담 30
6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25대	92,500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보조 70 자담 30
7	농기계등화장치	130대	13,000	저속차량표시둥 방향지시등	보조100
8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3대	4,950	포획시설	보조 80 자담 20
9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2,973건	444,478	보험료 일부 지원	보조 80 자담 20

	[농업축산과]

요  약  본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내 용	비 고 (페이지)
1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547,500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지역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내용 : 농업용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토종 농산물 육성 (담당자 : 김자문 ☏8412)	5쪽
2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82,680 보조 80% 자담 20%	￭ 지원대상 : 고령·영세·여성농업인 등 ￭ 공급규격 : 1m * 2m(높이조절) ￭ 지원단가(대) : 53만원 (담당자 : 김자문 ☏8412)	30쪽
3	영농안전장비 지원	31,816 보조 100%	￭ 지원대상 : 공동방제단, 작목반, 농업인단체 등 ￭ 공급규격 : 안전사용장비(1세트) -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 지원단가(세트) : 45,000원 (담당자 : 김자문 ☏8412)	32쪽
4	다목적 소형 농기계지원	995,333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대당 30만원 이상 농기계(최대 300만원 지원) *한국농기게협동조합 등록 기종 (담당자 : 김수정 ☏8413)	36쪽
5	여성친화형 다목적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71,500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 일부 ￭ 지원단가 : 3,500~4,000천원/대 (담당자 : 김수정 ☏8413)	46쪽
6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신규)	92,500 보조 70% 자담 30%	￭ 지원대상 : 농축산 농가 등 ￭ 용 도 : 1톤 트럭에 운반대를 탑재하여 곡물, 축분 등을 적재․운반․배출 ￭ 지원단가(대) : 370만원 (담당자 : 김수정 ☏8413)	54쪽
7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3,000 보조 100%	￭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 지원내용 : 등화장치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 지시등) ￭ 지원단가 : 저속차량표시등 100천원, 방향 지시등 300천원(1세트) (담당자 : 김수정 ☏8413)	62쪽
8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4,950 보조 80% 자담 20%	￭ 지원대상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 지원내용 :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트랩) 구입 및 설치 ￭ 사업량 : 3대 ￭ 지원한도 : 1,650천원/대 (담당자 : 김자문 ☏8412)	70쪽
9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 지원사업	345,356 보조 80% 자담 20%	농업인안전보험 ￭ 지원대상 : 만15~87세(단, 일부 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지원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80%) ￭ 사업량 : 2,808대(건) ￭ 지원단가 : 명단 123천원 (담당자 : 김자문 ☏8412)	76쪽
		99,122 보조 80% 자담 20%	농기계종합보험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경영체등록자)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80%) ￭ 사업량 : 165대(건) ￭ 지원단가 : 대당 602천원 (담당자 : 김자문 ☏8412)	77쪽

《 2021년 달라지는 지침내용 》

사 업 명	종 전	개 정	개정 사유
소형 농기계 지원	• 지원기종 - 70만원 이상 농기계 • 보조한도 - 최대 200만원	• 지원기종 - 30만원 이상 농기계 • 보조한도 - 최대 300만원	지원기종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
농축산물 덤프운반장비지원 (신규)	-	• 1톤 트럭 보유 농업인에게 덤프 운반장비 구입비의 70% 지원	신설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 모든 트랙터에 보험료 지원	• ‘20년부터 출고된 트랙터는 안정장치가 부착된 경우만 보험료 지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위해 농업용 트랙터에 대한 지원기준강화
농기계류 사후점검	• 1년에 1회 이상	• 1년에 2회 이상

※ 단,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은 농협 협력사업으로 사업 수요조사 시, 각 지역농협 지원 가능물량만 신청 가능(54쪽 참고)

1.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김자문(061-390-8412)주무관입니다.

❍ 농작업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토종작물의 보존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1		추진방침

❍ 인력절감과 공동 이용률 제고를 위해 마을별･들녘별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중점 지원

❍  쌀, 밭작물 등 지역별 특화품목 중심으로 작물별 특성에 맞는 시설, 기자재 지원으로 자립 경영체 육성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에 대해서는 인력 절감 효과가 높은 농기계를 공급하여 기계화율 제고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등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2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FTA농업경쟁력제고대책, 전라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대상(공통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2021. 1. 1이후 관내 거주자 * 사업별 상이

- 농업경영정보 및 농지원부를 등록한 재배농가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인자

❍ 지원제외(공통사항)

- 사업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 및 미작성자

- 지방세 체납자(해당 읍면 확인)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제한자 및 미반환자

- 농지법, 수산업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자격증 미취득자

❍ 사 업 비 : 547,500천원

- 농업용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토종 농산물 육성             : 도비 30%, 군비 70%

사 업 명	사업량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 (천원)
			계	도비	군비	자담
소 계			547,500	83,100	193,900	270,500
농업용드론	10대	20,000	200,000	30,000	70,000	100,000
농업용지게차	10대	25,000	250,000	37,500	87,500	125,000
곡물건조기	7대	13,000	91,000	13,650	31,850	45,500
토종농산물육성	13ha	500	6,500	1,950	4,550	-

※ 사업신청량 및 전라남도 승인내역에 따라 세부사업은 달라 질 수 있음.

4		사업추진 방법

❍ 신청기간 : 2021. 1. 11(월) ~ 1. 29(금)(*읍면 결과 제출 : 2. 5(금))

❍ 신청방법 : 농기계류 보관장소 기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구 분	신청서류	비 고
필수 서류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별첨
	∘사업계획서	서식 별첨
	∘농지원부(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미등록시)	행정복지센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재배면적 확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발급기
	∘소득금액 증명원	홈텍스, 세무서, 무인발급기
	∘견적서	시행업체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포함), 생산자단체	등기소, 지역농협
	∘자격증(지게차, 드론)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관련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인증기관

5		사업추진 절차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군) ▪ 사업설명 및 홍보(군, 읍･면･동)
⇓
② 사업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1~2월)	▪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1. 29.한) ▪ 사업대상 선정(2. 28.한) - 군 농정심의회 심의
⇓
③ 사업발주 및 추진	(3~4월)	▪ 단위사업별 사업성격에 맞게 계약체결, 사업발주, 사업추진(군)
⇓
④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5~10월)	▪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점검(군) - 사업 적기추진 지도 등 - 시설사업 등은 설계기준 준수 등
⇓
⑤ 보조금 지급	(6~10월)	▪ 보조금 지급(군) - 사업성격에 따라 착수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급
⇓
⑥ 사업비 정산	(12월)	▪ 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12. 31일한 /군)

6		세부사업 내역

가. 농업용드론 구입 지원

❍ 목    적 : 대규모 벼 및 밭작물 재배단지에 광역 방제장비를 지원하여 취약한 방제작업 효율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에 기여

❍ 사 업 량 : 10대

❍ 사 업 비 : 200,000천원 (도비 30,000 군비 70,000 자담 100,000)

❍ 지원단가 : 대당 20백만원 / 9ℓ 이상

❍ 지원대상 : 들녘별 벼 50㏊ 이상, 밭 10㏊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농업용 드론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모델

- 농업용드론 지원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공장에서 생산한(공장등록증 등 확인) 제품에 한해 지원, 지원구성품은 본체 1대 + 부속장비 1식*

* 부속장비 1식 : 충전기 1대, 배터리 3개 이내, 조정기 1대, 약제통 1개 등

❍  계약방식 : 입찰을 통한 구매

＊ 시장･군수는 대상 기종 구입에 있어 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요구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전자입찰 구매가 가능하며,

사업자 자체 구입 시 추가 부속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  기 타

-  시장･군수는 공급업자의 광역방제기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A/S 등 사후관리 지도점검 철저

나.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 목    적 : 농산물 운반 및 적재작업의 효율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등

❍ 사 업 량 : 10대

❍ 사 업 비 : 250,000천원 (도비 37,500 군비 87,500 자담 125,000)

❍ 지원단가 : 대당 25백만원/3톤 미만

❍ 지원대상 :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2ha 이상 벼 경작)

❍ 사업내용 : 농업용 지게차(3톤 미만) 및 부속장비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모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승인을 득한 ‘3톤 미만 지게차’

※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  계약방식 : 입찰을 통한 구매

＊ 시장･군수는 대상 기종 구입에 있어 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요구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에 따라 전자입찰 구매가 가능하며,

사업자 자체 구입 시 추가 부속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다.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  목    적 : 신속하고 균일한 곡물 건조로 농산물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

❍  사 업 량 : 7대

❍  사 업 비 : 91,000천원 (도비 13,650 군비 31,850 자담 45,500)

❍  기준단가 : 대당 13백만원/55석 이상

❍  지원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비의 50%

-  보조금 지원 한도 : 6.5백만원

❍  지원대상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  사업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 설치, 부대시설(이송기, 집진기, 저울(계량기))

-  최소규격 5,500㎏(55석) 이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모델

라.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  목        적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등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

❍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대상품목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등 군심의회에서 결정

❍  사 업 량 : 25ha

❍  지원단가 : ㏊당 500천원(도비 30%, 군비 70%)

❍  지원규모 : 최소 0.1㏊이상, 최대 5.0㏊

-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대상필지는 최대 5회까지 지원

6		추진요령(공통사항)

❏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지원규모 : 최소 0.1㏊이상, 최대 5.0㏊

- 지원대상이 농업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6의 요건에 따름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 선정을 원칙으로 함.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지하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선정 등 조치

❏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사업비 집행요령

❍ 읍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자부담 예치

❍ 군수는 자금지원 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기자재 지원요령

❍ 기자재 지원 대상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시설 등 기계류는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 생산업체 제품을 구입하되, 도내 품목별 조합(업체)을 통한 공동구매로 비용 절감을 유도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제출(서식 6)

❍ 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사업 지원 단가

❍ 지원 대상 세부사업별 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한도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

❏ 사업 관리 및 지도·감독

❍ 군수는 사업추진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철저

❍ 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자금집행 상황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장비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은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함

❏ 사후관리

❍ 읍면에서는 농기계 경우 사후관리대장(서식5)(서식5-1)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기계류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를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군수 사전 승인 후 도지사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 사업대상자별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연 2회 사후관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적용)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안내문(스티커형 표지)부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사업안내문 표준안) 별표3]

이 농기계(농업용 지게차 등)는 전라남도(장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라남도(장성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1]

2021년 농업용 드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 체 명 (법 인 명)	(참여농가수 : 농가)			대 표 자 (연 락 처)				(010 - - )
개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장성군
공동방제 계약면적	ha * 공동방제 계약서 확인			자격증 소지여부				여/부 (취득일 : . . )
보관장소 (지번기재)	장성군						관리담당자 (연락처)			(010- - )
구입예정일	2021. . .			구입방법			☐직접구매 ■행정기관 구매대행
제조회사		기종명							형식명
연간운영계획	방제면적 ha, 수혜농가 : 농가
	（단위 : 천원)
사 업 비	합 계		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 지원단가 : 대당 20백만원/9ℓ이상(*보조금 지원한도 10백만원)
기타사항	※ 농업용드론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 후 구매 대행 (입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업 포기 시 익년도 보조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농업용 드론)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목적 : ‘21년 농업기술센터 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미등록한 경우 농지원부) 1부. 2. 공동방제 계약 대상 농지내역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주주명부 포함) 및 농업인단체․작목반 확인서 1부. 4. 견적서 1부. 5. 자격증 사본 1부.

[서식1-1]

2021년 공동방제 계약대상 농지내역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 단지명 :

농가명	읍면	리	번지	면적 (㎡)	재배 작물	비고 (농가확인 서명/도장)

* 필지별 작성, 이에 준하는 별도 서식으로 대체 가능

[서식2]

2021년 농업용 지게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 체 명 (법 인 명)	(참여농가수 : 농가)					대 표 자 (연 락 처)				(010 - - )
개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장성군
영농규모 (참여농전체)	ha					자격증 소지여부				여/부 (취득일 : . . )
보관장소 (지번기재)	장성군								관리담당자 (연락처)			(010- - )
구입예정일	2021. . .				구입방법				☐직접구매 ■행정기관 구매대행
제조회사				기종명							형식명
연간운영계획		재배품목 , 재배면적 ha, 영농작업비 : /10a
	（단위 : 천원)
사 업 비	합 계		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 지원단가 : 대당 25백만원/3톤미만(*보조금 지원한도 12.5백만원)
기타사항	※ 농업용지게차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 후 구매 대행 (입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업 포기 시 익년도 보조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농업용지게차)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목적 : ‘21년 농업기술센터 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미등록한 경우 농지원부)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주주명부 포함) 및 농업인단체․작목반 확인서 1부. 3. 견적서 1부. 4. 자격증 사본 1부

[서식3]

2021년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 체 명 (법 인 명)	(참여농가수 : 농가)				대 표 자 (연 락 처)				(010 - - )
개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장성군
벼 재배면적 (참여농전체)	친환경벼 ha 일반벼 ha				곡물건조기 창고 여부				여/부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창고위치 (지번기재)	장성군							관리담당자 (연락처)				(010- - )
구입예정일	2021. . .				구입방법					☐직접구매 □행정기관 구매대행
제조회사				기종명							형식명
연간운영계획 (품목별 기재)			재배품목 , 재배면적 ha, 영농작업비 : /10a
	（단위 : 천원)
사 업 비	합 계			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 지원단가 : 대당 13백만원/55석 이상(*보조금 지원한도 6.5백만원)
기타사항	※ 사업포기 시 익년도 보조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곡물건조기)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목적 : ‘21년 농업기술센터 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미등록시 농지원부)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주주명부 포함) 및 농업인단체․작목반 확인서 1부. 3. 견적서 1부. 4. 사업예정지(곡물건조기 창고) 건축물대장 1부.

[서식4]

2021년 토종농산물 육성사업 신청서

개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법 인 명	(참여농가수 : 농가)		대 표 자 (연 락 처)	(010 - - )
주 소	장성군
대상품목			사 업 량	㎡
※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 기준(미등록시 농지원부 등록 필지)
	(단위 : 천원)
사 업 비	합 계	도비(30%)			군비(70%)
	※ 지원단가 : ha당 500천원(㎡당 50원) ※ 지원규모 : 최소 0.1ha, 최대 5.0ha
기타사항	※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대상필지 : 최대 5회까지 지원 ※ 사업 포기 시 익년도 보조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토종농산물)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목적 : ‘21년 농업기술센터 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등록증(미등록시 농지원부)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주주명부) 및 단체․작목반 확인서(해당시) 1부.

[서식4-1]

토종 농산물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 지급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공부상				’19~’20년 재배작물				’21년 재배작물 및 신청면적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		’19년		’20년		작물명		신청면적 (㎡)
신청농지 (합계)		(필지수) (면적) ㎡
작 물 별 신청면적	○○(예, 콩)			○○				○○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입금계좌	예금주 : 은 행 :					계좌번호

※ 지급대상 농지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 기준(단, 미등록시 농지원부 등록 필지)

※ 사업기간은 1년이므로 보조사업 이행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서식5]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관리대장(예시)

사 업 명	농업용 지게차
단체명/대표자	농업회사 ○○농협		주 소		00시･군 00읍･면 00리 00번지				연락처			010 -0000-0000
사 업 비	합 계			도 비			군비			자 담
사업내용
기 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ㅇ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ㅇ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고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중 농기계 구입 내역 작성(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서식5-1]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 사후점검 결과 보고(예시)

(점검주기 : 5년간, 매년 2회이상)

❏ 점검일 : 2021. 2.

❏ 점검자 : 농업9 홍길동, 행정7 홍길순

❏ 세부사업내용

□ 농업용 지게차 □ 농업용 드론 □ 곡물건조기(*해당 칸에 체크)

❏ 점검사항

❍ 보관장소 :

❍ 기 종 명 :

❍ 규    격 :

❍ 관리상태 (*해당 칸에 체크)

□ 적합

□ 부적합(사유 :                                     )

→ 조치사항 :                      ㄹ이

→ (예시) 보조사업 안내문(스티커 등) 훼손 시 교체토록 보완조치 → 교체 후 확인

❏ 사진대지

(촬영일시 : 2021. . .)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ㅇ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ㅇ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고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 점검마다 사진대지, 내부결재(출장결과보고서) 필수

[서식6]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안전교육 확인서

(세부사업명 기재, 농기계류만 작성)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21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참고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별표 6 : 재정관리 제35조제9항 관련]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참고2		무인비행장치 비행에 필요한 사항

참고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ꁾ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 비행 중 금지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에 해당

※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최대 200만원)

참고4		도내 드론 제조업체 현황(‘20.12월)

□ 기업현황(31개소)     * 파란색 표기(농업용 드론 생산업체)

번호	기업명	대표자	연락처	지역	주력 분야	비고
1	이노드	김대성 이사	010-7286-7636	나주	제조	chullyma1@hanmail.net
2	㈜골드론	양미상	010-3372-3639	나주	제조	hapihun@naver.com
3	무한항공(휴업)	위유환	010-6651-6125	나주	제조	artworld6125@hanmail.net
4	우리기술진흥법인	정형균	010-8610-5461	나주	제조	chumjung@gmail.com
5	드림항공아카데미	류원	010-5305-1214	나주	교육 제조	haheen0406@naver.com
6	온톨로지	나동혁	010-2608-1924	나주	제조	onto1721@gmail.com
7	공간정보	김석구	010-3607-7776	나주	제조 촬영	jongjeon1986@naver.com
8	대신	최영길	010-3642-6057	나주	제조	cyk4685@hanmail.net
9	에스엠소프트웨어	박영님	010-6775-0105	나주	제조	ys.jung@smsoft.co.kr
10	에어콤	김종열	010-5413-8888	나주	제조	aircomj@naver.com
11	스카이뷰	강민정	010-6861-3030	나주	제조,교육	skyview-1@naver.com
12	드론팟	차영천	010-9879-8584	나주	제조,레저	doobi9@empass.com
13	천풍무인항공	음영만	010-8649-1008	목포	제조	hi5365@naver.com
14	(유)대승엔지니어링	백용	010-2230-3456	목포	제조	je-4728@hanmail.net
15	국제드론센터	김민철	010-3865-7657	목포	제조,촬영	brlagprud1016@gmail.com
16	성운항공	선상민	010-4138-7944	목포	제조.방제	sangmin061@naver.com
17	미래드론교육원	홍주석	010-2876-2526	목포	제조,촬영	air2526@naver.com
18	㈜날다	강원혁	010-9238-2341	광양	제조	nalda26@naver.com
19	휴인텍	김종실	010-3297-7895	광양	제조	nikekjs@nate.com
20	에스아이에스	박형석	010-2863-6654	광양	제조	hsparkblue@daum.net

번호	기업명	대표자	연락처	지역	주력 분야	비고
21	드론테크원	윤희종	010-8785-1383	무안	방제,제작	yhj1383@naver.com
22	㈜나라항공기술	김일주	010-2255-5678	영암	제조	design4010@hanmail.net
23	서원항공	김홍석	010-9601-9150	영암	제조,교육	mjw0006@naver.com
24	드론텍	서정호	061-534-8285	해남	제조
25	웨이브쓰리디	서경식	010-9773-4282	담양	제조	wave3dcom@naver.com
26	호그린에어	홍성호	010-2952-0446	장성	제조	hogreen@hogreen.com
27	YW드론	양원구	010-5341-2715	보성	제조	ywg2715@naver.com
28	누리항공방제	추성태	010-8601-2436	목포	방제,제작,수리	tjdxo36987@naver.com
29	에이오코리아	김전일	010-7359-0850	목포	제조	the@aeokorea.com
30	에프원드론요트	김영순	010-3619-3803	해남	제조	f1.dy8655@hanmail.net
31	푸름드론항공	임유신	010-3610-6071	나주	제조, 교육	cshkm@hanmail.net

2.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김자문(061-390-8412)주무관입니다.

❍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

❍ 농작업, 행사․축제 시 간이쉼터, 가판대 등 다용도로 활용하여 효율성 제고

1		추진방침

❍ 영농철 중첩노동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는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건강 보호

❍ 고령농가·영세농가·여성농업인에 우선 지원

2		지원계획

❍ 사 업 량 : 156대

❍ 사 업 비 : 82,680천원(도비 20%, 군비 60%, 자부담 20%)

- 1대당 단가 : 530천원(도비 106, 군비 318, 자담 106)

3		사업추진요령

❍ 추진기간 : 2021. 1 ~ 6월

❍ 사업 대상자 : 고령·영세·여성 농업인 등

※ 대상자 선정 시 고령(만65세 이상)․영세(농지면적 0.3㏊ 이하)․여성 농업인 등을 구분하여 기재

❍ 공급규격 : 너비 1m × 길이 2m, 중량 33kg, 높이 조절 가능

❍ 구매·공급 :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 추진절차

지침시달 및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	공급 및 정산
(농업인, 읍ㆍ면)		(군, 읍ㆍ면)		(군)
2021. 1. ~ 2.		2021. 3.		2021. 4. ~ 5.

[붙임1]

2021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장성군
연 락 처			사업량		1대
구 분 ☑	고령( ), 영세( ), 여성농업인( ), 기타( )
	※고령 : 만65세이상, 영세 : 재배면적 0.3ha이하 기타 : 장애, 질병 등으로 농작업시 작업대가 필요한 경우 등
영농규모	ha		사용용도
	(단위 : 천원)
사업비 현 황	합 계	도비(20%)		군비(60%)		자담(20%)
	530	106		318		106
2021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목적 : ‘21년 농업기술센터 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미등록시 농지원부) 1부. 2. 장애인증명서(해당시) 등

3. 영농안전장비 지원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김자문(061-390-8412)주무관입니다.

❍ 농약을 살포할때 우려되는 농약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 건강보호

❍ 농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

1		추진방침

❍ 공동 방제단, 작목반 등 농업인단체 및 벼·과수 등 농약살포 시 중독 위험이 높은 농가 위주로 공급

❍ 읍･면장 책임 하에 지원 대상 농업인에게 안전사용 장비 1조씩 공급

-  안전사용 장비 1조(예시) : 방제복 1벌, 마스크 3개, 보안경 1개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707세트

❍ 사 업 비 : 31,816천원 (도비(10%) 3,182 군비(90%) 28,634)

❍ 지원단가 : 45,000원/세트

❍ 지원대상 :  읍･면장은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방제대책 협의회 등 자체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 병해충 공동방제단,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전업농 등 방제작업이 많은 농업인 등에게 공급(밭벼 재배농가 제외)

- 공급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협조(2018∼2020년 지원농가 제외 검토 등)

❍ 사업내용 : 안전사용장비(방제복 1벌, 마스크 3개, 보안경 1개) 공급

3		세부 추진 요령

❍ 추진기간 : 2021. 1～5월(농약사용 성수기 이전 공급)

❍ 공급규격 : 조달청 우수제품 또는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성능 인정 제품

※  방제복의 원단은 방수성이 뛰어나고 땀이 배출되고, 외부의 비나 수분이 침투하지 않은 기능성 소재 사용제품 공급

❍ 공급방법

- 담당공무원은 중복공급 등의 사례가 없도록 공급 상황 확인

❍ 읍면별 공급량

(단위 : 명, 세트)

구 분	계	장성	진원	남면	동화	삼서	삼계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
공급량	707	113	92	99	42	42	71	64	42	42	91	28

-  배정기준 : 2020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면적 및 농가수

- 읍면별 예비공급 3명이내로 추가 작성

❍ 추진절차

지침시달 및 사업신청	⇨	공급대상자 선정	⇨	공급 및 정산
(농업인, 읍ㆍ면)		(읍ㆍ면)		(군)
2021. 1. ~ 2.		2021. 3.		2021. 4. ~ 5.

4		행정사항

❍ 영농 안전장비 공급대상자 명단 제출            : 2. 5.(금)까지

❍ 공급실적, 물품검수조서 및 검수내역, 공급대장 제출 : 공급이후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

❍ 무상공급 내용, 기대효과 및 농작업 시 착용하도록 적극 홍보(지도)

2021년 영농 안전장비 공급계획(읍면별)

읍 면	배정기준		공급량 (세트)	비 고 (2020년 공급량)
	재배면적 (㏊)	농가수
계	3,040	4,851	707	538
장성	481	1,028	113	90
진원	387	568	92	66
남면	417	619	99	72
동화	192	294	42	35
삼서	184	272	42	38
삼계	311	495	71	56
황룡	282	477	64	49
서삼	176	239	42	28
북일	177	248	42	30
북이	315	417	71	52
북하	118	194	28	22

※ 배정기준 : 2020년 벼 경영안전대책비 지급면적 및 농가수

2021년 영농 안전장비 공급대상자 명단

(엑셀서식으로 작성 제출)

일련 번호	공 급 농 가		수량 (세트)	‘19∼20년 공급여부	비 고
	성명	주 소
21-읍-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일련번호 기재 : 공급년도-읍면-1,2,3, (예시) : 21-장성읍-1, 21-진원-1,

4.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김수정(061-390-8413)주무관입니다.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1		추진방침

❍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 구매

❍ 귀농인 등에게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영농 정착 의욕 고취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작업 농기계 우선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398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 원 별				비 고
	계	도비(15%)	군비(35%)	자담(50%)
계	995,333	149,300	348,367	497,666
다목적소형농기계지원사업(명시이월)	546,113	81,917	191,140	273,056
다목적소형농기계지원사업	449,220	67,383	157,227	224,610

❍ 추진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대상자

-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관내농업인(신청일 기준)

❍ 지원제외자

- 지방세 체납자(해당 읍면 확인)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제한자 및 미반환자

- 농지법, 수산업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단, 화재나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읍면장이 인정시 제외

❍ 지원기종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30만원 이상 농기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책자에 등록된 기종)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 지원기준 및 한도액 : 대당 3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보조금은 최대 300만원 한도 내)

3		사업추진 절차

가.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읍·면) : 1월

※ 사업신청시 견적서 첨부(형식명 필히 기입)

나. 사업신청 취합 및 읍면별 사업비 배정(군 별도통보) : 1월

다. 사업대상자 평가 결과 제출(읍·면) : 2월 5일까지

❍ 사업선정 순위 : 읍·면장이 자체 선정 심의·우선순위를 적용 선정(별지4호)

- 다목적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한번도 받지 않은 농업인

- 열성을 갖고 영농에 주력하고 있는 정착 귀농인, 친환경농업 인증 농업인

- 귀농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 읍·면에서는 행정, 지도, 지역농협, 농업인단체 대표, 선도농가 등이 참여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실수요자 및 실효성이 높은 기종이 선정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

라. 군「농정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및 통보 : 3월초

마. 보조금 교부결정 : 3월중

바.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 원칙, 보조지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의 50% 지원(보조금 한도 최대 300만원)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읍·면에 제출

❍ 군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읍면에 제출(별지 제2호)

❍ 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읍면에서는 지방재정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5월까지 청구서 제출

4		사후관리

❍ 읍면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3호) 및 사후 관리대장(별지 제4호)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한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적용)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사후관리 기한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5		행정사항

❍ 사업추진체계에 따른 일정별 기한 준수

❍ 읍·면에서는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2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호) 작성 비치 : 연중

[별지 제1호 서식]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성명(대표)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용용도 :

○ 영농규모(계획) :       ㎡

-  (전작)          ㎡(주요작물) / (수도작)          ㎡ / (하우스 등)          ㎡

-  (기타)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격(형식) :

○ 가    격 :          천원(보조금        , 자담        )

-  단가 :          천원/대

○ 공급업체(상호명) :   ○○○농기계 ○○○대리점

위와 같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목적 : ‘21년 농업기술센터 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농기계 견적서 1부.

2021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20○○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4호 서식]

다목적 소형 농기계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군 비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별지 제5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평가표(안)

❏ 신청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평점	비고
기본조건	사업신청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신청일 기준)
① 보조금수혜(15) (2016~2020) 회 보조금 : 천원	○ 3백만원 미만	15
	○ 3백만원~5백만원 미만	10
	○ 5백만원 이상	5
② 사업참여도 (20)	○ 유기질비료 관내 생산제품 우대지원사업 참여 (여-10, 부-0) - 어그릭스 유기질비료 사업 참조	10
	○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인증 여-10,부-0) - 친환경인증사이트 참조	10
③ 농기계이용목적 (10)	○ 밭작물 이용 농기계 신청	10		읍면 공통적용
	○ 논․밭․과수 겸용 농기계 신청	5
④ 연령 (10) 나이 :	○ 70세이상	10
	○ 65세 ~ 70세 미만	5
	○ 65세미만	3
⑤ 부녀자 (5) (3년이내)· 정착귀농자(5)	○ 부녀자	5		세대주
	○ 귀농자	5		귀농확인서
⑥영농규모(10) (농업경영체/농지원부) 면적 : ㎡	○ 1,000㎡이상 ~ 10,000㎡ 미만	10
	○ 10,000㎡이상	5
⑦ 과표(20) (토지+건축물주택) 과표액 : 원	○ 20,000천원 미만	20
	○ 20,000천원 이상 ~ 40,000천원 미만	15
	○ 40,000천원 이상 ~ 60,000천원 미만	12
	○ 60,000천원 이상 ~ 80,000천원 미만	10
	○ 80,000천원 이상 ~ 100,000천원 미만	5
	○ 100,000천원 이상	0
⑧ 기타(5) (자체심사기준)	○ 거버넌스 참여 여부 등(여 5점, 부 0점)..	5
총 계		100

-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기준 : 수혜 > 농기계 > 연령 > 부녀자․귀농 > 영농규모 > ....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해서 평가할 것.

평가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2021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배정내역(읍면별)

(단위 : 천원)

읍 면	2021년 사업비			비 고 (2020년 사업비)
	계(100%)	보조(50%)	자담(50%)
계	994,972	497,667	497,667	987,500
장성	156,766	78,383	78,383	129,970
진원	87,506	43,753	43,753	91,026
남면	134,614	67,307	67,307	94,218
동화	62,374	31,187	31,187	80,314
삼서	99,614	49,807	49,807	123,016
삼계	98,848	49,425	49,425	102,050
황룡	96,680	48,340	48,340	100,842
서삼	60,278	30,319	30,319	61,124
북일	57,674	28,837	28,837	54,082
북이	82,638	41,319	41,319	82,534
북하	57,980	28,990	28,990	68,324

※21년 산출기준 : 경영체(80%), 수요조사(20%)

5.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김수정(061-390-8413)주무관입니다.

○ 비료･작물 등의 운반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등의 효율적 농작업 도모

○ 전기동력운반차 지원으로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하여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 전남에서 생산하는 농기계 지원으로 전남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1		추진방침

❍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우선 지원

❍ 도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기종으로 지원하고, 기종별 안정성･성능 및 제조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주행 중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해 지원받은 기종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의무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13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사업량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55%)	자담(30%)
71,500	13	10,725	39,325	21,450

❍ 추진기간 : 2021. 1.～12월

❍ 지원대상 : 관내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등

❍ 지원내용 :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 일부(최저 3,500천원~최대 4,000천원)

❍ 지원제외 : 다목적 소형농기계지원사업 대상자(2018~2021년)

3		사업추진 방법

가. 지원 제품

❍ 전라남도에 공장을 두고 생산한 기업의 제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에 합격한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간하는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전기･승용형 농업용동력운반차

나.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별지 제1호) 읍‧면에 제출

❍ 군에서는 「농정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다. 보조금 지원

❍ 읍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자부담 예치

❍ 기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별표 제1호)

- 기종가격이 높아 보조금 한도 초과 시 자부담 추가 부담해 구입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군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군에 제출(별지 제4호)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권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라.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 후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도에 정산 보고(’21. 12월 말까지/별지 제3호)

4		사후관리

❍ 읍면에서는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공급대장(별지 제2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3호)을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전입일 : )		연락처
	사용용도			영농규모 (계획)	㎡ (수도작 ㎡, 밭작물 ㎡ 등)
구입계획	제 조 회사명			기종명
	사업비	계	보조(70%)			자담(30%)
위와 같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목적 : ‘21년 농업기술센터 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1.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3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별지 제4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21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별표 제1호]

[별표 제1호]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기종별 보조금 지원표

제조사명	기종명	보조금(원)			사진
		계	도비	시군비
㈜대풍이브이 자동차(EV) (1577-2670)	나이스 3A	3,900,000	835,780	3,064,220
	DE202-AB	4,000,000	857,210	3,142,790
	DE202-AW	4,000,000	857,210	3,142,790
㈜앨비 (1566-4581)	뜨레카	3,500,000	750,060	2,749,940
㈜에이치비 (1522-2194)	타보다	3,700,000	792,920	2,907,080
	타보다G	3,700,000	792,920	2,907,080
	타보다Ⅱ	3,700,000	792,920	2,907,080
㈜로웰에스엠 (1661-0917)	파밍보이2.0A	3,700,000	792,920	2,907,080
	SM3-SD	3,700,000	792,920	2,907,080

※전라남도 책정가격

6.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신규)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김수정(061-390-8413)주무관입니다.

○  벌크형태의 농산물 및 퇴비, 조사료(곤포) 등을 운반･하역하기 편리한

운반장비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 도모

○  1회성 영농자재(톤백, 포대 등) 구입비 절감 및 사용 감축으로 환경

친화적인 농업생산기반 조성

1		추진방침

❍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여 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

❍ 운반장비를 트럭에 탑재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지원대상자를 1톤 트럭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정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25대

- 장성농협(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10대, 진원농협(진원면) 5대, 남면농협(남면) 6대, 삼서농협(삼서면) 3대 * 비조합원 제외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 1대당 기준단가 : 3,700천원(도비 370, 시･군비 1,110, 농협 1,110, 자담 1,110)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0%)	군비(30%)	농협(30%)	자담(30%)
92,500	9,250	27,750	27,750	27,750

❍ 추진기간 : 2021. 1.～12월

❍ 지원대상 :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신청일 기준) 1톤 트럭을 보유한 농축산 농가

❍ 지원기종 :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간하는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차량탑재용 곡물 적재함

❍ 지원내용 :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구입비의 70%(최대 2,590천원 한도)

- 보조금 한도를 초과한 기종 구입 시 자부담 추가해 구입

3		사업추진 절차

가.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에 제출

❍ 군은 신청서 취합 후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에 신청명단을 송부하고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는 조합원 여부, 농협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를 군에 송부

❍ 군에서는 군 단위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에 사업비 내시

나. 보조금 교부

❍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은 군에 교부신청 시 각 지역농협 계좌에 농가 자부담 예치 확인 서류 등을 제출

❍ 군은 교부신청서 검토 후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에 사업비 교부결정

다. 운반장비 구입 및 설치

❍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는 농가가 구입을 희망한 운반장비 구매계약을 체결

❍ 공급업체는 농가 보유차량에 운반장비를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장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을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에 제출,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은 교육확인서 취합해 정산 시 군에 제출(별지 제5호)

라. 사업비 정산

❍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는 공급 후 완료서류(계약서, 농가공급대장, 교육확인서 등) 일체를 군에 제출 및 보조금 송금 요청

❍ 군은 공급 관련 서류 확인 후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에 보조금 지급,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는 공급업체에 구입대금 신속 지급

※ 신속집행을 위해 사업비 정산 전  보조금 先 집행 가능

4		사후관리

❍ 읍면에서는 공급대장(별지 제3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호)을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운반장비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운반장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5년)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연락처
구입계획	제 조 회사명			형식명 (적재함 길이)	□ 2,800 (표준형) □ 3,100 (장축형) □ 2,500 □ 기 타( )
	사업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30%)	자담(30%)
위와 같이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목적 : ‘21년 농업기술센터 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1.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
농협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처		(☎ )
추천규모	대
추천자 명 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위와 같이 2021년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 추천자 : ○○농협조합장(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4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농협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별지 제5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21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7.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김수정(061-390-8413)주무관입니다.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방지하여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 사전 예방

1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130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국비(40%)	도비(18%)	군비(42%)
130대	13,000	5,200	2,340	5,460

* 1개당 단가 : 저속차량 표시등 100천원, 방향 지시등 300천원(1세트)

❍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시 각각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등화장치(저속차량 표시등, 방향 지시등) 무상 공급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신규 부착으로 한정(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

3		사업추진 절차

가. 대상자 선정

❍ 고령농가, 영세농가에 저속차량 표시등 설치 희망농가 우선 선정

❍ 동일 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농가 우선 선정

나. 제품선정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확인)

-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1](등화장치 규격) 참조

❍ 읍·면에서 사업 단위지역(마을)에 사업량이 일정량(최소 10개 이상)이상 되도록 사업자 선정이 필요(설치비용 절감)

- 사업주관기관은 국가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등의 성능 및 기대 특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제품을 선정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

(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음)

❍ 농기계 등화장치 제품 선정시 품질보증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제시한 규격 기준에 맞게 명시하여야 하며 규격 외 요구조건은 명시하지 말 것

다.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지자체	⇒	농 가	⇒	업 체	⇒	업 체	⇒	지자체
등화장치 부착 지도․홍보(읍면) 공급업체선정 (군)		등화장치 부착 지원 신청 (읍면)		신청농가에 등화장치 부착		해당지자체 보조금 신청		부착내역 확인 및 보조금 집행

4		사후관리

❍ 등화장치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제품과 다른 제품 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으로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공급자에서 제외함

- 부당공급자 등으로 확인 된 후 그 사업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함

❍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 없도록 지도 강화

5		행정사항

❍ 사업추진체계에 따른 일정별 기한 준수

❍ 신청서 제출 : 2월

❍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 2월

❍ 군「농정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및 통보 : 3월

❍ 보조사업 업체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3월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 : 6. 30.한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구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구성품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4개(부착장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성할 것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방향지시등은 운행중에 고장(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볼트체결)
전원공급 방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 할 것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태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시 최소6시간 가동)
등광색	황색의 구조일 것	황색의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광도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500칸델라 이하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17,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형태(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효면적은 22㎠이상 일 것 [※유표면적은 SAE J 588, 6.4.3 참조]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표시등은 기체 중심선에 설치,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기준을 준수 할 것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또는 트레일러 등받이 우측에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가 용이한 구조일 것
기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전체(4개) 상시 점멸가동되고 좌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기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 개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 부착위치

-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 후방 : 적재함 후방 최 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전후방 방향지시등 설치 예시>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배선설치 및 고정 예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명	2021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농기계 종 류		사업비	천원
성 명 (대행요청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T/
			H/
구입년도 (경과기간)	년 월 일 ( 년 월)	내구연한	구입년도 (경과기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8.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김자문(061-390-8412)주무관입니다.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3대

❍ 지원단가 : 1,650천원/대 (국 660 도 198 군 462 자담 330)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 원 별					비 고
	계(100%)	국비(40%)	도비(12%)	군비(28%)	자담(20%)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4,950	1,980	594	1,386	990

※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남도 승인내역에 따라 세부사업은 달라 질 수 있음.

❍ 지원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트랩) 구입 및 설치비 지원

※ 포획시설 구조변경 등으로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

2		사업추진 절차

가. 사업대상자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협조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가 출자·출연한 법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제한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기본규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확인된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해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이상인 농업인

* 통계청 발표「세대원당 가계지출금액 조견표」 적용

다. 지원대상 우선순위

❍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이상인 농업경영체

❍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미만인 농업경영체

❍ 농작물의 피해는 없었으나 최근 지역내 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 피해면적, 경작면적, 품목 등을 감안하여 선정

4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주요기계· 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18조(재산처분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불가

❍ 제제 및 처벌내용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제1항(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별지 제1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농업경영체명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대표자명	* 조직체가 아닌 개인인 경우 기입 생략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주 소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에서 선택 기입
	조직현황	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명, 참여농가수 호, 공동경영면적 ha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 (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필요시 사진첨부)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 1. 농영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2. 세부 사업계획 1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월 별		세부 사업 내용
		* (시군) 주관 사업설명회 참석 : 해당 지자체와 협의 작성
		* 포획틀 제작 또는 구입 주문
		* 지역내 유해조수 방제단과 포획 동물에 대한 사후 처리 협의
		* 포획틀 설치( 개소)
		* 포획틀 설치( 개소)
		*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 통지(→ 시장.군수)
		* 사업 성과 제출(→ 시장.군수) - 포획 실적, 농작물 피해 예방 효과 -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차년도 사업 확대 계획 : (‘19) 5대 설치 → (’20) 5대

9.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김자문(061-390-8412)주무관입니다.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 안전망 제공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 영농수행 기여

1		근거법령

❍ 농업인안전보험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 농기계종합보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2		사업개요

가. 농업인안전보험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량 : 2,808건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국비(50%)	도비(9%)	군비(21%)	자담(20%)
345,356	172,678	31,082	72,525	69,071	명당 123천원

* 국비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 만 15~87세(단, 일부 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 만 15~87세, 일반2형·일반3형·산재형은 만 15~84세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만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나. 농기계종합보험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량 : 165대(건)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국비(50%)	도비(9%)	군비(21%)	자담(20%)
99,122	49,561	8,921	20,816	19,824	대당 602천원

* 국비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업용로우더

❍ 지원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일부 지방비 지원(30%)

- 필수가입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Ⅰ또는Ⅱ)에 가입자만 지원

* 농기계손해 가입금액 5천만원 초과, 지자체소유 임대농기계는 지원 불가

❍ 지원제한

- 필수가입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Ⅰ또는Ⅱ) 미가입자

- 주요 안전장치가 임의로 개조·변경된 농기계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자

* (대상) 2020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된 트랙터

* 주요 안전장치 : 안전프레임(또는 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3		세부 사업내용

가. 보험가입

❍ 가입시기 : 연중

- 계약단위 : 1농기계 당 1계약 원칙

- 가입기간 : 1년 원칙(1일부터 1년 미만 가입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보조분을 제외한 보험료)

- 가입한도 : 가입 농기계 잔존 가액(1만원 단위로 체결)

❍ 가입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나. 보험금의 지급

❍ 지급시기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 다만, 사고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 지급 가능하며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체이자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청구 → 현지조사(필요 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보험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 보험료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음

❍ 지역농협이 소유하는 단기 임대용(농작업 대행 포함) 농기계,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등의 보험료를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보험사업자는 단체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내용이 포함된 안내장을 발송하여 가입 내용 등에 대한 안내 실시

4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 전남도지사

❍ 사업주체 : 장성군

❍ 시행기관 :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시･군 지역농협)

❍ 추진방법

사업계획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	⇨	보험홍보 및 가입	⇨	실적보고	⇨	사업비 정산
(도→ 농협‧시군)		(도↔시․군↔지역농협)		(지역농협 → 농업인)		(지역농협→시군 →도)		(지역농협→시군 →도)
1월		연중		연중		분기별		익년도 1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