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림소득사업 추진계획

Ⅰ		목 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Ⅱ		관련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Ⅲ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그리고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Ⅳ		지원자격

❐ 지원 자격(※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Ⅴ		우선지원 및 지원 제한

❐ 우선 지원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

-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단체

-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림시설,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대, 받침대 등

❐ 지원 제한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

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등 특별한 이유없이 산림소득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조금을 납부

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떫은감 관련 사업이 해당)

Ⅵ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1.

❐ 사 업 량 : 4개사업

❐ 사 업 비 : 1,292,082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분야별 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총 계	보조사업비				자담 (50%)
				계 (50%)	국 비 (20%)	도 비 (6%)	군 비 (24%)
계	4개사업	예산범위내	1,292,082	646,041	250,418	11,340	384,283	646,041
1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지원		189,000	94,500	37,800	11,340	45,360	94,500
2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896,082	448,041	179,218	-	268,823	448,041
3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지원		167,000	83,500	33,400	-	50,100	83,500
4	임산물 신규과원 조성 지원		40,000	20,000	-	-	20,000	20,000

Ⅶ		세부사업별 주요내용

1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지원사업

❐ 목    적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지원으로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 방지          등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추진계획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 사 업 비 : 189,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국비 37,800(20%), 도비 11,340(6%), 군비 45,360(24%), 자담 94,500(50%)

❐ 세부내용

❍ 임산물 저장(떫은감,곶감,고사리 등) 및 건조(떫은감,곶감)시설 지원

- 사 업 량 : 신청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 조정

- 지원자격

1) 저온저장고 자격조건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기준	비고
소형 (3,5,10평)	과수(떪은감․곶감), 고사리, 죽순, 밤	0.3ha(9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중형(20평)	과수(떪은감)	1㏊(3,000평)이상

※ 저온저장고 기 보유 농가는 후순위

2) 건조장 자격조건 : 곶감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법인)

3) 저온 창고 : 1ha이상 임산물 생산자 단체(법인)

- 지원내용

1) 저온저장고 6종(3평, 3평혼합, 5평, 5평혼합, 10평, 20평)

규 모 (7종)	동당 단가			비고
	계	보조	자부담
10㎡ (3평)	6,000	3,000	3,000
10㎡혼합 (3평혼합)	9,000	4,500	4,500
16.5㎡ (5평)	8,000	4,000	4,000
16.5㎡ (5평혼합)	11,000	5,500	5,500
33㎡ (10평)	20,000	10,000	10,000
66㎡ (20평)	40,000	20,000	20,000

2) 저온 창고, 곶감건조장(밀폐형) : 개소당 총사업비 100백만원 한도로

시설규모 연면적 100㎡ 이내 지원 및 비교 견적서 제출로 지원단가, 조달단가                 우선 적용 우선 결정하고 선정된 후에는 설계서 작성 및 사전에 건축 허가 등을

득하고 추진

-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전에 반드시 설치 장소가 건축 등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고

설치가 가능한 필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철저

2) 사업부지는 당해 소유권 유무 및 담보제공 등 확인 철저

3)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동일사업 중복지원 불가

4) 판매목적 재배, 판매실적 확인 등 실질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경우 지원 및

관리되지 않은 과원 등은 제외

❍ 떫은감 가공장비 지원

- 사 업 량 : 신청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 조정

- 지원한도

1) 개소당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신청

2) 지원단가 : 대당 10,000천원

3) 지원내용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세절기 등 1차 단순 가공장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지원

4) 사업대상 : 떫은감, 곶감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동일기종 중복지원 불가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사 업 량 : 신청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 조정

- 지원내용 : 임산물 화물차량, 냉동·장탑차 (적재량1톤 이상)

1) 화물차량 : 보조8,500천원(국비3,400천원/지방비5,100천원)

2) 냉동·장탑차 : 보조10,000천원(국비4,000천원/지방비6,000천원)

- 지원기준 : 재배경력 5년 이상, 노지재배 면적 10ha이상 또는

시설 재배면적 3,300㎡이상인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법인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동일기종 중복지원 불가

2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 목    적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증대 도모

❐ 추진계획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 사 업 비 : 896,082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국비 179,218(20%), 군비 268,823(30%), 자담 448,041(50%)

❐ 세부내용

❍ 임산물 저장(떫은감,두릅,고로쇠) 생산장비 지원

- 사 업 량 : 신청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 조정

- 사업대상 : 떫은감, 두릅 생산자(임업인), 고로쇠는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1) 떫은감 재배생산 관련 장비 : 선별기, 동력전정가위, 동력운반차 등

2) 두 릅 재배생산 관련 장비 : 전동가위

3) 고로쇠 관련 장비 구입비 지원 : 채취호스, 채취보관통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선정

4)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동일기종 중복지원 불가(고로쇠 제외)

- 지원단가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서

제출로 낮은 단가 적용

❍ 떪은감 지상방제장비 지원사업

- 사 업 량 : 신청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 조정

- 사업대상 : 떫은감 생산자(임업인)

- 지원내용

1)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등 병해충 방제용 장비(차량제외)

2)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동일사업 중복지원 불가

- 지원단가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서

제출로 낮은 단가 적용

❍ 잔디 생산장비(잔디깎기, 수집통, 비료 살포기)지원

- 사 업 량 : 신청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 조정

- 사업대상 : 잔디 생산자(임업인)

- 지원내용

1) 잔디생산 장비 : 잔디깎기, 수집통, 동력 비료 살포기

※ 과거 잔디생산장비 보조받은 이력이 없는 임업인은 잔디 생산장비 세트                  단위(잔디깍기 및 수집통 둘다 신청)로 신청하고 어느하나 장비를 보조                 받았던 이력이 있는 임업인는 필요한 장비 1개만 신청

2)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동일기종 중복지원 불가

- 지원단가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서

제출로 낮은 단가 적용

3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소액) 지원

❐ 목    적

❍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새산성 및 품질향상

❐ 추진계획

❍ 사 업 량 : 신청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 조정

❍ 사 업 비 : 167,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국비 33,400(20%),  군비 50,100(30%), 자담 83,500(50%)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동일사업 중복지원 불가(표고자목 및 배지제외)

- 표고관련 : 관정 1공, 버섯재배사 1동, 표고자목 6개소, 표고톱밥배지 2개소

- 잔디재배 관수시설 : 1개

- 기타 임산물 : 중형관정 4공

※ 관정은 환경위생과 지하수 신고 및 준공검사 필요

❍ 사업대상 : 표고버섯, 잔디, 기타 임산물 생산자(임업인)

❍ 지원한도

- 1억원 미만

- 단일사업으로 운영가능(종자·종묘 구입은 단일사업 불가)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서 제출로 낮은 단가 적용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 활용 - 인건비 등 현행화 활용 - 산림청 누리집>정보공개>통합자료실>“표준모델”검색
표고버섯 자목 구입	(지원 대상)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목 단일 종목으로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예)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21년에 사업 신청)
	(지원 비율)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4,852원(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지원 한도)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읍면에서는 사업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7-120호)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가격 적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지원 대상)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만든 표고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 ① 바닥면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② 6,000봉 이상 표고톱밥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예)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21년에 사업 신청) (종균 원산지 참고사항) * 국내산 종균
	(지원 비율)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 * 외국산 종균 : 엘808, 추재2호 등
	(지원 단가) - 봉당 기준금액 : 접종배지 63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840원/kg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지원 한도) 면적(바닥면적 기준) 당 봉수 ․(원통형) 10,000봉/330㎡ ․(봉 형) 6,000봉/330㎡ ․(사 각) 8,000봉/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읍면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영하여 시중 거래가 평균가격 적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종자업 등록, 생산판매신고, 통상실시 등을 통해 배지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배양실 등) *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소비하기 위한 시설	(지원요건)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 및 ‘생산․수입판매 신고(필요시)’를 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지원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관수·관정시설 (관상산림식물류-잔디)	(지원 요건) -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1일 양수량 30톤 이상, 수중모터 3HP 이상	*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 지침참조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	* 관수·관정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
관수·관정시설 (기타 품목)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 지원한도에 물탱크 가격 포함되어 있음 * 전기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4		임산물 신규과원 조성 지원(신규)

❐ 목    적

❍ 수실류 임산물 과원 조성을 위한 묘목비 지원으로 임산물의 단지화

유도와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추진계획

❍ 사 업 량 : 신청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 조정

❍ 사 업 비 : 40,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지원자격 : 필수자격 포함 2가지 이상 조건 충족

- (필수자격)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곳에 식재 가능한 사람

- 임산물 재배면적 0.3ha(900평) 이상의 임업인, 단체

- 현재 임산물 재배면적은 없지만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나중에 변경 신청을 하여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사람

❍ 지원내용 : 묘목지원(수실류)

- 지원기준 기본사항 : 식재간격은 3.5×1.3m,  2,197주/ha

- 실 단가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제출로 낮은 단가 적용

- 묘목(수실류) 시중단가 예시

밤, 대추, 떫은감 : 6,000원 ~ 8,000원/주

호두(접목)         : 18,000원 ~ 20,000원/주 (비접목10,000원)

개암, 엄나무      : 2,000원 ~ 3,000원/주

Ⅵ		사업추진체계

1. 추진 일정

사업지침 시달(군) 및 사업 대상자 제출(읍․면)	➡	사업대상자 심 사	➡	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 개최 및 사업대자 확정 통보	➡	사업추진
2021. 1. 11. ~ 1. 22.		2. 5.까지		2. 8. ~ 3. 2.까지		3. 2.~10.말까지

2. 사업주관 : 산림편백과 산림소득담당

3.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표(필요시 현장 방문)에 의한 상위 점수 득점자로 선정심의회에서 최종선정

❍ 자부담 능력과 영농기술 수준 등 제반여건 고려하여 선정

❍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상반기 5월 30일까지 완료농가 우선지원계획

❍ 대상자 선정절차

① 사업 신청 홍보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가 홍보
↓
②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및 신청농가 제출
↓
③ 사업대상 심사(군)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의한 심사
↓
④ 선정 심의회 추진	: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
↓
⑤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선정심의회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4.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청구에 의거 지급

❍ 추진상황을 수시로 현지 점검 및 사업비는 선 자부담 사용 원칙

❍ 추가 사업비는 사업 참여농가 자부담

❍ 기타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 및 부가가치 환급대상 품목은 보조금 청구시 제외하고 지급

5. 사후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경우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는 부기등기 설정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사업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추진 부서장은 사업추진 후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여 사후관리하며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ㅇ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