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황 룡 면 장	황 룡 소 식	제2018-11호 2018. 6. 7.(목)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목      차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4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4
3.	전입신고 관련 선거일투표소 …………………………	5
4.	21세기 장성아카데미 ……………………………………	6
5.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	6
6.	문화누리카드 신청 ………………………………………	6
7.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	7
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7

주 민 복 지 담 당
1.	아동수당 지원 ……………………………………………	8
2.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 ………………………………	9
3.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	9
4.	한국철도공사‘장애인도우미제도’운영 ………………	9
5.	희망키움통장(Ⅰ, II) 모집일정 …………………………	10

맞 춤 형 복 지 담 당
1.	「쉐보레 Never Give Up」캠페인 차량 기증 ……………	11
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	12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	13
4.	긴급복지지원 ……………………………………………	14
5.	희망동행 1:1 결연 …………………………………………	15

산 업 담 당
1.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 ……………………………	16
2.	옐로우시티 탄생아 축하 기념수 식재 …………………	16
3.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대상 가구 수요조사	17
4.	2019년 친환경 타 작목 전환 예정 계획 조사 …………	17
5.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2분기) ……………………	18
6.	콩 농작물재해보험 신청 ………………………………	18

붙 임 자 료
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19
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	20
3.	선거일 후 답례금지 선거법 ………………………………	22

총무담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기    간: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경 사: 결혼, 승진, 국가고시 등 합격

- 애 사: 사망, 각종 사건ㆍ사고, 중병 입원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 행 사: 마을 회의, 단체 관광, 마을잔치 등

- 민 원: 마을 민원사항

- 기타 미담사례: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허영태 ☏ 390-6991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 거 일: 6. 13.(수)

□ 투 표 구

투표구	관 할 구 역	투표소
제1 투표구	월평1,2,3,4,5리, 와룡리, 옥정1,2리	월평초등학교 (1층과학실)
제2 투표구	황룡1,2리, 신호1,2리, 장산 1,2,3,4리, 아곡1,2리, 필암 1,2,3리, 금호리, 맥호1,2리	황룡중학교 (1층 도서실)

□ 행위제한: 붙임 1·2·3 참조(페이지 19-23)

※ 사전투표일: 6. 8.(금) ~ 6. 9.(토)  06:00 ~ 18:00 / 월평초등학교 1층 과학실

☞ 허영태 ☏ 390-6991

3. 전입신고 관련 선거일투표소

☞ 허영태 ☏ 390-6991

4. 21세기 장성아카데미

❍ 일    시: 6. 14.(목) 16:00 / 6. 21.(목) 16:00

❍ 주    제: 논어, 인간의 길을 찾다 / 대한민국 역사의 비밀

❍ 장    소: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신 정 근 / 소설가 김 진 명

☞ 정시아 ☏ 390-6992

5.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 주    제: 결혼장려/출산장려/보육지원/일자리창출/귀농귀촌/유동인구

유입(관광)/인식개선 등 인구늘리기 시책 전반

❍ 기    간:  4. 16. ~ 6. 15.

❍ 자    격: 장성군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 방    법

- 우편, 방문 접수: 장성군 총무과 인구정책담당

(우 57219,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 전자우편: js713680@korea.kr

❍ 시    상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노력제안
인 원	1명	1명	2명	3명	00명
시상금	100만원	50만원	각 30만원	각 20만원	각 5만원 상품권

☞ 정시아 ☏ 390-6992

6. 문화누리카드 신청

❍ 기    간: 2. 1 ~ 11. 30.

❍ 대    상: 398명(268명 신청 / 130명 미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 원 액: 연간 7만원(작년보다 1만원 인상)

❍ 사용기한:  12. 31.

☞ 정시아 ☏ 390-6992

7.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 목    적: 지방세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로 상속인 조세부담 최소화

❍ 신고기간: 사망일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 대    상: 공부상 사망자 토지, 건물, 자동차

❍ 신고장소: 재무과 취득세 담당자(390-7296)

❍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 발생                                                                ☞ 윤병만 ☏ 390-7868

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기    간: 5. 31. ~ 7. 2.

❍ 대    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장    소: 군청 민원봉사과 및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 방    법: 이의신청서 기재 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처    리: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장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윤병만 ☏ 390-7868

주민복지담당

1. 아동수당 지원

□ 지원금액: 10만원/월

□ 신청조건

- 대상아동

·만 0~5세(0~71개월)아동.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 전달까지 신청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 번호 부여 받은 아동

·소득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

구 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월 858만원, 3억원 이하	월 1,151만원, 3억원 이하	월 1,390만원, 3억원 이하	월 1,656만원, 3억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 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원	13.8억원	16.3억원	18.9억원

□ 신청방법

-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스마트폰 신청

□ 신청기간: 6. 20.부터 신청 가능

※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 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등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박혜숙 ☏ 390-6995

2.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

□ 원    인

- 기후변화 등으로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폭염특보 발령  빈도

증가 및 발령일이 빨라짐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중 고령자 사망 비중이 높음

□ 협조사항

- 기상특보 발령 시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야외활동 자제 홍보

- 폭염으로 인한 피해사례 신고

- 폭염대응 행동요령 홍보(별첨자료 참조)

☞ 박혜숙 ☏ 390-6995

3.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 목    적: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 신청조건

- 신청기간: 6. 1.(금) ~ 7. 12.(목)

- 신청대상: 저소득 시·청각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 2012~2017년 장애인방송수신기 보급 수령자 제외

□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증,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여고은 ☏ 390-6996

4. 한국철도공사‘장애인도우미제도’운영

□ 장애인이 전동열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도우미제도 운영

□ 도우미 신청방법

- 고객센터 접수: 한국철도공사(1544-7788)

- 장애인도우미 지정: 조별로 장애인 도우미(역무원, 사회복무요원) 지정 운영

도우미 신청 (장애인→역)		약속장소 미 팅		타는 곳 안내		하차역 통보 (00열차, 6-4)		하차 후 요청장소 이동

☞ 여고은 ☏ 390-6996

5. 희망키움통장(Ⅰ, II) 모집일정

□ 저소득층의 탈수급·탈빈곤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구 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 II
대 상	일하는 생계·의료 기초수급자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내 용	· 본인이 매월 5~10만원 저축시, 정부는 근로소득장려금지급 · 유예기간(3년 만기)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는 지원금(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지급 · 3년동안 통장 유지하고 재무·금융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완료시 적립금 전액 지급
모집일정	6. 1.(금) ~ 6. 15.(금)

☞ 여고은 ☏ 390-6996

맞춤형복지담당담당

1.「쉐보레 Never Give Up」캠페인 차량 기증

□ 배    경: 힘든 상황이지만 긍정의 힘을 지닌 가족에게 ‘첫 차’를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지원

□ 신청기간:  5. 31.(목) ~ 7. 6.(금)

□ 신청대상: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이동수단(차량)이 필요한 가족

□ 지원규모: 전국 30대(2018년형 쉐보레 스파크 차량)

※ 옵션미포함, 차량등록비, 보험료 등은 지원대상자 부담

□ 신청요건

- 차량 지원을 통해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행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족

- 법정빈곤세대 및 일반저소득 세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저소득가정-중위소득 70% 이내)

-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현재 소유한 차량이 없는 가족

- 가족구성원 중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유자가 있어야 함.

-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차량 전달식에 참여 가능한 가족

구 분	접 수 서 류
필 수 (총 4부)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경제적 상황 증빙서류 1부 (※법정빈곤세대 및 일반저소득 증빙 서류 참조)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자산(차량)취득으로 인한 수급탈락 가능성 있으므로 참고하여 신청

- 최종 선정된 대상자의 사연 및 지원후기는 한국지엠 홍보채널 공개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 배    경: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을 경제적 ․ 정서적으로 지원

□ 기    간: 연중

□ 대   상: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및 2촌이내의 직계 혈족)의 생활형편이 어려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금액	비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월20만원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6만원 한도 매칭
	장학금	초등	분기 20만원
		중등	분기 30만원
		고등	분기 40만원
	무이자생활자금대출		월 20만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월 20만원

□ 내    용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증명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지급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 의 처: 광주전남본부(☏ 062-606-7638)

자동차사고피해자 통합콜센터(☏ 1544-0049, ②)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배    경: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보조

□ 신청기한: 퇴원 후 180일 이내

□ 지원대상

- 입원: 모든 질환

- 외래: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 재산기준: 과표54,000만원 이하 가구

가구원수	1인(원)	2인(원)	3인(원)	4인(원)	5인(원)
직장가입자	52,570	89,650	115,570	141,300	168,410
지역가입자	26,650	92,450	129,890	161,170	189,600

□ 지원내용: 연간 2천 만원의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예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제외항목: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성이 검증

되지 않는 고가치료법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신청장소: 건강보험공단(재난적 의료비담당) ☎ 1577-1000 / 399-0147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4. 긴급복지지원

□ 신청기한: 퇴원 전

□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이하

- 재    산: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급내용

종 류		지원금액(원)	기 준	비 고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1,170,400	4인
	의료	3,000,000
	주거	243,200	4인
부가급여	교육	초 221,600 / 중 352,700 고 432,200 및 수업료‧입학금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5. 희망동행 1:1 결연

□ 배    경: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저소득가구와 1: 1 결연 후원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도모

□ 기    간: 연중

□ 지원대상: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 후원형태: 1구좌 2만원 이상(월) / 1년 단위 약정

□ 지원방법: 해당 면 후원자와 저소득가정 간 결연

후원자 발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	취약계층 발굴 및 심사	□	대상자 지급
기업, 공공기관, 종교단체, 개인 등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매월

□ 추진방법

※ 후원내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세액공제 처리

☞ 박지현 ☏ 390-6997

산업담당

1.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

□ 일    시: 6. 27.(수) 09:30 ~ 11:30 (*09:20까지 참석)

□ 장    소: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교육내용: 벼농사, 고추 등 당면 영농교육 및 농업정책 안내 등

※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 적극 홍보

☞ 김수정 ☏ 390-7864

2. 옐로우시티 탄생아 축하 기념수 식재

□ 기    간: 5월 ~ 12월

□ 대    상: 관내 거주하는 출산가정

□ 사업내용: 출산기념수 식재, 소망 표찰 등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신청서에 식재장소 선택(거주지, 인근공원, 기타 등)

□ 사업추진: 분기별로 나누어서 식재

5,6,7,8월생 → 9월,   9,10,11,12월생 → 12월

읍·면사무소	□	신생아 가정	□	산림편백과
출생신고 및 신청 (대상자)		희망하는 나무와 장소 결정		대상자 확인 및 식재결정

☞ 최정순 ☏ 390-7860

3.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사업 대상 가구 수요조사

□ 기    한: 6. 15.(금)

□ 대    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 등

※ 가구수가 30호 이상인 곳 우선선정

※ 신시장, 일산동, 신기촌 마을 제외(2017년도 기설치)

□ 내    용: 취약계층 주거시설 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 전기설비 교체

- 전기시설 작동상태 및 누전검사

- LED등기구·차단기·콘센트·스위치 등 노후기기 교체

□ 추진방법: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기술지원(위탁시행)

☞ 김은양 ☏ 390-7861

4. 2019년 친환경 타 작목 전환 예정 계획 조사

□ 기    간: 6. 1. ~ 6. 20. (20일간)

□ 조사대상: 친환경 벼 인증농가 및 채소·과수류 생산농가 등

인증농가	19년 벼 외 타 작물로 작목 전환을 예정 중인 자
	18년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농산물(벼 제외)의 재배면적 확대 및 인증상향을 희망하는 자
관행농가	벼를 제외한 채소·과수·특작·임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 조사내용: 친환경전환 또는 인증품목, 면적, 목표, 필요한 사업 등

※ 친환경(예정)농업 농가들에게 조사내용 적극 홍보

☞ 김수정 ☏ 390-7864

5.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2분기)

□ 사업기간: 2. ~ 12월

□ 신청기한: 6. 19.(화)

- 택배발송대장 첨부

□ 대    상: 생산자 단체 회원이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대상품목

- 가입 생산자탄체 회원이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 제외: 축산물(꿀, 계란 등)

□ 지원단가: 3천원이내/건당

□ 지원금액: 200천원이내/개인당

□ 지원제한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

- 장성지역에 발송하는 경우

- 유통업자, 도ㆍ소매상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을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가 아닌 중간 유통방식으로 발송하는 경우

- 사업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 배송 및 고객 불만족 사례 시

□ 택배업체 선정: 택배업체 중에서 택배 발송내역을 전산으로 출력해

줄 수 있는 곳으로 농업인이 자율선정

☞ 김수정 ☏ 390-7864

6. 콩 농작물재해보험 신청

□ 기    간: 6. 11. ~ 7. 20.(30일간)

□ 장    소: 황룡농협 보험계

□ 대    상

- 논 타작물 재배사업(두류) 참여농가 및 가입희망 농가

☞ 김수정 ☏ 390-7864

붙임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선거일 180일부터 행위 제한 ( ‘17. 12. 15 ~ )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금지 ○ 근무시간 중에 사적행사(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참석금지)
	예 외	○ 근무시간 외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 밖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가 구성원 행사 참석 금지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금지 (홍보지, 소식지, 시설물 등)
	예 외	○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행사 안내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반상회보(법령에 의한 홍보물 가능) ○ 관광명소 홍보물

◆ 선거일 60일부터 행위 제한 ( ‘18. 4. 14 ~ )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통·리·반장회의 참석 ○현장민원 청취
	예 외	○천재·지변,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참석 가능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 신규 주민자치센터 강좌 개설
	예 외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가능 (ex: 준공식, 개통식,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 선거기간중 행위 제한 ( ‘18. 5. 31 ~ )

주 체	내 용
소속 공무원	○ 반상회 개최 금지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붙임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기부행위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금지됩니다.

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이들의 배우자

※ 이들은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금지됨.

○ 정당(당원협의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 위의 사람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4. 기부행위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5.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기부를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10배에서 50배(주례의 경우 2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내야 합니다(다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그 제공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함.(공직선거법 제261조⑨)

-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경우

- 결혼식의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6.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사례

○ 2011. 11월경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군 주민 380명을 대상으로 ○○수목원 및 □□해수욕장을 경유하는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교통편의․간식․손수건 등 총 11,109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총 318명 2억 2천 2백여만원 과태료 부과).

○ 2011. 5월경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단체 회원들에게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는 한국△△○○공사 및 주변관광을 시켜주며, 그에 소요되는 관광차량(400천원 상당)과 식대 698천원을 제공하여 총 1,098천원의 기부행위를 함(벌금 100만원, 총 38명 16,155천원 과태료 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 국번없이 1390)

붙임3		선거일 후 답례금지 선거법

	1. 주 체: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 2. 대 상: 선거구민 3. 금지행위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축하 또는 노고 그 밖의 답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법 제79조제3항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함. 4. 벌 칙: 법 제118조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56조제5항제11호).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118조]

□ 주요 선례

판단기준

❍ 법 제118조는 후보자가 선거일 이후 일반 선거구민에게 당선 축하 또는 낙선 위로 등의 답례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의 일반 선거구민은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한 일반 유권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7. 10. 25.선고 2007도4069).

❍ ‘선거구민’이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족하고 선거권자인지 여부, 해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문함.

❍ ‘선거일 후’라 함은 선거당일의 24시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마감시각 이후를 뜻한다고 봄.

붙임3		선거일 후 답례금지 선거법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당선․낙선 축하․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해당 선거에 관하여 단순히 지지와 성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의례적인 인사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당선(낙선) 인사 내용의 벽보를 첩부․게시하는 행위

❍ 당선자(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방법 가능) 또는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가능)으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ㆍ후보자ㆍ후보자의 가족ㆍ정당의 당직자가 아닌 자나 단체(향우회ㆍ동창회ㆍ사회단체ㆍ기업 등)가 당선축하를 위한 신문광고를 일회성으로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일반 선거구민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ㆍ후보자ㆍ후보자의 가족ㆍ정당의 당직자가 지지에 대한 감사 인사를 신문‧잡지 등에 광고하는 행위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