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황 룡 면 장	황 룡 소 식	제2018-10호 2018. 5. 25.(금)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목      차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4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4
3.	전입신고 관련 선거일투표소 …………………………	5
4.	21세기 장성아카데미 ……………………………………	6
5.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6
6.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	7
7.	문화누리카드 신청 ………………………………………	7
8.	문화가 있는날 ……………………………………………	7
9.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	8
10.	넌버벌 뮤지컬 ……………………………………………	8
11.	이동신문고 운영 및 상담 예약 신청 …………………	9
12.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	9
13.	1. 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9

주 민 복 지 담 당
1.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변경사항 ……………	10
2.	아동수당 지원 ……………………………………………	11
3.	경로당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군 일괄가입 ……………	11
4.	하절기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	12
5.	밝은세상 돋보기 무료 지원 ……………………………	12

맞 춤 형 복 지 담 당
1.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	13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14
3.	긴급복지지원 ………………………………………………	15
4.	희망동행 1:1 결연 ………………………………………	16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	16
6.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 청소년 의료비(검사 및 외래비) 지원	17

산 업 담 당
1.	봄철 농촌일손돕기 ……………………………………	18
2.	여성행복 바우처카드 발급 및 사용 ……………………	19
3.	옐로우시티 탄생아 축하 기념수 식재 …………………	19
4.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종료 사용 안내 …………………	19
5.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마감 …………………………	20
6.	유기질비료 구매 독려 …………………………………	20

붙 임 자 료
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21
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	22
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24

총무담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기    간: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경 사: 결혼, 승진, 국가고시 등 합격

- 애 사: 사망, 각종 사건ㆍ사고, 중병 입원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 행 사: 마을 회의, 단체 관광, 마을잔치 등

- 민 원: 마을 민원사항

- 기타 미담사례: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허영태 ☏ 390-6991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 거 일: 6. 13.(수)

□ 투 표 구

투표구	관 할 구 역	투표소
제1 투표구	월평1,2,3,4,5리, 와룡리, 옥정1,2리	월평초등학교 (1층과학실)
제2 투표구	황룡1,2리, 신호1,2리, 장산 1,2,3,4리, 아곡1,2리, 필암 1,2,3리, 금호리, 맥호1,2리	황룡중학교 (1층 도서실)

□ 행위제한: 붙임 1·2 참조(페이지 21-23)

□ 주요일정: 붙임 3 참조(페이지 24)

※ 사전투표일: 6. 8.(금) ~ 6. 9.(토)  06:00 ~ 18:00 / 월평초등학교 1층 과학실

☞ 허영태 ☏ 390-6991

3. 전입신고 관련 선거일투표소

☞ 허영태 ☏ 390-6991

4. 21세기 장성아카데미

❍ 일    시: 5. 31.(목) 16:00

❍ 주    제: 방송기자의 눈으로 본 세상

❍ 장    소: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KBS광주방송총국 총국장 박 영 환

☞ 정시아 ☏ 390-6992

5.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대    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련 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보급 보조기기

- 시각, 지체ㆍ뇌병변, 청각ㆍ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101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의 50% 추가 지원

❍ 기    간: 5. 8.(화) ~ 6. 22.(금)

-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접 수 처: 영천로 200, 장성군 총무과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정시아 ☏ 390-6992

6.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 주    제: 결혼장려/출산장려/보육지원/일자리창출/귀농귀촌/유동인구

유입(관광)/인식개선 등 인구늘리기 시책 전반

❍ 기    간:  4. 16. ~ 5. 31.(46일간)

❍ 자    격: 장성군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공직자 포함)

❍ 방    법

- 우편, 방문 접수: 장성군 총무과 인구정책담당

(우 57219,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 전자우편: js713680@korea.kr

❍ 시    상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노력제안
인 원	1명	1명	2명	3명	00명
시상금	100만원	50만원	각 30만원	각 20만원	각 5만원 상품권

☞ 정시아 ☏ 390-6992

7. 문화누리카드 신청

❍ 기    간: 2. 1 ~ 11. 30.

❍ 대    상: 398명(263명 신청 / 135명 미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 원 액: 연간 7만원(작년보다 1만원 인상)

❍ 사용기한:  12. 31.

☞ 정시아 ☏ 390-6992

8. 문화가 있는날

❍ 영 화 명: 곤지암

❍ 일    시:  5. 29.(화) 19시

❍ 장    소: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등    급: 15세 이상 관람가

❍ 관 람 료: 선착순 무료입장

☞ 정시아 ☏ 390-6992

9.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 목    적: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위기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선정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생활지원,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지원기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학업, 자립 지원은 두 번 연장 할 수 있음(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 정시아 ☏ 390-6992

10. 넌버벌 뮤지컬

❍ 공 연 명: 비밥

❍ 공연일시: 6. 5.(화) 19시

❍ 장    소: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람연령: 초등학생이상 관람가

❍ 장    르: 넌버벌 뮤지컬

❍ 예    매: 5월 24일 오전9시부터 문예회관 홈페이지 예약

❍ 관 람 료: 4,000원 (어린이, 학생, 경로우대, 장애인 등 50% 할인)

☞ 정시아 ☏ 390-6992

11. 이동신문고 운영 및 상담 예약 신청

❍ 목    적: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고충을 상담·처리하고, 민원·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일    시:  6. 19.(화) 10:00 ~ 16:00

❍ 장    소: 영광군청 3층 회의실

❍ 상담분야: 전 행정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사회복지,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분쟁, 노동관계 등

❍ 접수기한: 6. 4.(월)

☞ 정시아 ☏ 390-6992

12.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 목    적: 지방세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로 상속인 조세

부담 최소화

❍ 신고기간: 사망일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 대    상: 공부상 사망자 토지, 건물, 자동차

❍ 장    소: 재무과 취득세 담당자(390-7296)

❍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 발생                                                                ☞ 윤병만 ☏ 390-7868

13. 1. 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기    간: 4. 30. ~ 5. 29.

❍ 대    상: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장    소: 군청 재무과 및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 방    법: 이의신청서 기재 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윤병만 ☏ 390-7868

주민복지담당

1.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변경사항

□ 목    적: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 후 단말기 등록과 구입비용

청구 등을 위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

점이 있어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함

□ 변경사항

- 지원단가

구 분	기 존		변 경
	1~3급	4~6급	1~3급	4~6급
단말기 가격	108,000	108,000	91,000	91,000
할인판매가	48,000	78,000	31,000	61,000

※ 단말기 가격 인하(108천원→91천원)에 따른 도비 지원액 조정

- 지원절차

기존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자	‣	주민센터	‣	시‧군청
		단말기 직접구입		단말기 업체 방문하여 단말기 등록(1회 방문)		주민센터에 구입비용 청구 (2회 방문)		신청서 등 증빙서류 시군 제출		구입비용 지원

변경		신청자	‣	총판사	‣	신청자	‣	시‧군청
		톨게이트에서 단말기 신청 (방문,전화)		단말기 등록, 신청자 자택으로 단말기 배송, 세금계산서 발행		도로공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지문등록 (1회 방문)		구입비용 정산 (단말기 총판사)

□ 시 행 일: 6. 1.부터 변경된 방식으로 지원

☞ 여고은 ☏ 390-6996

2. 아동수당 지원

□ 지원금액: 10만원/월

□ 신청조건

- 대상아동

·만 0~5세(0~71개월)아동.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 전달까지 신청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 번호 부여 받은 아동

·소득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

구 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월 858만원, 3억원 이하	월 1,151만원, 3억원 이하	월 1,390만원, 3억원 이하	월 1,656만원, 3억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 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원	13.8억원	16.3억원	18.9억원

□ 신청방법

-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스마트폰 신청

□ 신청기간: 6. 20.부터 신청 가능

※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 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등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박혜숙 ☏ 390-6995

3. 경로당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군 일괄가입

□ 대    상: 경로당 이용자 및 건물, 집기비품(30개소 경로당)

□ 기    간: 18. 5. 10. ~ 19. 5. 9.(1년)

□ 가 입 처: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상한도

화재보험		책임보험				비 고
건 물	집기,비품	대 인		대 물	구내치료비
250만원/평	2,000만원/개소	1억원/인	5억원/사고	2억원/인	1백만원/인

☞ 박혜숙 ☏ 390-6995

4. 하절기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안전점검

□ 목    적: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및 화재 등의 사고 예방

□ 내    용

- 대    상: 32개소(경로당, 노인활용시설)

- 기    간: 5. 21. ~ 5. 30.(10일간)

- 점 검 자: 2명(주민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자)

- 점검방식: 안전점검표를 활용한 현장점검

- 점검내용: 하절기 재난안전(풍수해, 혹서기 대비) 안전교육, 주방위생

상태 확인, 소방·전기·가스안전관리 등

☞ 박혜숙 ☏ 390-6995

5. 밝은세상 돋보기 무료 지원

□ 목    적: 노안으로 시력저하를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돋보기를

제공하여 삶의 질 개선

□ 지원내용

- 지원물품: 맞춤형 돋보기 지원(7만원 쿠폰 발행)

- 지원대상: 황룡면 33명(선착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희망자 신청 및 접수: 5. 28. ~ 6. 8.(2주)

- 쿠폰사용장소: 관내 협약 안경원 5개소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 1개월)

☞ 이지혜 ☏ 390-6994

맞춤형복지담당담당

1.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 배    경: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을 경제적 ․ 정서적으로 지원

□ 기    간: 연중

□ 대   상: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및 2촌이내의 직계 혈족)의 생활형편이 어려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금액	비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월20만원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6만원 한도 매칭
	장학금	초등	분기 20만원
		중등	분기 30만원
		고등	분기 40만원
	무이자생활자금대출		월 20만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월 20만원

□ 내    용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증명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지급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 의 처: 광주전남본부(☏ 062-606-7638)

자동차사고피해자 통합콜센터(☏ 1544-0049, ②)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배    경: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보조

□ 신청기한: 퇴원 후 180일 이내

□ 지원대상

- 입원: 모든 질환

- 외래: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 재산기준: 과표54,000만원 이하 가구

가구원수	1인(원)	2인(원)	3인(원)	4인(원)	5인(원)
직장가입자	52,570	89,650	115,570	141,300	168,410
지역가입자	26,650	92,450	129,890	161,170	189,600

□ 지원내용: 연간 2천 만원의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예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제외항목: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성이 검증

되지 않는 고가치료법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문 의 처: 건강보험공단(재난적 의료비담당) ☏1577-1000 / 399-0147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3. 긴급복지지원

□ 신청기한: 퇴원 전

□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이하

- 재    산: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급내용

종 류		지원금액(원)	기 준	비 고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1,170,400	4인
	의료	3,000,000
	주거	243,200	4인
부가급여	교육	초 221,600 / 중 352,700 고 432,200 및 수업료‧입학금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4. 희망동행 1:1 결연

□ 배    경: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저소득가구와 1:1 결연 후원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도모

□ 기    간: 연중

□ 지원대상: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 후원형태: 1구좌 2만원 이상(월) / 1년 단위 약정

□ 지원방법: 해당 면 후원자와 저소득가정 간 결연

후원자 발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	취약계층 발굴 및 심사	□	대상자 지급
기업, 공공기관, 종교단체, 개인 등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매월

□ 추진방법

※ 후원내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세액공제 처리

☞ 이영승 ☏ 390-7862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 기    간: 연중

□ 발굴대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탈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타 공공복지서비스 수혜대상으로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

□ 지원내용: 지역 내 민관 복지자원 연계제공

- 공적복지: 복지급여 지원검토,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등

- 민간지원: 밑반찬 지원,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등

☞ 박지현 ☏ 390-6997

6.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 청소년 의료비(검사 및 외래비) 지원

전 세계의 빈곤아동을 돕는 국제 기구

□ 대    상: 만18세 미만의 국내 거주아동

- 중위소득 75%이하(4인가족 3,389,401원) 가정의 아동, 이주배경아동, 난민포함

□ 기    간: 연중

□ 내    용: 검사비, 외래비,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

□ 지원금액: 100만원 / 1인(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신청방법: 맞춤형복지계 상담 후, 협력병원 사회복지사 신청 연계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산업담당

1. 봄철 농촌일손돕기

❍ 기    간: 5. 21. ~ 6. 22.(1개월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장애농가, 고령농가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

- 태풍·우박·폭설 등 기상재해를 입어 어려운 농가

- 과수 ․ 채소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 부서별 업무소관 일터, 현장체험 돕기 대상 등

❍ 지원인력

- 지역단위 군부대, 공공기관, 교육기관

- 시민·사회단체, 봉사활동 단체 등

❍ 내    용

- 농번기 일손지원을 통해 재해발생시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

- 농촌일손돕기 알선 창구를 면사무소에 설치·운영하여 일손지원자를

대상농가에 신속 연결

❍ 지원내용

구분	봄 철
과수	꽃따기, 과실솎기, 봉지 씌우기 등
채소	마늘, 양파수확, 고추묘 옮겨심기 등
밭작물	콩․감자 파종 등
기타	비닐하우스 철거, 폐비닐 수거, 가사지원 등

※ 주요 농작업: 과실솎기(6.5. ~ 6.10.), 양파수확(6.10. ~ 6.15.)

☞ 김수정 ☏ 390-7864

2. 여성행복 바우처카드 발급 및 사용

❍ 발급기한: 6. 29.

❍ 사용기한: 12. 31.

❍ 카드발급처: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장성읍 영천로 144)

❍ 발급방법: 신분증 및 자부담(2만원) 지참하여 본인 직접 방문

❍ 사 용 처: 식당, 미용실, 영화관, 스포츠용품, 안경점, 화장품점,

수영장, 찜질방/목욕탕/사우나, 공연장/전시장 등

☞ 김수정 ☏ 390-7864

3. 옐로우시티 탄생아 축하 기념수 식재

□ 기    간: 5월 ~ 12월

□ 대    상: 관내 거주하는 출산가정

□ 사업내용: 출산기념수 식재, 소망 표찰 등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신청서에 식재장소 선택(거주지, 인근공원, 기타 등)

□ 사업추진: 분기별로 나누어서 식재

5,6,7,8월생 → 9월,   9,10,11,12월생 → 12월

읍·면사무소	□	신생아 가정	□	산림편백과
출생신고 및 신청 (대상자)		희망하는 나무와 장소 결정		대상자 확인 및 식재결정

☞ 최정순 ☏ 390-7860

4.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종료 안내

❍ 기    한: 5. 31.(목) / 환급불가

※ 해당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미사용 가구 안내

☞ 김은양 ☏ 390-7861

5.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마감

□ 기      한: 6. 2.(토) / 당일 접수분까지

□ 양성화대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3년 이상(2013. 2.21.이전

부터)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으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산지

□ 양성화 조건

- 산지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 변경된 산지의 복구

명령을 받아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

- 산지의 행위제한의 행위가능 시설 및 산지전용허가․신고 기준에 적합할 것

-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 최정순 ☏ 390-7860

6. 유기질비료 구매 독려

❍ 기    한: 5월 말

❍ 내    용

- 유기질비료 미수령 농가 5월말까지 구매하도록 독려

- 수령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공급확정물량의 50% 이내로 패널티 부여

- 농가의 수령거부 또는 포기 등으로 상반기 잔여량이 발생하는 경우, 6월초 추가신청

❍ 접 수 처: 지역농협

☞ 김은양 ☏ 390-7861

붙임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선거일 180일부터 행위 제한 ( ‘17. 12. 15 ~ )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금지 ○ 근무시간 중에 사적행사(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참석금지)
	예 외	○ 근무시간 외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 밖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가 구성원 행사 참석 금지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금지 (홍보지, 소식지, 시설물 등)
	예 외	○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행사 안내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반상회보(법령에 의한 홍보물 가능) ○ 관광명소 홍보물

◆ 선거일 60일부터 행위 제한 ( ‘18. 4. 14 ~ )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통·리·반장회의 참석 ○현장민원 청취
	예 외	○천재·지변,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참석 가능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 신규 주민자치센터 강좌 개설
	예 외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가능 (ex: 준공식, 개통식,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 선거기간중 행위 제한 ( ‘18. 5. 31 ~ )

주 체	내 용
소속 공무원	○ 반상회 개최 금지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붙임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기부행위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금지됩니다.

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이들의 배우자

※ 이들은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금지됨.

○ 정당(당원협의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 위의 사람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4. 기부행위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5.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기부를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10배에서 50배(주례의 경우 2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내야 합니다(다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그 제공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함.(공직선거법 제261조⑨)

-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경우

- 결혼식의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6.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사례

○ 2011. 11월경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군 주민 380명을 대상으로 ○○수목원 및 □□해수욕장을 경유하는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교통편의․간식․손수건 등 총 11,109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총 318명 2억 2천 2백여만원 과태료 부과).

○ 2011. 5월경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단체 회원들에게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는 한국△△○○공사 및 주변관광을 시켜주며, 그에 소요되는 관광차량(400천원 상당)과 식대 698천원을 제공하여 총 1,098천원의 기부행위를 함(벌금 100만원, 총 38명 16,155천원 과태료 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 국번없이 1390)

붙임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 15까지	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2. 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5.14(월)]	법§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4부터 6. 13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22부터 5. 26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부터 5. 25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31부터 6. 12까지	목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6.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6.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7회일전 12일에	법§44①
6. 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6. 8부터 6. 9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8.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