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황 룡 면 장	황 룡 소 식	제2018-9호 2018. 5. 9.(수)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목      차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4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4
3.	전입신고 관련 선거일투표소 …………………………	5
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	6
5.	21세기 장성아카데미 ……………………………………	6
6.	KBS 전국노래자랑 예심 ………………………………	7
7.	제19회 전남 장성 홍길동축제 …………………………	7
8.	Yellow City 장성 군정발전 제안 공모 ………………	7
9.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	8
10.	문화누리카드 신청 ………………………………………	8
11.	장성출향인 자녀 우리지역 바로알기 문화탐방 ………	9
12.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	9
13.	1. 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9

주 민 복 지 담 당
1.	야외활동시 진드기 매개감염병 주의 …………………	10
2.	제46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	10
3.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중단계획 ………………	11

맞 춤 형 복 지 담 당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12
2.	긴급복지지원 ………………………………………………	13
3.	희망동행 1:1 결연사업 ……………………………………	14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	14
5.	한국에너지재단‘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3차모집	15

산 업 담 당
1.	친환경 산지양계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	16
2.	쌀소득·밭고정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	16
3.	토양개량제 추가 신청 …………………………………	16
4.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	17
5.	장성호 청소통수 및 본통수 일정 ………………………	17
6.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신청 …………………	18

붙 임 자 료
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19
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	20
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22
4.	장성 홍길동축제 행사 구성 ……………………………	23

총무담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기    간: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경 사: 결혼, 승진, 국가고시 등 합격

- 애 사: 사망, 각종 사건ㆍ사고, 중병 입원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 행 사: 마을 회의, 단체 관광, 마을잔치 등

- 민 원: 마을 민원사항

- 기타 미담사례: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허영태 ☏ 390-6991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 거 일: 6. 13.(수)

□ 투 표 구

투표구	관 할 구 역	투표소
제1 투표구	월평1,2,3,4,5리, 와룡리, 옥정1,2리	월평초등학교 (1층과학실)
제2 투표구	황룡1,2리, 신호1,2리, 장산 1,2,3,4리, 아곡1,2리, 필암 1,2,3리, 금호리, 맥호1,2리	황룡중학교 (1층 도서실)

□ 행위제한: 붙임 1·2 참조(페이지 19-21)

□ 주요일정: 붙임 3 참조(페이지 22)

※ 사전투표일: 6. 8.(금) ~ 6. 9.(토)  06:00 ~ 18:00 / 월평초등학교 1층 과학실

☞ 허영태 ☏ 390-6991

3. 전입신고 관련 선거일투표소

☞ 허영태 ☏ 390-6991

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 기    한: 5. 24.(목)

❍ 대    상

거소투표신고 대상	비고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해당없음)

❍ 신고방법: 신고서에 기관장 또는 이장 날인을 받아 우체국 또는 황룡면

행정복지센터에 거소투표 신고서 제출

※ 거소투표 신고서: 민원실 비치

☞ 허영태 ☏ 390-6991

5. 21세기 장성아카데미

❍ 일    시: 5. 10.(목) 16:00 / 5.17.(목) 16:00

❍ 주    제: 관찰, 잘 보는 것이 힘이다 / 자연 안의 인간, 자연 밖의 인간

❍ 장    소: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사바나미술관 관장 이 명 옥 / 서울대학교 교수 이 석 재

☞ 정시아 ☏ 390-6992

7. KBS 전국노래자랑 예심

❍ 일    시: 5. 17.(목) 13:00 ~ 18:00

❍ 장    소: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신    청: 4. 18.(수) ~ 5. 15.(화) /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 자    격: 장성군민, 출향인, 직장인, 관내 소재 기업, 학생 등

❍ 신청방법: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접수

※ 본선 녹화일: 5. 19.(토) 13:00 ~ 15:00 / 공설운동장 특설무대(예정)

☞ 정시아 ☏ 390-6992

6. 제19회 전남 장성 홍길동축제

❍ 주    제: 길동이와 함께하는 황룡강의 봄

❍ 행사기간: 5. 18.(금) ~ 5. 20.(일), 3일간

※ KBS 전국노래자랑: 5. 19.(토) 13:00 / 공설운동장 건립부지

(박상철, 김혜연, 우연이, 박정식, 손빈 가수 출연)

❍ 장    소: 황룡강변(공설운동장) 및 홍길동테마파크

❍ 주최/주관: 장성군/장성군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KBS 전국노래자랑, 공연·체험·전시·판매·부대행사 등

❍ 행사구성: 붙임 4 참조 (페이지 23)

☞ 정시아 ☏ 390-6992

8. Yellow City 장성 군정발전 제안 공모

❍ 기    간: 4. 13. ~ 5. 25. (42일간)

❍ 자    격: 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과 공무원

❍ 분    야: 군정 발전을 위한 모든 사항
❍ 방    법: 국민신문고(원칙) / 우편, 방문, 전자메일 가능

❍ 시    상

등 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비 고
인 원	1명	1명	2명	3명
시 상 금	10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 정시아 ☏ 390-6992

9.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 주    제: 결혼장려/출산장려/보육지원/일자리창출/귀농귀촌/유동인구

유입(관광)/인식개선 등 인구늘리기 시책 전반

❍ 기    간:  4. 16. ~ 5. 31.(46일간)

❍ 자    격: 장성군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공직자 포함)

❍ 방    법

- 우편, 방문 접수: 장성군 총무과 인구정책담당

(우 57219,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 전자우편: js713680@korea.kr

❍ 시    상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노력제안
인 원	1명	1명	2명	3명	00명
시상금	100만원	50만원	각 30만원	각 20만원	각 5만원 상품권

☞ 정시아 ☏ 390-6992

10. 문화누리카드 신청

❍ 기    간: 2. 1 ~ 11. 30.

❍ 대    상: 398명(255명 신청 / 143명 미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 원 액: 연간 7만원(작년보다 1만원 인상)

❍ 사용기한:  12. 31.

☞ 정시아 ☏ 390-6992

11. 장성출향인 자녀 우리지역 바로알기 문화탐방

❍ 기    간: 7월초(여름방학기간), 2박3일

❍ 장    소: 전라남도 일원

❍ 대    상: 장성출신 재경향우 자녀(대학생)

- 전라남도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재경향우

※ 소요경비는 전액 도에서 지원

❍ 내    용: 특강 및 도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방문 등

- 행사 세부계획 및 일정은 참석대상자 확정후 별도 통보

❍ 신청방법: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총무계 신청

☞ 정시아 ☏ 390-6992

12.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 목    적: 지방세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로 상속인 조세

부담 최소화

❍ 기    간: 사망일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 대    상: 공부상 사망자 토지, 건물, 자동차

❍ 장    소: 장성군 재무과(취득세 담당자(390-7296))

❍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 발생                                                       ☞ 윤병만 ☏ 390-7868

13. 1. 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기    간: 4. 30. ~ 5. 29.

❍ 대    상: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장    소: 장성군 재무과 및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 방    법: 이의신청서 기재 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윤병만 ☏ 390-7868

주민복지담당

1. 야외활동시 진드기 매개감염병 주의

□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야외활동 시 긴옷 착용,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받기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예방백신이 없어, 최선의 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임

☞ 이지혜 ☏ 390-6994

2. 제46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 기    간: 5. 8.(화) ~ 5. 18.(금)

□ 장    소: 각 마을 경로당 등

□ 참석대상: 65세 이상 거동 가능한 어르신

□ 행사내용: 점심식사 및 어르신 위안잔치 등

※ 마을별 행사일정 변경 시 주민복지계 연락요망

☞ 박혜숙 ☏ 390-6995

3.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중단계획

□ 지원기간: 2018년 1 ~ 6월(6개월)한

□ 대    상: 입국 10년 이내 관내 거주 다문화가정으로서, 인터넷 이용가정

□ 금    액: 최대 23,000원/월

□ 지원방법: 분기별 개인 계좌입금

※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은 1 ~ 6월까지만 지원하며 이후 중단될 예정

☞ 박혜숙 ☏ 390-6995

맞춤형복지담당담당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배    경: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보조

□ 신청기한: 퇴원 후 180일 이내

□ 지원대상

- 입원: 모든 질환

- 외래: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 재산기준: 과표54,000만원 이하 가구

가구원수	1인(원)	2인(원)	3인(원)	4인(원)	5인(원)
직장가입자	52,570	89,650	115,570	141,300	168,410
지역가입자	26,650	92,450	129,890	161,170	189,600

□ 지원내용: 연간 2천 만원의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예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제외항목: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성이 검증

되지 않는 고가치료법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신청장소: 건강보험공단(재난적 의료비담당) ☎ 1577-1000 / 399-0147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2. 긴급복지지원

□ 신청기한: 퇴원 전

□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이하

- 재    산: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급내용

종 류		지원금액(원)	기 준	비 고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1,170,400	4인
	의료	3,000,000
	주거	243,200	4인
부가급여	교육	초 221,600 / 중 352,700 고 432,200 및 수업료‧입학금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3. 희망동행 1:1 결연사업

□ 배    경: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저소득가구와 1: 1 결연 후원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도모

□ 기    간: 연중

□ 지원대상: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 후원형태: 1구좌 2만원 이상(월) / 1년 단위 약정

□ 지원방법: 해당 면 후원자와 저소득가정 간 결연

후원자 발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	취약계층 발굴 및 심사	□	대상자 지급
기업, 공공기관, 종교단체, 개인 등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매월

□ 추진방법

※ 후원내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세액공제 처리

☞ 박지현 ☏ 390-6997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 기    간: 연중

□ 발굴대상: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탈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타 공공복지서비스 수혜대상으로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

□ 지원내용: 지역 내 민관 복지자원 연계 제공

- 공적복지: 복지급여 지원검토,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등

- 민간지원: 밑반찬 지원,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등

☞ 박지현 ☏ 390-6997

5. 한국에너지재단‘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3차모집

□ 배    경: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추천기한: 5. 14.(월)

□ 지원대상 및 규모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지원 우선순위

1. 흙집, 판자집 등 단열효과가 미약한 가구

2.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3. 에너지 이용 기반시설이 없는 가구(난방설비 우선지원)

4. ‘18년 신규 대상자 우선 지원

※ 지원불가 가구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는 지원 제외

2.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 불가

- 복지사각지대의 일반저소득가구(기관장의 추천 필수)

□ 내    용

- 시공지원: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 물품지원: 고효율 보일러 지원(가스, 기름보일러)

<단열구조틀시공>		<창호공사>		<바닥판넬설치>

□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 시공업체(궁전인테리어, 영광군 소재) 현장실사 → 대상자 확정통보

□ 협조사항: 대상자 발굴 및 사업홍보 등

☞ 박지현 ☏ 390-699

산업담당

1. 친환경 산지양계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 기    한: 5. 15.(화)

❍ 사업목적: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청정임산물 생산과

친환경 산지양계가 결합된 산림비지니스 소득모델 숲 조성

❍ 지원대상: 1ha 이상 임야 소유한 임업인

❍ 지원조건: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이동식축사, 관정, 울타리 등 산지양계 조성기반시설

☞ 최정순 ☏ 390-7860

2. 쌀소득·밭고정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 대    상: 전년도 지급대상자 중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

❍ 기    한: 5. 18.(금) (당초 4. 20.까지)

❍ 종    류: 쌀·밭 직불금

❍ 자    격: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임대차계약농지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참)

☞ 김수정 ☏ 390-7864

3. 토양개량제 추가 신청

❍ 기    간: 3. 1. ~ 5. 18.

❍ 대    상: 누락자 등 희망농가

※ 경영체 등록필지에 한함

❍ 비    종: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 배    정: 하반기(10 ~ 11월)

☞ 김수정 ☏ 390-7864

4.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 일     시: 5. 24(목), 10:00 ~ 16:00

❍ 장     소: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황룡시장

❍ 의 무 자: 상거래 또는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

❍ 대상저울: 상거래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

☞ 김은양 ☏ 390-7861

5. 장성호 청소 통수 및 본 통수 일정

□ 통수일정

구 분	시험 및 본통수		비 고
	통수일	통수량
장성호	05.16	10.0㎥/sec	본통수 통수량은 추후 증량

□ 시험 및 본통수 세부시행 계획

- 5. 16. 08:00 ~ 9. 30. (3.0 ~ 13.0㎥/sec)

- 우천 및 기타 사유로 통수일정 변경 시 추후 알림

☞ 김수정 ☏ 390-7864

6.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신청

□ 지원대상: 한국에너지공단 주관「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승인 및 설치 확인을 완료한 군민

□ 사업내용: 아래 지원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군민에게 지방비 지원

□ 지원기준                                            (단위: 천원)

구 분	태양광	태양열	지 열	연료전지	비 고
설비용량	3kW이하	20㎡이하	17.5kW이하	1kW이하
지원금액	1,080	1,300	2,100	1,000	최대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온라인(그린홈)]		신청서 평가・승인 (지방비 교부신청)		설치완료 확인 (국비 지급)		설치확인서 제출 (지방비 지급)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군 청)		한국에너지공단		군 청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참조

□ 접 수 처: 장성군 경제교통과(2층) ☎ 390-7237

☞ 김은양 ☏ 390-7861

붙임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선거일 180일부터 행위 제한 ( ‘17. 12. 15 ~ )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금지 ○ 근무시간 중에 사적행사(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참석금지)
	예 외	○ 근무시간 외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 밖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가 구성원 행사 참석 금지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금지 (홍보지, 소식지, 시설물 등)
	예 외	○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행사 안내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반상회보(법령에 의한 홍보물 가능) ○ 관광명소 홍보물

◆ 선거일 60일부터 행위 제한 ( ‘18. 4. 14 ~ )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통·리·반장회의 참석 ○현장민원 청취
	예 외	○천재·지변,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참석 가능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 신규 주민자치센터 강좌 개설
	예 외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가능 (ex: 준공식, 개통식,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 선거기간중 행위 제한 ( ‘18. 5. 31 ~ )

주 체	내 용
소속 공무원	○ 반상회 개최 금지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붙임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기부행위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금지됩니다.

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이들의 배우자

※ 이들은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금지됨.

○ 정당(당원협의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 위의 사람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4. 기부행위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5.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기부를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10배에서 50배(주례의 경우 2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내야 합니다(다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그 제공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함.(공직선거법 제261조⑨)

-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경우

- 결혼식의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6.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사례

○ 2011. 11월경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군 주민 380명을 대상으로 ○○수목원 및 □□해수욕장을 경유하는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교통편의․간식․손수건 등 총 11,109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총 318명 2억 2천 2백여만원 과태료 부과).

○ 2011. 5월경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단체 회원들에게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는 한국△△○○공사 및 주변관광을 시켜주며, 그에 소요되는 관광차량(400천원 상당)과 식대 698천원을 제공하여 총 1,098천원의 기부행위를 함(벌금 100만원, 총 38명 16,155천원 과태료 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 국번없이 1390)

붙임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 15까지	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2. 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5.14(월)]	법§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4부터 6. 13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22부터 5. 26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부터 5. 25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31부터 6. 12까지	목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6.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6.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7회일전 12일에	법§44①
6. 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6. 8부터 6. 9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8.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붙임4		장성 홍길동축제 행사 구성

구 분	공설운동장(주무대)		홍길동테마파크
공식 행사 (1종)	❍ KBS 전국노래자랑(공설운동장 건립부지)
공 연 (17종)	❍ 뽀빠이와 함께하는 옐로우 콘서트 ❍ 옐로우 힐링토크 ❍ 청소년 방과후 동아리 공연 ❍ 가족영화 상영 ❍ 트로트쇼 ❍ 황룡강 음악회 ❍ 키다리마임과 벨리댄스 ❍ 봄꽃 음악회(생태공원) ❍ 수와진의 사랑더하기 공연		❍ 통기타 7080 ❍ 청춘 버스커 ❍ 스마트 퀴즈쇼 ❍ 코믹마임 ❍ 트로트쇼 ❍ 전통 마당극 ❍ 밴드음악캠프 ❍ 홍길동 시간여행
체 험 (22종)	❍ 모바일 스템프 투어 ❍ 메뚜기 잡기 체험 ❍ 우리나라 국립공원 탐방 ❍ 옐로우 화관 만들기 ❍ 소화기 안전 체험 ❍ 비장애인의 장애인 체험 ❍ 옐로우 고무줄 놀이 ❍ 옐로우 가족 액자 만들기 ❍ 옐로우 초크 아트 ❍ 프리 마켓 ❍ 노란색 염색 체험 ❍ 도예체험		❍ 홍길동 복식 체험 ❍ 율도국 미니 올림픽 ❍ 문화관광해설사가 들려주는 홍길동이야기 ❍ 서바이벌 활쏘기 게임 ❍ 전통놀이 체험 ❍ 원두커피 직접 만들기 ❍ 옐로우 고무줄 놀이 ❍ 옐로우 가족 액자 만들기 ❍ 옐로우 초크 아트 ❍ 프리 마켓
전 시 (8종)	❍ 백양 분재 작품전 ❍ 야생화전 ❍ 수채화전 ❍ 시화전		❍ 곤충 전시관 ❍ 홍길동 전시관 ❍ 홍길동 4D 영상관 ❍ 홍길동 피규어
홍 보 (6종)	❍ 희망메시지 캠페인 ❍ 청소년 거리 상담 센터 ❍ 청소년 대상 경제 교실 ❍ 일자리센터 및 노무교실 ❍ 옐로우카페테리아 차봉사 ❍ 다문화가족 홍보관
놀 이 (11종)	❍ 토마스 기차 ❍ 패달보트, 에어롤러 ❍ 유로번지 ❍ 에어바운스 ❍ 바이킹 ❍ 전동열차 ❍ 승마체험 ❍ 수상자전거		❍ 토마스 기차 ❍ 에어바운스 ❍ 달려라 킥보드
판 매 (3종)	❍ 향토 식당(4) ❍ 농특산물 판매장터(14)		❍ 향토 식당(2)
부 대 (2종)	❍ 문향 축전		❍ 궁도대회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