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황 룡 면 장	황 룡 소 식	제2018-8호 2018. 4. 25.(수)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목      차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4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준수 ………………	4
3.	21세기 장성아카데미 ……………………………………	4
4.	전입신고 관련 선거일투표소 …………………………	5
5.	제19회 장성 홍길동 축제 KBS 전국노래자랑 예심 …	6
6.	제2회 옐로우시티 독서마라톤 대회 ……………………	6
7.	Yellow City 장성 군정발전 제안 공모 ………………	7
8.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	7
9.	문화누리카드 신청 ………………………………………	8
10.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	8

주 민 복 지 담 당
1.	65세 이상 노인 전수조사 ………………………………	9
2.	하반기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안내 …………………	9
3.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입자녀 신입생 학자금 지원 ……	10

맞 춤 형 복 지 담 당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11
2.	긴급복지지원 ………………………………………………	12
3.	희망동행 1:1 결연사업 ……………………………………	13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	13
5.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2차 모집)	14
6.	『2018년도 희망나누기 캠페인』수술치료비 지원사업	15

산 업 담 당
1.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카드발급 …	16
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	16
3.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알림 ……………………………	16
4.	개물림 사고예방 안전관리 ……………………………	17
5.	AI 차단방역 일제 소독의 날 협조 ………………………	18
6.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디저트 1급지도자 양성교육	18

붙 임 자 료
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19
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	20
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22
4.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	23

총무담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기    간: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경 사: 결혼, 승진, 국가고시 등 합격

- 애 사: 사망, 각종 사건ㆍ사고, 중병 입원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 행 사: 마을 회의, 단체 관광, 마을잔치 등

- 민 원: 마을 민원사항

- 기타 미담사례: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허영태 ☏ 390-6991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준수

□ 선 거 일: 6. 13.(수)

□ 행위제한: 붙임 1, 2 (p 19~21 참조)

□ 주요일정: 붙임 3 (p 23 참조)

※ 사전투표일: 6. 8.(금) ~ 6. 9.(토)  06:00 ~ 18:00 / 월평초등학교

☞ 허영태 ☏ 390-6991

3. 21세기 장성아카데미

❍ 일    시: 4. 26.(목) 16:00

❍ 주    제: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

❍ 장    소: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작가 정 여 울

☞ 정시아 ☏ 390-6992

4. 전입신고 관련 선거일투표소

☞ 허영태 ☏ 390-6991

5 제19회 장성 홍길동 축제 KBS 전국노래자랑 예심

❍ 일시 및 장소: 5. 17.(목) 13:00 ~ 18:00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신    청: 4. 18.(수) ~ 5. 15.(화) /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 자    격: 장성군민, 출향인, 직장인 및 학생(관내 소재 기업, 군부대, 학교)

❍ 신청방법: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접수

※ 본선 녹화일: 5. 19.(토) 13:00 ~ 15:00 / 공설운동장 특설무대(예정)

☞ 정시아 ☏ 390-6992

6 제2회 옐로우시티 독서마라톤 대회

❍ 기    간: 5. 1. ~ 9. 30.(153일간)

❍ 참가대상: 군립도서관 회원(초등학생 이상)

※ 비회원의 경우 회원가입(도서관방문)

❍ 참가종목: 5종목(개인-3km,5km,10km,21.097km, 단체-42.195km)

※ 책 1쪽을 마라톤 2m로 환산

❍ 방    법: 장성군립도서관 독서마라톤 홈페이지(www.jsah.net) 접속

후 종목신청 및 독서일지 기록

❍ 완주혜택: 완주증서 수여 및 우수 완주자 표창, 대출권수 확대 등

☞ 정시아 ☏ 390-6992

7. Yellow City 장성 군정발전 제안 공모

❍ 기    간: 4. 13. ~ 5. 25. (42일간)

❍ 자    격: 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과 공무원 그리고 국민 누구나

❍ 분    야: 군정 발전을 위한 모든 사항
❍ 방    법: 원칙) 군민신문고 / 예외) 우편, 방문, 전자메일

※ 올해부터 모든 제안은 국민신문고로 응모

❍ 시    상

등 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비 고
인 원	1명	1명	2명	3명
시 상 금	10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인사가점	0.7점	0.5점	0.3점	0.1점	공무원 해당
상시학습	20시간	15시간	12시간	10시간

☞ 정시아 ☏ 390-6992

8.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 주    제: 결혼장려/출산장려/보육지원/일자리창출/귀농귀촌/유동인구

유입(관광)/인식개선 등 인구늘리기 시책 전반

❍ 기    간:  4. 16. ~ 5. 31.(46일간)

❍ 자    격: 장성군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공직자 포함)

❍ 방    법

- 우편, 방문 접수: 장성군 총무과 인구정책담당

(우 57219,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 전자우편: js713680@korea.kr

❍ 시    상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노력제안
인 원	1명	1명	2명	3명	00명
시상금	100만원	50만원	각 30만원	각 20만원	각 5만원 상품권

☞ 정시아 ☏ 390-6992

9. 문화누리카드 신청

❍ 기    간: 2. 1 ~ 11. 30.

❍ 대    상: 398명(227명 신청 / 171명 미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 원 액: 연간 7만원(작년보다 1만원 인상)

❍ 방    법: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총무계 신청

❍ 사용기한:  12. 31.

☞ 정시아 ☏ 390-6992

10.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4. 13. ~ 5. 2.

❍ 대    상: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장    소: 군(민원봉사과) 및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 내    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방    법: 의견제출서 기재 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윤병만 ☏ 390-7868

주민복지담당

1. 65세 이상 노인 전수조사

□ 기    간: 4. 3. ~ 4. 30.

□ 대    상: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879명)

□ 내    용: 주거상태, 관계정도,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

※ 노인가구 유형은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제 독거, 부부, 가족동거여부 파악

□ 방    법: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독거·사실상 독거가구 조사

- 고위험 요인 노인 생활정보 조사

(독거노인과 동거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로 주거상태, 생활여건, 건강상태, 필요서비스 여부 등)

- 생활관리사가 조사하는 대상자는 조사제외(346명 제외)

□ 중점발굴: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 조사

- 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고위험군 분류

- 복지급여 신청 및 서비스 연계 진행

☞ 박혜숙 ☏ 390-6995

2. 하반기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 대    상: 만11세 ~ 18세 여성청소년(2000. 1. 1. ~ 2007. 12. 31. 출생자)

□ 기    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수급자

□ 내    용

- 여성 생리대 6개월분 일괄 현물 지급(생리대 개당 270원)

-  소형(20개), 중형(132개), 대형(76개) 총 228개 지급

□ 신 청 인: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가족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 제출서류: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등

☞ 여고은 ☏ 390-6996

3.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입자녀 신입생 학자금 지원

□ 한    도: 1인당 100만원 이내 / 1회

□ 대    상: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구 자녀 대학 신입생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영수증(납입확인서)

□ 제외대상

- 전액면제 또는 타 장학금으로 입학금 등록금 전액 납부시

- 타 장학금액을 제외한 입학금, 등록금 실납부액 중 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가능

☞ 박혜숙 ☏ 390-6995

맞춤형복지담당담당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배    경: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보조

□ 신청기한: 퇴원 후 180일 이내

□ 지원대상

- 입원: 모든 질환

- 외래: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 재산기준: 과표54,000만원 이하 가구

가구원수	1인(원)	2인(원)	3인(원)	4인(원)	5인(원)
직장가입자	52,570	89,650	115,570	141,300	168,410
지역가입자	26,650	92,450	129,890	161,170	189,600

□ 지원내용: 연간 2천 만원의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예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제외항목: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성이 검증

되지 않는 고가치료법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신청장소: 건강보험공단(재난적의료비 담당)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2. 긴급복지지원

□ 신청기한: 퇴원 전

□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이하

- 재    산: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급내용

종 류		지원금액(원)	비 고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1,170,400	4인기준
	의료	3,000,000
	주거	243,200	4인기준
부가급여	교육	초 221,600 / 중 352,700 고 432,200 및 수업료‧입학금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3. 희망동행 1:1 결연사업

□ 배    경: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저소득가구와 1: 1 결연 후원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도모

□ 기    간: 2018. 2. ~ 2018. 12.

□ 지원대상: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 후원형태: 1구좌 2만원 이상(월) / 1년 단위 약정

□ 지원방법: 해당 면 후원자와 저소득가정 간 결연

후원자 발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	취약계층 발굴 및 심사	□	대상자 지급
기업, 공공기관, 종교단체, 개인 등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매월

□ 추진방법

※ 후원내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세액공제 처리

☞ 박지현 ☏ 390-6997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 기    간: 연중

□ 발굴대상: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탈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타 공공복지서비스 수혜대상으로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

□ 지원내용: 지역 내 민관 복지자원 연계제공

- 공적복지: 복지급여 지원검토,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등

- 민간지원: 밑반찬 지원,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등

☞ 박지현 ☏ 390-6997

5.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2차 모집)

□ 배    경: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추천기한: 4. 30.(월)

□ 지원대상 및 규모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지원 우선순위

1. 흙집, 판자집 등 단열효과가 미약한 가구

2.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3. 에너지 이용 기반시설이 없는 가구(난방설비 우선지원)

4. ‘18년 신규 대상자 우선 지원

※ 지원불가 가구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는 지원 제외

2.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 불가

- 복지사각지대의 일반저소득가구(행정복지센터장의 추천 필수)

□ 내    용

- 시공지원: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 물품지원: 고효율 보일러 지원(가스, 기름보일러)

<단열구조틀시공>		<창호공사>		<바닥판넬설치>

□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 시공업체(궁전인테리어, 영광군 소재) 현장실사 → 대상자 확정통보

□ 기타사항: 1차 신청(황룡면 3가구 / 장성군 전체 53가구)

☞ 박지현 ☏ 390-6997

6. 『2018년도 희망나누기 캠페인』수술치료비 지원사업

□ 기    한: 12. 31.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기타 저소득가구

□ 지원내용

- 대상질환: 척추측만증, 각막이식, 안면기형, 사지기형, 파킨슨 및 운동

질환, 선천성 태아질환, 난청(인공와우), 뇌전증, 크론병, 단장

증후군, 다발성 중증질외상

- 지원한도: 1인 1회 지원 최대 1,000만원 이내

- 지원항목: 지원 기간 내 발생한 입원 수술비

□ 지원기관: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

☞ 박지현 ☏ 390-6997

산업담당

1.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카드발급

❍ 기      간: 4. 16.(월) ~ 6. 29.(금)

❍ 카드발급처: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장성읍 영천로 144)

❍ 발 급 방 법: 신분층 및 자부담(2만원) 지참하여 본인 직접 방문

❍ 사 용 기 한: 발급일 ~ 2018. 12. 31.

❍ 사  용  처: 식당, 미용실, 영화관, 스포츠용품, 안경점, 화장품점,

수영장, 찜질방/목욕탕/사우나, 공연장/전시장 등

☞ 김수정 ☏ 390-7864

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 사업기간: 1. 1. ~ 12. 31.

❍ 지원대상: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

❍ 가입기간: 품목별 상이 - 붙임 4 (p 23 ~ 24 참조)

※ 4월 대상 품목: 벼, 밤, 대추, 감귤, 고추, 고구마, 옥수수 등

※ 단, 가뭄으로 벼 이앙불능 피해 보장은 5. 8일까지 가입

❍ 접 수 처: 지역농협 보험계

☞ 김은양 ☏ 390-7861

3.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알림

❍ 일     시: 5. 24(목), 10:00 ~ 16:00

❍ 장     소: 황룡면사무소, 황룡시장

❍ 의 무 자: 상거래 또는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

❍ 대상저울: 상거래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

☞ 김은양 ☏ 390-7861

4. 개물림 사고예방 안전관리

□ 우리군 관내에서도 마을 및 도로 내 배회하고 있는 개에 대한 민원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

□ 가정집에서 기르는 개의 경우 보호자 없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케이지, 목줄, 울타리 등으로 안전조치하여야 하나,

□ 자기가 기르는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

□ 기르는 개에 대해서는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 개와 산책 시 반드시 목줄 착용 및 맹견(도사견 등)의 경우 목줄·

입마개를 착용하여야 하며, 위반시 동물보호법 및 관련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됨.

☞ 김은양 ☏ 390-7861

5. AI 차단방역 일제 소독의 날 협조

❍ 기    간: 2017. 11. 01. ~ 종료시 까지(매주 수요일)

❍ 소독대상: 가금사육농가

❍ 방    법: 농가 자체소독

❍ 중점사항

- 축사 내외부·진입로 및 축산차량 내외부 등 소독 실시

- 특히,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그물망 설치

(방목사용 금지)

- 의심가축 발생 시 즉시 면사무소 및 군 상황실 연락조치

※ 소독 미실시로 AI가 발생시 해당 농가는 과태료가 부과됨

☞ 김은양 ☏ 390-7861

6.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디저트 1급지도자 양성교육

❍ 신청기간: 4. 24.(화) ~ 4. 29.(금)0

※ 교육기간: 5. 3. ~ 7. 19.

❍ 대    상: 휴게음식점 및 식생활관련 업체 종사자, 농업인 등

❍ 모집인원: 30명(선착순)

❍ 접    수: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 농촌지원과 농촌자원(390-8436)

☞ 김수정 ☏ 390-7864

붙임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선거일 180일부터 행위 제한 ( ‘17. 12. 15 ~ )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금지 ○ 근무시간 중에 사적행사(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참석금지)
	예 외	○ 근무시간 외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 밖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가 구성원 행사 참석 금지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금지 (홍보지, 소식지, 시설물 등)
	예 외	○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행사 안내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반상회보(법령에 의한 홍보물 가능) ○ 관광명소 홍보물

◆ 선거일 60일부터 행위 제한 ( ‘18. 4. 14 ~ )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통·리·반장회의 참석 ○현장민원 청취
	예 외	○천재·지변,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참석 가능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 신규 주민자치센터 강좌 개설
	예 외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가능 (ex: 준공식, 개통식,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 선거기간중 행위 제한 ( ‘18. 5. 31 ~ )

주 체	내 용
소속 공무원	○ 반상회 개최 금지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붙임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기부행위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금지됩니다.

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이들의 배우자

※ 이들은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금지됨.

○ 정당(당원협의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 위의 사람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4. 기부행위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5.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기부를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10배에서 50배(주례의 경우 2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내야 합니다(다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그 제공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함.(공직선거법 제261조⑨)

-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경우

- 결혼식의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6.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사례

○ 2011. 11월경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군 주민 380명을 대상으로 ○○수목원 및 □□해수욕장을 경유하는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교통편의․간식․손수건 등 총 11,109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총 318명 2억 2천 2백여만원 과태료 부과).

○ 2011. 5월경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단체 회원들에게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는 한국△△○○공사 및 주변관광을 시켜주며, 그에 소요되는 관광차량(400천원 상당)과 식대 698천원을 제공하여 총 1,098천원의 기부행위를 함(벌금 100만원, 총 38명 16,155천원 과태료 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 국번없이 1390)

붙임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 15까지	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2. 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5.14(월)]	법§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4부터 6. 13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22부터 5. 26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부터 5. 25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31부터 6. 12까지	목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6.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6.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7회일전 12일에	법§44①
6. 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6. 8부터 6. 9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8.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붙임4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구 분		사 업 지 역	가입기간
본사업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 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 부추․시금치․배추․가지․ 파․무․백합․카네이션)	전 국	2.21~11.30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표고․느타리)	전 국	2.21~11.30 (표고 원목재배는 6.4~7.27)
	사과․배․단감․떫은감	전 국	2.21~3.30 (단, 봄동상해 특약은 3.23까지)
	벼	전 국	3.20~6.29
	밤	전 국	4.2~4.27
	대추	전 국	4.2~4.27
	감귤	전 국	4.2~4.27
	고추	전 국	4.9~5.25
	고구마	전 국	4월~6월
	옥수수	전 국	4월~6월
	감자	전 국 (단, 고랭지감자는 강원도)	(고랭지감자) 5월～6월 (가을감자) 7월～9월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6월～7월
	콩	전 국	6월～7월
	마 늘	전 국	(난지형) 10월～11월 (한지형) 10월～11월
	양 파	전 국	10월～11월
	인 삼	전 국	10월～11월
	자 두	전 국	11월
	매 실	전 국	11월
	포 도	전 국	11월
	복숭아	전 국	11월
	배(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1월

붙임4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구 분		사 업 지 역	가입기간
시범사업	시설작물 (미나리․쑥갓)	전 국	2.21~11.30
	버섯작물 (양송이․새송이)	전 국	2.21~11.30
	양배추	(제주)제주․서귀포	7월～8월
	차	(전남) 보성 (경남) 하동	10월～11월
	밀	광주광역시, (전북)익산․김제, (전남)해남, (경남)사천, (충남)천안․예산	10월～11월
	오디	(전북) 부안, (전남) 영광, (경북) 상주․안동	11월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11월
	오미자	(경북)문경․상주, 예천, (충북)단양, (전북)장수	11월
	무화과	(전남) 영암	11월
	유자	(전남) 고흥	11월~12월
	단감(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1월
	사과(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1월
	떫은감(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1월
	메밀	(제주) 제주·서귀포	7월
	브로콜리	(제주) 제주·서귀포	7월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 밑줄 친 품목은 ‘18년 신규 도입 품목임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