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황 룡 면 장	황 룡 소 식	제2018-7호 2018. 4. 10.(화)
황 룡 면

목      차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4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준수 ………………	4
3.	21세기 장성아카데미 ……………………………………	4
4.	제19회 장성 홍길동 축제 KBS 전국노래자랑 예심 …	5
5.	제2회 옐로우시티 독서마라톤 대회 ……………………	5
6.	제1기 청년협의체 위원 모집 ……………………………	6
7.	문화누리카드 신청 ………………………………………	6

주 민 복 지 담 당
1.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일 운영 ……………………	7
2.	사회안전망 구축 65세이상 노인 전수조사 ……………	7
3.	1분기 경로당 보조금 정산 안내 …………………………	8
4.	2분기 효도권 지원 ………………………………………	8

맞 춤 형 복 지 담 당
1.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	9
2.	희망동행 1:1 결연사업 ……………………………………	9
3.	긴급복지지원 ………………………………………………	10
4.	기획 주택 개보수지원 ……………………………………	11
5.	우체국 공익재단 협업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	11

산 업 담 당
1.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	13
2.	봄철 농번기 「농기계임대 편의서비스」확대 ……………	14
3.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15
4.	농업인 톡톡 교육 공모제 ………………………………	15
5.	개물림 사고예방 안전관리 ………………………………	16
6.	AI 차단방역 일제 소독의 날 협조 ……………………	16

민 원 담 당
1.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	17

붙 임 자 료
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18
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	19
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21
4.	65세이상 독거노인 현황카드 ……………………………	22

총무담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기    간: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경 사: 결혼, 승진, 국가고시 등 합격

- 애 사: 사망, 각종 사건ㆍ사고, 중병 입원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 행 사: 마을 회의, 단체 관광, 마을잔치 등

- 민 원: 마을 민원사항

- 기타 미담사례: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허영태 ☏ 390-6991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준수

□ 선 거 일: 6. 13.(수)

□ 행위제한: 붙임 1, 2 (p 18~20 참조)

□ 주요일정: 붙임 3 (p 21 참조)

※ 사전투표일: 6. 8.(금) 06:00 ~ 6. 9.(토) 18:00

☞ 허영태 ☏ 390-6991

3. 21세기 장성아카데미

❍ 일    시: 4. 12.(목) 16:00  /  4. 19(목) 16:00

❍ 주    제: 왜 우리는 뚜껑이 자주 열릴까? / 인류의 마지막 프론티어

❍ 장    소: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연세대 교수 권 수 영 / 영장류 학자 김 산 하

☞ 정시아 ☏ 390-6992

4. 제19회 장성 홍길동 축제 KBS 전국노래자랑 예심

❍ 일시 및 장소: 5. 17.(목) 13:00 ~ 18:00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신    청: 4. 18.(수) ~ 5. 15.(화) /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 자    격:장성군민, 출향인, 직장인 및 학생(관내 소재 기업, 군부대, 학교)

- 관외자: 접수 가능하나 관내 참가자 미달 시에만 참가자격 부여

❍ 신청방법: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접수

※ 본선 녹화일: 5. 19.(토) 13:00 ~ 15:00 / 공설운동장 특설무대(예정)

☞ 정시아 ☏ 390-6992

5. 제2회 옐로우시티 독서마라톤 대회

❍ 기    간: 5. 1. ~ 9. 30.(153일간)

❍ 참가대상: 군립도서관 회원(초등학생 이상)

※ 비회원의 경우 회원가입(도서관방문)

❍ 참가종목: 5종목(개인-3km,5km,10km,21.097km, 단체-42.195km)

※ 책 1쪽을 마라톤 2m로 환산

❍ 방    법: 장성군립도서관 독서마라톤 홈페이지(www.jsah.net) 접속

후 종목신청 및 독서일지 기록

❍ 완주혜택: 완주증서 수여 및 우수 완주자 표창, 대출권수 확대 등

☞ 정시아 ☏ 390-6992

6. 제1기 청년협의체 위원 모집

❍ 내    용: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 등을 통한 군정 참여

❍ 기    간:  3. 28. ~ 4. 16.

❍ 자    격: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신    청: 장성군청 기획감사실(☎ 061-390-7321)

❍ 방    법: 방문접수, 이메일(js709390@korea.kr)

☞ 정시아 ☏ 390-6992

7. 문화누리카드 신청

❍ 기    간:  2. 1 ~ 11. 30.

❍ 대    상: 398명(170명 신청 / 228명 미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 원 액: 연간 7만원(작년보다 1만원 인상)

❍ 방    법: 행정복지센터 총무계 신청

❍ 사용기한:  12. 31.

☞ 정시아 ☏ 390-6992

주민복지담당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일 운영

□ 집중수거 기간: 4. 10. ~ 4. 12.

□ 배출예정일: 4. 13.(금) 오전

□ 배출장소: 제2황룡교 아래 주차장

□ 수거품목: 영농폐비닐(멀칭용 포함), 농약빈병(유리,봉지,플라스틱포함)

-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PET병·농약봉지 구분                  하여 마대 등에 담아 배출

- 폐 비 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비닐을 구분, 흙·자갈·쇠붙이·잡초   등을 털어낸 후 배출

※ 영농폐기물 수거 시 일반쓰레기와 반드시 분류해서 배출

□ 영농폐기물 지급 단가 결정에 따른 장려금 지급(한국환경공단, 장성군)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시 과태료 부과

☞ 이지혜 ☏ 390-6994

2. 사회안전망 구축 65세이상 노인 전수조사

□ 기    간: 4. 3. ~ 4. 20.

□ 조사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879명)

□ 조사내용: 주거상태, 관계정도,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

※ 노인가구 유형은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제 독거, 부부, 가족동거여부 파악

□ 조사방법: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독거·사실상 독거가구 조사

- 고위험 요인 노인 생활정보 조사

(독거노인과 동거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로 주거상태, 생활여건, 건강상태, 필요서비스 여부 등)

- 생활관리사가 조사하는 대상자는 조사제외(346명 제외)

□ 중점발굴: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 조사

- 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고위험군 분류

- 복지급여 신청 및 서비스 연계 진행

※ 붙임 4 – p 22 ~ 23 참조

☞ 박혜숙 ☏ 390-6995

3. 1분기 경로당 보조금 정산 안내

□ 기    간: 4. 2.(월) ~ 4. 13.(금)

□ 제출내용: 보조금 지급통장 사본, 사용 영수증, 경로당 직인

□ 제외항목

- 간이영수증(체크카드만 사용), 주류구입, 항목 외

- 운영비, 냉반방비, 부식비 혼용 지출 금지

※ 정산제외 항목 지출 시 반납처리

☞ 박혜숙 ☏ 390-6995

4. 2분기 효도권 지원

□ 지급매수: 분기별 9매(월 3매 / 4,000원 권)

□ 사용기한: 12. 31.

□ 부정사용금지 홍보

- 장기입원자 및 미거주자는 반드시 반납(추후 발견 시 반납조치)

- 현금 및 물품 교환금지(목욕탕 음료구입 등)

- 타인 사용금지(자녀, 요양보호사 양도 등)

- 이동수단을 제공받고 효도권 지불(차량이용 등)

※ 부정사용 적발 시 다음 분기 효도권 지급제외

□ 배부방법

- 수령 명부에 본인 및 배우자 서명(이웃, 반장 지급 및 서명 절대 불가)

- 대상자 입원 시 배우자 지급 불가(반납)

☞ 여고은 ☏ 390-6996

맞춤형복지담당담당

1.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 기    간: 연중

□ 발굴대상: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탈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타 공공복지서비스 수혜대상으로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

□ 지원내용: 지역 내 민관 복지자원 연계제공

- 공적복지: 복지급여 지원검토,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등

- 민간지원: 밑반찬 지원,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등

※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 발굴 지원 의뢰

☞ 박지현 ☏ 390-6997

2. 희망동행 1:1 결연사업

□ 배    경: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저소득가구와 1: 1 결연 후원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도모

□ 기    간: 2월 ~ 12월

□ 지원대상: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 후원형태: 1구좌 2만원 이상(월) / 1년 단위 약정

□ 지원방법: 해당 면 후원자와 저소득가정간 결연

후원자 발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	취약계층 발굴 및 심사	□	대상자 지급
기업, 공공기관, 종교단체, 개인 등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매월

□ 추진방법

※ 후원내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세액공제 처리

☞ 박지현 ☏ 390-6997

3. 긴급복지지원

□ 기    간: 연중

□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 ․ 재산기준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이하

- 재    산: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급내용

종 류		지원금액(원)	비 고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1,170,400	4인기준
	의료	3,000,000
	주거	243,200	4인기준
부가급여	교육	초 221,600 / 중 352,700 고 432,200 및 수업료‧입학금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4. 기획 주택 개보수지원

□ 목    적: 불안한 주거생태 및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세대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지원을 실시

□ 기    간: 6월 ~ 12월

□ 지원한도: 5,000,000원 / 세대

□ 지원대상: 도내 저소득세대(중위소득 80% 이내)

□ 추진절차

중간협력기관		시/군		전남모금회
사업계획서 시/군 제출 및 온라인등록	▶	중간협력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심의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5. 우체국 공익재단 협업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 기    간: 3월 ~ 9월

□ 지원대상: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중위소득 80% 이내)

□ 지원개요

□ 지원내용

구분	지원분야 및 내용		지급 기준	최대 기간	비 고
	분야	내용
생계지원	•긴급생활 안정지원	생계비	•1인 월 20만원, 최대 4인	3개월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자
		생필품	•생계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필품	-	․물품 구매 후 지급 ․자산성 비품은 최대 30만원 이하
		공과금	•체납 공과금	체납 기간 (최대 1년)	․관리비, 건강보험료 포함
의료지원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및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의료비	•입원/치료, 검진, 상담, 간병비 중 비급여항목	3개월	․교통비 미해당
		의료기기 구입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필요한 의료기기	-	․보청기, (천식)흡입기 등 의사 처방에 의해 필요한 기기
		장기요양 서비스이용료	•서비스 본인 이용료	6개월
주거지원	•임대료 (관리비) 및 월세지원금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비(실공사비)	-	․비품구매 불가
		월세/임대료	•체납 월세 또는 임대료	3개월
		보증금	•임대보증금	-
교육지원	•수업료와 입학금, 학업지원금	초·중·고 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실비 •학업지원금: 실비 * 월 40만원 이내(초·중·고 동일)	딩해 연도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산업담당

1. 농업인월급제 지원

❍ 대     상: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 약정한 농업인

❍ 지급총액: 2,100 ~ 14,000천원(7개월 기준)

- 월 지급액: 300 ~ 2,000천원(7개월 기준)

❍ 신청기한

- 딸기, 사과: 5.20까지

※ 신청기한이 경과하여도 월급 지급 기한내 신청가능

※ 품목 및 기준면적

품 목	기준면적	품 목		기준면적
벼	6,000㎡	감	단 감	2,000㎡
사 과	990㎡		떫은감	3,000㎡
딸 기	660㎡	보 리		7,000㎡
포 도	550㎡

※ 지급기간 및 정산시기

품 목	신청기한	지급액(월)	월급 지급기간	이자 정산시기
보 리	2월07일	420~2,800천원	2018.2.10. ~ 6.10.(5개월)	2018. 09월(8개월)
벼	2월20일	300~2,000천원	2018.3.10. ~ 9.10.(7개월)	2018. 11월(9개월)
포 도	2월20일	420~2,800천원	2018.3.10. ~ 7.10.(5개월)	2018. 11월(9개월)
감	3월20일	300~2,000천원	2018.4.10. ~ 10.10.(7개월)	2019. 03월(12개월)
딸 기	5월20일	300~2,000천원	2018.6.10. ~ 12.10.(7개월)	2019. 04월(11개월)
사 과	5월20일	350~2,300천원	2018.6.10. ~ 11.10.(6개월)	2019. 05월(12개월)

☞ 김수정 ☏ 390-7864

2. 봄철 농번기 「농기계임대 편의서비스」확대

❍ 농기계임대사업소 휴일(토) 농기계 임대

구 분	보유대수	이 용 시 간
		농 한 기	농번기(4~6월, 10~11월)
본 소	78종/379대	평 일 07:00~19:00 휴일(토) 09:00~18:00	평 일 06:30~20:30 휴일(토) 08:00~18:00
서부분소	67종/212대	평 일 07:00~19:00	평 일 06:30~20:30 휴일(토) 08:00~18:00
북부분소	51종/117대	평 일 07:00~19:00	평 일 06:30~20:30 휴일(토) 08:00~18:00

❍ 농기계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 시행(3.26) : 3개소

❍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및 신기종 구입     : 43종  71대

❍ 안전사고를 대비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 39종 188대

❍ 임대농기계 임대료 인하: 농기계 구입가격의 0.2~0.3%

- 적용기종: 농용굴삭기, SS기 등 8종 48대

당   초

변  경

농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000만원 미만	구입가격×0.30%
1,000만원 이상	구입가격×0.25%

농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000만원 미만	구입가격×0.30%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구입가격×0.25%
2,000만원 이상	구입가격×0.20%

		《봄철 임대사업소 인기기종》
보행관리기	농용굴삭기		승용제초기	경운기		파종기

☞ 김은양 ☏ 390-7861

3.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신청기간: 1. 22. ~ 4. 20.(기간 연장)

❍ 지원대상: 2017년 쌀 변동직불금 받은 농지 또는 20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소유 농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신규면적 1,000㎡ 이상 신청자

- 2017년 논 타작물 전환농지 소유자가 전환면적 전체를 사업으로 신청

하고 2018년 신규면적이 없는 경우에도 50% 인정

❍ 제외대상

- 제외품목: 4개 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 단    가: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ha

☞ 최정순 ☏ 390-7860

4. 농업인 톡톡 교육 공모제

❍ 신청기한:  4. 12.(목)

❍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담당(390-8428)

❍ 교육기간:  4월 ~ 11월

❍ 대    상: 관내 농업관련 단체 및 모임(연구회, 자율학습모임 등)

❍ 장    소: 작목별 재배포장, 타시군 선도농가 등

❍ 지원내용: 과정 당 4 ~ 6회 교육 지원

- 교재비, 강사료 임대료, 실습재료비, 선진현장 교육 등 지원

❍ 운영방법: 전 교육내용 현장학습 및 실습과정으로 운영

☞ 김수정 ☏ 390-7864

5. 개물림 사고예방 안전관리

□ 우리군 관내에서 마을 및 도로 내 배회하고 있는 개 민원 신고 급증

□ 가정집에서 기르는 개의 경우 보호자 없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개집, 목줄, 울타리 등으로 안전조치하여야 하나,

□ 자기가 기르는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

□ 기르는 개에 대해서는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 개와 산책 시 반드시 목줄 착용 및 맹견의 경우 목줄·입마개를

착용하여야 하며, 위반시 동물보호법 및 관련법에 따라 처분을 받음.

☞ 김은양 ☏ 390-7861

6. AI 차단방역 일제 소독의 날 협조

❍ 기    한: 종료시까지(매주 수요일)

❍ 소독대상: 가금사육농가

❍ 방    법: 농가 자체소독

❍ 중점사항

- 축사 내외부·진입로 및 축산차량 내외부 등 소독 실시

- 특히,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그물망 설치

(방목사용 금지)

- 의심가축 발생 시 즉시 면사무소 및 군 상황실 연락조치

※ 소독 미실시로 AI가 발생시 해당 농가는 과태료가 부과됨

☞ 김은양 ☏ 390-7861

	<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 개소>
❍ 개소일시: 3. 30.(금) ❍ 위 치: 장성읍 청운2길 16 ❍ 근무인원: 7명(소장 1, 유통관리팀 3, 품질관리팀 3) ❍ 주요업무: 농식품인증(친환경, GAP 등),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직불제 통합접수관리, 면세유류관리, 원산지 조사, 품질조사, 안전성 조사, PLS 등

민원담당

1.「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사망자의 금융거래, 기타 재산을 직접조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여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시행기간: 2015. 6. 30. ~ 2018. 6. 30.(3년간)

❍ 신청인(자격)

- 제1순위: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민법 제100조의 상속 순위자

❍ 신    청: 사망 신고한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산조회 분야

- 금융거래(제1, 2금융권, 보험, 대부업)

-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 등

☞ 김병윤 ☏ 390-7865

붙임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선거일 180일부터 행위 제한 ( ‘17. 12. 15 ~ )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금지 ○ 근무시간 중에 사적행사(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참석금지)
	예 외	○ 근무시간 외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 밖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가 구성원 행사 참석 금지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금지 (홍보지, 소식지, 시설물 등)
	예 외	○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행사 안내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반상회보(법령에 의한 홍보물 가능) ○ 관광명소 홍보물

◆ 선거일 60일부터 행위 제한 ( ‘18. 4. 14 ~ )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통·리·반장회의 참석 ○현장민원 청취
	예 외	○천재·지변,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참석 가능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 신규 주민자치센터 강좌 개설
	예 외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가능 (ex: 준공식, 개통식,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 선거기간중 행위 제한 ( ‘18. 5. 31 ~ )

주 체	내 용
소속 공무원	○ 반상회 개최 금지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붙임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기부행위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금지됩니다.

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이들의 배우자

※ 이들은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금지됨.

○ 정당(당원협의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 위의 사람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4. 기부행위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5.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기부를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10배에서 50배(주례의 경우 2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내야 합니다(다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그 제공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함.(공직선거법 제261조⑨)

-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경우

- 결혼식의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6.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사례

○ 2011. 11월경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군 주민 380명을 대상으로 ○○수목원 및 □□해수욕장을 경유하는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교통편의․간식․손수건 등 총 11,109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총 318명 2억 2천 2백여만원 과태료 부과).

○ 2011. 5월경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단체 회원들에게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는 한국△△○○공사 및 주변관광을 시켜주며, 그에 소요되는 관광차량(400천원 상당)과 식대 698천원을 제공하여 총 1,098천원의 기부행위를 함(벌금 100만원, 총 38명 16,155천원 과태료 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 국번없이 1390)

붙임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 15까지	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2. 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5.14(월)]	법§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4부터 6. 13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22부터 5. 26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부터 5. 25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31부터 6. 12까지	목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6.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6.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7회일전 12일에	법§44①
6. 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6. 8부터 6. 9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8.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붙임4		65세이상 독거노인 현황카드(앞)

붙임4		65세이상 독거노인 현황카드(뒤)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