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황 룡 면 장	황 룡 소 식	제2018-6호 2018. 3. 26.(월)
황 룡 면

목      차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4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준수 ………………	4
3.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	5
4.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5
5.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안내 ………………………………	5
6.	문화누리카드 신청 ………………………………………	6
7.	빈센트의 봄 주최·주관 사회단체 모집 ………………	6

주 민 복 지 담 당
1.	국립공원 내 일부장소 음주행위 금지 안내 ……………	7
2.	사회안전망 구축 65세이상 노인 전수조사 ………………	7
3.	1분기 경로당 보조금 정산 안내 ………………………	8
4.	기초수급자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지원 ……	8

맞 춤 형 복 지 담 당
1.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	9
2.	희망동행 1:1 결연사업 ……………………………………	9
3.	긴급복지 지원 ………………………………………………	10
4.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	11

산 업 담 당
1.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12
2.	산불예방 홍보 …………………………………………	12
3.	토양개량제 추가 신청 ……………………………………	13
4.	귀농∙귀촌인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	13
5.	개물림 사고예방 안전관리 ……………………………	13
6.	가금류 AI 예방 방역소독 ………………………………	14
7.	유기농 종합보험 가입 안내 ……………………………	14

민 원 담 당
1.	주민등록 일제정리 ………………………………………	15
2.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	16

붙 임 자 료
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17
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	18
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20
4.	65세이상노인 현황조사 카드 …………………………	21

총무담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기    간: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경 사: 결혼, 승진, 국가고시 등 합격

- 애 사: 사망, 각종 사건ㆍ사고, 중병 입원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 행 사: 마을 회의, 단체 관광, 마을잔치 등

- 민 원: 마을 민원사항

- 기타 미담사례: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허영태 ☏ 390-6991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준수

□ 선 거 일: 6. 13.(수)

□ 행위제한: 붙임 1, 2 – p 17 ~ 19 참조

□ 주요일정: 붙임 3 – p 20 참조

- 선거일 180일부터 행위제한: ‘17. 12. 15. ~

-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이 선거관계자 등 되고자 할 때: ’18. 3. 15.까지 사직

- 예비후보자 등록: ‘18. 4.  1.부터(선거기간개시 60일전부터)

- 선거인명부 작성: ‘18. 5. 22. ~ 5. 26.

- 후보자  등록: ‘18. 5. 24. ~ 5. 25.

- 선거운동기간: ‘18. 5. 31. ~ 6. 12.(13일간)

- 투표 및 개표: ‘18. 6. 13.(수)

☞ 허영태 ☏ 390-6991

3.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신고대상: 3월 현재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신고납부: 3. 2. ~ 3. 31.

❍ 방    법: 총무계·군 재무과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신청·납부 가능

❍ 공 제 액: 연세액의 7.5% 공제

※ 신고분 및 수시분 지방세는 자동이체가 없음

☞ 윤병만 ☏ 390-7868

4.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3. 15. ~ 4. 3.

❍ 대    상: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장    소: 군(재무과) 및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 내    용

- 주택가격 적정여부 등 열람 및 의견제출

- 의견제출 주택 재조사 및 가격 재산정

☞ 윤병만 ☏ 390-7868

5.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안내

❍ 일    시: 3. 29.(목) 16:00

❍ 주    제: 패션이 인간을 만드는 5가지 방법

❍ 장    소: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김 홍 기(패션 큐레이터)

☞ 정시아 ☏ 390-6992

6. 문화누리카드 신청

❍ 기    간:  2. 1 ~ 11. 30.

❍ 지 원 액: 연간 7만원(작년보다 1만원 인상)

❍ 방    법: 신분증 지참, 총무계 신청

❍ 사용기한:  12. 31.

☞ 정시아 ☏ 390-6992

7. 빈센트의 봄 주최·주관 사회단체 모집

❍ 기    간: 4. 7.(토) ~ 4. 8.(금) /2일간

❍ 장    소: 장성역 ~ 장성공원

❍ 내    용: 군에서 주최해오던 “빈센트의 봄” 행사를 거버넌스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행사를 주최하여 이끌어갈 사회단체 모집

※ 행사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은 없음

☞ 정시아 ☏ 390-6992

주민복지담당

국립공원 내 일부장소 음주행위 금지

□ 목    적: 자연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 시 행 일: 3. 13.(계도기간: 3. 13. ~ 9. 12.)

※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금지장소: 입암산 정상부(갓바위 일원)

□ 금지행위: 음주행위

□ 벌칙사항: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1차 위반시 5만원, 2차부터 10만원 부과)

☞ 이지혜 ☏ 390-6994

2. 사회안전망 구축 65세 이상 노인 전수조사

□ 기    간: 3. 15. ~ 4. 15.

□ 대    상: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1,200명)

□ 내    용: 노인가구 및 복지서비스 대상자 여부, 생활실태

※ 노인가구 유형은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제 독거, 부부, 가족동거여부 파악

- 전체노인 신상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자녀, 독거, 부부동거,

가족동거 등

- 고위험 요인 노인 신상정보와 생활정보

• 독거노인과 동거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로

주거상태, 생활여건, 건강상태, 필요서비스 여부 등

- 생활관리사가 조사하는 대상자는 조사제외(346명)

- 중점발굴: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 조사

• 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고위험군 분류

• 복지급여 신청 및 서비스 연계 진행

□ 방    법: 리별·마을별 전수조사

☞ 박혜숙 ☏ 390-6995

3. 1분기 경로당 보조금 정산 안내

□ 기    간: 4. 2.(월) ~ 4. 13.(금)

□ 제출내용: 보조금 지급통장 사본, 사용 영수증, 경로당 직인

□ 제외항목

- 간이영수증(체크카드만 사용), 주류구입, 항목 외

- 운영비, 냉반방비, 부식비 혼용 지출 금지

※ 정산제외 항목 지출 시 반납처리

☞ 박혜숙 ☏ 390-6995

4. 기초수급자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신청

□ 기    간: 3월 ~ 11월

□ 대    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생 수학여행 참여자

□ 지원금액: 1인 / 30만원 이내

□ 방    법: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보호자가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수학여행경비 납입영수증 각 1부

☞ 여고은 ☏ 390-6996

맞춤형복지담당담당

1.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 기    간: 연중

□ 발굴대상: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탈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타 공공복지서비스 수혜대상으로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

□ 지원내용: 지역 내 민관 복지자원 연계제공

- 공적복지: 복지급여 지원검토,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등

- 민간지원: 밑반찬 지원,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등

☞ 박지현 ☏ 390-6997

2. 희망동행 1:1 결연사업

□ 배    경: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저소득가구와 1: 1 결연 후원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도모

□ 기    간: 2018. 2. ~ 2018. 12.

□ 지원대상: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 후원형태: 1구좌 2만원 이상(월) / 1년 단위 약정

□ 지원방법: 해당 면 후원자와 저소득가정 간 결연

후원자 발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	취약계층 발굴 및 심사	□	대상자 지급
기업, 공공기관, 종교단체, 개인 등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매월

□ 추진방법

※ 후원내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세액공제 처리

☞ 박지현 ☏ 390-6997

3. 긴급복지 지원

□ 기    간: 연중

□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 ․ 재산기준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이하

- 재    산: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급내용

종 류		지원금액(원)	비 고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1,170,400	4인기준
	의료	3,000,000
	주거	243,200	4인기준
부가급여	교육	초 221,600 / 중 352,700 고 432,200 및 수업료‧입학금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4.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 기    간: 2018. 3월 ~ 11월

□ 장    소: 마을경로당

❍ 대    상: 주민 누구나

❍ 상담분야 및 내용

- 장애인‧노인‧아동, 수급자, 차상위 등 복지서비스 안내 및 신청

- 긴급복지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연계

- 복지 허브화 교육 및 홍보

- 건강정보 안내 및 혈압, 혈당 검사 등

❍ 방문일정:『보건지소 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일정과 연계

※ 3월 방문일정

3. 19.(월)	3. 20.(화)	3. 21.(수)	3. 22.(목)	3. 23.(금)
-	하사경로당(오후) 일산동경로당(오후) 원황룡경로당(오후)	-	다산경로당(오후) 북촌경로당(오후)	-
3. 26.(월)	3. 27.(화)	3. 28.(수)	3. 29.(목)	3. 30.(금)
옥정1경로당 옥정2경로당 맥정경로당	-	필암경로당 신시장경로당	-	-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산업담당

1.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신청기간: 1. 22. ~ 4. 20.(기간 연장)

❍ 지원대상: 2017년 쌀 변동직불금 받은 농지 또는 20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소유 농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신규면적 1,000㎡ 이상 신청자

- 2017년 논 타작물 전환농지 소유자가 전환면적 전체를 사업으로 신청

하고 2018년 신규면적이 없는 경우에도 50% 인정

❍ 제외대상

- 제외품목: 4개 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 단    가: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ha

☞ 최정순 ☏ 390-7860

2. 산불예방 홍보

□ 산불조심기간: 2. 1. ~ 5. 15.

□ 중점대책

- 3월부터 소각행위 전면금지하고, 산림 인접지역의 영농부산물 폐비닐

등 인화물질 사전 제거

- 산림 인접지 소각산불 취약계층(고령자, 정신이상자)에 대해  중점계도

및 단속으로 소각행위 사전 차단

- 논·밭두렁 소각 비효율성 홍보 및 농산부산물은 퇴비로 활용하도록

촉구

- 산불진화요원, 면 담당자 중심으로 산불감시활동 지속 실시

※ 마을방송 지속 실시 및 소각행위나 산불발생 시 즉시 신고

☞  최정순 ☏ 390-7860

3. 토양개량제 추가 신청

❍ 기    간: 3. 1. ~ 5. 18.

❍ 대    상: 누락자 등 희망농가   ※ 경영체 등록필지에 한함

❍ 비    종: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 배    정: 하반기(10~11월)

☞ 김수정 ☏ 390-7864

4. 귀농∙귀촌인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 기    간: 2018. 3 ~ 12

❍ 대    상: 상수도 미보급지역 거주 지하수 사용 귀농∙귀촌인

❍ 내    용: 음용 지하수 46개 항목 무료 수질검사

❍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390-8432)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도 수질담당(390-8565)에게 문의

❍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 시료채취 확인서, 수질검사 시료 1점

☞ 김수정 ☏ 390-7864

5. 개물림 사고예방 안전관리

□ 우리군 관내에서도 마을 및 도로 내 배회하고 있는 개에 대한 민원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

□ 가정집에서 기르는 개의 경우 보호자 없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케이지, 목줄, 울타리 등으로 안전조치하여야 하나,

□ 자기가 기르는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

□ 기르는 개에 대해서는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 개와 산책 시 반드시 목줄 착용 및 맹견(도사견 등)의 경우 목줄·

입마개를 착용하여야 하며, 위반시 동물보호법 및 관련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됨

☞ 김은양 ☏ 390-7861

6. 가금류 AI 예방 방역소독

❍ 가금주는 매주 수요일 방역소독 실시, 기록부에 소독사항을 기재

❍ 소독당일 2회 이상 마을 방송 실시

☞ 김은양 ☏ 390-7861

7. 유기농 종합보험 가입 안내

❍ 대    상: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 생산자 단체

❍ 내    용

- 농작물재해보험 상품판매 시기에 맞춰 가입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농가 자부담분 전액 지원

※ 2018년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판매일정 첨부

☞ 김수정 ☏ 390-7864

민원담당

1. 주민등록 일제정리

❍ 기    간: 1. 15.(월) ~ 3. 30.(금)〔75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 추진계획

추진 절차	일 정
1. 사실조사	1.15.~2.25.	42일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1.15.~2.1	18일
②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세대 조사
③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2.2.~2.25.	24일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26.~3.30.	33일
① 최고·공고	2.26.~3.18.	21일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3.19.~3.30.	12일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15.~3.30.	75일

❍ 중점내용

-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민들의 적극적 협조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후 직권정리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 신고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로  경감

☞ 김희태 ☏ 390-7867

2.「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사망자의 금융거래, 기타 재산을 직접조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여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시행기간: 2015. 6. 30. ~ 2018. 6. 30.(3년간)

❍ 신청인(자격)

- 제1순위: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민법 제100조의 상속 순위자

❍ 접 수 처: 사망 신고한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산조회 분야

- 금융거래(제1, 2금융권, 보험, 대부업)

-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 등

☞ 김병윤 ☏ 390-7865

붙임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선거일 180일부터 행위 제한 ( ‘17. 12. 15 ~ )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금지 ○ 근무시간 중에 사적행사(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참석금지)
	예 외	○ 근무시간 외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 밖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가 구성원 행사 참석 금지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금지 (홍보지, 소식지, 시설물 등)
	예 외	○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행사 안내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반상회보(법령에 의한 홍보물 가능) ○ 관광명소 홍보물

◆ 선거일 60일부터 행위 제한 ( ‘18. 4. 14 ~ )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통·리·반장회의 참석 ○현장민원 청취
	예 외	○천재·지변,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참석 가능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 신규 주민자치센터 강좌 개설
	예 외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가능 (ex: 준공식, 개통식,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 선거기간중 행위 제한 ( ‘18. 5. 31 ~ )

주 체	내 용
소속 공무원	○ 반상회 개최 금지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붙임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기부행위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금지됩니다.

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이들의 배우자

※ 이들은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금지됨.

○ 정당(당원협의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 위의 사람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4. 기부행위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5.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기부를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10배에서 50배(주례의 경우 2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내야 합니다(다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그 제공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함.(공직선거법 제261조⑨)

-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경우

- 결혼식의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6.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사례

○ 2011. 11월경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군 주민 380명을 대상으로 ○○수목원 및 □□해수욕장을 경유하는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교통편의․간식․손수건 등 총 11,109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총 318명 2억 2천 2백여만원 과태료 부과).

○ 2011. 5월경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단체 회원들에게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는 한국△△○○공사 및 주변관광을 시켜주며, 그에 소요되는 관광차량(400천원 상당)과 식대 698천원을 제공하여 총 1,098천원의 기부행위를 함(벌금 100만원, 총 38명 16,155천원 과태료 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 국번없이 1390)

붙임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 15까지	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2. 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5.14(월)]	법§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4부터 6. 13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22부터 5. 26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부터 5. 25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31부터 6. 12까지	목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6.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6.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7회일전 12일에	법§44①
6. 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6. 8부터 6. 9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8.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