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황 룡 면 장	황 룡 소 식	제2018-5호 2018. 3. 12.(월)
황 룡 면

목      차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4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준수 ………………	4
3.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	5
4.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안내 ………………………………	5
5.	문화누리카드 신청 ………………………………………	5
6.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개최 ……………	6

주 민 복 지 담 당
1.	방역약품 배정 및 해빙기 방역소독 ……………………	7
2.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	8
3.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상자 신청 ………………………	8

맞 춤 형 복 지 담 당
1.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	9
2.	희망동행 1:1 결연사업 ……………………………………	9
3.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	10
4.	긴급복지 지원 ………………………………………………	11

산 업 담 당
1.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 ………………………	12
2.	2017년산 콩 보급종 신청 ………………………………	12
3.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12
4.	논 타작물 재배 지원 ……………………………………	13
5.	봄철 산불예방 …………………………………………	13
6.	토양개량제 추가 신청 …………………………………	14
7.	소득개발분야 시범사업 추가 신청 ……………………	14
8.	귀농인 농업기초반 상반기 교육생 모집………………	14
9.	품목별 농업인 교육 ……………………………………	15
10.	장성미래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	15

민 원 담 당
1.	주민등록 일제정리 ………………………………………	16
2.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	17
3.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 ……………………………………	17

붙 임 자 료
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18
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	19
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22
4.	봄철 산불예방 안내 ……………………………………	22
5.	가뭄 대응 국민행동요령 …………………………………	23

총무담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기    간: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경 사: 결혼, 승진, 국가고시 등 합격

- 애 사: 사망, 각종 사건ㆍ사고, 중병 입원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 행 사: 마을 회의, 단체 관광, 마을잔치 등

- 민 원: 마을 민원사항

- 기타 미담사례: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허영태 ☏ 390-6991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준수

□ 선 거 일: 6. 13.(수)

□ 행위제한: 붙임 1, 2 – p 18~20 참조

□ 주요일정: 붙임 3 – p 21 참조

- 선거일 180일부터 행위제한: ‘17. 12. 15. ~

-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이 선거관계자 등 되고자 할 때: ’18. 3. 15.까지 사직

- 예비후보자 등록: ‘18. 4.  1.부터(선거기간개시 60일전부터)

- 선거인명부 작성: ‘18. 5. 22. ~ 5. 26.

- 후보자 등록: ‘18. 5. 24. ~ 5. 25.

- 선거운동기간: ‘18. 5. 31. ~ 6. 12.(13일간)

- 투표 및 개표: ‘18. 6. 13.(수)

☞ 허영태 ☏ 390-6991

3.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신고대상: 3월 현재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신고(납부)기간: 3. 2. ~ 3. 31.

❍ 방    법: 군청(재무과), 면사무소 총무계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위택스(Wetax) 신청·납부 가능

❍ 공 제 액: 연세액의 7.5% 공제

※ 신고분 및 수시분 지방세는 자동이체가 없음

4.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안내

❍ 일    시: 3. 15.(목) 16:00

❍ 주    제: 창조적 소수자가 되라

❍ 장    소: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맹 명 관

☞ 윤병만 ☏ 390-6992

5. 문화누리카드 신청

❍ 기    간:  2. 1 ~ 11. 30.

❍ 지 원 액: 연간 7만원(작년보다 1만원 인상)

❍ 방    법: 행정복지센터 총무계 신청

❍ 사용기한:  12. 31.

☞ 윤병만 ☏ 390-6992

6.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개최

□ 참가대상: (사진) 전국민, (포스터) 초/중/고등학생

□ 공모기간: 2. 28 ~ 3. 28(4주간)

□ 주    최: 행정안전부

□ 선 정 작 : (사진) 50작품, (포스터) 25작품

□ 향후일정 : 우수작품 선정 및 전시회 개최 등

☞ 김은수 ☏ 390-6993

주민복지담당

1. 방역약품 배정 및 해빙기 방역소독

□ 기    간: 3. 6. ~ 4. 30.

- 월동모기 일제 방제(1차): 3. 16. 이내

- 해빙기 집중 일제방역 소독: 3. 23.(금, 2차), 4. 20.(금, 3차)

□ 대    상: 주요 서식지역

- 대형건물·아파트(지하실,정화조,집수정) 등 집중방제

- 인구밀집지역, 하수구, 쓰레기장, 시가지 도로변

□ 소독방법

- 면 자율방역단 참여 일제 방제

- 마을보유 분무기 등 방역장비 총동원

- 방역장비 일제 점검 및 수리: 3. 19. ~ 3. 21.

- 분무소독 위주로 실시(하수구·숲이 많은 축사 주변 등은 연막소독)

- 웅덩이 매립, 모기서식처 제거 등 주변환경 정비와 병행

□ 방역약품 배부 및 희석방법 예시

- 약품 배부: 3. 12. 이장회의시

마을별 16L(아쿠아던크타블렛 1, 청진휀도나유제 15)

- 희석방법 예시

❖ 휴대용 소독장비

- 연막 분무소독시(약품통 6L들이) :평균 40분간 사용

- 소 모 량: 약품 0.2L, 경유(물) 6.0L, 휘발유 2L사용

❖ 손수레용 소독장비

- 연막 분무소독시(약품통 30L들이) : 평균 1시간 사용

- 소 모 량: 약품 0.3L, 경유(물) 20L, 휘발유 3L사용

□ 방역소독용 유류 배정: 황룡농협주유소

- 배 정 량: 별도 통보

☞ 이지혜 ☏ 390-6994

2.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 목    적: 취학 전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 및 교육비 부담 완화

□ 지원대상: ①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②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③ 만3세 ~ 만5세(2012.1.1.~2014.12.31.) 아동

※ 1가구 당 2인 이상 가능

□ 신청기간: 3. 8.(목) ~ 3. 20.(화)

□ 접    수: 황룡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 박혜숙 ☏ 390-6995

3.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상자 신청 홍보

□ 품목확대: 휴대용 경사로(30만원), 이동변기(60만원)

대 상 품 목	변경전 (2015년)	변경후 (2016년~)
욕창예방 보조기구 2품목, 식사보조기구 5품목, 기립훈련기	1~2급	1~3급
보행자,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1~4급	1~6급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1~2급 지체‧뇌병변‧심장	1~3급 뇌병변‧심장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1~2급 지체‧뇌병변‧심장	1~3급 심장

☞ 여고은 ☏ 390-6996

4.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3월 ~ 11월

□ 지원대상: 장성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생 수학여행 참가자

□ 지 원 액: 1인 / 30만원 한도 내 지원

□ 구비서류: 신청서, 수학여행경비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등

□ 지원방법: 계좌송금

☞ 여고은 ☏ 390-6996

맞춤형복지담당담당

1.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 목    적: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추천기한:  3. 16.(금)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의 일반저소득가구

※ 지원 우선순위

1. 흙집, 판자집 등 단열효과가 미약한 가구

2.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3. 에너지 이용 기반시설이 없는 가구(난방설비 우선지원)

4. ‘18년 신규 대상자 우선 지원

※ 지원불가 가구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는 지원 제외

2.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 불가

□ 내    용

- 시공지원: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 물품지원: 고효율 보일러 지원(가스, 기름보일러)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2. 희망동행 1:1 결연사업

□ 배    경: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저소득가구와 1 : 1 결연 후원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도모

□ 기    간: 2월 ~ 12월

□ 지원대상: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 후원형태: 1구좌 2만원 이상(월) / 1년 단위 약정

□ 지원방법: 해당 면 후원자와 저소득가정 간 결연

후원자 발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	취약계층 발굴 및 심사	□	대상자 지급
기업, 공공기관, 종교단체, 개인 등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매월

□ 추진방법

※ 후원내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세액공제 처리

□ 협조사항: 후원자 및 결연 대상자 발굴 협조

☞ 박지현 ☏ 390-6997

3.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희망家꾸기)

□ 배    경: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통한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사회공헌을 통해 나눔과 배려문화 확산

□ 신청기한: 3. 20.(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자가 주택 소유자

※ 지원제외자

최근 3년 이내 타 부처 등에서 집수리 지원을 받은 경우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지자체 또는 봉사단체에서 본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 지원내용: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로 구분

- 경보수: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 중보수: 단열, 난방, 창문·출입문, 화장실·욕실, 부엌 등

□ 시행주체: (재)다솜둥지복지재단

□ 협조사항: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발굴 협조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4. 긴급복지지원

□ 기    간: 연중

□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 ․ 재산기준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이하

- 재    산: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급내용

종 류		지원금액(원)	비 고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1,170,400	4인기준
	의료	3,000,000
	주거	243,200	4인기준
부가급여	교육	초 221,600 / 중 352,700 고 432,200 &(수업료‧입학금)

☞ 박지현 ☏ 390-6997

산업담당

1.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

□ 기    간: 2. 1. ~ 4. 20.

□ 종    류: 쌀·밭·논 직불제

□ 자    격: 농업경영체 등록자이면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쌀직불:‘05 ~’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밭직불:‘12 ~’14년 기간 중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논이모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

※ 임대차계약농지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참)

☞ 김수정 ☏ 390-7864

2. 콩 보급종 신청

❍ 기    간: 2. 1. ~ 3. 17.

❍ 품    종: 3개 품종(태광, 대원, 풍산나물)

❍ 가    격: 22,580원/5kg

❍ 공급계획: 태광(800kg), 대원(400kg), 풍산나물 선착순

❍ 공급기간: 4. 1. ~ 5. 10.(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최정순 ☏ 390-7860

3.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월 ~ 12월(1분기 3. 14일까지 신청)

❍ 지원대상: 생산자 단체 회원이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대상품목: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 지원단가: 3천원이내 / 건당

❍ 지원금액: 200천원이내(회원 당)

☞ 김수정 ☏ 390-7864

4.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기    간: 1. 22. ~ 4. 20.(기간 연장)

❍ 지원대상: 2017년 쌀 변동직불금 받은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소유 농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18년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신규면적 1,000㎡ 이상 신청자

- 17년 논 타작물 전환농지 소유자가 전환면적 전체를 사업으로 신청

하고 18년 신규면적이 없는 경우에도  50% 인정

❍ 제외대상

- 제외품목: 4개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 단    가: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ha

☞ 최정순 ☏ 390-7860

5. 산불예방 홍보

□ 봄철 산불조심기간: 2. 1. ~ 5. 15.

□ 산불예방을 위한 중점대책

- 3월부터 소각행위 전면금지하고, 산림 인접지역의 영농부산물

폐비닐 등 인화물질 사전 제거

- 산림 인접지 소각산불 취약계층(고령자, 정신이상자)에 대해

중점 계도 및 단속으로 소각행위 사전 차단

- 논·밭두렁 소각의 비효율성 홍보 및 농산부산물은 퇴비로

활용하도록 촉구

- 산불진화요원, 면 담당자 중심으로 산불감시활동 지속 실시

□ 협조사항: 마을방송 지속 실시 및 소각행위나 산불발생 시

면사무소에 즉시 신고

☞  최정순 ☏ 390-7860

6. 토양개량제 추가 신청

❍ 기    간: 3. 1. ~ 5. 18.

❍ 대    상: 누락자 등 희망농가(경영체 등록필지에 한함)

❍ 비    종: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 배    정: 하반기(10~11월)

☞ 김수정 ☏ 390-7864

7. 소득개발분야 시범사업 추가 신청

❍ 기    간: 3. 5. ~ 3. 23.(3주)

❍ 장    소: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담당

❍ 세부사업: 2개사업

- 힐링 약채소 단지조성(치유체험농장, 상품개발 가공기반, 농가맛집 메뉴 및 브랜드 개발)

- 산지개발이용 특용작물 단지조성(기반조성, 종자, 친환경 자재 등)

☞ 김은양 ☏ 390-7861

8. 귀농인 농업기초반 상반기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3. 4. ~

❍ 교육기간: 3. 28.(수) ~ 5. 9.(수). 13:30 ~ / 8회

❍ 자    격: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또는 신규귀농인

❍ 장    소: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 내    용: 귀농귀촌 예정자들에게 다양한 작목 탐구 및

이론·현장 교육 제공

☞ 김수정 ☏ 390-7864

9. 품목별 농업인 교육

❍ 기    간: 2월 ~ 10월

❍ 과    정: 8개 분야 22과정(식량작물, 과수, 채소, 특작, 축산 등)

❍ 인    원: 1,510명

❍ 신청방법: 교육 당일 참석자 등록부 서명 후 교육 참여(별도신청없음)

❍ 일    정

월	일	분야	과 정 명 (주요내용)	교육시간 (이수)	인원	교육방식	교육장소
3월	14 (수)	채소	딸기 육묘기술	14:00~17:00 (3시간)	40명	이론	농업인회관
	15 (목)	과수	아열대 과수 재배기술	14:00~16:00 (2시간)	50명	이론	농업인회관
	16 (금)	과수	과수 화상병 예방	14:00~16:00 (2시간)	200명	이론	농업인회관
	21 (수)	과수	복숭아 재배기술	14:00~17:00 (3시간)	40명	이론	농업인회관

☞ 김수정 ☏ 390-7864

10. 장성미래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 기    간: 2. 26.(월) ~ 3. 16.(금)

- 합격자 발표: 3. 22.(목) 09:00

❍ 장    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1층)

❍ 모집학과: 1년 과정 (4월 ~ 12월)

학 과	모집인원	교육운영	응시자격
친환경농업학과	50명	금요일 14:00~18:00	교육을 희망하는 장성군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이내 입학 후 미이수자 농업대 응시 불가(2016~2017년 입학생)
포도학과	50명	화요일 14:00~18:00
농촌관광학과	50명	목요일 14:00~18:00

☞ 김수정 ☏ 390-7864

민원담당

1. 주민등록 일제정리

❍ 기    간: 1. 15.(월) ~ 3. 30.(금)〔75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 추진계획

추진 절차	일 정
1. 사실조사	1.15.~2.25.	42일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1.15.~2.1	18일
②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세대 조사
③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2.2.~2.25.	24일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26.~3.30.	33일
① 최고·공고	2.26.~3.18.	21일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3.19.~3.30.	12일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15.~3.30.	75일

❍ 중점내용

-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민들의 적극적 협조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후 직권정리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 신고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로  경감

☞ 김희태 ☏ 390-7867

2.「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사망자의 금융거래, 기타 재산을 직접조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여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시행기간: 2015. 6. 30. ~ 2018. 6. 30.(3년간)

❍ 신청인(자격)

- 제1순위: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민법 제100조의 상속 순위자

❍ 접 수 처: 사망 신고한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산조회 분야

- 금융거래(제1, 2금융권, 보험, 대부업)

-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 등

☞ 김병윤 ☏ 390-7865

3. CCTV 설치사업

❍ 기    한: 3. 16.(금)

❍ 대    상: 희망하는 마을 중 선정(기수혜 마을 제외)

❍ 사 업 량: 1차/16개소(자연부락)

❍ 내    용: 번호판식별 CCTV(카메라 2대, 저장장치, 모니터, 랙)

❍ 제출서류: 신청서, 회의록(위원 선정, 운영비 부담확약)

☞ 김병윤 ☏ 390-7865

붙임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선거일 180일부터 행위 제한 ( ‘17. 12. 15 ~ )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금지 ○ 근무시간 중에 사적행사(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참석금지)
	예 외	○ 근무시간 외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 밖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가 구성원 행사 참석 금지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금지 (홍보지, 소식지, 시설물 등)
	예 외	○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행사 안내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반상회보(법령에 의한 홍보물 가능) ○ 관광명소 홍보물

◆ 선거일 60일부터 행위 제한 ( ‘18. 4. 14 ~ )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통·리·반장회의 참석 ○현장민원 청취
	예 외	○천재·지변,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참석 가능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 신규 주민자치센터 강좌 개설
	예 외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가능 (ex: 준공식, 개통식,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 선거기간중 행위 제한 ( ‘18. 5. 31 ~ )

주 체	내 용
소속 공무원	○ 반상회 개최 금지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붙임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기부행위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금지됩니다.

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이들의 배우자

※ 이들은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금지됨.

○ 정당(당원협의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 위의 사람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4. 기부행위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5.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기부를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10배에서 50배(주례의 경우 2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내야 합니다(다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그 제공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함.(공직선거법 제261조⑨)

-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경우

- 결혼식의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6.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사례

○ 2011. 11월경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군 주민 380명을 대상으로 ○○수목원 및 □□해수욕장을 경유하는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교통편의․간식․손수건 등 총 11,109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총 318명 2억 2천 2백여만원 과태료 부과).

○ 2011. 5월경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단체 회원들에게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는 한국△△○○공사 및 주변관광을 시켜주며, 그에 소요되는 관광차량(400천원 상당)과 식대 698천원을 제공하여 총 1,098천원의 기부행위를 함(벌금 100만원, 총 38명 16,155천원 과태료 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 국번없이 1390)

붙임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 15까지	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2. 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5.14(월)]	법§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4부터 6. 13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22부터 5. 26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부터 5. 25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31부터 6. 12까지	목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6.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6.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7회일전 12일에	법§44①
6. 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6. 8부터 6. 9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8.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붙임4		봄철 산불예방 안내

봄철 산불예방 안내

-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는 안됩니다 -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o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음

o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등은 산불의 중요한 원인

※ 매년 131건의 소각산불 발생(산불 원인의 31% 차지)

논·밭두렁 태우기,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o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52명 사상

⇒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

※ 사망(34명)의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자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o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전조치 후 실시

o 새해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실시

•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

•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o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o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5		가뭄 대응 국민행동요령

가뭄 시 생활 행동요령	평상시 생활 속 작은 물 절약 운동을 실천하여 물을 아껴씁시다.

생활에서는

	1. 주방이나 세탁할 때에는 - 식기류 세척 시에는 물을 틀어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 식기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는 휴지로 닦고 세척을 합시다. - 세탁할 때는 한꺼번에 빨래를 모아서 합시다. -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에는 물을 틀어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 수도꼭지나 관의 누수를 철저히 점검합시다. 2. 화장실이나 욕실에서는 - 변기의 물통에 페트병이나 벽돌을 넣어서 사용합시다. - 세수 시에는 물을 틀어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 목욕 시 욕조의 물을 틀지 말고 샤워기로 적당량만 사용합시다. - 머리감는 동안 물 잠그고, 샴푸, 린스 사용량을 줄입시다. - 양치질 할 때는 반드시 컵을 사용합시다. - 면도 시 물을 틀어놓지 말고, 세면기에 약간만 받아놓고 면도기를 씻읍시다. - 절약형 샤워 꼭지나 수량 조절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합시다. 3. 실외에서는 - 잔디의 물 주기는 정확한 시기를 맞춰서 필요할 때에만 줍시다. - 정원이나 꽃밭에는 한 번 사용한 허드렛물을 재사용합시다. - 나무나 큰 식물에는 윗 덮개를 하여 수분의 증발과 잡초의 번식을 막읍시다. - 건물 앞 인도나 도로변 청소는 빗자루를 사용하고 물청소는 가급적 자제합시다. - 세차할 때는 자동잠금장치가 있는 호스를 이용하고, 적당량의 물을 받아서 비누칠 한 후 세차 합시다. - 호스관, 꼭지, 연결부 등의 누수를 방지합시다.

가뭄 시 농촌 행동요령	관정개발, 논물 가두기 등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논두렁 바르기, 비닐 깔기 등 농업용수 손실을 방지하여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농촌에서는

	1. 논농사 시에는 -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파종기, 전기시설, 송수호스는 수시 점검합시다. - 논에 물 가두기 등을 실시합시다. - 물 손실 방지를 위하여 수로, 논두렁 등을 정비합시다. - 못자리 급수조절 등을 통한 모(벼) 노화 방지를 합시다. - 집단못자리, 논물 걸러대기(간단관개), 건답직파 등을 통한 물 절약을 합시다. - 모내는 시기가 늦어 모를 못낸 논은 다른 작물을 파종합시다. - 모 활착기간 중에는 최소한 습기를 유지합시다. - 물이 가장 필요한 활착기(5~6월), 유수형성기(6~7월), 수잉기(7~8월)에 중점급수를 실시합시다. - 관정 등 이용 가능한 용수원을 사전에 개발합시다. - 대파용 종자 및 대체작물재배 계획을 미리 세워둡시다. 2. 밭작물 재배 시에는 - 밭작물 재배지역 비닐 피복하기 및 절수 재배를 합시다. -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이 시들지 않도록 관리합시다. - 밭작물 토양수분이 알맞을 때 파종, 해충방제 등 육묘관리를 합시다. - 토양 피복이 가능한 곳에서는 볏짚･비닐을 깔아 토양수분 증발을 최소화 합시다. - 밭작물 파종·정식 지연 지역은 늦게 심을 수 있는 내만식성 대체작물을 재배합시다.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