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황 룡 면 장	황 룡 소 식	제2018-3호 2018. 2. 9.(금)
황 룡 면

목      차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4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준수 ………………	4
3.	장성호 수변길 대한민국 대표 ‘걷기길’ 선정 ………	5
4.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	5
5.	봄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6
6.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안내 ………………………………	6
7.	장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	6
8.	문화누리카드 신청 …………………………………………	7
9.	표준주택가격 공시자료 열람 및 이의신청 ……………	7

주 민 복 지 담 당
1.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	8
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	8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	8
4.	위생업소시설 개선 지원사업 신청 ………………………	9
5.	경로당 정부양곡 배부 안내 ………………………………	9
6.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신청 ………………	9

맞 춤 형 복 지 담 당
1.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	10
2.	「희망동행 1:1 결연사업」안내 …………………………	11
3.	긴급복지지원 …………………………………………………	12

산 업 담 당
1.	2016년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납부 …	13
2.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	13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	13
4.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	14
5.	2017년산 콩 보급종 신청 ………………………………	14
6.	AI 차단방역 일제 소독의 날 협조 ……………………	14
7.	품목별 농업인 교육 ……………………………………	15
민 원 담 당
1.	주민등록 일제정리 ………………………………………	16
2.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	17

붙 임 자 료
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18
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	19
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21

총무담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기    간: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경 사: 결혼, 승진, 국가고시 등 합격

- 애 사: 사망, 각종 사건ㆍ사고, 중병 입원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 행 사: 마을 회의, 단체 관광, 마을잔치 등

- 민 원: 마을 민원사항

- 기타 미담사례: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허영태 ☏ 390-6991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준수

□ 선 거 일: 6. 13.(수)

□ 행위제한: 붙임 1, 2 – p 18~20 참조

□ 주요일정: 붙임 3 – p 21 참조

- 선거일 180일부터 행위제한: ‘17. 12. 15. ~

-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이 선거관계자 등 되고자 할 때: ’18. 3. 15.까지 사직

- 예비후보자 등록: ‘18. 4.  1.부터(선거기간개시 60일전부터)

- 선거인명부 작성: ‘18. 5. 22. ~ 5. 26.

- 후보자 등록: ‘18. 5. 24. ~ 5. 25.

- 선거운동기간: ‘18. 5. 31. ~ 6. 12.(13일간)

- 투표 및 개표: ‘18. 6. 13.(수)

☞ 허영태 ☏ 390-6991

3. 장성호 수변길 대한민국 대표 ‘걷기길’ 선정

□ 내    용: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월 전국 8개의 길 중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장성호 수변길’은 장성호 선착장과 북이면 수성리를

잇는 7.5km 길이의 트레킹길로 장성군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레킹 길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2016년부터 장성호를 따라 조성

※ 호수 위 출렁다리 4월 준공 예정

☞ 정시아 ☏ 390-6992

4.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 기    간: 2018. 2. 6. ~  3. 7.(기간 중 26일)

❍ 목    적: 관내 모든 사업체의 고용 구조 파악

❍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제10137호)

❍ 대    상: 약 3,184개(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방    법: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

☞ 정시아 ☏ 390-6992

5. 봄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 인터넷: 2018. 2. 22.(목) 10:00~22:00(공공도서관 홈페이지)

- 방  문: 2018. 2. 23.(금) 09:30~17:00(공공도서관)

❍ 모집과목: 아동미술교실, 밸리댄스, 영어회화, 홈패션 등 34강좌

❍ 운영기간: 2018. 3. 13.(화) ~ 6. 23.(토)

❍ 모집대상: 유아, 초·중학생, 지역주민

☞ 정시아 ☏ 390-6992

6.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안내

❍ 일    시:  2. 22(목) 16:00

❍ 주    제: 내숭이야기

❍ 장    소: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한국 화가(김 현 정)

☞ 정시아 ☏ 390-6992

7. 장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 기    간: 2. 5.~ 2. 23.(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읍․면→장성장학회)

❍ 자격요건

-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 장성군에 주소를 1년 이상 계속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생,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예정자 중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분야별 자격요건

• 성적우수, 예능특기, 복지(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 다자녀

☞ 정시아 ☏ 390-6992

8. 문화누리카드 신청

❍ 기    간:  2. 1 ~ 11. 30.

❍ 지 원 액: 연간 7만원(작년보다 1만원 인상)

❍ 방    법: 행정복지센터 총무계 신청

❍ 사용기한:  12. 31.

☞ 정시아 ☏ 390-6992

9. 표준주택가격 공시자료 열람 및 이의신청

❍ 기    간: 1. 25. ~ 2. 23.

❍ 대    상: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 방    법: 우편제출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 면사무소 제출 시 국토교통부로 팩스 이송

☞ 윤병만  ☏ 390-7868

주민복지담당

1.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 기    한: 2. 28(수)

□ 사 업 량: 174개소 (장성군)

대상자	장성군 관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소유자 (건축물대장 지참필)
지원비	309만원(초과금액 자부담)
신청서류	신청서, 사진, 동의서 각 1부

□ 지원내용

※ 건축물 대장상 주택 동일 지번 내 부속사(창고, 축사)에 대해 지원 가능

☞ 서종원 ☏ 390-6994

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 기    한: 2. 13.(화)

□ 지원대상: 8농가(장성군 배정인원)

- 철선 울타리: 2농가(최대 5,280천원/400㎡)

- 전기 울타리: 6농가(최대 1,380천원/400㎡)

□ 제출서류: 신청서, 설치계획서, 설치 비용 산출내역서, 확인서 각 1부

☞ 서종원 ☏ 390-6994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지원대상	2005. 12. 31. 이전 등록된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사업규모	약 100여대
지원상한액	3.5톤 미만: 최대 1,650천원 3.5톤 이상: 최대 7,700천원

□ 신청기간: 2018. 2. 12. ~ 예산 소진시까지

☞ 서종원 ☏ 390-6994

4. 위생업소시설 개선 지원사업 신청

□ 기    한: 2. 13.(화)

□ 내    용: 저온창고, 입식테이블 등

□ 신    법: 환경위생과 방문접수

☞ 서종원 ☏ 390-6994

5. 경로당 정부양곡 배부 안내

사업명	지원 수량	배달시기(월)	배달기간(일)	택배업체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사업	7포	2,3,4,7,8,11,12	매월 10일 ~ 20일	담양지역자활센터 (061-383-9909)

☞ 김수정 ☏ 390-6995

6.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신청

□ 내    용: 독거노인의 가정 내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 버튼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알리고 119에 신고해주는 서비스

□ 기    한: 2. 19.(월)

	대상자
기본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타 서비스 등을 받고 있더라도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 수혜가능
상세조건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진단을 받은 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김수정 ☏ 390-6995

맞춤형복지담당담당

1.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 신청기간: 2. 9. ~ 2. 14.(4일간)

□ 참여대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일할 수 있는 어르신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 1종은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사업분야: 11개사업(노노케어,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등)

연번	유 형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비 고
계		11개사업
공익활동	노노케어	노 노 케 어	․취약노인 안부확인, 말벗나누기	황룡면
	공공시설 봉 사	생활시설이용자 돌 봄 지 원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말벗, 돌봄	사랑의 집
		보육시설도우미	․어린이집 급식보조, 환경정비	온누리어린이집
		향 기 나 는 옐로우시티	․소공원 꽃길조성 및 도로변 꽃길가꾸기	황룡면
		경로당 운영도우미	․복지회관 / 경로당 급식지원 및 환경정비	30개소 (관내 경로당)
		경 로 식 당 급식도우미	․경로식당 무료급식 식사준비, 배식지원	-
		지역아동센터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보조, 귀가지원	황룡스마팅 지역아동센터
		북 이 공 중 목욕장관리	․북이 공중목욕장 청소 등 운영지원	북이공중 목 욕 장
		정수장 관리	․장성정수장 청소 등 운영지원	장성정수장
		초 등 학 교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급식보조 및 식사지도	월평초
시장형	공동작업형	시골할머니장터	․지역 영농사업, 기타 공동작업형 사업	장성여중

□ 제출서류

- (지참) 주민등록증

- (구비)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접 수 처: 황룡면사무소 맞춤형복지계

※ 경로당 운영도우미, 시골할머니장터: 2. 26. ~ 2. 27.(2일간)

☞ 이영승, 박초롱 ☏ 390-7862 / 7869

2.「희망동행 1:1 결연사업」안내

□ 배    경: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저소득가구와 1: 1 결연 후원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도모

□ 기    간: 2018. 2. ~ 12.

□ 지원대상: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 후원형태: 1구좌 2만원 이상(월) / 1년 단위 약정

□ 지원방법: 해당 면 후원자와 저소득가정 간 결연

□ 추진방법

후원자 발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	취약계층 발굴 및 심사	□	대상자 지급
기업, 공공기관, 종교단체, 개인 등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매월

※ 후원내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세액공제

☞ 박지현 ☏ 390-6997

3. 긴급복지지원

□ 기    간: 연중

□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 ․ 재산기준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이하

- 재    산: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급내용

종 류		지원금액(원)	비 고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1,170,400	4인기준
	의료	3,000,000
	주거	243,200	4인기준
부가급여	교육	초 221,600 / 중 352,700 고 432,200 &(수업료‧입학금)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산업담당

1. 2016년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납부

□ 기    한: 3월말

□ 환 수 율: 전국 87.8%, 전남 84%

※ 납부기한 내 미납부시 지연이자(5% 가산금) 등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

☞ 최정순 ☏ 390-7860

2.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 기    간: 1. 22. ~ 2. 28.

❍ 대    상: 2017년 쌀 변동직불금 받은 농지에 듀류등 타작물 재배 시

단가별 지급

❍ 제외대상

- 제외품목: 5개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등

❍ 단    가: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ha

☞ 최정순 ☏ 390-7860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 기    한: 연중/연 1회(소급신청 가능)

❍ 대    상: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제외대상: 고소득 사업주,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 등

❍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주 40시간미만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문 의 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 김은양 ☏ 390-7861

4.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 기    간: 1. 25 ~ 2. 28

□ 대    상: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종사자 등

□ 사    업: 125개 분야 사업

분 야 별	사 업 수	주 요 사 업
농업	19사업	농촌고용인력지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식량	6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 들녘경영체, 쌀가공산업
축산	12사업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사료생산기반확충,축산ICT융복합
식품	13사업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전통주산업, 향토산업
유통원예	40사업	과실브랜드육성, ICT 융복합 스마트팜
산림	16사업	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지원
농촌	19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농촌형교통모델, 일반농산어촌개발

☞ 김은양 ☏ 390-7861

5. 2017년산 콩 보급종 신청

❍ 기    간: 2. 1. ~ 3. 17.

❍ 품    종: 3개 품종(태광, 대원, 풍산나물)

❍ 가    격: 22,580원/5kg

❍ 공급계획: 태광(800kg), 대원(400kg), 풍산나물 선착순

❍ 공급기간: 4. 1. ~ 5. 10.(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김승백 ☏ 390-7864

6. AI 차단방역 일제 소독의 날 협조

❍ 기    간: 2017. 11. 01. ~ 종료시 까지(매주 수요일)

❍ 소독대상: 가금사육농가

❍ 방    법: 농가 자체소독

❍ 중점사항

- 축사 내외부·진입로 및 축산차량 내외부 등 소독 실시

- 특히,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그물망 설치

(방목사용 금지)

- 의심가축 발생 시 즉시 면사무소 및 군 상황실 연락조치

※ 소독 미실시로 AI가 발생시 해당 농가는 과태료가 부과됨

☞ 김은양 ☏ 390-7861

7.  품목별 농업인 교육

❍ 기    간: 2월 ~ 10월

❍ 과    정: 8개 분야 22과정(식량작물, 과수, 채소, 특작, 축산 등)

❍ 인    원: 1,510명

❍ 신청방법: 교육 당일 참석자 등록부 서명 후 교육 참여(별도신청없음)

❍ 일    정

월	일	분야	과 정 명 (주요내용)	교육시간 (이수)	인원	교육방식	교육장소
		8과정			600명
2월	9 (금)	농촌 자원	여성 농업인 (★ 생활개선회원 대상)	14:00~17:00 (3시간)	100명	이론	농업인회관
	21 (수)	특작	유용미생물 활용	14:00~16:00 (2시간)	70명	이론	농업인회관
	22 (목)	과수	체리 전정기술	14:00~18:00 (4시간)	30명	이론·실습	농업인회관 농업현장
	27 (화)	특작	새싹인삼 재배기술	14:00~16:00 (2시간)	50명	이론	농업인회관
		4과정			330명
3월	14 (수)	채소	딸기 육묘기술	14:00~17:00 (3시간)	40명	이론	농업인회관
	15 (목)	과수	아열대 과수 재배기술	14:00~16:00 (2시간)	50명	이론	농업인회관
	16 (금)	과수	과수 화상병 예방	14:00~16:00 (2시간)	200명	이론	농업인회관
	21 (수)	과수	복숭아 재배기술	14:00~17:00 (3시간)	40명	이론	농업인회관

☞ 김승백 ☏ 390-7864

민원담당

1. 주민등록 일제정리

❍ 기    간: 1. 15.(월) ~ 3. 30.(금)〔75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 추진계획

추진 절차	일 정
1. 사실조사	1.15.~2.25.	42일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1.15.~2.1	18일
②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세대 조사
③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2.2.~2.25.	24일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26.~3.30.	33일
① 최고·공고	2.26.~3.18.	21일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3.19.~3.30.	12일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15.~3.30.	75일

❍ 중점내용

-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민들의 적극적 협조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후 직권정리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 신고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로  경감

☞ 윤지영 ☏ 390-7867

2.「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사망자의 금융거래, 기타 재산을 직접조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여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시행기간: 2015. 6. 30. ~ 2018. 6. 30.(3년간)

❍ 신청인(자격)

- 제1순위: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민법 제100조의 상속 순위자

❍ 접 수 처: 사망 신고한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산조회 분야

- 금융거래(제1, 2금융권, 보험, 대부업)

-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 등

☞ 김병윤 ☏ 390-7865

붙임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선거일 180일부터 행위 제한 ( ‘17. 12. 15 ~ )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금지 ○ 근무시간 중에 사적행사(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참석금지)
	예 외	○ 근무시간 외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 밖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가 구성원 행사 참석 금지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금지 (홍보지, 소식지, 시설물 등)
	예 외	○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행사 안내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반상회보(법령에 의한 홍보물 가능) ○ 관광명소 홍보물

◆ 선거일 60일부터 행위 제한 ( ‘18. 4. 14 ~ )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통·리·반장회의 참석 ○현장민원 청취
	예 외	○천재·지변,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참석 가능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 신규 주민자치센터 강좌 개설
	예 외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가능 (ex: 준공식, 개통식,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 선거기간중 행위 제한 ( ‘18. 5. 31 ~ )

주 체	내 용
소속 공무원	○ 반상회 개최 금지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붙임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기부행위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금지됩니다.

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이들의 배우자

※ 이들은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금지됨.

○ 정당(당원협의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 위의 사람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4. 기부행위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5.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기부를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10배에서 50배(주례의 경우 2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내야 합니다(다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그 제공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함.(공직선거법 제261조⑨)

-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경우

- 결혼식의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6.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사례

○ 2011. 11월경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군 주민 380명을 대상으로 ○○수목원 및 □□해수욕장을 경유하는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교통편의․간식․손수건 등 총 11,109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총 318명 2억 2천 2백여만원 과태료 부과).

○ 2011. 5월경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단체 회원들에게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는 한국△△○○공사 및 주변관광을 시켜주며, 그에 소요되는 관광차량(400천원 상당)과 식대 698천원을 제공하여 총 1,098천원의 기부행위를 함(벌금 100만원, 총 38명 16,155천원 과태료 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 국번없이 1390)

붙임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 15까지	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2. 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5.14(월)]	법§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4부터 6. 13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22부터 5. 26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부터 5. 25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31부터 6. 12까지	목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6.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6.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7회일전 12일에	법§44①
6. 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6. 8부터 6. 9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8.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