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황 룡 면 장	황 룡 소 식	제2018-2호 2018. 1. 25.(목)
황 룡 면

목      차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4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준수 ………	4
3.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	5
4.	문화누리카드 신청 …………………………………………	5
5.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안내 ………………………………	6
6.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 ………………………………………	6
7.	친수계단 및 자연발생 유원지 휴식공간 조성 대상지 제출 …	6
8.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	7
9.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	7
10.	표준주택가격 공시자료 열람 및 이의신청 ……………	7

주 민 복 지 담 당
1.	영양플러스사업 ……………………………………………	8
2.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8
3.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9

맞 춤 형 복 지 담 당
1.	희망 2018 나눔캠페인 ………………………………………	10
2.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	10
3.	긴급복지지원 …………………………………………………	11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MBC 무한도전 장학금」지원 신청	12

산 업 담 당
1.	원예특작사업 신청 ………………………………………	13
2.	식량작물 및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	14
3.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	17
4.	농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 …………………………………	17
5.	농가도우미 신청 ………………………………………	18
6.	일자리 안정사업 신청 ……………………………………	18
7.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	19
8.	장성읍 중앙로 홀짝제 시행 ……………………………	19
9.	통합 직불제 신청 ………………………………………	20
10.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청 …………………………………	20
민 원 담 당
1.	주민등록 일제정리 ………………………………………	21
2.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	22

붙 임 자 료
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23
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	24
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26
4.	친수계단 및 자연발생 유원지 휴식공간 조성 신청서 ……	27

총무담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기    간: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경 사: 결혼, 승진, 국가고시 등 합격

- 애 사: 사망, 각종 사건ㆍ사고, 중병 입원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 행 사: 마을 회의, 단체 관광, 마을잔치 등

- 민 원: 마을 민원사항

- 기타 미담사례: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허영태 ☏ 390-6991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준수

□ 선 거 일: 6. 13.(수)

□ 행위제한: 붙임 1, 2 – p 23 ~ 24 참조

□ 주요일정: 붙임 3 – p 26 참조

- 선거일 180일부터 행위제한: ’17. 12. 15. ~

-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이 선거관계자 등 되고자 할 때: ’18. 3. 15.까지 사직

- 예비후보자 등록: ’18. 4.  1.부터(선거기간개시 60일전부터)

- 선거인명부 작성: ’18. 5. 22. ~ 5. 26.

- 후보자 등록    : ’18. 5. 24. ~ 5. 25.

- 선거운동기간   : ’18. 5. 31. ~ 6. 12.(13일간)

- 투표 및 개표   : ’18. 6. 13.(수)

☞ 허영태 ☏ 390-6991

3.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 기    한: 1. 31.(수)

❍ 내    용: 전남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본인

적립액과 1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도 재원으로 매칭 적립

(3년 후 720만원)

❍ 신청자격

-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거주지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 근  로 :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2017.7.21.~2018.1.16.)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 경력이

있는 자

* 근로자 : 국가근로장학생은 포함되나,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됨

- 소  득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2017.7.21.~2018.1.16.) 동안의 본인

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이고,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정시아 ☏ 390-6992

4. 문화누리카드 신청

❍ 기    간:  2. 1 ~ 11. 30.

❍ 지 원 액: 연간 7만원(작년보다 1만원 인상)

❍ 방    법: 행정복지센터 총무계 신청

❍ 사용기한:  12. 31.

☞ 정시아 ☏ 390-6992

5.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안내

❍ 일    시: 1. 25.(목) 16:00

❍ 주    제: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보인다

❍ 장    소: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성 범 영

☞ 정시아 ☏ 390-6992

6.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

❍ 기    간: 2017. 12. 1.~2018. 1. 31.

❍ 권장금액

구 분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비고
금 액	10,000원	30,000원	50,000원	만25세미만 및 75세 이상 세대주 제외

☞ 정시아 ☏ 390-6992

7. 친수계단 및 자연발생 유원지 휴식공간 조성 대상지 제출

❍ 기    한: 9. 18.(목)

❍ 목    적: 하천 구역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로 하천 활용도를 높이고

자연발생 유원지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폭염발생시 주민

쉼터 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 신    청: 붙임 4 – p 27 참조

※ 친수계단: 정비 완료된 하천(소하천포함) 구역 중 계단설치가 필요한 구간

※ 자연발생유원지 휴식공간: 하천 및 교량 하부 쉼터조성 가능구간

☞ 김은수 ☏ 390-6993

8.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 체납액 현황: 2,593건 / 215,908천원(2018. 1. 18.현재)

❍ 주요 추진내용

- 월별 독촉장 및 체납세액고지서 발송

-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추진

☞ 윤병만  ☏ 390-7868

9.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신고대상: 1월 현재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신고(납부)기간: 1.  2. ~ 1. 31.

❍ 방    법: 군청(재무과), 황룡면사무소 총무계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위택스(Wetax) 신청·납부 가능

❍ 공 제 액: 연세액의 10% 공제

※ 신고분 및 수시분 지방세는 자동이체가 없음

☞ 윤병만  ☏ 390-7868

10. 표준주택가격 공시자료 열람 및 이의신청

❍ 기    간: 1. 25. ~ 2. 23.

❍ 대    상: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 방    법: 우편제출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 황룡면사무소 제출시 국토교통부로 팩스 제출

☞ 윤병만  ☏ 390-7868

주민복지담당

영양플러스사업

□ 저소득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실시 및

영양불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충식품 지원

□ 대    상: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 소득수준: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자

-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사업내용

- 영양보충식품배송: 매월 1회~2회 각 개정으로 배송

- 보충식품 공급 내용: 대상 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김, 미역 등 식품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 장성군보건소 모유수유실(2층)

□ 구비서류: 기초생활보장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산모수첩,

가족관계 증명서 등

□ 문    의: 061-390-8323, 8361(장성군보건소 건강생활계)

☞ 서종원 ☏ 390-6994

2.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시기: 2018. 1 ~ 12월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노인복지담당자에게 신청 접수

건강기준	장기요양등급 등급 외 A, B인 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등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일반노인

□ 지원대상

☞ 김수정 ☏ 390-6995

3.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가구: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 3급

장애인 포함

- 부양의무자가구: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 장애인 포함

☞ 여고은 ☏ 390-6996

맞춤형복지담당담당

1. 희망 2018 나눔캠페인

□ 목    적: 어렵고 소외된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함

□ 모금기간: 2017. 11. 20. ~ 2018. 1. 31.(73일간)

□ 대    상: 전 국민, 기업, 기관, 단체, 출향인사 등

□ 성금접수: 언론사(방송, 신문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랑의 계좌에 접수

☞ 이영승 ☏ 390-7862

2.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 기    간: 연중

□ 발굴대상: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기초수급자 중지자,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 내용 및 수준이 불충분한 대상자

- 기타 공공복지서비스 수혜대상으로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

□ 지원내용: 지역 내 민 ‧ 관 복지자원 연계제공

- 공적복지: 복지급여 지원검토,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등

- 민간지원: 밑반찬 지원,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등

☞ 박지현 ☏ 390-6997

3. 긴급복지지원

□ 기    간: 연중

□ 대    상: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주소득자와 이혼 ②단전된 때 ③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 ․ 재산기준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이하

- 재    산: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급내용

종 류		지원금액(원)	비 고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1,170,400	4인기준
	의료	3,000,000
	주거	243,200	4인기준
부가급여	교육	초 221,600 / 중 352,700 고 432,200 &(수업료‧입학금)

☞ 이영승, 박지현 ☏ 390-7862 / 6997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MBC 무한도전 장학금」지원 신청

□ 기    한: 1. 29.(월)

□ 대    상: 저소득 조손 ․ 위탁 ․ 한부모가정 초 ․ 중 ․ 고등학생

※ 중위소득 60% 미만 가구(2인가구 1,688,669원) / 장성군 최대 2가구 신청

□ 지원금액: 초등․중학생 최대 100만원, 고등학생 최대 200만원

□ 방    법:  온라인&우편 신청

- 온 라 인: https://goo.gl/forms/UUTyMt0XAK5c4liG2

- 우편주소: (04195)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456번지)

한국사회복지회관 4층, 한국사회복지협의회「MBC 무한도전 장학금」담당자 앞

□ 구비서류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필수 제출 서류	① 추천서(서식1)	-
	② 추천서(온라인신청) - 구글 주소: https://goo.gl/forms/UUTyMt0XAK5c4liG2
	③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2)
	⑤ 학생 명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주민센터
	⑥ 보호자 명의 재산세과세(미과세)증명서	읍·면·동주민센터
	⑦ 가족유형별 대상자 확인서(조손, 소년소녀)_서식3 ※ 위탁가정의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제출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추가 제출 서류	①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 학생)	읍·면·동주민센터
	② 중위 소득 60% 미만 가구 증명 서류(해당 학생) ※ 중위소득 60% 미만 가구가 아닌 경우, 2017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③ 재능 또는 특기 관련 입상 상장 사본(해당 학생)	전국규모단체장, 정부부처 및 국회 의원, 시ㆍ도지사, 시·도교육감 이상

☞ 박지현 ☏ 390-6997

산업담당

1. 원예특작사업 신청

❍ 기    한: 1. 29.(월)

❍ 대상사업: 15개사업 (시설원예 8, 과수 5, 특작 2)

❍ 세부사업내용

구분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시 설 원 예 (9)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시설원예현대화	양액시설,제습기,무인방제기 등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다목적소형하우스지원	다목적소형하우스 66㎡~165㎡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내재해형하우스
	원예특화지원사업	내재해형하우스, 양파관수 등
	시설원예연작장해경감제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영세농가소형하우스 지원	영세농가에 소형하우스 지원(100평)
	원예관정 지원사업	소형관정, 중형관정
과 수 (4)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	과수품종갱신,지주시설,방풍망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신규과원, 과원시설, 병해충방제기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사업	마케팅비 및 포장재비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지원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시설
특 작 (2)	특용작물 특성화 사업	블루베리, 복분자 등 베리류 조성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버섯,인삼)	버섯,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2. 식량작물 및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연번	사 업 명	신청기간	보조율	내 용
1	다목적 소형 농기계지원	2018. 1. 16 ~ 2018. 2. 2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대당 70만원 이상 농기계(최대 200만원 지원) *한국농기게협동조합 등록 기종 *농산물건조기 적격업체(별도 통보)
2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2018. 1. 16 ~ 2018. 2. 2	보조 100%	￭ 지원대상: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 지원내용: 등화장치 ￭ 지원단가: 저속차량표시등 100천원,
3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2018. 1. 16 ~ 2018. 2. 2	보조 80% 자담 20%	￭ 지원대상: 고령·영세·여성농업인 우선 지원 ￭ 공급규격: 1m * 2m(높이조절) ￭ 지원단가(대): 50만원
4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	2018. 1. 16 ~ 2018. 2. 2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공동육묘 가능한 2㏊ 이상 쌀 생산 관내 농업인 또는 벼 육묘장을 소유·운영하는 농업인 ￭ 지원단가: 세부지침 참고 - 인허가 이행 철저(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5	곡물건조기 지원	2018. 1. 16 ~ 2018. 2. 2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관내거주 벼 생산농가 ￭ 지원내용: 곡물건조기(이송기, 집진기, 저울(계량기)) ￭ 지원한도: 20,000천원/개소
6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2018. 1. 16 ~ 2018. 2. 2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들녘별 벼 50㏊이상, 밭 10㏊이상 공동방제 계약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관련 법인 (단, 토종농산물 육성은 농업인) ￭ 지원내용: 벼 육묘장, 광역살포기, 농업용지게차, 토종농산물 육성

연번

사 업 명

신청기간

보조율

내    용

7

식량작물 농자재 지원

2018. 1. 22

~

2018. 2. 9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벼 재배농가

- 단, 친환경상자처리제는 친환경인증농가

￭ 지원내용: 맞춤형비료, 상토·매트, 상자처리제(일반,친환경), 벼 액상규산

8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2018. 1. 22

~

2018. 2. 9

보조 90%

자담 10%

￭ 지원대상: 벼 재배농가

￭ 지원내용: 새끼우렁이(10a당 1.2㎏)

￭ 지원단가: 1㎏당 1만원

9

논 타작물 재배지원

2018. 1. 22

~

2018. 2. 28

보조 100%

￭ 지원대상: 세부지침 참고

￭ 지원품목: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지원단가(㏊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 340만원, 두류 280만원

* Agrix시스템

1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

연  중

* 인증 후 한달 이내

청구(매월 20일까지

청구서 제출)

보조 100%

￭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단체)

￭ 지원내용: 인증수수료, 출장비,

심사관리비, 토양검사비 등

11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

단지협약체결: 2018. 3월

사업추진 및 정산

: ~ 2018. 12월

보조 100%

￭ 지원대상: 친환경농업을 실천

하여 인증을 받은 농가

￭ 지원한도(ha)            (단위: 천원)

구분	유기	무농약 전환기	무농약
과수	1,500	1,300	1,000
채소	1,300	1,100	800
벼 등	1,200	1,000	700

12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연  중

보조 100%

￭ 검사대상: 친환경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농약사용 의심 농산물

￭ 검사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전문분석기관, 생물방제센터 등

13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

연중 수시

보조 70%

자담 30%

￭ 지원대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 가입장소: 지역농협 보험계

연번

사 업 명

신청기간

보조율

내    용

14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

연중 수시

보조 60%

자담 40%

￭ 지원대상: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가입장소: 지역농·축협 보험계

15

친환경농업

직불제

2018. 3. 1

~

2018. 3. 31

보조 100%

￭ 지원대상: 세부지침 참고

￭ 지원단가(㏊당)       (단위: 천원)

구분	논	밭(과수)	밭(채소 등)
유기농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Agrix시스템

16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2018. 3. 1

~

2018. 3. 31

보조 100%

￭ 지원대상: 세부지침 참고

￭ 지원단가(㏊당)       (단위: 천원)

구분	논	밭(과수)	밭(채소 등)
유기농	350	700	650
무농약	250	600	550

17

친환경쌀

공동방제비 지원

2018. 3.

보조 100%

￭ 지원대상: 친환경쌀 재배단지

￭ 방제기간: 2018. 7 ~ 9.

￭ 지원기준

- 1회방제비 60천원/ha× 3회

18

친환경쌀

출하장려금

지원

2018. 11. 1

~

2018. 12. 10

보조 100%

￭ 지원대상: 무농약 및 유기농 쌀 출하 농가

￭ 지원기준: 지역 농협 및 장성군

농협공동조합법인 계약재배 농가

￭ 지원단가

-유기농: 40kg 가마당 6,000원

-무농약: 40kg 가마당 3,000원

19

친환경농업단지 생산관리자 활동비 지원

생산관리자지정: 2018. 3월

사업추진 및 정산

: ~ 2018. 12월

보조 100%

￭ 지원대상: 5인 이상, 5㏊이상 단체 친환경인증 지정 생산관리자

-개인인증 및 5㏊미만 인증단지 제외

￭ 지원단가: 최대 700천원

3.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 기    한: 3. 5.(월)

❍ 대    상

- 도내 거주,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1949. 1. 1. ~1998. 12. 31.)

❍ 지    원: 연 10만원/1인당(자부담 2만원)

❍ 제출서류

- 기존신청자: 적격여부 일괄확인서로 대처(본인서명 및 이장확인)

- 신규신청자: 신청서, 농지원부

❍ 사 용 처: 36개업종(영화관, 미용실, 수영장, 목욕탕, 음식점 등)

☞ 김승백 ☏ 390-7864

4. 농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

❍ 기    한: 2. 20.(화)

❍ 대    상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본인,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 부적격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한자

- 영농철에만 일시 거주 하는 경우

-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지원)받고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포함)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서,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개인정보 동의서

※ 직장가입자일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교육비 미수급 확인서

☞ 김승백 ☏ 390-7864

5. 농가도우미 신청

❍ 기    간: 연중

❍ 대    상: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300평)를 경작하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에 한함

※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및 타직종 겸업은 제외

❍ 지    원: 70일(3,360천원)/1일 48,000원

❍ 제출서류: 신청서, 출산(예정)증빙서, 건강보험증, 농지원부

☞ 김승백 ☏ 390-7864

6. 일자리 안정사업 신청

❍ 기    한: 연중/연 1회(소급신청 가능)

❍ 대    상: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요    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 1개월 이상 고용(일용노동자는 15일 이상 근무)

- 최저임금(시급 7,530원) 준수

- 고용보험 가입(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

❍ 제외대상: 고소득 사업주,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 등

❍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주 40시간미만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급

❍ 방    법: 온라인 신청 원칙

- 온 라 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면사무소 방문･우편･팩스 접수

❍ 문 의 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 김은양 ☏ 390-7861

7.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 기    간: 1. 1. ~ 10. 30.(10개월)

❍ 장    소: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 대    상: 장성군 관내 거주 소상공인

❍ 종    류

- 점포 임대료 지원(창업자, 업종전환자 )  : 연 최대 4백만원 지원

- 대출이자 차액보전지원(3년 이내)          :  5%지원(군3%, 협약금융기관 2%)

- 신용보증기관 보증수수료 지원(3년 이내):  1백만원까지

	전년과 달라진 점
★ 점포임대료 지원 신청서 접수기간 ‣ 상반기: 2018. 2. 1. ~ 2. 28. ‣ 하반기: 2018. 8. 1. ~ 8. 31.

☞ 김은양 ☏ 390-7861

8. 장성읍 중앙로 홀짝제 시행

❍ 목    적: 장성읍 중앙로 교통난 해소를 위함

❍ 시    기: 2016. 1월 ~ 현재

❍ 구    간: 장성읍 버스터미널 ~ 장성읍사무소

- 주정차단속구역: 장성읍 오거리 회전교차로(애플탑) ~ 쌈지공원

❍ 방    법

- 홀수날은 장성역 방면, 짝수날은 군청방면 정차가능

- 정차불가인 구간 주․정차행위 집중단속 예정

☞ 김은양 ☏ 390-7861

9. 통합 직불제 신청

□ 기    간: 2. 1 ~ 4. 20.(이모작 3. 9.까지)

□ 장    소: 행정복지센터

□ 종    류: 쌀·밭·논 이모작 직불제

□ 자    격: 농업경영체 등록자이면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쌀직불 :‘05 ~’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밭직불 :‘12 ~’14년 기간 중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논이모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

※ 임대차계약농지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참)

※ 신청 기간 경과 시 접수 불가

☞ 김승백 ☏ 390-7864

10.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청

.  □ 기    간: 1. 22. ~ 2. 2.

□ 대    상: 시설하우스, 과수, 특용, 버섯 재배농가중 기준에 적합한 농가

.  □ 지    원: 자담 50%, 보조 50%

구 분	당 초(2017년까지)	변 경(2018년부터)
소 형 (3평, 5평, 10평)	시설하우스 0.2ha 이상 2ha 미만 특용작목 0.2ha 이상 2ha 미만 버섯재배 0.02ha(60평)이상 2ha미만 (예:15평×4층=60평, 25평×4층=100평) 과수재배 0.5ha 이상 2ha 미만	시설하우스 0.1ha(300평)이상 2ha 미만 특용작목 0.2ha(600평) 이상 2ha 미만 버섯재배 0.02ha(60평)이상 2ha미만 (예:15평×4층=60평, 25평×4층=100평) 과수재배 0.3ha(900평) 이상 2ha 미만
중대형 (20평,30평)	과수․특용작목 등 재배 1ha 이상 (단 과수 밀식재배농가는 0.7ha이상)	좌동

☞ 김승백 ☏ 390-7864

민원담당

1. 주민등록 일제정리

❍ 기    간: 1. 15.(월) ~ 3. 30.(금)〔75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 세부 추진계획

추진 절차	일 정
1. 사실조사	1.15.~2.25.	42일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1.15.~2.1	18일
②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세대 조사
③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2.2.~2.25.	24일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26.~3.30.	33일
① 최고·공고	2.26.~3.18.	21일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3.19.~3.30.	12일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15.~3.30.	75일

❍ 중점 홍보내용

-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후 직권정리 됨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 신고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로

경감하여 징수 가능

❍ 세대명부 제출기한: 1. 31.(수)

※ 세대명부상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윤지영 ☏ 390-7867

2.「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사망자의 금융거래, 기타 재산을 직접조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여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시행기간: 2015. 6. 30. ~ 2018. 6. 30.(3년간)

❍ 신청인(자격)

- 제1순위: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민법 제100조의 상속 순위자

❍ 접 수 처: 사망 신고한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산조회 분야

- 금융거래(제1, 2금융권, 보험, 대부업)

-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 등

☞ 김병윤 ☏ 390-7865

붙임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선거일 180일부터 행위 제한 ( ‘17. 12. 15 ~ )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금지 ○ 근무시간 중에 사적행사(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참석금지)
	예 외	○ 근무시간 외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 밖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가 구성원 행사 참석 금지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금지 (홍보지, 소식지, 시설물 등)
	예 외	○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행사 안내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반상회보(법령에 의한 홍보물 가능) ○ 관광명소 홍보물

◆ 선거일 60일부터 행위 제한 ( ‘18. 4. 14 ~ )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통·리·반장회의 참석 ○현장민원 청취
	예 외	○천재·지변,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참석 가능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 신규 주민자치센터 강좌 개설
	예 외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가능 (ex: 준공식, 개통식,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 선거기간중 행위 제한 ( ‘18. 5. 31 ~ )

주 체	내 용
소속 공무원	○ 반상회 개최 금지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붙임2		기부행위 제한 • 금지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기부행위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금지됩니다.

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이들의 배우자

※ 이들은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금지됨.

○ 정당(당원협의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 위의 사람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4. 기부행위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5.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기부를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10배에서 50배(주례의 경우 2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내야 합니다(다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그 제공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함.(공직선거법 제261조⑨)

-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경우

- 결혼식의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6.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사례

○ 2011. 11월경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군 주민 380명을 대상으로 ○○수목원 및 □□해수욕장을 경유하는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교통편의․간식․손수건 등 총 11,109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총 318명 2억 2천 2백여만원 과태료 부과).

○ 2011. 5월경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단체 회원들에게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는 한국△△○○공사 및 주변관광을 시켜주며, 그에 소요되는 관광차량(400천원 상당)과 식대 698천원을 제공하여 총 1,098천원의 기부행위를 함(벌금 100만원, 총 38명 16,155천원 과태료 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 국번없이 1390)

붙임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 15까지	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2. 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5.14(월)]	법§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4부터 6. 13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22부터 5. 26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부터 5. 25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31부터 6. 12까지	목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6.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6.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7회일전 12일에	법§44①
6. 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6. 8부터 6. 9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8.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붙임4		친수계단 및 자연발생 유원지 휴식공간 조성 신청서

사업 신청서

❍ 리(마을)명: 장성군 황룡면        리(        마을)

❍ 건 의 자:            외    명

- 대표자 주소:

- 연 락 처:

❍ 사업개요

- 하 천 명:

- 위    치:

- 사업구분:

※ 친수계단, 자연발생유원지

- 사 업 량:

※ 친수계단 – 폭(m), 연장(m), 자연발생유원지 – 면적(㎡)

위와 같이 2018년도 친수계단 및 자연발생 유원지 휴식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를 신청합니다.

2018년   1월    일

신 청 자           (□/서명)

황룡면장 귀하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