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황 룡 면 장	황 룡 소 식	제2018-1호 2018. 1. 12.(금)
황 룡 면

목      차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4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준수 ………	4
3.	주민맞춤형 알리미 서비스 신청 …………………………	5
4.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안내 ………………………………	5
5.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 ………………………………………	5
6.	친수계단 및 자연발생 유원지 휴식공간 조성 대상지 제출 …	6
7.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	6
8.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	6

주 민 복 지 담 당
1.	하수도 시설물 정비대상지 제출 …………………………	7
2.	1분기 효도권 지원 ………………………………………	7
3.	다문화가정 학습지 지원사업 변경 ………………………	8
4.	노인재능 나눔 활동 ………………………………………	8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연령 변경 …	9

맞 춤 형 복 지 담 당
1.	희망 2018 나눔캠페인 ………………………………………	10
2.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	10
3.	긴급복지지원 …………………………………………………	11

산 업 담 당
1.	원예특작사업 신청 ………………………………………	12
2.	축산분야 지원 신청 ………………………………………	13
3.	꿀벌 기자재 지원 …………………………………………	13
4.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 ……………………	14
5.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	14
6.	청년농업인 6차산업화 기반구축 지원사업 신청 ………	15
7.	전남생명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	15
8.	2016년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차액 납부기한 연장	15
9.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원예특작분야)선정 신청	16
10.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 내용 ……………………………	16
1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	17
12.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	17
13.	농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 …………………………………	18
14.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신청 ………………………………	18
15.	농가도우미 신청 ……………………………………………	18
민 원 담 당
1.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	19
2.	민방위대 의무해제 사실 통지서 전달 ……………………	19
3.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확인 ……………………………	19
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장전입 예방 ………………	20

붙 임 자 료
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22
2.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23
3.	주민맞춤형 알리미 서비스 신청서 …………………………	24
4.	친수계단 및 자연발생 유원지 휴식공간 조성 신청서 ……	26

총무담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기    간: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경 사: 결혼, 승진, 국가고시 등 합격

- 애 사: 사망, 각종 사건ㆍ사고, 중병 입원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 행 사: 마을 회의, 단체 관광, 마을잔치 등

- 민 원: 마을 민원사항

- 기타 미담사례: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허영태 ☏ 390-6991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준수

□ 선 거 일: 2018. 6. 13.(수)

□ 주요일정: 붙임 1, 2 – p 22 ~ 23 참조

- 선거일 180일부터 행위제한: ’17. 12. 15. ~

-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이 선거관계자 등 되고자 할 때: ’18. 3. 15.까지 사직

- 예비후보자 등록: ’18. 4.  1.부터(선거기간개시 60일전부터)

- 선거인명부 작성: ’18. 5. 22. ~ 5. 26.

- 후보자 등록    : ’18. 5. 24. ~ 5. 25.

- 선거운동기간   : ’18. 5. 31. ~ 6. 12.(13일간)

- 투표 및 개표   : ’18. 6. 13.(수)

☞ 허영태 ☏ 390-6991

3. 주민맞춤형 알리미 서비스 신청

❍ 개 시 일: 2018. 1. 1.

❍ 내    용: 주민 개개인 희망하는 분야의 행정정보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리는 서비스

❍ 방    법: 1. 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붙임 1, 2 – p 24 ~ 25 참조)

2. 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

☞ 정시아 ☏ 390-6992

4.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안내

❍ 일    시: 1. 18.(목) 16:00 / 1. 25.(목) 16:00

❍ 주    제: 중년의 건강 /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보인다

❍ 장    소: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권 오 중 / 성범영

☞ 정시아 ☏ 390-6992

5.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

❍ 기    간: 2017. 12. 1.~2018. 1. 31.

❍ 권장금액

구 분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비고
금 액	10,000원	30,000원	50,000원	만25세미만 및 75세 이상 세대주 제외

☞ 정시아 ☏ 390-6992

6. 친수계단 및 자연발생 유원지 휴식공간 조성 대상지 제출

❍ 기    한: 9. 18.(목)까지

❍ 목    적: 하천 구역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로 하천 활용도를

높이고 자연발생 유원지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폭염발생시 주민쉼터 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 신    청: 붙임 4 – p 26 참조

※ 친수계단: 정비 완료된 하천(소하천포함) 구역 중 계단설치가

필요한 구간

※ 자연발생유원지 휴식공간: 하천 및 교량 하부 쉼터조성 가능구간

☞ 김은수 ☏ 390-6993

7.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 체납액 현황: 2,719건 / 230,660천원(2018. 1. 5.현재)

❍ 체납자 관리

- 월별 독촉장 및 체납세액고지서 발송

-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추진

☞ 윤병만  ☏ 390-7868

8.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신고대상: 1월 현재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신고(납부)기간: 1.  2. ~ 1. 31.

❍ 방    법: 군청(재무과), 황룡면사무소 총무계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위택스(Wetax) 신청·납부 가능

※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 발송

❍ 공 제 액: 연세액의 10% 공제(신청 후 1.31.까지 미납시 정기분 과세

☞ 윤병만  ☏ 390-7868

주민복지담당

1. 하수도 시설물 정비대상지 제출

□ 토사 및 이물질 퇴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하수관과 파손된

맨홀뚜껑 등을 1.16(월)까지 신청

□ 하수도 퇴적현황

연 번	위 치		퇴적현황				비 고
	리	마 을	규 격	연 장	퇴적깊이	물 량
1
2

□ 파손된 맨홀뚜껑 현황

연 번	위 치		맨홀뚜껑 파손현황				비 고
	리	마 을	종 별	규 격	수 량	파손내용
1
2

☞ 서종원 ☏ 390-6994

2. 1분기 효도권 지원

□ 지급매수: 분기별 9매(월 3매, 4천원 권)

□ 사용기한: 12. 31.까지

□ 부정사용 금지 홍보

- 장기입원자 및 미거주자는 꼭 반납(추후 발견 시 반납조치)

- 목적 외 사용(물품 및 현금 교환) 절대 불가: 목욕용품, 타올,

음료구입, 차량 이용 등 금지

- 타인 사용금지(자녀, 요양보호사 양도금지)

※ 부정사용 적발 시 다음 분기 효도권 지급 제외

□ 지급방법: 마을담당직원 및 이장 배부

- 수령명부에 본인 및 배우자 서명(이웃, 반장 지급 절대 불가)

- 대상자 입원 시 배우자 지급불가(반납처리)

※ 효도권 지원금액은 2017년과 동일(4,000원)합니다.

☞ 여고은 ☏ 390-6996

3. 다문화가정 학습지 지원사업 변경

□ 지원시기: 2018. 1. ~ 12.

□ 신청방법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추진부서	군 주민복지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 및 접수	읍‧면 신청	직접방문
학습지 업체변경	읍‧면 신청
과목변경	읍‧면 신청	전화신청 (☎ 393-5420)

□ 지원사항: 다문화가족 자녀

구 분	내 용	과 목	1과목당 지원 금액
만 5세 ~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학습지 구독료	1인당 2개 과목 (국어, 한글, 한자, 수학, 영어 중 선택)	학습지 구독료 중 자부담금(5천원)과 업체 후원금(6~9천원)을 제외한 금액
중 ∙ 고등학생	학원 수강료	1인당 2개 과목 (희망 과목 중 선택)	수강료 일부지원 (1과목당 5만원 이내)

☞ 김수정 ☏ 390-6995

4. 노인재능 나눔 활동 신청

□ 상담사들이 경로당에 파견돼 어르신들과의 노인문제 상담을 통해

노인의 소속감 향상

□ 대    상: 경로당, 재가시설 등

□ 신    청: 1. 2. ~ 1. 31.

□ 신청서 제출: 주민복지담당

□ 선    발: 2 ~ 3월

□ 활    동: 3 ~ 8월

☞ 김수정 ☏ 390-6995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연령 변경

□ 내    용: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에게 1:1 정부 매칭지원금 (최대

4만원)을 적립하는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생활시설아동

- 만12세 ~ 17세 아동(기초수급자) 가입 가능, 만18세 이상 만기해지 가능

☞ 김수정 ☏ 390-6995

맞춤형복지담당담당

1.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 목    적: 어렵고 소외된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함

□ 모금기간: 2017. 11. 20. ~ 2018. 1. 31.(73일간)

□ 대    상: 전 국민, 기업, 기관, 단체, 출향인사 등

□ 성금접수: 언론사(방송, 신문사),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사랑의

계좌에 접수

☞ 이영승 ☏ 390-7862

2.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 기    간: 연중

□ 대    상: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기초수급자 중지자,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 내용 및 수준이 불충분한 대상자

- 기타 공공복지서비스 수혜대상으로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

□ 지원내용: 지역 내 민 ‧ 관 복지자원 연계제공

- 공적복지: 복지급여 지원검토,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등

- 민간지원: 밑반찬 지원,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등

□ 발굴실적: 14가구(난방유 8, 연탄 3, 겨울이불 및 전기매트 2)

☞ 박지현 ☏ 390-6997

3. 긴급복지지원

□ 기    간: 연중

□ 대    상: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주소득자와 이혼 ②단전된 때 ③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 ․ 재산기준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이하

- 재    산: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급내용

종 류		지원금액(원)	비 고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1,170,400	4인기준
	의료	3,000,000
	주거	243,200	4인기준
부가급여	교육	초 221,600 / 중 352,700 고 432,200 &(수업료‧입학금)

☞ 이영승 ☏ 390-7862

산업담당

1. 원예특작사업 신청

❍ 기    한: 1. 19.(금)

❍ 대상사업: 15개사업 (시설원예 8, 과수 5, 특작 2)

❍ 세부사업내용

구분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시 설 원 예 (9)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시설원예현대화	양액시설,제습기,무인방제기 등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다목적소형하우스지원	다목적소형하우스 66㎡~165㎡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내재해형하우스
	원예특화지원사업	내재해형하우스, 양파관수 등
	시설원예연작장해경감제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영세농가소형하우스 지원	영세농가에 소형하우스 지원(100평)
	원예관정 지원사업	소형관정, 중형관정
과 수 (4)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	과수품종갱신,지주시설,방풍망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신규과원, 과원시설, 병해충방제기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사업	마케팅비 및 포장재비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지원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시설
특 작 (2)	특용작물 특성화 사업	블루베리, 복분자 등 베리류 조성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버섯,인삼)	버섯,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 김은양 ☏ 390-7861

2. 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

❍ 기    한: 1. 16.(화)

❍ 사    업: 6개사업 (군비 50%, 자담 50%)

연번	사 업 명	지원대상	지 원 단 가	지 원 기 준	비 고
1	육질개선제(비타민) 지원사업	한우 사육농가	9,000원/kg당	사육두수 비례 사업량 배정
2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한우 사육농가	40,000천원	친환경인증농가, 다두사육농가 우선지원
3	자동목걸이 지원사업	한우 사육농가	70,000원/대	소 1두당/1대	대산축산 솔루션(주)
4	조사료구입비 지원사업	한우 사육농가	60,000원/롤	한우 1두당/1롤	경영체 대표‧임원은 제외대상
5	육질개선장비 지원사업(정수기)	축산업 등록농가	6,000천원/1대당	친환경인증농가 우선지원
6	축사내부 자동 안개 분무소독 시설 지원사업	축산농가	5,000천원/1동당	가금농가, 친환경인증농가 우선지원

☞ 김은양 ☏ 390-7861

3.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

❍ 기    한: 1. 16.(화)

❍ 대    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하는 꿀벌 사육농가

❍ 내    용: 꿀벌 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지원

❍ 배    정: 신청농가 중 사육군수 비례 사업량 배정

- 축산담당자가 농가에 꿀벌 사육군수 확인 요청 시 거부 농가는 사업량 미배정

※ 2018년 기자재 구입 품목 및 단가 (2017년 공급단가로 변경될 수 있음)

연번	제 품 명	규 격	공급단가(원)	비 고
	8 품목
1	유채화분	1kg	8,500	면세
2	소초광	1매	2,300	영세율
3	벌통단상	18mm향삼목	26,000	영세율
4	벌통계상	18mm향삼목	42,000	영세율
5	채밀기	8매(자동)	2,200,000	영세율
6	꿀펌프	1대	1,100,000	부가세포함
7	채분기	1대	10,000	부가세포함
8	탈봉기	1대	990,000	부가세포함

☞ 김은양 ☏ 390-7861

4.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

❍ 기    간: 1월 ~ 12월

❍ 내    용: 신규인증 및 재인증 비용 지원

❍ 친환경축산물 인증

-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전문인증기관

- 신    청: 연중(처리기간 60일)

- 비    용: 1,580천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종    류: 유기 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 김은양 ☏ 390-7861

5.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 기     한: 1. 30.(화)

□ 대     상

구 분	청년창업형 후계농	일반 후계농
신청 대상	○ 40세 미만(1978.1.1.이후 출생자) ○ 경영체 등록 3년이하 (2015.1.1.이후 등록자) ※ 등록 예정자 포함	○ 50세 미만(1967.1.1.이후 출생자) ○ 경영체 등록 10년이하 (2008.1.1.이후 등록자) ※ 등록 예정자 포함
선발 인원	○ 6명	○ 12명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월 80~100만원, 최장3년) ○ 맞춤형 농지지원 (농지은행 우선배정) ○ 후계자자금 3억원 (연리2%, 3년 거치 7년상환, 보증95%) ○ 농업관련 컨설팅, 교육 등	○ 후계자자금 3억원 (연리2%, 3년거치 7년상환, 보증90%) ○ 농업관련 컨설팅, 교육 등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농업기술센터 방문 서면 접수

※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받은 자는 제외

□ 문 의 처: 농촌지원과 기술연수담당(☏ 390- 8429)

☞ 김승백 ☏ 390-7864

6. 청년농업인 6차산업화 기반구축 지원사업 신청

□ 기    한: 1. 21.(일)

□ 대    상

- 청년농업인 우선 선정

- 청년농업인이 아닌 농업 6차산업 경영체 및 인증희망 농업인 신청가능

- 농업 6차산업 미인증 농업인 등은 소정의 교육이수 조건 충족 필요

□ 지    원: 5억원 한도(보조 60%, 자담 40%)

□ 내    용: 6차산업 가공·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설

(HACCP시설, 체험시설, 테마공원 등 관광인프라, 유통·판매시설 등)

☞ 김승백 ☏ 390-7864

7. 전남생명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 모집기간: 1. 3. ~ 1. 23.

❍ 과    정: 약용작물반(30명), 산업곤충반(30명) / 3월~12월(1년 과정)

❍ 자    격: 도내 거주 농업인

❍ 신청방법: 직접제출 또는 우편

❍ 제출장소: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내    용

- 필수서류: 입학 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소장 추천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 학    비: 자부담 30만원

- 합격자발표  : 2. 2. 10:00(예정)

❍ 문 의 처: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이수은(☏ 390- 8428)

☞ 김승백 ☏ 390-7864

8. 2016년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차액 납부기한 연장

□ 기    한: 3월말

※ 납부기한 내 미납부시 지연이자(5% 가산금) 등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

☞ 최정순 ☏ 390-7860

9.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원예특작분야)선정 신청

❍ 기    한: 1. 15.(월)

구분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제외품목)
원예․특작분야 (17)	참깨, 양파, 수삼,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상추, 포도(노지/시설),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카네이션, 선인장

❍ 품    목: (아래품목을 제외한) 품목신청가능

❍ 내    용: 정부 FTA 이행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품목 신청

☞ 김은양 ☏ 390-7861

10.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 내용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비고
농업인월급제 확대	‣ 대상품목: 3품목 ․ 벼, 사과, 딸기	‣ 대상품목: 5품목 ․ 벼, 사과, 딸기, 감, 포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확대	‣ 급식기간 ․이앙기(4~6월),수확기 (9~11월)25일 이내 ‣ 운영방법 ․급식종사자와 공동급식 시설이 갖추어진 마을지원	‣ 급식기간 ․ 이앙기, 수확기 등 마을 여건에 따라 25일 이내 ‣ 운영방법 ․ 반찬배달시스템도입(추가)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	‣ 미시행	‣인증대상 ․ 농축임산물 및 농산가공품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확대	‣ 1인당 1일 5만원 ․ 보조 80%, 자담 20%	‣ 1인당 1일 6만원 ․ 보조 80%, 자담 20%
밭농업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ha당 45만원	‣ ha당 5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ha당 농지) 55만원 초지) 30만원	‣ ha당 농지) 60만원 초지) 35만원
쌀 생산조정제 시행	‣ 지원단가: ha당 300만원 ※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 지원규모: 농가당 최대 5ha	‣ 지원단가: ha당 평균 340만원 ※ 국가사업으로 확대추진 ‣ 지원규모: 농가당 제한면적 없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확대	‣ 53개 품목	‣ 57개 품목(메밀,브로콜리 등)

☞ 김승백 ☏ 390-7864

1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 기    한: 연중/연 1회(소급신청 가능)

❍ 대    상: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요    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 1개월 이상 고용(일용노동자는 15일 이상 근무)

- 최저임금(시급 7,530원) 준수

- 고용보험 가입(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

❍ 제외대상: 고소득 사업주,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 등

❍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주 40시간미만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 온 라 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면사무소 방문･우편･팩스 접수

❍ 문 의 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 김은양 ☏ 390-7861

12.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 기    한: 3. 5.(월)

❍ 대    상

- 도내 거주,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1949. 1. 1. ~1998. 12. 31.)

❍ 지    원: 연 10만원/1인당(자부담 2만원)

❍ 제출서류

- 기존신청자: 적격여부 일괄확인서로 대처(본인서명 및 이장확인)

- 신규신청자: 신청서,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 사 용 처: 36개업종(영화관, 미용실, 수영장, 목욕탕, 음식점 등)

☞ 김승백 ☏ 390-7864

13. 농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

❍ 기    한: 2. 20.(화)

❍ 대    상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본인,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 부적격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한자

- 영농철에만 일시 거주 하는 경우

-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지원)받고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포함)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서,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개인정보 동의서

※ 직장가입자일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교육비 미수급 확인서

☞ 김승백 ☏ 390-7864

14.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신청

❍ 기    한: 2. 1.(목)

❍ 대    상

- 마을당 농업인 20명 이상(가족포함) 급식이 가능한 마을

- 공동급식 시설, 급식종사자를 구비한 마을

❍ 지    원: 조리원 인건비(1,000천원), 부식비(1,000천원)

※ 반찬배달: 반찬비용(1인당/4천원) = 2,000천원

❍ 제출서류: 신청서, 마을공동급식 명단

☞ 김승백 ☏ 390-7864

15. 농가도우미 신청

❍ 기    간: 연중

❍ 대    상: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300평)를 경작하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에 한함

※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및 타직종 겸업은 제외

❍ 지    원: 70일(3,360천원)/1일 48,000원

❍ 제출서류: 신청서, 출산(예정)증빙서, 건강보험증, 농지원부

☞ 김승백 ☏ 390-7864

민원담당

1.「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사망자의 금융거래, 기타 재산을 직접조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여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시행기간: 2015. 6. 30. ~ 2018. 6. 30.(3년간)

❍ 신청인(자격)

- 제1순위: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민법 제100조의 상속 순위자

❍ 접 수 처: 사망 신고한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산조회 분야

- 금융거래(제1, 2금융권, 보험, 대부업)

-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 등

☞ 김병윤 ☏ 390-7865

2. 민방위대 의무해제 사실 통지서 전달

❍ 대상자: 2018년 만40세 도래자(21명)

※ 의무해제 대상자에게 통지서 전달

☞ 김병윤 ☏ 390-7865

3.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확인

❍ 신규편성 대상자

- 만 20세 도래자

- 예비군 의무 해제자

※ 대상자 명부의 대상자 중 학생, 장애인, 직장대편성자원 확인 후  1월 17일까지 민원계 제출

(별첨: 마을별 대상자 명부)

☞ 김병윤 ☏ 390-7865

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장전입 예방

❍ 필요성

-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득표수가 근소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투표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릴 우려

- 대법원에서도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으로 선거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단호한

의지로 위장전입에 대처

❍ 위장전입 사례 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예방강화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2017. 11. 23.)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2018. 5. 26.)까지 전입신고한 자에 대하여 이․반장

위장전입여부를 철저히 확인

☞ 윤지영 ☏ 390-7867

참고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

□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

□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공기관 등 「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됨.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 061-393-2164)

☞ 윤지영 ☏ 390-7867

붙임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선거일 180일부터 행위 제한 ( ‘17. 12. 15 ~ )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금지 ○ 근무시간 중에 사적행사(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참석금지)
	예 외	○ 근무시간 외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 밖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가 구성원 행사 참석 금지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금지 (홍보지, 소식지, 시설물 등)
	예 외	○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행사 안내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반상회보(법령에 의한 홍보물 가능) ○ 관광명소 홍보물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통·리·반장회의 참석 ○현장민원 청취
	예 외	○천재·지변,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참석 가능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 신규 주민자치센터 강좌 개설
	예 외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가능 (ex: 준공식, 개통식,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 선거일 60일부터 행위 제한 ( ‘18. 4. 14 ~ )

◆ 선거기간중 행위 제한 ( ‘18. 5. 31 ~ )

주 체	내 용
소속 공무원	○ 반상회 개최 금지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붙임2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 15까지	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2. 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5.14(월)]	법§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4부터 6. 13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22부터 5. 26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부터 5. 25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31부터 6. 12까지	목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6.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6.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7회일전 12일에	법§44①
6. 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6. 8부터 6. 9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8.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붙임3		주민맞춤형 알리미 서비스 신청서(앞면)

본 신청서는 장성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의 행정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기를 희망하실 경우 작성하시는 신청서이며 수신을 원하시는 분야에 체크(√) 하시고,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주십시오

신 청 자
성 명		휴대전화		소재지읍면
장성군의 주민맞춤형 알리미 서비스(가입/변경/해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20 . . . 신청인: (인)

□ 교육분야	□ 사회교육			□ 청렴교육					□ 기 타
□ 농업분야	□ 벼	□ 과수		□ 원예			□ 화훼		□ 특용작물			□ 기 타
□ 축산분야	□ 소	□ 돼지		□ 금계류			□ 기 타
□ 복지분야	□ 기초생활		□ 어르신			□ 장애인		□ 여 성			□ 아 동
	□ 자원봉사		□ 다문화			□ 청소년		□ 기 타
□ 산업경제분야	□ 농공단지		□ 일자리			□ 드림빌		□ 행복마을			□기 타
□ 문화분야	□ 행 사				□ 시설이용					□ 기 타
□ 체육분야	□ 행 사				□ 시설이용					□ 기 타
□ 보건의료분야	□ 건 강				□ 의 약 업					□ 기 타
□ 재난안전분야	□ 재난재해				□ 민 방 위					□ 기 타
□ 환경분야	표시된 분야 외 받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 경우는 기술해주세요 예시) 교육분야 전체를 원하시는 경우 대분류만 선택
□ 일반행정분야
□ 생활정보분야

붙임3		주민맞춤형 알리미 서비스 신청서(뒷면)

소속단체를 기술해 주세요(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을 경우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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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장성군에서는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항목: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읍면 선택항목: 소속 기관 또는 단체	행정정보 알림문자 서비스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기간 도래 한달 전 문자로 자동연장에 관한 문자안내가 되며,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내용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중

붙임4		친수계단 및 자연발생 유원지 휴식공간 조성 신청서

사업 신청서

❍ 리(마을)명 : 장성군 황룡면        리(        마을)

❍ 건 의 자 :            외    명

- 대표자 주소 :

- 연 락 처 :

❍ 사업개요

- 하 천 명 :

- 위    치 :

- 사업구분 :

※ 친수계단, 자연발생유원지

- 사 업 량 :

※ 친수계단 – 폭(m), 연장(m), 자연발생유원지 – 면적(㎡)

위와 같이 2018년도 친수계단 및 자연발생 유원지 휴식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를 신청합니다.

2018년   1월    일

신 청 자           (□/서명)

황룡면장 귀하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