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2. 22.(금) 면사무소 2층 회의실

황룡다운 황룡

황룡다운 황룡

황룡소식

황    룡    면

목      차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4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준수 ………	4
3.	2018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	5
4.	21세기 장성아카데미 ………………………………………	5
5.	2018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	5
6.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	6
7.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	6
8.	문화가 있는날 …………………………………………………	6

주 민 복 지 담 당
1.	동절기 수도시설 동파예방요령 …………………………	7
2.	효도권 사용기한 연장 안내 및 부정사용 금지 …………
		7
3.	2017년 경로당 보조금 정산 ………………………………
		8

맞 춤 형 복 지 담 당
1.	희망 2018 나눔캠페인 ………………………………………	9
2.	긴급복지지원 ……………………………………………………	10
3.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	11
4.	맞춤형 통합서비스(복지허브화) …………………………………	11

산 업 담 당
1.	2017년산 공공비축미 중간정산액 ………………………	12
2.	2016년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	12
3.	벼 보급종 신청 ……………………………………………	12
4.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신청 …	13
5.	AI 차단방역을 위한 일제 소독의 날 ……………………	13
민 원 담 당
1.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	14
2.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변경사항 …………………………	14

붙 임 자 료
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16
2.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17
3.	동파예방 홍보 안내문 ………………………………………	18
4.	동파예방 홍보 방송안 ………………………………………	20

총무담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통보 철저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경 사 : 결혼, 승진, 국가고시 등 합격

- 애 사 : 사망, 각종 사건ㆍ사고, 중병 입원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 행 사 : 마을 회의, 단체 관광, 마을잔치 등

- 민 원 : 마을 민원사항

- 기타 미담사례 :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허영태 ☏ 390-6991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준수

□ 선 거 일 : 2018. 6. 13.(수)

□ 주요일정 : 붙임 1, 2 (p 16, 17) 참조

- 선거일 180일부터 행위제한 : ’17. 12. 15. ~

-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이 선거관계자 등 되고자 할 때 : ’18. 3. 15.까지 사직

- 예비후보자 등록 : ’18. 4.  1.부터(선거기간개시 60일전부터)

- 선거인명부 작성 : ’18. 5. 22. ~ 5. 26.

- 후보자 등록     : ’18. 5. 24. ~ 5. 25.

- 선거운동기간    : ’18. 5. 31. ~ 6. 12.(13일간)

- 투표 및 개표    : ’18. 6. 13.(수)

☞ 허영태 ☏ 390-6991

3. 2018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기간을 위로 가게끔

❍ 신청기간 : 12. 19.(화) ~ 12. 29.(금) 24:00까지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 지원대상 :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만 5세~18세 유․청소년

※ 2000. 1. 1. 이후 ~ 2013. 12 .31. 이전 출생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포함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신청

4. 21세기 장성아카데미

❍ 일    시 : 1. 4.(목) 16:00 / 1. 11.(목) 16:00

❍ 주    제 : 교육과 우리의 미래 / 교육혁명, 왜 거꾸로 교실인가?

❍ 장    소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조 정 래 / 정 찬 필

※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정시아 ☏ 390-6992

5. 2018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 기    간 : 2017. 12. 1.~2018. 1. 31.

❍ 권장금액

구 분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비고
금 액	10,000원	30,000원	50,000원	만25세미만 및 75세 이상 세대주 제외

☞ 정시아 ☏ 390-6992

6.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 부과기준 : 12.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부기간 : 12. 16. ~ 12. 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              납부 등

☞ 윤병만 ☏ 390-7868

7.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 체납액 현황 : 2,543건 / 175,204천원(2017. 12. 18.현재)

❍ 체납자 관리

- 월별 독촉장 및 체납세액고지서 발송

-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추진

※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분위기 조성

☞ 윤병만  ☏ 390-7868

8. 문화가 있는 날

❍ 영 화 명 : ‘부라더’

❍ 상 영 일 : 12. 26.(화) 19시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등    급 : 12세 이상 관람가

❍ 관 람 료 : 선착순 무료입장

☞ 정시아 ☏ 390-6992

주민복지담당

1. 동절기 수도시설 동파예방요령

□ 동절기 기온의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측되어 수도계량기 동파       및 관로 동결 등의 피해가 예상됨

□ 계량기 동파예방 방법

- 계량기 함 내부를 헌 옷 등의 보온재로 채워둘 것

- 뚜껑 부분을 보온재로 덮고 비닐 커버 등으로 밀폐

-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거나 장기간 집을 비울 시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사용

※ 동파예방 행동요령 붙임 3, 4 (p 18, 19) 참조

☞ 서종원 ☏ 390-6994

2. 효도권 사용기한 연장 안내 및 부정사용 금지

□ 사용기한 : 12. 31.까지

- 1분기 효도권 사용기한이 12. 2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이 연장되어 12. 31.까지 사용 가능함

구 분	2017. 1분기		2017. 2~4분기	비 고
	당 초	변 경
사용기한	2017.12.20	2017.12.31	2017.12.31

□ 사 용 처 :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실

□ 부정사용 금지 홍보 : 부정사용 적발 시 본인지급 불가 및 업소협약 취소

- 효도권으로 목욕탕 음료 등 구입 금지

- 목욕탕 및 이·미용실 자체 쿠폰 변경 금지

- 본인 외 사용 금지

※ 사용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기한 내 효도권 사용 적극 안내

☞ 여고은 ☏ 390-6996

3. 2017년 경로당 보조금 정산

□ 정산기한 : 12. 20.(수) ~ 12. 26.(월)

□ 제출내용 : 보조금 지급통장 사본, 사용 영수증, 경로당 직인

□ 정산제외항목

- 간이영수증(체크카드만 사용), 주류구입, 항목 외

- 운영비, 냉반방비로 부식 지출 금지

※ 정산제외 항목 지출 시 반납처리

※ 12. 29. 이후 보조금 사용 불가(잔액 발생 시 반납처리)

☞ 김수정 ☏ 390-6995

맞춤형복지담당 담당

1. 희망 2018 나눔캠페인

□ 목    적 : 어렵고 소외된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함

□ 모금기간 : 2017. 11. 20. ~ 2018. 1. 31.((73일간)

□ 대    상 : 전 국민, 기업, 기관, 단체, 출향인사 등

□ 성금접수 : 언론사(방송, 신문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 사랑의 계좌 >
구 분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사랑의계좌	농 협	301-4000-3000-0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광주은행	650-107-008000
	우체국	503441-01-003542
	신한은행	100-028-581833
	국민은행	688801-00-048029
< 방송사 계좌 >
방 송 사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KBS 광주방송총국	농 협	301-0034-2417-5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KBS 목포방송국	농 협	617-01-164604
KBS 순천방송국	농 협	617-01-164617
MBC 광주문화방송	농 협	617-01-162581
MBC 목포문화방송	농 협	653015-51-134252
MBC 여수문화방송	농 협	617-01-162606
KBC 광주방송	농 협	617-01-162610
CBS 기독교광주방송	농 협	617-01-162622
CBS 기독교전남방송	농 협	617-01-162635
BBS 불교 광주방송	농 협	617-01-162648

사랑의 계좌에 접수

☞ 이영승 ☏ 390-7862

2. 긴급복지지원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주소득자와 이혼 ②단전된 때 ③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 ․ 재산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

(1인기준 1,239천원, 4인기준 3,350천원)이하

- 재    산 : 농어촌 7,3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급내용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교육지원 등

☞ 이영승 ☏ 390-7862

3.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 목    적 : 지속되는 한파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 소외되는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

□ 기    간 : 연중

□ 발굴대상 :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탈 수급자  : 기초수급자, 기초노령, 장애연금 등

- 차상위계층 : 복지서비스 내용 및 수준이 불충분한 대상자

- 기타 공공복지서비스 수혜대상으로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

□ 지원내용 : 지역 내 민 ‧ 관 복지자원 연계제공

- 공적복지 : 복지급여 지원검토,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등

- 민간지원 : 밑반찬 지원,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등

☞ 박지현 ☏ 390-6997

4. 맞춤형 통합서비스(복지허브화)

❍ 복지허브화 : 읍 ‧ 면 중심이 되어 우리지역의 병원, 보건소, 복지

기관, 주민과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 주요내용 : 정부지원 외에도 질병치료, 간병, 후원금, 생필품,

집수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 박지현 ☏ 390-6997

산업담당

1. 2017년산 공공비축미 중간정산액

(단위 : 원/벼 40㎏)

구분	특등품	1등품	2등품	3등품
포대벼	30,990	30,000	28,660	25,510
산물벼	30,126	29,136	27,796	24,646

☞ 최정순 ☏ 390-7860

2. 2016년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관련 농업인단체와의 협약식(8.24.)에서

연말까지 자율납부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

- 납부기한(17.12.31) 명시하여 고지서 재발행 : 9월 초

□ 납부 기한내 환수가 마무리되어 지연이자(5% 가산금) 등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협조

☞ 최정순 ☏ 390-7860

3. 벼 보급종 신청

□ 기   간 : 2017. 12. 22일한

□ 품   종 : 새누리, 새일미, 운광, 미품, 신동진, 동진찰, 영호진미

※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 새일미, 미품

☞ 최정순 ☏ 390-7860

4.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신청

□ 기     간 : 2018. 1. 10일한

□ 대상품목  :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된

농산물이나 임산물

※ 현재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호두, 밤, 은행, 잣, 대추,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은 제외

☞ 최정순 ☏ 390-7860

5. AI 차단방역을 위한 일제 소독의 날

❍ 기    간 : 2017. 11. 01. ~ 종료시 까지(매주 수요일)

❍ 소독대상 : 가금사육농가

❍ 소독방법 : 농가 및 영업자 자체소독 실시

- 축사 내외부 및 진입로 소독실시

- 축산차량 내외부 등 소독실시

❍ 홍보사항

- 기 공급된 소독약품 활용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바라며

- 축사 내외부·진입로 및 축산차량 내외부 등 소독 실시

- 특히,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그물망 설치 협조(방목사용 금지)

- 의심가축 발생 시 즉시 면사무소 및 군 상황실 연락조치

- 잔반급이(남은 음식물류) 사용금지

※ 소독 미실시로 AI가 발생시 해당 농가는 과태료가 부과됨

☞ 김은양☏ 390-7861

민원담당

1.「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사망자의 금융거래, 기타 재산을 직접조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여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시행기간 : 2015. 6. 30. ~ 2018. 6. 30.(3년간)

❍ 신청인(자격)

- 제1순위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민법 제100조의 상속 순위자

❍ 접 수 처 : 사망 신고한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산조회 분야

- 금융거래(제1, 2금융권, 보험, 대부업)

-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 등

☞ 김병윤 ☏ 390-7865

2.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변경사항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

- 주민등록지 관할 시 ‧ 군 ‧ 구 내 모든 읍 ‧ 면 ‧ 동으로 확대

※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 ‧ 면 ‧ 동에서만 가능

❍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자민원창구(민원24)로 신청 시행

- 전자민원창구(민원24 http://www.minwon.go.kr)로 신청 가능

- 대   상 : 분실 사유에 한해 가능 /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무료발급 대상, 국외이주신고자 등)에는 인터넷 신청 불가

- 처리시간 : 신청은 인터넷으로 평일‧주말에 상관없이 가능하나 접수 ‧ 철회는    읍 ‧ 면 ‧ 동 접수 당일(평일) 근무시간(09~18시)에 한함

❍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 대    상 : 2006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용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민등록증

(단, 성형으로 용모가 바뀐 경우는 제외)

- 준 비 물 : 주민등록증과 사진을 가지고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신    청 : 면사무소 민원실

☞ 윤지영 ☏ 390-7867

붙임1		선거일 전 행위 제한

◆ 선거일 180일부터 행위 제한 ( ‘17. 12. 15 ~ )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금지 ○ 근무시간 중에 사적행사(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참석금지)
	예 외	○ 근무시간 외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 밖 사적행사 가능 ※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가 구성원 행사 참석 금지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금지 (홍보지, 소식지, 시설물 등)
	예 외	○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행사 안내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반상회보(법령에 의한 홍보물 가능) ○ 관광명소 홍보물

주 체	내 용
단체장	제한 행위	○통·리·반장회의 참석 ○현장민원 청취
	예 외	○천재·지변,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참석 가능
소속 공무원	제한 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 신규 주민자치센터 강좌 개설
	예 외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가능 (ex : 준공식, 개통식,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 선거일 60일부터 행위 제한 ( ‘18. 4. 14 ~ )

◆ 선거기간중 행위 제한 ( ‘18. 5. 31 ~ )

주 체	내 용
소속 공무원	○ 반상회 개최 금지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붙임1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 15까지	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2. 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14(월)]	법§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4부터 6. 13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22부터 5. 26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부터 5. 25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31부터 6. 12까지	목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6.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6.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7회일전 12일에	법§44①
6. 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6. 8부터 6. 9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8.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붙임3		동파예방 홍보 안내문

◉ 겨울철 상수도시설(수도계량기, 수도전)을 보온하여 귀중한 수돗물 누수와 동파로 인한 재산 피해를 미리 예방합시다.

붙임3		동파예방 홍보 안내문

겨울철 수도계량기가 얼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게 됩니다.

미리 미리 수도 계량기함을 보온하여 불편 없는 겨울 보내세요.

붙임4		동파예방 홍보 방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 한파로 각 가정의 계량기, 수도꼭지 등이 동파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동파예방에 적극 동참합시다.

○ 기온이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거나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이 흐르도록 합시다.

○ 계량기함 내부에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헌옷 등 보온재를 채워둡시다.

○ 계량기와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붓지 말고 헤어드라이어나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이도록 합시다.

이상은 황룡면사무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