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회의 2017. 11.10.(금)

황룡다운 황룡

황룡소식

황    룡    면

목      차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 ……………………………………	4
2.	군정 발전 제안 공모 …………………………………………	4
3.	21세기 장성아카데미 ………………………………………	5
4.	학습 전략 및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	5
5.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	5
6.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	6

주 민 복 지 담 당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	6
2.	스마트비상벨‘안심전남’앱 …………………………………	7
3.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7
4.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8

맞 춤 형 복 지 담 당
1.	복지허브화 사업 ………………………………………………	9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	9
3.	동절기 노숙인 ․ 쪽방 ․ 컨테이너 등 거주주민 보호 ………	10
4.	긴급복지지원 ………………………………………………………	10
5.	우체국 희망복지사업 지원 ……………………………………	13

산 업 담 당
1.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일정 ………………………	14
2.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15
3.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15
4.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	16
5.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	16
6.	2018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신청	17
7.	동물 사육·관리에 관한 규정 ………………………………	17
민 원 담 당
1.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 발생 대비 주민보호조치 훈련 …	18
2.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	19
3.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변경사항 …………………………	19
4.	전라남도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 무상보급 안내 ……	20

붙 임 자 료
1.	군정 발전 제안서 …………………………………………	22
2.	비거주시설 일제조사 …………………………………………	24
3.	카시트 무상보급 신청서 ……………………………………	25

총무담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경 사 : 결혼, 승진, 국가고시 등 합격

- 애 사 : 사망, 각종 사건ㆍ사고, 중병 입원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 행 사 : 마을 회의, 단체 관광, 마을잔치 등

- 민 원 : 마을 민원사항

- 기타 미담사례 :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각종 사건·사고 등을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람

☞ 정시아 ☏ 390-6992

2. 군정 발전 제안

❍ 기    간 : 10. 23. ~ 11. 30. (39일간)

❍ 주    제 : 군정 발전을 위한 모든 사항

1)「옐로우시티 조성」,「황룡강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2)「인구   늘리기」,「관광상품 개발」,「부자농촌 조성」

❍ 시     상

등 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인 원	1명	1명	2명	3명
시상금	1,000천원	500천원	300천원	200천원

❍ 제출서류 : 제안서(붙임 1) 1부

❍ 방    법

-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국민행복제안 〉공모제안

- 우편, 방문

· 우편□방문접수 :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전자메일 : kd2333@korea.kr

☞ 정시아 ☏ 390-6992

3. 21세기 장성아카데미

❍ 일    시 : 11. 16. (목) 16:00 / 11. 23.(목) 16:00

❍ 주    제 : 소리의 길, 광대의 길 / 고마운 미생물, 얄미운 미생물

❍ 장    소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임 진 택 / 천 종 식

※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정시아 ☏ 390-6992

4. 학습 전략 및 대학입시설명회

❍ 일    시 : 11. 24.(금) 15:00~17:10

※ 행사당일 14:50분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 장    소 : 장성군 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진    행

- 과목별(영어, 수학) 전략 학습법 : 60분

- 입시정보 분석 및 설명 : 60분

❍ 제   공 : 입시자료집, 자기소개서

☞ 정시아 ☏ 390-6992

5.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 체납액 현황 : 2,850건 / 193,700천원(11. 6.현재)

❍ 추진내용

□ 월별 독촉장 및 체납세액고지서 발송

□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추진

❍ 협조사항

□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분위기 조성 및 체납자 거소,

연락처 파악

☞ 윤병만  ☏ 390-7868

6.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 기    간 : 11. 2. ~ 11. 15.

❍ 장    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친권자(또는 후견인)와 학생 본인이 1년 이상 전남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 초․중․고등학생은 도내 소재 학교의 재학생

❍ 제외대상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

하거나 그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생

-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 장학금 지원은 매년 1회로 제한

☞ 정시아 ☏ 390-6992

주민복지담당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 사업소개 :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공공행정,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서비스 지원 신청자(노인,       아동, 장애인)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건강보험증 등

☞ 여고은 ☏ 390-6996

2. 스마트비상벨‘안심전남’앱

□ 사업목적 : 위기신고와 안심귀가 효과를 통해 아동과 여성의 범죄 예방

□ 대 상 자 : 장성군민 누구나 전국에서 사용가능

□ 사용방법 :‘안심전남’앱 다운로드

□ 사업내용

- 범죄위협이나 피해 발생시 112종합상황실에 피해자 위치정보 알림 서비스

☞ 김수정 ☏ 390-6995

3.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사업소개 :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 1:1 정부매칭지원금                    적립하는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12세, 만13세 아동 (2004년생, 2005년생)

□ 사업내용

-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만원까지 적립

☞  김수정 ☏ 390-6995

4.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추진방침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 완화기준 : 수급자가구 중 1~3급 등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1인 이상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20세이하 1~2급, 3급 중복 등록장애인이 있다면 해당 부양의무자 제외

□ 협조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홍보안 참조 바람.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추진방침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 1단계로 ‘17년 11월부터 노인과 노인 및 중증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포함된 가구에 적용

❏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 수급자가구 중 1~3급 등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1인 이상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원중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20세이하 1급, 2급,3급 중복 등록장애인)이 1인 있다면        해당 부양의무자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여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아들, 딸 사망시 며느리‧ 사위는 제외)

❏ 신청시기 : 2017. 11. 1 ~

문의처 ☎ 390-7307 (장성군 주민복지과)

☞ 여고은 ☏ 390-6996

맞춤형복지담당담당

1. 복지허브화 사업

❍ 맞춤형복지담당 신설 및 변경

- 담당신설 : 4개(장성읍, 삼계, 황룡, 북이)

- 담당통합 : 7개(진원, 남면, 동화, 삼서, 서삼, 북일, 북하)

❍ 주요변경체계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위기 대상자에 대해 심층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복지 지원

❍ 주요업무

기존업무 및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인적안전망 구축운영,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등

❍ 대 상 자

위기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 도움이 필요 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 등

□ 협조사항 : 맞춤형복지 홍보【참조 리플렛】

☞ 이영승 ☏ 390-7862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 기    간 : 연중

□ 발굴대상 :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탈 수급자  : 기초수급자, 기초노령, 장애연금 등

- 차상위계층 : 복지서비스 내용 및 수준이 불충분한 대상자

- 기타 공공복지서비스 수혜대상으로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

□ 지원내용 : 지역 내 민관 복지자원 연계제공

- 공적복지 : 복지급여 지원검토,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등

- 민간지원 : 밑반찬 지원,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등

□ 협조사항 :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 발굴 지원 의뢰

☞ 박지현 ☏ 390-6997

3. 동절기 노숙인 ․ 쪽방 ․ 컨테이너 등 거주주민 보호

□ 기    한 : 2017. 11. 24.(금)한

□ 대    상 : 노숙인 ․쪽방 ․ 컨테이너 ‧ 움막 ‧ 비닐하우스 거주 주민

□ 내    용 : 쪽방 ․ 컨테이너 등 주거취약 거주주민 전수조사

- 생활실태, 난방시설, 거주환경 등

- 비정형 주거시설(비닐하우스, 동굴 등)에 거주하는 주민 조사

□ 보호대책

- 전수조사 후 실거주자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사례관리 등 관련 지원 적극 연계

□ 협조사항 : 각 마을 주거취약 실거주자 파악 협조【붙임 2】

☞ 이영승 ☏ 390-7862

4. 긴급복지지원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소득 ․ 재산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8천원, 4인기준 3,293천원)이하

- 재    산 :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급내용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교육지원 등

□ 협조사항 : 사유 발생 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요망

☞ 이영승 ☏ 390-7862

(앞면)

참조 1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인정사유 확대 안내문(안)

’17년 11월부터 긴급지원 위기사유가 확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2017년 11월부터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위기사유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금번 위기상황 인정사유 확대 또는 뒷면의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를 참조하시어 지원이 필요하시거나, 지원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에 신청(방문 또는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소득자가 아닌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가 휴업, 폐업 및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사유는 물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휴․폐업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 사유도 위기사유에 포함하였습니다.

○ 아울러 단전 시 1개월 경과요건을 삭제하여 단전 즉시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군청 긴급지원담당자 ☏ 061-390-7306

♣ 황룡면사무소 긴급지원담당자 ☏ 061-390-7862 / 6997

(뒷면)                【긴급복지지원 제도개요】

○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 사유(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239,698	2,110,837	2,730,686	3,350,535	3,970,384	4,590,233	5,210,082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19,849원씩 증가(8인 가구 5,829,931원)

- (재산)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3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지원기간)
금전 ․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5.7만원(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3.6만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3.4만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1.9만원, - 중 34.8만원, - 고 42.7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 4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5만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5. 우체국 희망복지사업 지원

□ 기    한 : 11. 14.(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위기가정

□ 분야별 지급기준

구분	지원분야 및 내용		지급기준	비 고
	분야	내용
생계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	생계비	•중위소득의 6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과금	•체납 공과금
의료지원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및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의료비	•입원/치료, 검진, 상담, 간병비 중 비급여항목
		의료기기구입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필요한 의료기기
		장기요양 서비스이용료	•서비스 본인 이용료
주거지원	•임대료(관리비) 및 월세 지원금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비
		월세/임대료	•체납 월세 또는 임대료
		보증금	•임대보증금
교육지원	•수업료와 입학금, 학업지원금	초․중․고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 실비 •학업지원금 : 실비 * 40만원 이내(초․중․고 동일)

․ 명시된 분야 이외 지원 불가

․ 분야별, 분기별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개인별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협조사항 : 취약계층 발굴 협조

☞ 박지현 ☏ 390-6997

산업담당

1.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일정

일자	구분	매입창고	해당마을	비고
11.10(금)	톤백	농협창고(필암71)	월평, 와룡, 옥정
11.13(월)	톤백	농협창고(필암71)	황룡, 신호
11.20(월)	포대벼	오재명76 창고	오전 : 월평, 와룡, 옥정, 황룡, 신호, 관외
			오후 : 장산, 필암, 아곡, 금호, 맥호
11.27(월)	톤백	농협창고(필암71)	장산, 필암
11.29(수)	톤백	농협창고(필암72)	아곡, 금호
12. 5(화)	톤백	농협창고(필암72)	맥호

※농협창고 : 필암 구석마을,  오재명창고 : 하사 해주하이츠옆

※포대벼는 1회만 매입하며 전 마을이 해당되므로 시간을 꼭 준수

하여 혼잡하지 않도록 각별 유의

□ 공공비축 미곡 매입관련 주요 내용

• 매입품종 : 새누리, 새일미

• 올해는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입가격 확정 후 일시에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가격 기준으로 18년 1월중 확정 지급예정

• 품위규격 : 수분 13.0%~ 15.0%로 건조된 벼만 매입

• 포장자재 : 소형포장(40㎏) 전년도 사용포장 1회만 재사용,

대형포장(800㎏)은 헌포장재 사용금지

• 톤백 수매 시 포장무게 포함 803㎏을 담으며, 무게가 적을 경우

보충할 수 있도록 여유 포대분을 반드시 지참

• 출하 시 양곡의 품종, 연산, 성명, 주소를 검정색 유성사인펜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출하 요망(현장에서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최정순 ☏ 390-7860

2.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기    간 : 2017. 11. 7. ~ 11. 30.

□ 자    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 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대    상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유기질비료 지원 예시】
구 분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 퇴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 비	1,300원	1,100원	1,000원	800원
	군 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계	1,900원	1,700원	1,600원	1,400원
자부담		9,000원일 경우	4,200원일 경우	3,800원일 경우	3,500원일 경우
		□	□	□	□
		7,100원	2,500원	2,200원	2,100원

□ 협조사항 :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내역에 없는 농가와 관외농가도 유기질비료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신규 추가 신청 가능)

☞ 김은양 ☏ 390-7861

3.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기    한 : 11. 24.까지

□ 대    상

- 생산자단체 회원이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회원이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 지    원

- 3천원이내/건당(200천원 이내)

□ 구비서류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의 전산 출력물만 인정)

※배송비 5000천원 기준 67건만 제출.

- 택배발송인(농업인) 정보, 발송일자, 구매자 정보, 상품명, 수량 물품금액, 운송장번호, 택배비 등을 포함하여야 함(필수)

☞ 김승백 ☏ 390-7864

4.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 기    간 : 11. 3. ~ 12. 8.까지

□ 대    상 : 친환경 인증 경영체 등록 농가 및 경영체 등록필지

※ 2018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    원 : 보조 50%, 자담 50%

□ 내    용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자재원료, 천적

☞ 김승백 ☏ 390-7864

5.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 기    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전문인증기관

□ 신    청 : 연중가능(처리기간 60일)

□ 종    류 : 유기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 비    용 : 1,580천원 내외(인증수수료, 시료검사실비, 출장비 등)

- 인증비 지원 : 건당 1,580천원 한도 내 전액 보조지원

□ 절    차 : 농가(인증신청) ➝ 인증기관(검사 및 심사 ➝ 인증서교부)

□ 축    종 :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등 인증 받은 전 축종

□ 농    가 :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받은 영농법인․농가 등

□ 협조사항 :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적극 홍보

☞ 김은양 ☏ 390-7861

6. 2018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신청

□ 기    한 : 11. 21.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2018년 시군비 확정)

□ 대    상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법인), 가공·유통사업자 등

□ 자    격 : 농어업인 및 사업자 대표(65세 이하,도내 1년이상거주)

□ 융    자

- 농업인 1억원, 법인 2억원, 수출/가공/유통/가맹점입점자 1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에너지농장 사업 등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종패․종자구입

※벼 원료 매입자금, 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 제외

□ 이    율 : 연1%, 연체이율10%(시설-2년거치 3년상환, 운영-2년거치                    일시상환)

☞ 김승백 ☏ 390-7864

7. 동물 사육·관리에 관한 규정

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32호․제5조제1항 및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나. 외출시 목줄 등 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과태료

다. 동물이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함(민법 제 750조 및 민법 제 759조전단)

• 이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도 해당됨

(민법 제759조 제 2항)

□ 동물 사육·관리에 관한 규정

□ 협조사항 : 개 사육농가에서 개를 목줄 없이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규정 홍보

☞ 김은양 ☏ 390-7861

민원담당

1.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 발생 대비 주민보호조치 훈련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 발생 대비 상황전파, 교통통제, 주민대피,

방호약품 배포, 구호소 운영 등 주민보호조치 분야 읍면 단위 훈련실시

❍ 일    시 : 11. 20.(월)

❍ 장     소 : 구호소 견학, 한빛원전 홍보관 방문 및 주민방재 교육 등

❍ 참여인원 : 320명(삼서 80, 삼계 80, 황룡 80, 서삼 80)

❍ 대    상 : 공무원,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 내    용 : 경보전파 ․ 취명, 주민대피 등 주민보호훈련 실시

- 경보전파․취명 마을 일제방송을 통한 경보전파․취명 훈련실시

- 주민대피․소개 비상계획구역 주민․학생 대피․소개훈련

면사무소 집결 09:00 → 한빛원전 홍보관

- 주민방재 교육 주민행동요령, 방사선장비 소개, 방재안전체험교육 등

❍ 일    정

구 분		내 용	비 고
08:30	경보전파	마을일제방송시스템 활용하여 주민대피 결정 및 상황 전파	면
09:00	소개훈련	◦면 집결지 → 구호소 견학 →한빛원전 이동	면
10:30	주민교육	◦방사선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교육 및 원전 시찰	한빛원전
11:10	종 료	◦교육 종료	“
14:00	중 식	◦영광읍내 중식	면
15:00	산업시찰	◦한빛원전 시찰	면
17:00	귀가	◦면 사무소 해산	면

☞ 김병윤 ☏ 390-7865

2.「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사망자의 금융거래, 기타 재산을 직접조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여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시행기간 : 2015. 6. 30. ~ 2018. 6. 30.(3년간)

❍ 신청인(자격)

- 제1순위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민법 제100조의 상속 순위자

❍ 접 수 처 : 사망 신고한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산조회 분야

- 금융거래(제1, 2금융권, 보험, 대부업)

-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 등

☞ 김병윤 ☏ 390-7865

3.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변경사항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

- 주민등록지 관할 시 ‧ 군 ‧ 구 내 모든 읍 ‧ 면 ‧ 동으로 확대

※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 ‧ 면 ‧ 동에서만 가능

❍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자민원창구(민원24)로 신청 시행

- 전자민원창구(민원24 http://www.minwon.go.kr)로 신청 가능

- 대  상 : 분실사유에 한해 가능 /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무료발급 대상, 국외이주신고자 등)에는 인터넷 신청 불가

- 처리시간 : 인터넷신청은 평일 주말 상관없으나 읍 ‧ 면 ‧ 동 접수는   당일(평일) 근무시간(09~18시)에 한함

❍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 대    상 : 2006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용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민등록증

(단, 성형으로 용모가 바뀐 경우는 제외)

-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과 사진을 가지고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윤지영 ☏ 390-7867

4. 전라남도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 무상보급 안내

❍ 목   적 : 도 내 유아 안전 확보 및 지역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함

❍ 무상보급 수량 : 1,400개 (4~18kg 이하 유아용)

※ 신청접수 후 우선순위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발송

❍ 신청대수 : 각 가정 당 1개(다둥이일 경우, 최대 2개까지 가능)

❍ 신청자격

- 2017년 10월 1일 현재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가진 6세 미만(신청일기준)의         자녀를 둔 가정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 또는 3점식       안전벨트 착용이 가능한 승합차, 화물차를 보유한 가정

(단, 외제차 제외)

- 선정기준(1~3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 선정기준 : 기본자격을 충족한 가정 중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 선정

선 정 기 준	제출서류
1.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 차상위 계층 가정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3. ▪ 세 자녀 이상 가정	필수제출 서류로 확인
※ 동일 우선순위일 경우 - 대상 어린이의 생년월일이 늦은 순서 - 접수일자가 빠른 순서로 선정

❍ 신청기간 : 11. 01. (수) ~ 카시트 소진 시까지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 바랍니다.)

❍ 신청서류(신청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서(필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필수)

- 주민등록등본 1부 (필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발급

※ 신청자(선정기준 해당자), 자동차소유자, 카시트 사용 자녀가    서류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선정기준 증명서류 1부 (필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 안내 동의서 1부 (필수)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및 팩스 신청 중 택 1

- 팩    스 : 062-606-7645

-  우편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96(우편번호 61738) /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3층

※ 겉봉투에‘카시트 신청서 재중’표시

❍ 교통안전체험교육 병행 안내 (카시트 최종보급 선정대상자)

- 내  용 :“잘못된 운전습관개선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현장중심의                 체험교육”

- 대  상 : 카시트 최종보급 대상자,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 중 희망자

- 인  원 : 100명(접수순으로 선착순 마감)

- 체험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Ⅰ”

· 안전운전자세 기초주행 등 좌석안전띠 효과체험 등

- 교육장소 : 경북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경북 상주시 소재)

※ 체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및 왕복 교통비 등 참석경비          일체는 사업비로 진행

교육인원은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 신청서에 희망자에 한해          접수순으로 선착순 마감

❍ 문    의 :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 062-606-7617

☞ 김병윤 ☏ 390-7865

[붙임1]군정 발전 제안서                                              (앞쪽)

제 안 서
수신 장 성 군 수(기획감사실장)							접수번호
제 안 종 류		□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제 목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 직급
	기여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뒤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 군민 제안 □ 아이디어 제안 □ 실시 제안 □ 공모 제안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	▪관계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계기관 협의( ) ▪그 밖의 조치 (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군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내용)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성과)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군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
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붙임2] 비거주시설 일제조사

2017. 황룡면 컨테이너 등 비거주시설 거주 주민 현황
연번		성명	주거유형	생년월일		보장유형	주난방시설						보조 난방시설									생활실태	비고
							보일러	연탄	기타		미설치		전기장판			전기난로		기타		미사용
1		홍길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12.03.04		국기초			화목							○						· 간략히 생활실태 작성

[붙임3] 카시트 무상보급 신청서

□ 한 가지도 빠짐없이 신청서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무상보급 신청서

① 차       량

소 유 자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② 신 청 자 명

(보  호  자)

주민등록번호

(보  호  자)

-  ******

③ 카시트사용

자  녀  명

주민등록번호

(카시트 사용자녀)

-  ******

④ 카시트 수령

주       소

(       -       )

⑤ 연 락 처

자  택:

⑥ E-mail

휴대폰:

⑦ 보유차량

차 종

차량번호

⑧ 자녀관계

자 녀 수

□ 다둥이(      명) □ 1명  □ 2명   □ 3명 이상

카시트 사용

자녀연령

□ 2017년 출생자    □ 2016년 출생자      □ 2015년 출생자

□ 2014년 출생자     □ 2013년 출생자      □ 2012년 출생자

⑨ 우선순위

아래 우선순위 중 본인이 해당되는 가장 높은 순위의 1가지만 체크해주세요.		제 출 서 류
□	1. 기초생활 수급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2. 차상위계층 가정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
□	3. 세 자녀 이상 가정	필수 제출서류로 확인

⑩ 체험교육신청여부

□	1. 희망	* 신청여부를 꼭! 체크해주세요.
□	2. 불참

위와 같이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를 무상보급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명 :                 (서 명)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우선순위 증명 서류, 개인정보동의서 각1부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