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다운 황룡

	이장회의 2016. 10. 25.(화) 14시 00분

황룡소식

황    룡    면

목      차

총 무 담 당

1.	2016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	3
2.	2016년 군유재산 실태조사 ………………………………………	3
3.	마을세무사 운영 ………………………………………………	4
4.	10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	4
5.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신고 ……………………………	5
6.	제20회 장성백양단풍축제 참여 ……………………………	5
7.	마을 『이런 일 저런 일』 파악 협조 ……………………	6
8.	제2회 장성가을 노란꽃잔치 주민참여 ……………………	6
9.	2016년 하반기 주민정보화 교육 …………………………	7

주 민 복 지 담 당
1.	2016년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	8
2.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시스템 ………………………………	8
3.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개정 ………………	9

산 업 담 당
1.	2017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	10
2.	2017년 유통시설 현대화,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 수요조사	10
3.	2017년 유기질비료 신청 ……………………………………	11

민 원 담 당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 …………	12
2.	정부 3.0 행복출산 서비스 ……………………………………	12
3.	2016년도 하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	13
보 건 소
1.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서비스 …………………………………	14
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	15
3.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15

붙임자료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신고서 ……………………………	16
2.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	17
3.	불법건축 벌금 상향에 따른 불법건축 예방 …………………	18

총무담당

1. 2016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 체 납 액: 2,553건/179,698천원(2016. 10. 19.기준)

❍ 기    간: 2016. 10. 01. ~ 2016. 12. 31.

❍ 주요 추진내용

- 마을담당공무원 책임 징수

- 매월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방문(전화) 및 가상계좌 문자전송

-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추진

❍ 협조사항

- 지방세 체납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체납자 거소, 연락처 파악에 협조

☞ 업무담당 윤병만 ☏ 390-7868

2. 2016년 군유재산 실태조사

❍ 기    간 : 2016. 10. 1. ~ 10. 31.

❍ 대    상 : 군유 일반재산(건물, 토지)

- 건물 : 1건 / 72.5㎡ , 토지 : 49건 / 23,091㎡

❍ 내    용

- 군유재산 이용실태 및 현황조사

- 군유재산의 무단 점용 및 사용 여부 확인

- 사용･대부재산의 적법 및 불법사용 여부 확인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 추적 확인 등

❍ 협조사항 : 군유재산 점유는 반드시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하도록 홍보(무단점유 근절)

☞ 업무담당 윤병만 ☏ 390-7868

3. 마을세무사 운영

❍ 목    적 : 세무사들의 기능재부를 통해 세금 고민이 있는 주민  누구나 사는 곳과 형편에 관계없이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대    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상담사항 :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등

시군	성 명	개업지	전화번호	비 고
장 성	유상현	광주	062-511-0017	광주에서 지원
	정장영		062-228-9007
	백선기		062-376-5334

❍ 마을세무사 현황

❍ 이용방법

- 마을 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전화, 팩스, 이메일 및 대면 상담 가능

❍ 협조사항 : 세무상담이 필요한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 업무담당 윤병만 ☏ 390-7868

4. 10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일자	회수	강사	강연 제목	비고
10.27.(목)	제967회	조준희/ YTN 대표이사 사장	변화의 중심에 서라

❍ 일시 및 장소 : 매주 목요일 16:00~18:00/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협조사항 : 많은 주민들과 사회단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 업무담당 윤지영 ☏ 390-6992

5.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신고

❍ 기    간 : 2016. 8. 16. ~ 12. 31.

❍ 신 고 처 : 신고인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

❍ 대    상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중 미신고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실조사(2008~2010) 미신고자

❍ 신 고 인 : 희생자 유족, 목격자 등 희생자의 피해사실을 아는 자

❍ 방    법 : 신고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붙임1)

❍ 주요 신고내용

- 희생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피해 당시 나이), 거주지, 가족사항 등

- 피해사건 내용 : 발생일시(시기), 발생장소(지역), 사건 및 피해내용 등

- 신고인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등

(신고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친지 등 대리인 신고 가능)

❍ 협조사항 :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알고 있는 주민들이 신고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금번 신고 접수는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광주전남연합유족회의 요청에 따라   협조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과는 관계가 없음.

☞ 업무담당 윤지영 ☏ 390-6992

6. 제20회 장성백양단풍축제 참여

□ 기     간 : 2016. 10. 28.(금) ~ 10. 30.(일) / 3일간

- 군민화합노래자랑 : 2016. 10. 27.(목) 18:00, 공설운동장 주무대

□ 장     소 : 백암산, 백양사 일원

□ 주    제 : 옐로우시티와 함께하는 오색단풍 여행

□ 주최/주관 : 장성군/장성군축제위원회

□ 내     용 : 공연, 체험, 전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등

□ 협조사항 : 축제․전야제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업무담당 윤병만 ☏ 390-7868

7. 마을 『이런 일 저런 일』 파악 협조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

- 애 사 : 사망, 입원, 주요사건ㆍ사고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 행 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 민 원 : 주요 민원발생소지 및 정책 발생 사항

- 기타 미담사례 : 주민포상,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협조사항 : 마을 담당 직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람.

☞ 업무담당 윤지영 ☏ 390-6992

8. 제2회 장성가을 노란꽃잔치 주민참여

❍ 행사기간 : 2016. 10. 14.(금) ~ 10. 30.(일)

❍ 행사장소 : 황룡강 일원

❍ 행사내용

- 전시행사 : 야생화전, 백일장, 옐로우시티관, 황룡강 전설관 등

- 문화행사 : 노래, 판소리, 색소폰 공연 등

- 체험행사 : 숲속원예, 도예체험, 페이스페인팅, 달고나 등

- 판매행사 : 농산물 판매 등

- 연계행사 : 기업홍보관 등

☞ 업무담당 정태영 ☏ 390-6993

9. 2016년 하반기 주민정보화 교육

□ 교육기간 : 2016. 11. 14. ~ 12. 16.

( ※ 모집기간 : 2016. 10. 14. ~ 11. 4. )

□ 장    소 : 장성군청 4층 전산교육장

□ 교육내용 및 일정

차수	인원	교육 기간			교육과정명
		부 터	까 지	일 수
1	24	11.14	11.18	5	문서편집 활용과정 (한글2010)
2	24	11.21	11.25	5
3	24	11.28	12.02	5	실생활에 바로 쓰는 엑셀
4	24	12.05	12.09	5
5	24	12.12	12.16	5	SNS 활용 및 홍보전략

- 매주 월~금, 10:00 ~ 12:00(2시간)/1일

□ 교육신청 : 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 정보화교육,

군청 총무과(061-390-7457) 또는 면사무소 총무계

☞ 업무담당 윤지영 ☏ 390-6992

주민복지담당

1.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 일    시 : 2016. 11. 23.(수) 10:00 예정

❍ 장    소 : 연종상사 앞 광장 (황룡농협 주유소 건너편)

❍ 수거대상 :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 협조사항

-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을 집중 수거하여 공동 집하장 운반 협조

- 영농폐기물이 소량일 경우 행사장으로 운반, 양이 많을 경우         별도 수집 할 계획임

-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이외는 수거하지 않음

☞ 업무담당 김영중 ☏ 390-6994

2.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시스템

□ 개    요 :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 쉽게 확인 가능

□ 시설정보 : 3,000개소(공공기관, 음식점,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 주요기능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보 제공

- 출입구 경사로 설치, 장애인 전용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여부 등

20개 항목

□ 설치방법 : 스마트폰에서 ‘전라남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검색, 설치

☞ 업무담당 여고은 ☏ 390-6997

3.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개정

□ 목    적 : 스스로 운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도 하이패스 단말기를                 지원하여 이동편의 및 안정성 제고

□ 대    상

- 기  존 : 도내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가차량                    운전자

- 변  경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                    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                     하는 자동차 1대

□ 금    액 : 한국도로공사에서 출시한 감면행복단말기 구입가 전액

- 할인판매가 1 ~ 3급 : 48천원 / 4 ~ 6급 : 78천원

□ 방    법

- (신청자)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先 구입 → (시군) 구입비용 後 지급

□ 지원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등급이 높은 자

☞ 업무담당 여고은 ☏ 390-6997

산업담당

1. 2017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 기    한 : 연중 수시접수(예산 범위 내)

□ 대    상

-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하는 50세 이하의 농업인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1967. 1. 1 이후 출생)

· 농수산 계열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           하고 있는 자(영농 증빙자료 제출)

□ 인    원 : 30명 내외

□ 금    액 : 2억원 이내(금리 : 연 1%)

□ 융    자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13년)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5년)

☞ 업무담당 김승백 ☏ 390-7864

2. 2017년 유통시설 현대화,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 수요조사

□ 기    간 : 2016. 10. 10. ~ 10. 26.

□ 자    격 :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 내    용 : 기반조성 (과수·관비시설, 배수시설, 묘목구입 등)

꽃가루 채취장비 (약채취기, 화분정선기, 화분냉동고 등)

건축비 (꽃가루 채취시설 및 관리시설 등 )

☞ 업무담당 박신비 ☏ 390-7861

3. 2017년 유기질비료 신청

□ 기    간 : 2016. 10. 20. ~ 11. 30.(42일)

□ 자    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등록된 농지 대상

□ 종    류

- 유기질 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 유기질 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 관내 정부지원사업 참여업체

비 종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비 고
가축분퇴비 (1등급)	무지개영농조합법인	장성읍 안평리	393-5225
	장 성 농 협	서삼면 송현리	393-4230

(유기질비료 지원 보조)
구 분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 퇴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 비	1,400원	1,100원	1,000원	800원
	군 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계	2,000원	1,700원	1,600원	1,400원
자부담		9,000원일 경우	4,200원일 경우	3,800원일 경우	3,500원일 경우
		□	□	□	□
		7,000원	2,500원	2,200원	2,100원

☞ 업무담당 박신비 ☏ 390-7861

민원담당

1.「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

❍ 대   상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 내   용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제적                 등본 등 무료발급

❍ 방   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및 열람

☞ 업무담당 김병윤 ☏ 390-7865

2. 정부 3.0 행복출산 서비스

국민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 임신·출산(출생) 관련 각종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소화,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

❍ 대    상 : 출생 신고 시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시행기간 : 2016. 3. 31. ~ 2018. 12. 18.

❍ 신청장소 :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 ․ 면 ․ 주민센터

❍ 신 청 인 : 출산자(산모) 본인, 배우자, 친부모 및 시부모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출생자 부 또는 모)

❍ 우리군 수혜 서비스(출산자) 내용 및 타기관 서비스

- 주민복지과 :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 보  건  소 :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축하용품 지원, 무료수축기 대여

산모 ․ 신생아 건겅관리사 지원

- 한국전력공사 : (다자녀 등) 전기료 감액

- 한국가스공사 : (다자녀 등) 도시가스요금 감액

❍ 신청서식 : 면사무소 비치

❍ 협조사항

- 지역 내 해당 대상자(출산자)에게 본 제도를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업무담당 김병윤 ☏ 390-7865

3. 2016년도 하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 교육일정

차 수	상 세	비 고
2 차 11. 19.(토)	시간 : 09:00~13:00 대상 : 기 교육 미이수자 장소 : 군청 아카데미홀	주말교육

❍ 교육과정

구 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기본교육	- 북한정세와 우리안보, 안보개념	1시간	강의
실기교육	- 실전임무교육 ·편성제대별 임무숙지 ·화생방, 지진대비, 풍수해, 방사능 등 - 민방위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3시간	강의 및 실습
설문조사	- 민방위의 필요성, 교육만족도 둥	-	수료

☞ 업무담당 김병윤 ☏ 390-7865

보건소

1.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서비스

보건소 ․ 지소 ․ 진료소를 방문한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전문의료진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다른 지역의 전문의료인과 컴퓨터 화상을 통하여   상호 협진으로 진료를 하는 것

□ 사업기간 : 2016. 10월부터 지속

□ 참여기관 : 18개소(보건소 1, 보건지소 6, 보건진료소 11)

- 삼계 ‧ 북이 보건지소 제외, 서삼 보건지소 추후 실시 예정

□ 진료대상 : 의료진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예) 고혈압‧당뇨, 관절염, 피부염 등 경증 및 만성 질환

□ 진료절차 : 환자접수 및 예약 => 원격의료(당일 또는 예약일) => 진단 및 처방

※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연회 장면(2016. 10. 6.)

보건소 ⇋ 보건지소 원격의료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원격의료

☞  문의처 ☎ 390-8307 (장성군 보건소)

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의 간접 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도입

❍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금연을 위한 조치)

❍ 대    상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주    체 :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주 중 1/2 이상 신청

❍ 서    류 : 지정 신청서, 세대 명부, 지정 신청구역 도면, 거주                  세대주 1/2 이상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한다는 동의서 등

❍ 방    법 : 지정 신청서 등 서류를 보건소에 신청

❍ 지정기관 : 장성군(보건소)

※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 공동주택 출입구에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390-8361 (장성군 보건소)

3.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대    상 : 만65세 이상(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범위 :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한도    ❍ 신청절차 : 보건소로 신청 ⇒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서류 송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수술 및 지원

❍ 지원기관 : 노인의료나눔재단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                 보험료 납입영수증,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문의처 ☎ 390-8340 (장성군 보건소)

【붙임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희생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피해 당시 나이)
		피해당시 거주지
		가족사항				성별		남자［］ 여자［］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희생자와의 관계		□ 유족, □ 목격자, □ 기타( )
대리인		성 명
		주 소
		신고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발생일시 (시기)
발생장소 (지역)
사건 내용 및 피해내용

【붙임2】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건축허가로 인해 인근 주민에 환경, 교통, 소음 등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폐차장, 축사, 대형 창고 등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우리군만의 특수 시책임(건축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 아님)

※ 사전 예고제 및 주민 동의서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며, 건축법에서는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운영상 문제점

❍ 일부 주민들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가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으로             알고 특별한 개선 대책 없이 무조건적인 건축 반대를 하고 있음

-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장성군 계획위원회(민간인으로 구성)에서 허가,               보완, 불허가 여부를 결정함

❍ 주민 반대를 이유로 건축 불허가한 최근 건축허가 사례를 보면 행정 심판,

행정소송으로 전체 패소하여 건축허가 해줌

- 삼계면 폐타이어 야적장, 서삼면 돈사, 황룡면 돈사 등

- 패소이유 : 대법원 판례상 건축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항(주민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를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음

※ 행정 소송은 광주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음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항소는

조건없는 반대보다 건축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방지, 관리 대책 수립 요청 시 건축법에 없더라도 허가 조건으로 이행이 가능하지만, 불허가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건축허가 시에는 손해배상 등이 따르기 때문에 법에 정한 사항 외에 조건 부여 불가 (주민과 건축주 양측의 손실 발생)

예산낭비, 승소 불가 등의 사유로 항소 조차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주민 홍보 및 개선 요청사항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주민 회의 시 상황을 정확히 전파(기록관리 등)

❍ 허가, 불허가 여부는 주민 의견을 참조하여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장성군 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사실 고지

(주민 반대 시 불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찬성 시도 꼭 허가되는 것은 아님)

❍ 불허가가 되더라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건축허가가 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따른 건축허가는 거부 불가능함 고지

【붙임3】  불법건축 벌금 상향에 따른 불법건축 예방

□ 벌금 상향 내용

❍ 상 향 액 : 10배

❍ 근    거 : 건축법 개정 (2017. 2. 4.시행 – 2016. 2. 3. 개정 1년 유예)

❍ 고발근거 : 『건축법』제108조(벌칙) ~ 제111조(벌칙)

위반내용	처벌자	개 정 내 용
도시지역 건축허가	건축주 및 시공자	- 당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비도시지역 건축허가	건축주 및 시공자	- 당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신고	건축주 및 시공자	- 당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벌금 상향내용

※ 건축허가 위반은 통상 5백만원 정도 벌금, 신고 위반은 3백만원 정도임

- 위반내용에 따라 수천만원 벌금 및 건축주 구속사례도 있음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