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25.(금) 동화면행정복지센터

2021년 6월중 2차
면 정 회 보

( 동 화 면)

목    차

【총 무 담 당】

1.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알림	1

2.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1

3. 사랑의 그린PC 추가 신청 안내	2

4.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알림	3

5. 재난,사고로 인한 인적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알림	4

6.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4

7. 보조금 24 서비스 안내	4

8.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5

9. 장성 군립도서관 이용자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 안내	5

10. 장성군 인구늘리기 결혼 축하금 개정사항 알림	6

11. 마을행사등 동향파악 협조	7

(붙임1)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8

(붙임2)재난,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정부지원사업	9

【맞춤형복지담당】

1.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알림	17

2. 영,유아 영양제 지원사업 홍보	17

3. 우리 전남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 안내	18

4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안내	18

5.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제도 안내	19

6.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19

7. 디지털 역량교육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교육 안내	21

【산 업 담 당】

1. 장성사랑 상품권 판매 대행점 확대 홍보	22

2.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22

3.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안내	23

4.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23

5.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증 배부 안내	23

6.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안내	24

7. 2022년 산림소득사업 유통분야 공모 계획 안내	24

8.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안내	24

9.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안내	24

10. 농기계보조사업 사후관리 점검 추진 안내	26

【민 원 담 당】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안내	27

2.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28

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안내	29

4.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29

【농업인상담소】

1. 벼농사	30

2. 밭작물	32

3. 과  수	35

【 총 무 담 당 】

전라남도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알림

❍ (적용기간) 2021. 6. 14.(월) ~ 7. 4.(일) / 3주간

❍ (적용단계)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 8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4단계) 마련하여 적용예정(추후공지)

❍ 변경된 방역조치

-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 8인까지 허용

-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 ➯ 50%, 접종 완료자 식사 가능(6.14.~)

❍ 시설별 방역수칙

구분	도내 1단계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다중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1차 접종자 : 직계가족 인원제한 제외(6.1.~) *접종완료자 :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7.1~)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권고) 공공기관 주최 행사 100인 미만 ▸ (신고·협의) 300명 이상 행사는 자체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신고·협의 승인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이·미용업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이용자 간 2m(최소 1m) 유지, 밀집구역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로 분산

❍ 협조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을 주민에게 안내

❍ 담 당 자 : 안은정(☎390-6902)

2.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 풍수해 보험이란?

- 기후변화(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으로 인해 주택과 온실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 가입대상 : 주택(단독주택, 세입자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

❍ 가입기간 : 1년 원칙(2~3년 가능)

❍ 지원보험료 : 총 보험료의 70~92%를 정부에서 보조

※ 기초생활수급자 87~92%, 차상위계층 78.4~92%, 일반 70~90%,

소상공인 70~92%

❍ 가입문의 : 안전건설과 및 5개 판매보험사

-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연 락 처 : ☏ 02-2100-5103~7(보험사 순서별)

❍ 협조사항 : 자연재난 위험이 높은 여름철 전까지 신청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붙임 1)

❍ 담 당 자 : 양슬기(☎390-6904)

3. 상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 신청기한 : 2021. 6. 28.(월)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021.5.31.)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대학생

❍ 선발분야 : 녹색에너지(소득, 성적 2개분야)

대 상	인원	선발기준	신청방법
고등학생	9명	-소득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장애인 가정 -성적분야 : 성적80점(B학점이상) ※ 기 신청자 우선선발→소득분야선발→성적분야선발	면사무소
대 학 생	6명

❍ 담 당 자 : 안은정(☎390-6902)

4.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알림

❍ 신청기간 : 2021. 9. 1.(수) ~ 10. 5.(화)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 신청일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② 무주택 : 세대주 본인 및 가족구성원(배우자 및 자녀)가 무주택

❍ 지원대상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사업내용 : 주택 구입 이자 월 최대 15만원 x 36개월 지원

❍ 소득기준 : 신 혼 부 부 - 부부합산 최대 85백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도내 주택으로 면적제한 없음

❍ 구입시기 : 2020. 11. 1. ~ 2021. 9. 30.

❍ 접 수 처 : 면사무소 총무팀 방문

❍ 지급방법 : 12월 일괄 지급(신규선정자)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20년	2021년	비 고
다 자 녀	3자녀	2자녀
대출상품 취급기관	1개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	3개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은행	HF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만 예외적 허용
모집방법	선착순	시군 일괄모집 및 소득순	2021. 9월 모집
지 원 금	월 정액(5・10・15만원) ※ 청구 시 대출 잔액 기준	실제 이자 납부액 ※ 월 최대 15만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 홍보

❍ 담 당 자 : 안은정(☎390-6902)

5. 사랑의 그린PC 추가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1. 6. 29.(화)

❍ 보급대수 : 개인 4대(장성군), 단체 10대(전라남도 전체)

❍ 신청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전라남도 사업장)

- 단   체 : 장애인단체, 교육기관(사업자 등록증확인)

- 개   인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동일 가구세대 중복신청 불가, ‘19~’20년 보급자 제외

❍ 신청방법

- 단   체 : 도청 스마트정보담당관실 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개  인 : 군 소통정보실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 기타문의 : 장성군청 소통정보실(☎390-7460)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 할수 있도록 주민 홍보

6.  재난ㆍ사고로 인한 인적피해에 대한 정부지원 알림

❍ 대상사업 : 5개 사업

①재난지원금 ②무보험ㆍ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보상

③범죄피해구조금④긴급복지지원⑤의상자 등 예우 및 지원

❍ 사업내용 : (붙임 2) 참고

❍ 협조사항

-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에 대한 정부지원 주민안내

❍ 담 당 자 : 양슬기(☎390-6904)

7. 「장성군 인구늘리기 결혼축하금」 개정사항 알림

❍ 개정내용 : 인구늘리기 지원사업 중 2개 사업 개정

구 분		현 행	개정(`21. 7. 1.시행)
결혼 축하금	지원 내용	부부당 300만원(3회 분할) 혼인관계사실 등 확인 후 100만원 최초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부부당 400만원(3회 분할) 1회차 : 최초 신청시 200만원 2회차 :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3회차 :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원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결혼 전 둘 중 한 명이라도 1년 이상 군 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로서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둘 모두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3.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신청 시기	혼인신고 시부터 신청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신청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장성군 거주

❍ 협조사항 : 주민홍보

❍ 담 당 자 : 안은정(☎ 390-6902)

8.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목    적 :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밀 재정운영 기초자료활용

❍ 설문기간 : 2021. 6. 1. ~ 6. 30.

❍ 대 상 자 : 장성군민 누구나

❍ 설문방법

(방법 1) 군홈페이지 > 소통과 참여 > 군민참여 > 설문조사

(방법 2) 읍면사무소 > 설문조사서 작성 제출

* 설문지 면사무소 비치

❍ 협조사항 : 주민홍보

❍ 담 당 자 : 안은정(☎390-6902)

9. 보조금24(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안내

❍ 보조금24란?

- 정부24 로그인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목록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 조회대상 : 본인, 14세미만 자녀

❍ 이용방법 : 정부 24(www.gov.kr) 직접조회 또는 면사무소 방문신청

* 면사무소 방문시에는 신분증 필요

❍ 제공내용 : 국가보조금 목록 및 정보(305종)

❍ 담 당 자 : 안은정(☎390-6902)

10.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출입자 수기

명부 작성시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 번호 도입

❍ 개인안심번호란?

: 네이버, 카카오, Pass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발급하는 번호

❍ 협조사항 : 면사무소 방문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주민 안내

❍ 담 당 자 : 안은정(☎ 390-6902)

11. 장성 군립도서관 이용자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 안내

❍ 이용대상 : 장성군립도서관 회원

❍ 신청권수 : 1인당 월3권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홈페이지(lib.jangseong.go.kr) 희망도서 신청

❍ 신청제외

- 각종수험서 및 문제집, 인터넷 소설, 판타지소설, 전집,고가도서

- 출판연도가 오래된 도서(5년 이상)

- 기타 도서관 장서 구성계획에 부적합한 자료

❍ 문 의 처 : 중앙☎390-8496 삼계☎390-8521 북이 ☎390-8531

❍ 협조사항 : 신청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 담 당 자 : 안은정(☎ 390-6902)

12.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 협조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주요 인사 방문                              □ 파악 즉시

- 각종 사건, 사고, 애경사 등                   □ 파악 즉시

❍ 협조사항

- 마을행사나 각종 모임 시 일주일 전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통보

❍ 담 당 자 : 정일영 (☎ 390-6901)【붙임1】 2021년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안내문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누구나 혜택을 받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합시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과 온실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 상품안내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보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 가입기간 : 1년 원칙(2년, 3년 가능)

- 보 험 료 :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70%에서 최대 92%를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87~92%, 차상위계층 78.4~92%, 일반 70∼90% 지원, 소상공인 70%~92%

○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안전건설과, 읍ㆍ면행정복지센터

-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 02-2100-5103~7(보험사 순서별)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사업관장/운영 : 행정안전부 / 5개 보험사업자

보상액 비교 예시(주택, 면적 : 80㎡, 90%보상형)

구분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소유자	세입자	소유자	세입자
전파	1,600만원	-	7,200만원	720만원
반파	800만원	-	3,600만원	360만원
소파	100만원(지진)	-	1,800만원	180만원
침수	200만원 (실거주시)	200만원	535만원	535만원

※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 증가

(붙임2)

재난·사고로 인한 인적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 재난지원금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직급)	연락처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이원훈(주무관)	044-205-5315
지원 명칭	∙ 자연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원
지원 내용	∙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부상자, 주택 및 주생계수단인 농‧어‧임‧염생산업의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자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통제된 지역을 출입하는 등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
지원 금액	∙ 사망·실종자 : 2천만원/인 ∙ 부상자(장해1~7급) : 1천만원/인 ∙ 부상자(장해8~14급) : 5백만원/인
신청 방법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장기간 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 (방법) 인터넷(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 문의처 : 지자체 재난안전부서
지원 절차	∙ 피해 신고(피해자) → 피해 확인(시･군･구) → 대상자 확정(시･군･구) → 재난지원금 지급(시･군･구)
관련 근거	∙ ｢재난안전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무보험‧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 보상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직급)	연락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박초롱(주무관)	044-201-4870
지원 명칭	∙무보험‧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 보상(정부보장사업)
지원 내용	∙무보험‧뺑소니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보상
지원하지 않는 경우	∙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합의금 등) ∙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 등) ∙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미군 보유차) ∙ 공동불법행위*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연쇄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지원 금액	∙ 인적 피해에 대해 치료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사망‧후유장애시) 등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 ∙ 보상한도 - 사망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5천만원 - 부상 : 50만원(상해14급) ~ 3천만원(상해1급) - 후유장애 : 1,000만원(장애14급) ~ 1억5천만원(장애1급)
신청기한	∙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절차	∙ 무보험‧뺑소니차 사고 피해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치료 및 보장사업 청구(보상업무를 위탁받은 10개 손해보험사) * 메리츠화재(1566-7711) 한화손해보험(1566-8000) 롯데손해보험(1588-3344) 흥국화재(1688-1688) 삼성화재(1588-5114) 현대해상(1588-5656) KB손해보험(1544-0114) DB손해보험(1588-0100) AXA손해보험(1566-1566) 하나손해보험(1566-3000) * (안내‧상담) 자동차사고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
신청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 진단서, 치료비영수증(또는 명세서) ∙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등
관련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1항

□ 범죄피해구조금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직급)	연락처
법무부	인권구조과	김경년(주무관)	02-2110-3645
지원 명칭	∙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내용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
지원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와 가해자간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 사회적 통념에 따른 감액 사유가 있을 경우(특별한 사정 예외) ∙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아니함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지원 금액	∙ 유족구조금 : 최대 148,997,376원 ∙ 장해구조금 : 최대 124,164,480원 ∙ 중상해구조금 : 최대 124,164,480원
신청 방법	∙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 피해자 본인, 유가족 등 신청(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구조과, 각 검찰청 범죄피해자보호지원실,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 ※ 제도 안내 : www.moj.go.kr/cvs/index.do
지원 절차	∙ 범죄피해발생 → 구조금 신청(각 지방검찰청) → 접수 → 구조금 심의 및 결정 → 구조금 지급
관련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제16조 내지 제32조

□ 긴급복지지원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직급)	연락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문은영(주무관)	044-202-3064
지원 명칭	∙ 긴급복지지원
지원 내용	∙ 위기사유가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기준 부적합자 ※ 위기사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소득(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1억 8,800만,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500만원 이하) 모두 충족해야 지원
지원 금액	∙ 의료비: 300만원 한도 내(심의 통해 300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 가능) ∙ 장제비: 800,000원/인
신청 방법	∙ 신청: 관할 지자체 긴급복지 담당부서 ∙ 문의처: 보건복지부 129상담센터 또는 지자체 긴급복지 담당부서
지원 절차	∙ 위기상황발생 →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읍면동 요청, 신고 등 → 지원요청확인(접수:시･군･구) → 현장조사(시･군･구) → 급여지급(시･군･구) → 사후조사(시･군･구) → (적정지원)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 비용환수
관련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직급)	연락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유지은(주무관)	044-202-3255
지원 명칭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지원 내용	.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
지원하지 않는 경우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지원 금액	∙ 의사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21년 221,728천원) . 의상자 :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100/100~5/100 *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신청 방법	∙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원 절차
관련 근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 >

□ 의사상자 적용범위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예우 및 지원 >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보 상 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21년 221,728천원)

- 의상자: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 적용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지급범위: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 의사자

○ 신청: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공직진출지원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만점의 3%)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 국립묘지 안장(이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보훈처 심사로 안장대상 결정)

□ 감염병 장례비용 지원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직급)	연락처
질병관리청	환자관리·지침팀	장규식(연구사)	043-719-9111
지원 명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지원 내용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실비 및 유족 장례비(정액) 지원* ＊코로나19 사망자를 先화장 後장례로 시행한 경우 지원
지급 범위	∙ (장례비용)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하여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 위로 비용 * 사망자 부양 유족 우선 지급(유족 외의 자에게 지급 불가) ∙ (전파방지비용)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화장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사망자의 감염 확산 방지에 지출된 비용 ※ 상세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안내(제4판)」참조
지원 금액	∙ 장례비용: 장례비 1인당 10백만원 정액 지원 ∙ 전파방지비용: 사망자 1인당 3백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 (유족)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 신청(붙임 1) ∙ (해당 시·군·구) 전파방지 및 예방 등을 위해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에 소요된 실제 비용 조사 후 시·도로 신청(붙임 2) ∙ (시·도) 예방 조치비용 실비와 장례비용 정액을 질병관리청(환자관리팀)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붙임 3) ∙ (질병관리청) 시·도를 거쳐 시·군·구에 국고보조금 교부 * 입금: 시·군·구 → 유족신청자에게 신청계좌로 장례비용 입금 및 병원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등에 전파방지 조치비용 송금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및 제67조 제5의2호(국고 부담 경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제4판｣

【 맞춤형복지 담당 】

1. 진드기 매개 감영병 주의 알림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작업 및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 -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진료받기

2. 영ㆍ유아 영양제 지원 사업 홍보

❍ 지원기간 : 2021. 11. 30.(화)까지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만6세미만 영ㆍ유아

❍ 지원내용 : 어린이 비타민 1개월분

❍ 지원장소 : 보건소 또는 읍ㆍ면보건지소

❍ 수령방법 : 영ㆍ유아 보호자 방문수령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기 등록 영ㆍ유아 제외), 신분증(보호자)

※ 2021년 기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 불가

3. 『우리 전남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 안내

❍ 캠페인명 : ‘우리 전남 사회 백신’ 나눔캠페인

❍ 모금기간 : 2021. 6. 15.∼2021. 7. 31.(47일간)

※ 모금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여방법

1) 모금계좌 : 특별 전용계좌를 통한 모금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농 협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

2) 홈페이지 : 전남사랑의 열매(jn.chest.or.kr)<기부하기>

* 신용카드 간편결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3) 군 희망복지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를 통한 물품 기부

* 생필품, 코로나19 방역물품, 복지사각지대 수요에 따른 물품 등

❍ 기타문의

1) 사랑의 열매 나눔콜센터(☎ 080-890-1212)

2) 전남 사랑의 열매(☎ 061-902-6800)

4.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안내

❍ 기    간 : 연중

❍ 발굴대상 :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탈 수급자  :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 차상위계층 : 복지서비스 내용 및 수준이 불충분한 대상자

- 기타 공공복지서비스 수혜대상으로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

❍ 지원내용 : 상담 후 공급급여, 사회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 등

❍ 협조사항 : 마을에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있을 시 추천 및               발굴 협조

❍ 문    의 : 이정아(☎ 390-6907)

5.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안내

❍ 지문등 사전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

❍ 등록대상 :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 등록방법

- 안전드림 앱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

- 경찰관서 보호자가 등록대상을 데리고 방문하여 직접등록

- 유치원, 장애인·치매노인 시설에 경찰 또는 사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등록

❍ 협조사항 : 대상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협조

❍ 담 당 자 : 나영인 (☎ 390-6908)

6.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대상

-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환각물질 등 기타) 판매, 대여, 배포 하는 행위

-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행위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행위

- 기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위반행위

❍ 신고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그 밖에 위반행위 내용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사항

❍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

❍ 담 당 자 : 나영인 (☎ 390-6908)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	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7.  디지털역량교육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교육 안내

❍ 교육목적

- 코로나19 백신 미신청자 신청 지원 및 접종독려

- 백신접종 후 건강 이상유무 체크지원

-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Coov(쿠브) 활용 접종 증빙방법 교육

❍ 교육일정 : 2021. 06. 21(월)~ 06. 30(수), 10:00 ~ 13:00

(*6월 내 시범운영)

❍ 교육대상 : 장성군 지역주민 및 복지관 이용 어르신

❍ 교육장소 : 장성군노인복지관 앞 광장(공공실버주택 정문 입구)

❍ 교육내용(*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교육)

구분	내용	비고
백신 미접종	코로나 백신 온라인 신청 지원 및 잔여백신 예약 지원 - 네이버, 카카오앱 활용
백신 접종완료	코로나 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 체크리스트 작성법 및 대응 절차 안내 전자예방접종증명 Coov(쿠브) 설치 및 인증방법 교육

- 찾아가는 맞춤형 디지털역량강화교육

- 코로나19 디지털헬프데스크 운영

- 강사, 서포터즈 파견 방문 교육

❍ 문의 : 장성군노인복지관 (☎ 392-7415)

【 산 업 담 당 】

1. 장성사랑상품권 판매 대행점 확대 홍보

□ 판매일시 : 2021. 7. 1.(목) 부터

□ 구 입 처 : 21개소(농·축협16,신협,새마을금고 추가)

□ 배 부 액 : 9억(카드형 5억, 지류형 4억)

□ 사용처 : 1,570개소(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 할인율 및 한도액 : 10%, 개인 월 50만원

❍ 담 당 자 : 박장현(☎ 390-6905)

2.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 사업기간 : 2021. 1. ~ 12.

❍ 지원방법 : 분기별 생산자단체를 통한 신청

❍ 지원한도 : (회원당) 200천원 이내, (건당) 3천원 이내

❍ 지원내용 :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장성이외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지원제한 : 구매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 유통업자, 도·소매상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관내 발송건 등

❍ 신청기한 및 장소 : 신청분기 다음월 10일 내, 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택배비 발송대장, 작목반 가입증명서

※ 전년과 달라진 점

❍ (기존)연중 택배비 지급 가능⇒(변경)분기별 기한 내 신청

❍ 담 당 자 : 정차균(☎ 390-6909)

3.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안내

❍ 사업대상 : 일반 벼 재배 농업인

❍ 지원기준 : 150천원/ha (약제비 90 + 공동방제비 60)

❍ 추진방법 : 읍·면별 공동방제추진단 구성을 통한 마을단위 공동방제    - 방제약제 : 쉴드론, 마징가

❍ 중점방제기간 : 2021. 7. 5. ~ 8. 6. (33일간)

⇒ 기후변화 대비 선제적 대응 : 조기방제 및 기간확대

❍ 담 당 자 : 김태형(☎ 390-6911)

4.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계획 알림

❍ 접수기간 : 2021. 6. 18.(금) ~ 7. 16(월) / 29일간

❍ 사업내용 : 본인 명의의 영농사업장에서 군복무 대체

(현역 34개월, 보충역 23개월)

❍ 신청자격 :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 신청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061-390-8464)

❍ 담 당 자 : 김태형(☎ 390-6911)

5.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증 배부 안내

❍ 배부기간 : 2021. 7. 5. ~ 7. 9.

❍ 배부대상 :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가

(등록증 면적과 실경작 면적 불일치 시 7. 14(수)까지 정정신청)

❍ 배부방법 : 마을별 대표자를 통한 일괄 배부

❍ 담 당 자 : 김태형(☎ 390-6911)

6.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1. 1. 12.~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대    상 : 70세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1951.12.31.이전 출생자)

❍ 지원금액 : 10만원상당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 담 당 자 : 박장현(☎ 390-6905)

7. 2022년 산림소득사업 유통분야 공모계획 안내

❍ 대상사업 :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임산물 클러스터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 물류/단순가공, 거점/복합가공, 시설보완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 가공시설 신설·보완

- 임산물 클러스터 : 임산물 생산기반, 학교·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육성

❍ 공모기간 : 2021. 4. 30. ~ 6. 25.

❍ 지원대상 : 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산림조합 등)

❍ 제출장소 : 장성군청 산림편백과 4층

❍ 제출기한 : 2021. 6. 28.까지

사 업 명	개소	예산 규모(단위: 억원)				지원조건(%) (국:지:자)	신청 규모 (총 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산지종합유통센터	7	70	35	14	21	50:20:30	(단순가공) 2억～10억원 이내 (복합가공) 10억∼20억원 이내 (시설보완) 유통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
가공산업활성화	2	40	20	8	12	50:20:30	20억원 이내
임산물클러스터	1	20	10	10	-	50:50:-	20억원/개소

❍ 담 당 자 : 정차균 (☎ 061-390-6909)

8.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 업 명 : 2021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사 업 량 : 미정(도배정 예산 범위 내 선정심의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청자격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1.1.이후 출생자)세대주

* 단,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 적용하지 않음.

❍ 사업내용 :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증·개축)

❍ 모집기간 : 2021. 6. 7 ~ 2021. 7. 7.한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390-8467)

❍ 담 당 자 : 정차균 (☎ 061-390-6909)

9.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21. 5. 21. ~ 12. 31.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등

❍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 2021.  7. 1. ~ 2021. 9. 30.

- 겨울 바우처 : 2021. 10. 6. ~ 2022. 4. 30.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전기, 연탄, 등유 등 냉난방 구입 비용 보조

❏ 지원금액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이상가구	비 고
여 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요금차감(전기)
겨 울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 국민행복카드
총 지원 금액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2021년도 총 지원분

※요금 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담 당 자 : 박장현 (☎ 061-390-6911)

10. 농기계 보조사업 사후관리 점검 추진 안내

❍ 점검기간 : 2021. 6. 1. ~ 2021. 6. 30.

❍ 점검대상 : 2017 ~ 2020까지 보조받은 농기계류

❍ 점검내용 : 농기계 교유번호 스티커 부착 및 보관장소 확인

❍ 담 당 자 : 김태형 (☎ 390-6911)

【 민원담당 】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 안내

□ 주택세율 특례

❍ 대    상 :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1세대로 판단

다만,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

❍ 세    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주택 수 산정 제외

❍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

- 별도의 신청 필요 :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소유 주택

- 신청 불필요 :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

❍ 신청방법

- 온라인 :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 방  문 : 해당 주택 소재지 자치단체(군청 재무과,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1. 6. 8. ~ 10. 21.

- (6. 8.~6.21. 신청 시) 재산세 정기분(7월, 9월)에 반영하여 부과

- (6.22.~10.21. 신청 시) 11월에 경정고지 또는 환급 예정

- (10.22.~)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통한 권리구제 필요(청구기한 준수)

❍ 준비서류 : 신청서 및 주택유형별 증빙서류

- 종업원제공주택(저가) :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전세금, 월세 수입 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미분양주택 : 사업계획 승인서 등

- 대물변제주택 : 대물변제 관련 계약서 등

- 상속주택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

- 혼인 전 보유주택 : 혼인관계증명서 등

❍ 담 당 자 : 나하나 (☎ 390-6913)

2.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안내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기 존					개 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이하	부과고지		개인분(8월)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부과고지		사업소분 (8월)	사업자 (개인ㆍ법인)	기본세액 (5∼20만원) + 250원/㎡*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250원/㎡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신고납부		종업원분	<좌 동>

❍ 신고납부기간 : 2021. 8. 1. ~ 2021. 8. 31. (31일간)

❍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과세기준일 : 2021. 7. 1.

❍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 납부(위텍스) 및 방문신고(읍면 행정복지센터)

❍ 담  당  자 : 나하나 (☎ 390-6913)

3. 개별공시지가(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 안내

❍ 기    간 : 2021. 5. 31. ~ 6. 30.(30일간)

❍ 장    소 :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담 당 자 : 나하나 (☎ 390-6913)

4.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과세기준 : 2021. 6.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

❍ 납부기간 : 2021. 6. 16. ~ 2021. 6. 30.(15일간)

❍ 담 당 자 : 나하나 (☎ 390-6913)

【 농업인상담소 】

당면영농기술자료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중부상담소 ☎ 390-7870 】

1	벼농사

1		본답 관리

❍ 비 오는 기간 많을 경우 일조시간 부족- 벼 웃자라 연약우려- 병해충관리철저

❍ 일찍 심은 조생종 벼 이삭거름은 이삭 패기 15일전에 10a당 N-P-K복합비료(18-0-18)의 경우 10a당 10~11kg을 줌

❍ 산간고랭지, 거름기 많은 논, 잎도열병이 발생한 논이나 이삭거름 주는 시기에 비가 자주 올 경우에는 질소질 거름은 주지 않고 칼리질 비료만 주어야 함

❍ 새끼치는 시기 초기는 일반적으로 중기 제초제를 주는 시기이므로 논바닥이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로 물을 유지해야 함

❍ 이후 잡초 발생 정도를 감안하여 물 깊이를 2~3㎝ 깊이로 얕게 유지하여 참 새끼를 빨리 잘 치도록 함

- 이 시기 물 깊게 대면 가지치기 억제, 늦어지며 벼 연약- 병해충에 약해짐

- 헛새끼 많을 때 영양분 소비, 햇빛 차단, 벼 해충 발생 조장 등- 벼가 연약하고 생육이 불균일하여 도복의 원인이 되어 쌀 생산성 및 품질을 저하시킴

❍ 일찍 심어 참 새끼치기가 끝난 논은 중간 물 떼기를 실시

❍ 중간 물 떼기 시기는 이삭 패기 전 40일부터 30일 사이에 배수가 좋은 사양토는 5~7일간 논바닥에 가벼운 실금이 갈 정도로 하고, 배수가 잘 안 되는 점질토양에서는 7~10일 정도 비교적 강하게 하여 금이 크게 가게 함

<벼 생육단계별 물 관리 요령>

생육기간	물 대는 요령	물깊이(㎝)	효 과
분얼성기	얕게 댈 것	2~3	새끼치기 촉진
무효분얼기	중간 물떼기(이삭 패기 전 40 ~30일 전, 5~10일간)	0	헛새끼치기 억제, 유해물질 제거, 쓰러짐 방지
수잉기	물 걸러대기(이삭패기 전 30~ 이삭팰 때, 3일 관수 2일 배수)	2~4	뿌리활력 증대, 유해물질 제거 촉진
출수기	보통으로 댈 것	3~4	꽃가루받이 촉진
등숙기	물 걸러대기 (3일 관수 2일 배수)	2~3	여뭄 촉진, 뿌리기능 유지, 유해물질 제거
낙수기	완전물떼기 (이삭패기 후 30~35일 전ㆍ후)	0	품질 양호, 농작업 편리

2		벼농사 집중호우 대비 관리대책

사전대책

❍ 논ㆍ밭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정비 철저

❍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정비로 원활한 배수 유도

❍ 집중호우 예보 있을 경우 미리 논두렁 물꼬 만들고 붕괴 예방- 비닐피복

❍ 침수 상습지 질소질 20~30% 감량, 칼리질 20~30% 증시

사후대책

❍ 침·관수 논은 서둘러 잎끝만이라도 물 위에 나올 수 있도록 물 빼기

❍ 물이 빠질 때는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 제거

❍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걸러대기를 하여 뿌리의 활력 증진

❍ 침·관수 논은 도열병, 흰잎마름병, 벼멸구 등 병해충 예방

2	밭작물

1		콩

❍ 밭 기계로 파종할 경우 종자 크기 따라 롤러 홈을 조절하여 적정량을 파종

- 땅이 비옥하여 웃자람이 우려되는 경우 파종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이 좋음

- 콩 파종시기는 타작물+콩 2모작의 경우 남부지역은 6월 중순~하순임

❍ 논 콩 재배는 이랑 또는 두둑재배를 하되 도랑배수구 및 암거배수 시설 설치로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함

- 경운 시 토양개량제를 동시에 살포하는 것이 좋음

- 파종 깊이 대립종 3~4㎝, 소립종 2~3㎝가 적당- 토양습도에 따라 깊이 조절

- 파종 후 3일 이내에 적용 제초제를 처리하여 김매는 노력을 줄이도록 함

❍ 파종량 : 장류콩 재식거리 70×15cm(1주 2본)일 때 10a당 5~6kg 정도이며 파           종깊이는 3~5cm가 적당함

❍ 화본과 잡초 많이 발생 콩밭- 생육 중 사용이 가능한 잡초약을 선택하여 잡초 3~5엽기 이전 뿌려 방제- 토양처리제는 파종 직후 3일 이내에 뿌림

- 모래함량 매우 높은 땅, 토양수분 너무많은경우-약해우려 제초제 살포 지양

2		맥류

❍ 탈곡한 맥류는 수매를 위해 수분함량을 보리 13%, 밀 12% 이내로 건조시킴

❍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쌀보리나 밀은 껍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풍이 벼나 겉보리 비해 나쁘므로 건조기에 집어넣는 양을 20~30% 줄여줌

❍ 건조기 온도는 수분함량이 40%인 경우 30℃ 이하의 온도에서 시작함

- 성숙기에 베어 수분이 34~35%인 경우에는 약 35℃로 시작하고 수분 여하에 따라 온도를 올려주고, 콤바인 수확에 알맞은 수분함량 27% 이하일 경우에는 건조기 온도를 약 40~45℃로 조절함

❍ 건조 속도- 수분이 한 시간에 1% 정도 감소시키는 정도 조정 - 안전함

❍ 급속 고속건조에 의해 품질과 발아력을 떨어뜨리지 않게 건조방법을 준

3		고추

주요병해충 예방과 방제

❍ (역병) 6월 초순부터 발생하며, 강우량과 강수일수가 결정적인 발생요인으로 배수로 정비하고 이랑을 높여 물이 잘 빠지게 함

❍ (탄저병) 6월 중하순부터 발생하며, 8~9월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급속히 증가, 병든 과실을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것이 농약을 살포하는 것보다 효과적

❍ (담배나방) 애벌레 피해 입은 과실 연부병에 걸리거나 부패해 낙과, 적용약제를 살포

❍ (총채벌레) 약충, 성충이 모두 기주식물의 순, 꽃 또는 잎을 흡즙하며 황색점착트랩을 설치해 발생량을 예찰하여 발생초기에 방제함

주요관리

❍ (2차 웃거름) 1차 웃거름을 주고 한 달 후에 주며, 웃거름 주는 비료양은 생육상태에 따라 적정량을 시용함

❍ (장마대비) 배수로를 미리 정비해 주고 지주대를 보강함

❍ (가뭄대비)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고랑 부직포 피복 등을 활용

* 고온 및 가뭄 지속 시 석회결핍 예방을 위한 칼슘제 엽면시비

4		시설채소

고온 피해증상

❍ (광합성 저하) 생육장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호흡량이 많아져서  광합성률이 낮아지게 됨

❍ (생리장해) 토양수분 급변에 따른 열과 등 생리장해과 발생우려

❍ (시들음) 강한 햇볕으로 뿌리의 기능이 약화된 식물체 시들음 현상

❍ (당도저하) 환기 불량 시 고온 장해 발생 및 당도 저하우려

❍ (착과불량) 폭염 시 암꽃 임성 불량과 벌의 활동약화로 착과불량

고온 기술적 대책

❍ (온도관리) 고온장해 받지 않도록 환기-온도가 30℃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 (엽면시비) 요소 0.2%액 또는 4종 복합비료를 서늘할 때 엽면시비

❍ (병해충 방제) 흰가루병, 진딧물 등 병해충의 예찰 및 적기 방제

❍ (수분관리) 열과 예방을 위한 적정 토양수분 유지 및 배수 철저

❍ (차광 및 환기) 시설하우스 내외부 차광망 설치, 환기팬 가동이나  피복재를 천창까지 열어 고온장해 예방

❍ (적기수확) 수확은 오전 또는 오후 늦게 선선할 때 수확

3	과 수

1		6월 낙과 발생원인 및 대책

6월 낙과란?

❍ 생리적 낙과란 개화 직후로부터 성숙기까지의 과실 발육기간 중에 일어나는 기계적 낙과나 병충해에 의한 낙과를 제외한 그 밖의 원인에 의한 낙과를 말함

❍ 사과, 복숭아, 자두, 감나무 등 여러 과수에서 일어나며 특히 6월경에 발생하는 6월 낙과의 정도는 과실의 수량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중요시되고 있음

발생원인

❍ 만개 후 5∼20일 사이 초기낙과- 암술 불완전이나 불수정에 의한 낙과- 그 후의 낙과 주로 수정이 되었더라도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배의 발육 정지- 일어나는 낙과임

❍ 6월 낙과 같이 조기낙과 후반기에 일어나는 낙과- 일조부족, 수세과다, 토양수분의 과잉 또는 부족, 고온 또는 저온 등으로 배의 발육 정지되어 낙과

❍ 조기낙과는 과실이 일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이 떨어지는 시기와 적게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 어떠한 파상을 이루고 있음

- 첫 번째에서는 비정상적인 꽃, 수분이 되지 않은 꽃, 수분은 되었지만 수정이 되지 않은 꽃이, 두 번째에서는 수정은 되었지만 배가 퇴화된 것, 세 번째에서는 개화 7∼9주 후에 일어나는 6월 낙과임

사전대책

❍ 수정 확실하게 하여 과실 내 종자수 많아지도록유도-적절수분수,벌 방사,인공수분

❍ 영양상태의 조화

- 6월 낙과는 새가지와 과실 간의 양분과 수분 경쟁에 따른 공급 불균형으로 종자 배(胚)의 발육이 억제되거나 퇴화되어 일어나므로 뿌리로부터 흡수되는 질소와 잎에서 만들어지는 동화양분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개화 후에는 꽃 또는 열매솎기를 철저히 하여 새가지와 과실 간, 과실과 과실 간의 양분경쟁을 줄임

사후대책

❍ 낙과현상 발생이 심한 과원은 마무리 적과를 늦추어 실시

❍ 과원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배수 철저, ❍ 수세 강한 과원은 영양제 살포 자제

2		여름철 과원 관리

물관리

❍ 과실이 어릴 때 토양수분이 부족하면 과실의 세포분열이 저해되어 수확기에 과실이 작아지고 비정형과 발생률이 증가함

❍ 관수방법은 살수관수, 점적관수 등이 있으며 물주는 양은 가뭄이 7∼10일간 지속되면 25∼35mm 정도의 물을 주며, 10a당 1mm는 물 1톤에 해당함

햇볕 데임(일소)피해 예방

❍ 강한 직사광선 받지 않게 가지들을 잘 배치하고 과다착과 지양

❍ 외부온도가 31±1℃일 때 물을 뿌려주어 잎과 과실의 온도상승 억제

* 미세 살수장치 이용 시 5분간 뿌리고, 1분간 멈추도록 설정

❍ 수관내부에 햇빛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도장지(웃자람가지)를 정리하는데 하계전정은 지나치게 하지 않음

* 웃자람가지 방치 시 수관내부 햇빛 투과 방해로 꽃눈형성 불량, 과실 비대 불량, 착색불량 등으로 상품성이 하락함

❍ 물 빠짐 좋도록 배수 정비- 토양 내 적당한 수분 유지 될 수 있도록 관수

❍ 과실 햇빛 노출이 많이 되거나 잦은 일소피해 발생 시 봉지를 씌워서 재배

❍ 햇볕에 데인 과실이 많거나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의 과실은 봉지를 씌우거나 탄산칼슘(크레프논, 칼카본) 200배액, 카올린(Surround WP) 등을 6월 하순부터 3∼4회 살포하여 과피 보호

<사과 햇빛 데임 방지제 효과>

처 리	처리농도	햇빛데임과 발생률(%)
카 올 린	300~600g/20ℓ	3.2
탄산칼슘	400~500g/20ℓ	3.9
석회유(생석회)	300g/20ℓ	6.7
무 처 리	-	9.4

▣ 사과 관수, 병해충 방제

- 6월 : 과수 비대, 신초 생장, 정지, 광합성, 꽃눈분화 등 생리작용 활발-수분공급 중요-관수간격, 관수량은 토양 종류 및 수분 보유력, 강우량 등고려

* 사질토 : 관수량 20mm, 관수 간격 4일,* 양토:관수량 30mm 관수간격 7일

* 점질토 : 관수량 35mm 관수 간격 9일

- 낙화직후부터:갈색무늬, 점무늬낙엽, 탄저, 과심곰팡이, 그을음 등 감염쉬움

- 6월 탄저병감염 많음,겹무늬썩음병,갈색무늬병 1차증가시기-방제(전용약제)

- 해충 : 복숭아삼식나방 – 신초, 어란  과실 가해 – 방제

- 6월 중하순 : 복숭아삼식나방 1세대, 2세대 발생 – 두 해충 약제방제

- 5하~6상 기온 크게 올라가면 응애 발생증가–수시 관찰 엽당1~2마리때방제

▣ 과수 화상병 초비상 – 사과 주산지 경북 뚫렸다

- 화상병 : 식물세균병 – 잎, 줄기, 과일 등이 불타 화상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증상 보임 – 사과, 배나무의 피해가 가장 크다 – 현재 치료 예방약이 없어 발견 즉시 제거해 땅에 묻는 것밖엔 방법이 없음 – 과수농장 방문 자제, 농장작업 도구 소독 – 농장주, 외지인 방문 시 소독 철저

- ‘15년 국내 첫 발생 이후 6년 만에 국내 최대 과수 주산지 경북 안동 발생 –과수산업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증폭-농가방역수칙준수절실

▣ 복숭아 천공병 증가…서둘러 방제를

* 복숭아 주산지에서는 세균성구멍병(천공병) 발생이 증가-비, 바람 부는 경우 발생 증가

* 잎에 수침상이 나타나다 결국 갈변된다. 갈색 부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탈락돼 구멍이 생긴다. 병반은 잎뿐 아니라 가지와 열매에도 발생한다. 과실에 감염되면 해당 과실은 상품성이 없

* 방제 : 6월말까지 빅히트,·일품등·발리다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 등 항생제와 유산아연석회액 등을 살포해야 효과적이다.

* 약제 살포 시 유의 - 고압으로 약 살포할 경우 과수에 난 상처에 의해 감염될 수도 있다.

▣ 벼 잎도열병 확산…등록약제 살포해야

* 벼 잎도열병- 비가 장기간 내리면서 다습한 환경과 일조량 부족 현상이 동반되면 쉽게 발생한다. 질소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병이 발생하기 쉽다.

				요 약

분야	핵심기술 및 정보
농업 정보	• (기상) 기온은 평년(21.6~22.6℃)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25.8~61.3㎜)과 비슷하겠음 *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음 • (저수율) 68.3%(평년 56.2%의 121.5% / 6. 14. 기준) • (밭가뭄) 정상: 167시군(100%) / 6. 15. 기준)
벼	• (본답관리) 조생종 벼 이삭거름 시용, 벼 생육단계별 물관리 • (집중호우대비) 논ㆍ밭두렁, 제방 등 사전 점검 철저
밭작물	• (콩) 적기 파종, 논 콩 배수구 설치, 파종 후 제초제 처리 • (들깨) 육묘이식 재배는 파종후 20~30일 정도 육묘, 6월하순~7월 상순 실시 • (참깨) 이모작 적기파종, 병해 예방 위주 약제 살포 • (맥류) 수분함량 보리 13%, 밀 12% 이내 건조, 건조방법 준수
채소	• (고추) 주요병해충 방제, 웃거름 주기, 장마・가뭄대비 관리 • (고랭지배추) 육묘시 방충망 피복 및 순화, 뿌리혹병, 칼슘결핍증 예방 • (시설채소) 고온 피해 증상, 기술적 대책
과수	• (6월 낙과) 증상, 발생원인, 사전・사후 대책 • (우박) 살균제 처리, 착과량 조절, 수세관리, 피해가지 갱신작업 • (여름철 과원관리) 물관리, 일소피해 예방
화훼	• (장미 잿빛곰팡이병) 피해증상, 병원균, 발생특성, 방제대책 • (아이리스의 구근 수확) 수확시기, 적정 저장온도, 휴면타파 방법
특작	• (인삼) 바람피해, 원인, 증상, 대책
축산	• (가축 및 환경관리) 고온기 적정 축사 환경 유지 및 화재예방 점검 • (차단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AI 예방 차단방역 철저 • (사료작물) 하계사료작물(옥수수, 수수류 등)은 멸강충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생육관찰 및 발생 시 즉시방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