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정책과)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지침 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지급제외 사유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 (삭제)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개정에 따른 지침 수정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만 기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함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신청서 양식 수정	◦ 부부는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2명 모두 주소를 작성하도록 해 확인절차 편의성 높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지침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증진하기 위해 도입한「농어민 공익수당」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지침임

Ⅰ		사업총괄

1. 근   거

○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2. 지원개요

○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247,431명
(농민 223,079, 어민 23,941, 임업인 411)

-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 급 액 : 연 60만원

○ 지급방법 :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각 30만원)

Ⅱ		지원계획

1.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주소를 둔 사람 :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함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임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2021년 시행) 2019. 12. 31.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19. 12. 31.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사람(경영주)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2021년 시행 기준 : 2019. 12. 31. 이전 전입, 도내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대상

(예) 2019. 12. 30. 전입, 현재 도내 주소 유지(지급대상)

2020. 1. 2. 전입, 현재 도내 주소 유지(지급대상 아님)

2019. 12. 30. 전입, 현재 전출로 주소가 타 시·도에 있음(지급대상 아님)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경영주)

- 2021년 시행 기준 : 2019. 12. 31. 이전 경영체 등록, 계속하여 경영체 유지

(예) 2019. 12. 30. 경영체 등록, 계속 농어업에 종사(지급대상)

2020. 1. 2. 경영체 등록, 계속 농어업에 종사(지급대상 아님 –2022년 시행 때 지급대상)

2019. 12. 30. 경영체 등록, 중간취소(2020. 4. 20.), 다시등록(2020. 6. 8.)(지급대상 아님)

•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임업경영체는 그중 한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부부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 신청자 1명에게만 지급

2. 승계자

○ 승계사유 :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 질병, 부상 등 농어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별지 5호 서식)

○ 자격 요건

-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 배우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승계대상 아님

- 직계존속 또는 비속(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지급대상자와 주소를 같이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대상자의 농어업경영정보(농어업경영체)를 승계한 농어업인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 중 1인(동일 세대 구성원 중 농어업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어업경영체 구성원)

- 승계자가 다음 연도에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변경 또는 승계 등)하고 실제 경작 또는 사육, 어업에 종사

※ 사망으로 인한 승계시 경영체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연도 인정

3. 지급 제외대상  ※ 이 중 한 개의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지급 제외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다음 연도 7. 2.부터 확인이 가능하여 전전년도(2019년) 기준자료 활용(신청 시기인 1월에 2020년 종합소득금액 확인 곤란)

• 2019년에 쌀 소득보전,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아 함께 제출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지급 대상), 이상(지급 제외)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보조금 부정수급자 일제조사 실시(도, 시군 - 1월)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 제2항 제3호의 부정수급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직불금 부정 수급자는 시군에서 agrix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로부터 통합사업관리 권한 부여 받으면 확인 가능

○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서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확인

- 공무원 여부 : 마을 이・통장 확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 공공기관 리스트(340개 - 붙임) : 마을 이・통장 확인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

- 법령 등을 위반하여 신청 전년도에 처분이 확정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법령 등을 위반하여 처분 절차 과정 중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지급 대상

• 법 위반자에 대한 일제조사(도, 시·군 - 1월)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이면서 세대 분리 및 경영체를 2건 또는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1명에게 지급)

• 부부가 세대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된 경우(1명에게 지급)

• 마을 이․통장, 마을운영위원회 등이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세대 여부 반드시 확인

- 읍․면․동장은 신청인 엑셀작업을 통해 주소 정렬, 동일주소, 주민등록 전산 등 확인

4. 지급액

○ 전라남도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 금액

- 연 60만원(2020. 11. 20.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심의)

5.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 2회 / 상반기(4월), 하반기(10월)

○ 지급수단 : 지역화폐(지류, 카드 등)

- 도비, 시․군비 지원액을 시군별 지역화폐로 발행

○ 발행화폐에 전남행복지역화폐 로고 표시(’19. 7. 기 시행)

	▸의미 : 전남 J와 Money M이 이어지면서 표현된 곡선은 무한대를 상징, 끊임없는 전남도의 발전과 도민이 하나되는 의미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인용)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마 을 명			주민등록상 주 소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상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HP)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구 분		농지, 사육시설 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농업									(㎡)
축산									(마리)
수령방법(택일)		□ 지류(종이)형 □ 전자형(카드·모바일) * 수령방법 변경불가
1.이장,통장 확인 (✔체크해주세요) 서명인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체크해주세요)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202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2. 읍․면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쌀 등 고정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임업인용)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마 을 명			주민등록상 주 소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상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HP)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구 분		임야, 경작지 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임업									(㎡)
수령방법(택일)		□ 지류(종이)형 □ 전자형(카드·모바일) * 수령방법 변경불가
1.이장,통장 확인 (✔체크해주세요) 서명인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체크해주세요)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202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2. 읍․면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쌀 등 고정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어업인용)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마 을 명			주민등록상 주 소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상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HP)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구 분		어업 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어업
수령방법(택일)		□ 지류(종이)형 □ 전자형(카드·모바일) * 수령방법 변경불가
1.이장,통장 확인 (✔체크해주세요) 서명인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체크해주세요)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202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2. 읍․면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쌀 등 고정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1,2,3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1.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심의

2.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 일반정보의 수집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 농어민공익수당 대상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선택정보: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집은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심의, 수당지급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농어민공익수당 사업을 위해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심의위원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목적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개인정보 보유 및 폐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종이문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보관기관에 따라 폐기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별지 제4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어민이 이행해야 될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⑤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기여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참고②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

□ 농업인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양식어업, 어선어업, 맨손어업, 내수면어업, 염제조업 경영주

※ 제외 : 자가소비용 수산물을 포획, 채취 및 양식하는 경영주 / 유어장, 유어낚시업, 체험어장 등을 경영한 자 / 매립 및 간척사업 등으로 소멸 보상 대상지역에 한시적인 어업권 소유자 / 어업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무면허,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경영자

□ 임업인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

1.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2.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3. 밤나무 : 5천㎡ 이상

4. 잣나무 : 1만㎡ 이상

5. 표고작목 : 20㎥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축산인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1. 330㎡이상의 농지에「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2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3 기준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가축규모(별표2)>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 가 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 가 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 가 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 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 타	꿀벌	10군 이상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하고,「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함.

※「축산법」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함

<가축사육시설면적(별표3)>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大)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중(中)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小)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종축업, 부화업의 허가 받은 사람

- 가축사육업의 허가 받은 사람

※ 허가대상 : 사육시설면적이 50㎡초과인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사람

※ 등록대상 : 사육시설면적이 50㎡이하인 소·돼지 / 10㎡이상 ∼ 50㎡이하인 닭·오리 / 10㎡이상인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 양(면양·염소·산양)·사슴 전 사육농가

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곤충 사육규모(별표4)>

구 분	종 류	수량(마리)
천 적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10,000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20,000
	진디벌류	30,000
	혹파리류	40,000
	좀벌류	200,000
	알벌류	500,000
	포식응애류	700,000
화분매개	뒤영벌류	5,000
	뿔가위벌류	15,000
	파리류	120,000
	꿀벌류	10군체
환경정화	소똥구리류	1,000
	동애등에류	10,000
	파리류	120,000
식용·약용	풍뎅이류	500
	메뚜기	1,000
	꽃무지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학습·애완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500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개미류	6군체
사료용	동애등에류	10,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파리류	120,000
기타	거미류, 지네류	500

※ 상기의 곤충류중 세부 종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에 따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의 곤충종 중 상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종류는 구분에 따라 가장 큰 수량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