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6. 1.(월)
		문화센터 회의실

2020년 6월중 1차
면 정 회 보

( 동 화 면)

목    차

【총 무 담 당】

1.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안내	1

2.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안내	1

3.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운영 안내	2

4.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재개	3

5. 홍길동 체육관 재개관 안내	3

6. 제65회 현충일 태극기 게양 협조 안내	4

7. 옐로우시티 황룡강 옛날 사진 공모전 안내	4

8. 마을행사 등 동향 통보 협조	4

(붙임)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안내	5

【맞춤형복지담당】

1.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운영 안내	6

2.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6

3.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안내	6

4.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사업 안내	7

5. 경로당 보험가입 완료 안내	7

6.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협조	8

7. 긴급지원 사업 안내	9

【산 업 담 당】

1. 공익직불제 신청안내	10

2. 잔디 혼합유박 공급 안내	11

3. 코로나19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변경사항 알림	12

4.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안내	12

5. 토양개량제 3차 추가신청 안내	13

6.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13

7.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 안내	13

8.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가입홍보	14

9. 농지원부 일제정비 안내	14

10. 코로나19 피해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14

11. 코로나19 대응 농기계임대료 감면 안내	15

12. 과수농가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안내	15

13.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16

14.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	17

15. 2021년 유기농육성 관련 공모사업 안내	17

16. 공공비축미 매입선청안내	18

(붙임)공익직불제 관련 확인서	19

(붙임)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지원 안내	21

【민 원 담 당】

1.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22

2. 마을세무사 운영	22

3.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22

4. 본인서명사실 제도 안내	23

(붙임)마을세무사 운영 리플렛	24

【농업인상담소】

1. 벼농사	25

2. 고추 병해충 방제	26

3. 감 재배관리	27

4. 포도관리	27

5. 복숭아 관리	28

◈ 장성호 수변길 제2출렁다리 6.1 개통안내	30

【 총 무 담 당 】

1.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안내

【장성사랑 상품권】⇒ 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0. 5. 18.(월) ~ 6. 18(목).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세대주   *기 현금지급자/카드 신청자 제외

※ 대리신청시

- 세대원 또는 가족(가족관계 확인서류 필요)대리신청 가능

- 위임장, 신분증(세대주과 대리인 모두) 필요

❍ 지급방법 : 장성사랑 상품권

❍ 지원금액(세대별)

1인	2인	3인	4인 이상
400,000원	6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상품권 현장지급

❍ 협조사항 : 미신청자 신청안내 및 거동불편어르신 요청시 마을방문접수 실시안내<찾아가는 서비스>

❍ 담 당 자 : 안은정(☎ 390-6901)

2. 국민권익위원회「이동 신문고」 운영 안내

❍ 일    시 : 2020. 6. 19.(금) 10:00~16:00  * 당일 마스크착용 필수

❍ 장    소 : 장성군민회관

❍ 상담분야(붙임 1)

- 전상담분야, 부패신고 및 상담, 행정심판, 사회복지

-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분쟁, 노동관계등

❍ 상담예약 신청서 접수 : 2020. 6. 1.(월)까지

* 상담예약 미신청자도 당일 방문 상담 가능

❍ 협조사항 : 주민홍보

❍ 담 당 자 : 안은정(☎ 390-6901)

3.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안내

❍ 신청기간 : 2020. 6. 1 ~ 8. 31

❍ 신청자격 : 장성군민 누구나

❍ 대상사업

-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 사업 수혜자가 많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단년도 사업

※ 제외사업(예시)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

▷ 국가직접사업, 국비보조사업, 국비매칭사업

▷ 타 기관(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 참여방법

[온라인]

∙장성군 홈페이지 ⇨ 뉴스‧소식 ⇨ 재정정보 ⇨ 주민예산참여방

∙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신청(js714800@korea.kr)

[방문, 우편접수]

∙군청, 면사무소에 비치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작성

∙팩스접수(FAX 061-390-7574) 후 전화 확인 (☎ 061-390-7278)

※‘주민편익사업’은 사업대상지 별도 신청(8월 1일부터)

❍ 협조사항 : 주민홍보

❍ 담 당 자 : 안은정(☎ 390-6901)

3.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재개

❍ 재개일시 : 2020. 6. 4.(목)부터

❍ 인    원 : 100명

	□장 소 : 문예회관 소공연장□
❍ 제1121회/ 6. 4.(목) 16:00 - 강 사 : 장혜신 정신의학과전문의 - 주 제 : 코로나블루에 지친 그대에게 ❍ 제1122회/ 6. 11.(목) 16:00 - 강 사 :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 - 주 제 : 이게 경제다! –코로나이후의경제 전망 ❍ 제1123회/ 6. 18.(목) 16:0 - 강 사 :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 - 주 제 : 지방의 회생, 사람이 희망이다 ❍ 제1124회/ 6. 25.(목) 16:0 - 강 사 : 은유 작가 - 주 제 : 우리는 왜 읽고 써야 하는가

4. 홍길동 체육관 재개관 안내

❍ 재개관일 : 2020. 5. 20.(수)

❍ 이용시간 : 09:00 ~ 21:00

* 방역소독 및환기시간(12시~14시 / 21시~22시)이용불가

❍ 이용수칙

- 발열 증상자 및 최근 해외 여행자 출입금지

- 마스크착용(운동시 포함), 안전거리(1~2m)유지

- 탈의실, 샤워장등 이용 자제

- 불필요한 신체접촉 자제, 수건등 물품 공유 금지

❍ 기타문의 : 문화시설사업소(☎061-390-8473)

5. 제65회 현충일 태극기 게양 협조 안내

❍ 일   시 : 2020. 6. 6.(토)

❍ 태극기 다는법

❍ 협조사항 : 태극기 게양 주민 홍보바람

6. 옐로우시티 황룡강 옛날 사진 공모전 안내

❍ 공고기간 : 2020. 6. ~ 8. / 3개월간

❍ 응모대상 : 장성군민 누구나

❍ 공모내용 : 2014년 이전 황룡강이나 황룡강을 배경으로 한 사진

❍ 공모방법 : 이메일, 우편, 발굴단 직접 제출

❍ 시상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입 상
시상금	1,000	500	300	100	30
규 모	1점	2점	5점	10점	100점

* 2020. 9~10월 결과 발표 예정

❍ 협조사항 : 주민홍보

7. 마을행사 등 동향 통보 협조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주요 인사 방문                              □ 파악 즉시

- 각종 사건, 사고, 애경사 등                   □ 파악 즉시

❍ 협조사항

- 마을행사나 각종 모임 시 일주일 전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통보

❍ 담 당 자 : 김형수 (☎ 390-6901)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행정 문화 교육	(행정,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 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문화관광)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산업 농림 환경	(산업)통상, 특허,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축산, 양정, 농‧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먹는샘물, 자연공원, 상‧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국방 보훈	(군사,국방)현역장병 관련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
			주택 건축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경찰	경찰수사, 치안⦁방범⦁집회시위,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신호기⦁횡단보도⦁안전표시⦁단속 장비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도시 수자원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재정 세무	국세, 지방세, 관세, 국유지, 금융
			교통 도로	도로, 교통, 항공,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복지 노동	(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등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협업기관 상담분야
사회복지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소비자피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지적(地籍)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지적(地籍) 분쟁 상담
노동관계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등 상담

【 맞춤형복지담당 】

1.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운영 안내

❍ 추진개요

- 운영기간 : 2020. 5. 6(수) ~ 방역체계 변경 시까지

- 소독대상 : 유관기관,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 소독담당 : 유관기관(시설장), 경로당(노인회장)

※ 면 방역단(기간제근로자 2명) 구성 다중이용시설 소독 실시중

❍ 협조사항 : 생활방역 운영에 따른 개인별 수칙 준수 안내

❍ 담 당 자 : 정일영 (☎ 390-6906)

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접수기한 : 6. 30.(목)

❍ 사 업 량 : 78동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및 비주택

❍ 지원한도

- 주    택 : 가구(동)당 최대 344만원(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 비 주 택 : 가구(동)당 최대 172만원(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 지붕개량 : 가구(동)당 최대 427만원

❍ 협조사항 : 대상 주민에게 신청 안내

❍ 담 당 자 : 정일영 (☎ 390-6906)

3.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안내

❍ 대 상 자 :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없음)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한도

❍ 지원방법 :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통한 현물지원

❍ 협조사항 :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대상자에 홍보안내

❍ 담 당 자 : 나영인 (☎ 390-6908)

4. 시ㆍ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안내

❍ 신청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보건복지부등록 시ㆍ청각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눈귀상이등급자

❍ 신청기간 : 2020. 5. 11.(월) ~ 6. 5.(금)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국가보훈처 등록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 제외대상 : 2014년~2019년 시ㆍ청각장애인용 TV 수령자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담 당 자 : 나영인 (☎ 390-6908)

5. 경로당 보험가입 완료 안내

❍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 ‘20. 5. 10 ~’21. 5. 9)

❍ 가입대상 : 경로당 21개소

❍ 추진방법 : 면 일괄 계약

❍ 보험금액 : 2,701,500원

❍ 보험종류 : 일반화재보험, 영업배상·가스배상책임보험

❍ 가입내용

가. 영업배상 책임보험(시설소유자 배상책임)

시설 대인1인당 보상한도	시설 대인 사고당 보상한도	시설 대인 사고당 자기부담금	시설 대물 사고당 보상한도	시설 대물 사고당 자기부담금	구내치료비 1인당	구내치료비 1사고당
1억원	3억원	10만원	1억원	10만원	2백만원	10백만원

※ 적용약관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구내치료비담보 추가 특별약관(자기부담금 미적용)

나. 일반화재보험 : 건물, 집기비품

평당보험료 및 건물 수
평당보험료(3.3㎡)	250만원	총 건물가입 가액
건물수	21개소	2,271,100만원

구분	총 집기비품 가액	총 가입 건물 수	각 건물당 가입금액	비고
경로당	42,000만원	21	2,000만원

※ 적용약관 : 일반화재보험(화재보험 보통약관 적용), 풍수재해 부담보      다. 가스배상책임보험 : 액화석유가스 사용

- 가스배상대인 1인당 보상한도 가입금액 : 8,000만원

- 가스배상대물 사고당 보상한도 가입금액 : 3억원

※ 적용약관 : 가스배상책임보험 담보 특별약관 등

❍ 협조사항 : 경로당 회원들에게 안내

❍ 담 당 자 : 나영인 (☎ 390-6908)

6.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협조

❍ 기    간 : 연중

❍ 발굴대상 :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수급중지자 : 기초수급자, 기초노령, 장애연금 등

차상위계층 : 복지서비스 내용 및 수준이 불충분한 대상자

기타 공공복지서비스 수혜대상으로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

❍ 지원내용 : 공적복지 및 민간지원 연계

공적복지 : 복지급여 지원검토,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등

민간지원 : 밑반찬 지원,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등

❍ 협조사항 :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 발굴 지원 의뢰

❍ 담 당 자 : 이정아 (☎ 390-6907)

7. 긴급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대    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노숙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 선정기준 : 1인 가구 기준

소득 1,280천원 이하, 재산 101백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지원

❍ 지원기준 : 1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 월 441천원(3개월 지원)

의료지원 : 가구당 3,000천원 이내(퇴원 전 신청)

❍ 협조사항 :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 발굴 및 홍보

❍ 담 당 자 : 이정아 (☎ 390-6907)

【 산 업 담 당 】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직불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년 ~ 19년중 1회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대상농지 요건충족 필지는‘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농지,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03~05년 조건불리지역에

이용된 농지를 말함

❍ 지급제외 농지

- 하천구역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농지전용협의된농지,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된 농지, 부정직불금수령자,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토지

- 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농지

- 기타 농지처분을 받은 농지등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고, 기본조건을 충족하는

농업(법)인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자격요건 충족시 지급농지 면적이 0.5ha이하

농가당 연 120만원(정액)

❈ 자격요건 : ①신청면적의 합이 5,000㎡이하, 소유면적의 합이15,500㎡미만

②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이 3년이상(신청 직전연도)

③농업외종합소득금액 2천만원미만(농가내 모든지급대상자),

농업외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미만(농가내 모든구성원)

④축산업은 5천6백만원, 시설재배업은 3천8백만원 미만

(농가내 모든지급대상자 각각)

위와같은 모든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소농을 선택

- 면적직불금 : 개인별 신청 농지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적용

(단위 : 만원/ha)

구 간	1구간 (2ha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초과)	2019년 단가	비고
논.밭(진흥)	205	197	189	107(논), 70(밭)
논(진흥밖)	178	170	162	80
밭(진흥밖)	134	117	100	52

❍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등 지급기준 : 별첨

❍ 임대차계약서 제출불가 농업인 신청서류

- 무단점유(경작)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별첨서식

- 거짓.부정한 농지분할이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별첨서식

❍ 협조사항

-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안내

-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를 반드시 본인에게 배부하고 본인확인

철저 안내(신청자 도장 또는 서명)

❍ 담 당 자 : 박준상(☎ 390-6910)

2. 잔디 혼합유박 공급 안내

❍ 공급기간 : 2020. 6. 15 ~ 6. 30

❍ 대상농가 및 물량 : 40농가/8,820포

❍ 공급가격 : 6,700원(보조4,000, 자담2,700)

❍ 공급조합 : 장성군산림조합에서 농가에 직접공급

❍ 협조사항 : 마을별 해당농가에 안내

❍ 담 당 자 : 나종수(☎ 390-6909)

3. 코로나19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변경사항 알림

❍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ㆍ프리랜서, 직업훈련생 지원 등

❍ 지원요건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20. 2. 23.) 이후 휴직자 등

❍ 변경사항

구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자 예)학습지교사, 지입기사, 방문판매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자, 영세자영업자 * 영세자영업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률 제2조
지원요건	2. 23. 이후 월 5일 이상 노무미제공 또는 평균소득 대비 월 소득 25%이상 감소	·중위소득 100%,연소득5천만원,연매출1.5억원 이하자로 →소득 또는 매출 25%이상 감소자 ·중위소득 150%,연소득7천만원,연매출2억원 이하자로 →소득 또는 매출 50%이상 감소자
지원내용	최대 100만원(월 50만원 x 2개월)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
신청기간	4. 6. ~ 5. 29.	6. 1. ~ 7. 20.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기타사항	장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성군 일자리경제과(061-390-7467)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 차액 지원 예)100만원 수급시 차액 50만원 지원

❍ 협조사항 : 코로나19 고용대응 특별지원 변경사항 주민 홍보

❍ 담 당 자 : 박준상(☎ 390-6910)

4.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월급제 신청 접수(지역농협) : 6. 30.까지

❍ 사업대상 :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기준면적 이상 재배 농업인

❍ 대상품목 : 11개 품목

- 벼, 사과, 딸기, 포도, (단)감, 복숭아, (방울)토마토, 오디, 블루베리

❍ 월급지급 기간 : 2020. 4. ~ 2020. 12.(품목별 4 ~ 7개월)

❍ 월지급액 : 벼) 20만원(하한) ~ 200만원(상한)

※ 벼 이외 품목 : 30만원(하한)~200만원(상한)

❍ 지급주기 : 신청농가 희망에 따라 매월, 격월, 분기 선택 지급

❍ 농업인 월급 지급(농협→농업인) : 매월 10일(4월~12월 / 품목별 상이)

❍ 담 당 자 : 박준상(☎ 390-6910)

5. 토양개량제 3차 추가신청 안내

❍ 기    간 : 2020. 5. 25 ~ 6. 25

❍ 대상필지 : 토양개량제 미신청(누락) 필지

❈경영체 미등록필지는 제외

❍ 공급기간 : 동 기간에 선정된 물량은 하반기(7월이후) 공급

❍ 담당자 : 박준상(☎ 390-6910)

6.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 가입기간 : 2020. 5. 11. ~ 6. 26.

❍ 가입기준 : 농지당 가입금액 50만원 이상이 농지

❍ 대상재해 : 자연재해, 조수(鳥獸)해, 화재, 병해충 7종*(특약)

*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사료용 벼는 병충해 미보장)

❍ 지원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보험료 정부·지자체 지원

❍ 자기부담비율 : 10%, 15%, 20%, 30%, 40%

❍ 보험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수확기

❍ 보험가입 문의 : 지역농협 재해보험 담당

❍ 담 당 자 : 박준상(☎ 390-6910)

7. 퇴비부숙도검사 시행 안내

❍ 신청기한 : 2020. 6. 30.(화)한

❍ 대    상 : 붙임 홍보내역 참조

- 소규모 축산농가는 부숙도 검사 의무면제(한우264㎡이하, 22두이하)

❍ 검사방법 : 검사할 퇴비와 성분검사 위탁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담 당 자 : 김아영(☎ 390-6911)

8.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가입홍보

구 분	가 입 품 목	사업지역	가입기간	비 고
본 사업	벼, 고구마, 옥수수	전국	4~6월
	밤, 대추, 감귤, 고추, 인삼	전국	4~5월
시범사업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전국	4~6월
	대파	진도, 신안	4~6월

❍ 신청장소 : 지역농협

❍ 담 당 자 : 박준상(☎ 390-6910)

9. 농지원부 일제정비 안내

❍ 정비기간 : 2020. 6. 1. ~ 11. 30.(6개월)

❍ 정비내용

- 농지소유권 변동처리. 경작확인 대상 정비, 임차기간만료농지 등

- 80세 이상 농가, 관외 거주자 정비

❍ 담 당 자 : 김아영(☎ 390-6911)

10.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 가능금액: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 신청기간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 까지(제출기간 별도 )

※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 신청량 초과 시 피해내용에 따라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298백만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농업인(화훼,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등)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협조)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3) 위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지자체 재해담당 확인)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경영비: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예: 배추 10백만원/ha, 인삼 74, 장미 214)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 담 당 자 : 김아영(☎ 390-6911)

11. 코로나 19 대응 농기계임대료 감면 안내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농기계임대료 한시적 감면

❍ 감면기간 : 2020. 3. 1. ~ 7. 31.(5개월)

- 단, 3. 1. ~ 현재까지 임대료 환급 적용

❍ 감 면 율 : 100%(동일기종, 대여기간 중 1일/주)

❍ 담 당 자 : 박준상(☎ 390-6910)

12. 과수농가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안내

❍ 가입대상 : 과수농가(포도,복숭아,단감,사과,떫은감 등)

❍ 내    용

- 농업인이 주도하는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의무자조금 도입

※ 의무자조금 미납부 농가에 대해서는 농안기금, FTA 보조사업등 정부지원 전면 중단될 예정

❍ 담 당 자 : 김아영(☎ 390-6911)

13.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 사업기간 : 연중

❍ 가입장소 : 지역농협

❍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이상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 사업내용 :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 보장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료 지원

❍ 주요 변경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 상품별 지원단가 인상

(일반1형의 경우 96,000원 →101,000원)

- 농기계종합보험 : 영세농업인은 보험료의 100%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지원

❍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범위 :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80%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100%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해당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일반1형 : 만15~87세 / 일반2형․일반3형․산재형 : 만15~84세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포함)을 말함. 단,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보험료의 할인․할증

- 농기계종합보험과 동시에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경우 개인형 가입자에 한하여 주계약 보험료의 5%를 할인

❍ 담 당 자 : 박준상(☎ 390-6910)

14.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

❍ 농지법 시행일(1996.1.1.)이후 취득한 농지이면서 직접 자경하지 않는 비농업인의 소유농지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임대수탁 계약 체결(농지법 제23조 제6항)

❍ 임대수탁 대상농지

- 농지법 시행일(‘96.1.1.)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 ‘96년 1월 1일 이전 취득농지 또는 상속농지는 면사무소에서 계약가능

□ 임대수탁 제외농지

- 한 필지 면적이 1,000㎡미만인 농지(단, 연접한 농지와의 합이 1,000㎡이상인 경우는 가능)

- 등기부등본 상 가등기, 가압류 등 권리의 제한이 있는 농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주거지역 ․ 공업지역 ․ 상업지역의 농지

- 농지법 시행일(’96.1.1)이후에 취득한 법인소유 농지

- 1인 이상이 소유하는 1필지 농지로 지적 분할되지 않은 일부 면적만 임대하려는 농지

-「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농지법」제1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대상으로 결정한 농지

❍ 담 당 자 : 김아영(☎ 390-6911)

15. 2021년산 일반벼 및 2020년산 친환경벼 공공비축미 매입선정 안내

❍ 2021년산          : 새청무, 조명1호 ⇒ 일반벼

❍ 2020년산(기선정)   : 새일미, 신동진 ⇒ 일반벼

❍ 2020년산 친환경벼 : 신동진

❍ 담 당 자 : 나종수(☎ 390-6909)

16. 2021년 유기농육성 관련 공모사업 안내

구 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비 재원	제출기한 및 자체심사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도비사업)	친환경 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육묘업 등록법인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에 필요한 생산·저장·가공 시설 장비 및 친화경 육묘장	2,000백만원(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7. 1.~20.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도비사업)	10㏊이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생산하려는 단체 등	친환경 벼 육묘장, 친환경 쌀 도정시설 등 생산·가공·유통 시설 등	1,000백만원(도비45%, 군비 15%, 자부담40%) *개소당 500백만원	7.1.~8.13.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도비사업)	농가 20호, 경지면적 20㏊이상 마을 중 친환경인증면적이 50%이상, 유기농 인증이 20%이상인 마을	마을 소득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발굴한 사업	1,000백만원(도비45%, 군비 15%, 자부담40%) * 개소당 500백만원	7.1.~8.20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국비사업)	친환경 벼 10㏊, 참여농가 10호이상인 생산자 단체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컨설팅	1,000백만원(도비45%, 군비 15%, 자부담40%) * 개소당 500백만원	6. 7.

서식1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확  인  서

※ ‘20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과 관련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거지)

(전화번호 :                 )

해  당

농지번호

(대표)소유주

성  명

연락처

1. ’20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시 불가피하게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농지 소유주의 인지 하에 농지를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미제출 사유 :

* 사유를 직접 기재

2. 만일 위의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추후 농지소유자가 무단점유 등을 주장하여 확인되는 경우, 본인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환수하는 동시에 등록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아울러 내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전까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완하여 농업경영체정보를 현행화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읍면장이 읍‧면‧동의 등록관리위원회에서 미제출 사유 등을 심사하여 동 확인서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자(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확인	읍•면 장

서식2		거짓･부정한 농지분할이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확  인  서

※ ‘20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과 관련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거지)

(전화번호 :                 )

해  당

농지번호

(대표)소유주

성  명

연락처

1. ‘20년 기본직불 등록신청시 불가피하게 임대차 종료 증빙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직불금을 더 받기 위한 농지분할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미제출 사유 :

* 사유를 직접 기재

2. 만일 위의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추후 직불금을 더 받기 위한 농지분할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짓 신청으로 인한 부정수급으로 인정하고, 지급받은 기본직불금 전부를 환수하는 동시에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및 등록제한을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읍면장이 읍‧면‧동의 등록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분할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 확인서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자(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확인	읍･면장

(붙임 1)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지원 안내

구분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특고·프리랜서 근로자 지원

지원대상

‘20. 2. 23.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 20. 2 .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무급휴직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우선

* 지원제외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20. 2. 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자(고용보험 미가입)

* 특수형태 근로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화장품 등), 대여제품 방문 점검인 등

** 제외 : 기관에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사업자(근로자 아님)

대상기간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 2. 23. ~ 8. 10.까지(8. 10. 이전 경보 해제될 경우 해제시까지)

지원한도

최대 100만원(월 50만원 이내) / 총 40일 / 1인

최대 100만원(월 50만원 이내) / 총 40일 / 1인

지원내용

무급휴직 일수 × 2.5만원  * 일 2.5만원(8시간 기준)

- 6시간(일 1.875만원),  4시간(일 1.25만원)), 2시간(일 0.625만원)

- 노무 미제공 일수 기준 : 총 40일 × 2.5만원  * 일 2.5만원

- 소득감소 구간별 기준 : 월 25~50만원

20~50%감소	50~75%감소	75~100%감소
10일(25만원)	15일(37.5만원)	20일(50만원)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인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4. 6.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신청서류

사업주신청시	(서식1)신청서(사업주용), (서식2)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 근로자(개인별) 추가 서류 서식9)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10)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자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신청일 전후 약 3개월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신청시	(서식3)신청서(근로자용), (서식4)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근로자 통장사본, (서식9)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10)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월급명세서(신청일 전후 약 3개월분), 근로계약서(근로시간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통	(서식5)신청서, 특고임을 입증할 서류(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서식9)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식10)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자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 전원)
추가	1), 2) 중 해당 서류(필수) 1) 노무 미제공 일수 증빙 : (서식6)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2) 소득감소 증빙 :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 이체내역 등

*휴업 확인서(해당되는 경우만)

제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대상

전남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대상

실업급여 수급자

전남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

【 민 원 담 당 】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20년 5.~8월말 (4개월간)

❍ 조사대상 : 공유재산(도, 군유재산 토지, 건물)

❍ 조사내용

- 재산별 이용 현황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여부

- 무단 점유시 변상금 부과

❍ 담 당 자 : (최인숙☎ 062-390-6912)

2. 마을세무사 운영

❍ 목    적 :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세무 상담

❍ 기    간 : 연중

❍ 내    용 : 지방세 및 국세 세무 상담

❍ 방    법 : 전화 및 팩스 상담 (정장영☎ 062-228-9007)

❍ 담 당 자 : 나하나(☎ 390-6913)

3.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4조

❍ 발급대상 : 만 17세(2003년) 이상 생년월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1년

❍ 신청기관 : 장성군 관내 행정복지센터

❍ 지참서류 : 학생증

※ 유의사항 : 기간내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3.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안내

❍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협조사항 : 인감증명서보다 우선하여 발급 협조 및 주민 홍보

❍ 담 당 자 : 나하나(☎ 390-6913)

【 농업인상담소 】

1. 벼농사

❍ 적기모내기

- 모내는 시기(중만생종 기준) : 5. 25~6. 15

- 적정 주수 및 본수 : 60~70주/평당, 본수 : 3~5본

- 밀식재배 : 무효분얼이 많아져 통풍이 잘 안되어 병해충의 발생    이 늘어남

- 모내기 후 새끼칠거름을 주지 맙시다.

❍ 새끼우렁이 제초

- 투입시기 준수 : 쎄레질 직후~모내기 직후

- 투입량 : 1.2㎏/10a(우렁이 크기 1,200~2,000/㎏)

- 껍질에 윤기가 흐르고 건강한 것으로 구입

- 논두렁조성기 이용 논둑 높이고 배수로에 도피망 설치

- 논바닥이 노출되지 않도록 논 고르기를 잘하고 충분한 물대기

- 이모작 논은 녹비작물 부숙에 의한 가스피해가 우려되므로

살포를 금함

❍ 잡초 및 병해충 방제

- 논잡초(피, 물달개비, 올챙이고랭이 등)는 모내기 전·후 2차례    로 나눠 방제를 실시함

- 써레질 후 모내기 5일전에 적용약제를 1차로 처리하고, 이앙 후

12~15일에 2차로 살포함

- 잡초는 발아 또는 출현 후에 제초제 성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제초제를 뿌린 후 논물을 3~5cm 깊이로 최소한 5일 이상 유지

초기 병해충방제를 위해 이앙당일 육묘상처리제 살포

2. 고추 병해충 방제

❍ 탄저병 방제

- 발생조건 : 평균온도 25℃이상이면서 일일 40㎜ 이상 강우 시

병원균이 땅속 잔재물에서 지상부로 비산하여 발병함

- 전염경로 : 지난해 버려진 병든 잔재물에서 1차 전염원으로 작용

- 탄저병균의 약 99%는 비가 올 때 지상부에서 60㎝까지 튀어 올라

고추에 감염되며, 수평으로 30㎝까지 이동이 가능함

- 방제방법

· 포장 정리 시  이병과를 모아 소각, 발병초기에 병든 과실 제거

·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토양피복(비닐, 골에 볏짚피복 등)을 하여

전염원이 식물체로 전반되는 것을 차단함

· 적용약제로 수관 내 지표면과 열매에 고루 묻도록 충분히 살포

· 칼슘화합물(질산칼슘, 염화칼슘, 아세트산칼슘) 0.5%(물 1말에            100g) 살포, 적용약제 교호살포

❍ 담배나방 방제

- 애벌레가 열매로 들어가기 전에 예방적 방제 실시

- 초기 방제를 놓치면 잡지 못함

- 6월 상순부터 10일 간격 방제 실시

- 마지막 방제 : 8월 하순

- 계통이 다른 약제로 교호 살포(해질녘에 밭 주변까지 약제 살포)

❍ 진딧물 방제

- 새순 부위에 발생이 많음

- 흡즙에 의한 변색, 위축, 바이러스 매개, 그을음 유발, 광합성 저해

- 기주식물이 되는 잡초 제거

- 계통이 다른 약제 교호살포

3. 감 재배 관리

❍ 적뢰작업 : 과다 착과에 의한 나무세력 약화, 상품성 저하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꾸준한 결실 관리를 위하여 필요

- 신초길이 20㎝~30의 세력이 적당한 가지 : 열매 1개

- 신초길이 40㎝ 이상 세력이 강한 가지 : 열매 2~3개

- 신초길이 10㎝ 미만의 세력이 약한가지 : 모두제거

❍ 적뢰작업은 불필요한 저장양분 소비를 억제시켜 유과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킴

❍ 수세가 약한 나무는 빨리 적뢰해서(꽃봉오리 따기) 신초신장을

촉진시킴

❍ 둥근무늬낙엽병, 탄저병, 감관총채벌레, 감주머니깍지벌레 등

- 살균제 : 실바코, 프린트, 에이플, 모두존, 스프로곤 등

- 살충제 : 스타터, 오신, 팬텀, 선호탄, 매머드, 천하무적, 백승 등

4. 포도 관리

❍ 신초관리

-  신초세력에 따라 적당하면 2개, 약하면 1개를 남김(포도송이)

-  꽃이 피기 3일전 어깨송이 제거

-  적당한 신초수 : 13개/㎡

-  적당한 양분과 수분 공급으로 화진현상(꽃떨이) 방제

❍ 병해충 방제

- 새눈무늬병

· 신초, 가지, 잎, 염매꼭지, 열매에 발생함

· 유과기 : 갈색의 소형반점

· 5~6월에 기온이 낮고, 비가 많이 오며, 습할 때에 심하게 발생함

- 잿빛곰팡이병

· 봄에 꽃과 신초가 감염되어 갈색으로 변하여 마름

· 감염된 꽃은 부패, 건조되어 떨어짐

· 성숙한 과실에서는  상처 또는 포피를 통해 직접 침입하여 전체

포도송이를 감염시킴

-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

· 휴면 중인 포도 눈 속 인편 틈에서 알 상태로 월동하고, 포도

발아기 신초가 약3㎝ 정도 자랄 무렵인 3~4엽기에 부화함

· 부화 약충은 신초의 선단부 잎을 가해하거나 꽃송이가 출현하면

과방을 가해하기 시작함

-  적용약제

· 살균제 : 사파이어, 머큐리, 보트리사이드, 골자비, 캐스팅, 확시란 등

· 살충제 : 팬텀, 똑소리, 아타라, 청실홍실, 빅카드, 부메랑 등

5. 복숭아 관리

❍ 복숭아는 과원에서 5월이 되면 과실 비대가 시작되고 뿌리와

신초도 생장을 시작함

❍ 이 시기에 중요한 작업은 먼저 저장양분의 소모를 줄이고

과실 비대를 촉진하는 적과작업이 가장 중요함

❍ 과실비대와 도장지의 양분경합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신초

생장을 억제하는 신초관리가 중요함

❍ 강우가 적어 토양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수분 공급에도         신경을 써야 함

❍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세균성구멍명, 탄저병,           흑성병, 진딧물, 응애, 복숭아순나방, 심식나방, 등의 발생            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방제가 필요함

❍ 하계전정

- 순따기 : 신초발생초기 복잡한 신초를 솎아주는 작업으로 수세                     판단 후 수세에 맞추어 작업을 실시함

- 유인 : 수액이 이동을 시작하는 5월에 가지의 성장방향을 바꿔

주어 나무의 세력을 조절함

- 가지 비틀기 : 5월 하순 신초가 굳기 전에 가지를 비틀어 생장

억제, 주지의 일소 방지, 측지의 갱신지로 활용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