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6. 15.(목) 11:00
		면사무소 회의실(2층)

면   정   회   보

◀ 6월중 2차 ▶

( 동  화  면)

【 총 무 담 당 】

□ 장성군 인구유입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추 진 배 경 》
‧ 우리군은 1965년 최고 인구수(132,133명)를 기록한 이후 주요 인구유입 요인이 있는 해를 제외하고 인구감소 추세 지속 ‧ 30년 후 읍면동의 1/3이 사라진다는 지방소멸론에 따른 위기의식 팽배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2018년 장성군 인구 5만명을 목표로 공직자, 기업체, 유관기관, 사회단체, 군민 등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연어프로젝트 추진

❍ 조사기간 : 2017. 6. 15. ~ 6. 20. (5일간)

❍ 조사내용

- 최근(3년이내) 이사와서 거주하는 사람

- 최근(3년이내) 토지 구입 및 임대하여 관외에서 왕래하는 사람

❍ 협조사항 : 【붙임 1】 서식에 의거 6. 20.일까지 명단 제출 협조

□ 담 당 자 : 김지연 (☎ 390-6902)

□ 2017년 자동차세 6월 정기분 납부 홍보

□ 납부기간 : 2017. 6. 15.~ 6. 31.

□ 납부장소 : 가까운 금융기관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번호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 지로 납부 등

□ 담 당 자 : 장혜진 (☎ 390-6903)

□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 안내

□ 운영개요

- 일    시 : 2017. 7. 26(수) 10:00 ~ 17:00

- 장    소 : 고창군청 5층 대회의실

- 상담분야 : 전 행정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사회복지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분쟁, 노동관계 등

□ 상담예약 신청기간  : 2017. 7. 10.(월)

□ 협조사항 : 많은 주민들과 단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 담 당 자 : 김지연 (☎ 390-6902)

□ 해군 폭발물처리반 폭발물처리 훈련 협조 요청

❍ 훈련계획

- 기    간 : 2017. 6. 21.(수) ~ 23.(금)

- 장    소 : 육군 공병학교 실물폭파 훈련장(구 채석장)

- 통 제 관 : 해군 3함대 폭발물처리반장 준위 정현인

※ 연락처 : 913-1750, 061-263-1750 / 010-8901-1344

- 참가인원 : 3함대 폭발물처리반장 등 3명

❍ 협조사항 : 폭발물처리 훈련 기간 중 훈련장 주변 주민 출입금지 홍보

□ 담 당 자 : 김지연 (☎ 390-6902)

□ 장성역 지하차도 차량 통행제한 알림

❍ 제한기간 : 2017. 6. 15. ~ 장성역 지하차도 정비공사 완료시까지

❍ 위    치 : 장성읍 영천리 터미널(입구) ~ 영천주공아파트(출구)

❍ 우회도로 : 【붙임 2】

❍ 협조사항 : 통행제한기간 동안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 담 당 자 : 김지연 (☎ 390-6902)

□ 6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6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계획》
◈ 제999회 / 6. 15.(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정 란 수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 주 제 : 축제와 도시관광을 위한 컬러마케팅 ◈ 제1000회 / 6. 22.(목) 15:30 / 문예회관 대공연장 < 장성아카데미 1000회 기념식 및 토크콘서트 > □ 강 사 : 김 제 동 방송인/MC □ 주 제 : 천 번의 두드림과 당신의 이야기 ◈ 제1001회 / 6. 29.(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박 성 수 광주전남연구원 원장 □ 주 제 : 남도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 협조사항 : 많은 주민들과 단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 담 당 자 : 김지연 (☎ 390-6902)

□ 2017년 하절기 주민정보화 교육 일정

❍ 교육장소 : 군청 4층 전산교육장

❍ 교육기간 : 2017. 07. 17. ~ 08. 25.(6주)

❍ 교육시간 : 10:00 ~ 12:00 (2시간, 월 ~ 금)

❍ 교육신청 : 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 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 홈페이지 > 소통과참여 > 군민참여 > 정보화교육신청

❍ 모집기한 : 2017. 7. 7.(금)까지

❍ 협조사항 : 【붙임 3】참고 많은 주민들과 단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 담 당 자 : 김지연 (☎ 390-6902)

□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 대상시설 : 주택, 온실 등

❍ 보상재해 : 태풍, 홍수, 집중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 보상혜택

- 보험료 절반 이상(55~86%)을 정부가 지원(기초생활수금자 86%, 차상위계층 76%, 일반은 55~62%)

- 보험금이 확정된 후 늦어도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속 지급

- 세입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연재해에 대비 가능

❍ 가입기간 : 1년 원칙(2년, 3년 가능)

❍ 가입절차(단체가입)

- 면사무소에 보헙가입문의 → 가입동의서 작성 → 계약체결 →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 협조사항 : 보험에 관심 있는 주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 담 당 자 : 김지연 (☎ 390-6902)

□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기    간 : 수시(연중)

❍ 전달사항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최소 5일전 면사무소 통보)

- 마을회의, 애 ․ 경사, 주민 단체관광, 등산, 마을잔치 등 마을행사

- 각종 사건, 사고, 불법 개발행위, 향우 등 주요인사 마을방문 등

협 조 사 항	❍ 면사무소 총무계(☏ 390-6902)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통보 ➡ 이장회의 서류를 반드시 반장께도 전달, 주민 모두가 공지사항을 알 수 있도록 홍보 철저 ➡ 마을회관 알림판 관리 및 홍보물 부착 철저

❍ 담 당 자 : 김지연 (☎ 390-6902)

【 주민복지담당 】

□ 2017년 해빙기 일제 방역소독(2차) 실시

□ 일   시 : 2017. 6. 23.(금) 07:00∼08:00

□ 장   소 : 인구밀집지역, 하수구, 쓰레기장, 축사주변, 시가지 도로변 등

□ 방 역 반 : 23개반 113명

- 면 취약지 : 자체방역단, 마을방역 :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 내    용

- 분무 및 연막 소독 병행

- 웅덩이 매립, 모기서식처 제거 등 주변 환경정비

□ 협조사항 : 마을별 자율방역 실시

※ 양봉농가의 민원(꿀벌 산란 피해) 발생 되지 않도록 양봉농가             200m이내(바람방향 참고) 방역소독 금지

□ 담 당 자 : 주민복지담당 김미숙 (☎ 390-6906)

□ 불법개장 및 불법화장행위 근절 홍보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 금지(법제7조제2항)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개장·화장을 하려는 자는 사전신고 (법제8조제2항,3항)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불법분묘의 설치자·연고자의 개장수리

- 불법분묘 설치자나 연고자가 불법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묘지에 분묘를 설치, 화장 및 봉안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법분묘의 정비차원에서 개장신고를 허용(타인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동일)

□ 협조사항 : 윤달을 앞두고 불법개장과 불법화장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홍보

□ 담 당 자 : 주민복지담당 김미숙 (☎ 390-6906)

□ 정부 양곡 할인지원 사업 포장단위 변경

□ 변경내용 : 가구원 당 10kg씩 신청 가능

구 분	당 초	변 경
1인가구	격월 20kg 1포	매월 10kg 1포
2인가구	매월 20kg 1포	매월 10kg 2포 또는 20kg 1포
3인가구	2개월 20kg 3포	매월 10kg 3포 또는 20kg 1포
4인가구	매월 20kg 2포	매월 10kg 4포 또는 20kg 2포

□ 신 청 일 : 매월 1일 ∼ 10일 이내 면사무소에 신청

양곡	구 분	양곡대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240	1,400	12,84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100	7,140
2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110	2,800	25,31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000	14,110

□ 구입가격

□ 협조사항 : 정부양곡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담 당 자 : 김현숙 (☎ 390-6907)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협조

□ 기    간 : 연중 신청

□ 대    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3만 9천원, 4인기준 335만 5천원)이하

- 재산 :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부속급여(동절기 연료비 등)

□ 협조사항 :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 추천 및 홍보

□  담  당  자  : 김현숙 (☎ 390-6907)

□ 폭염대비 취약노인 보호강화 협조

□ 기    간 : 2017. 6. 19. ~ 8. 31.(3개월)

□ 추진내용

- 취약독거노인(75세 이상) 중점 모니터링

- 무더위쉼터(경로당, 모정 등) 적극 개방하여 사용권장

-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14시~17시 야외활동자제)

□ 협조사항 : ‘폭염대비 행동요령’및‘무더위휴식 안내방송문’을 활용

마을주민에게 수시 홍보

□ 담 당 자 : 김 은 아 (☎ 390-6908)

【 산 업 담 당 】

□ 2017.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차접수 안내

□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영화, 미용, 도서구입, 스포츠 활동 등

□ 변동사항

- 만 20세이상 ~ 만 70세미만인 자 (‘48. 01. 01. ~ ‘97. 12. 31. )

- 농업규모 제한 폐지

- 겸업가능 (단, 문화누리카드 본인 및 배우자(공무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 접수기한 : 2017. 07. 07.까지

□ 협조사항 : 변경사항 참고하여 기준이 완화되었음을 여성농업인 전체에게 홍보 및 개별안내 협조

□ 담 당 자 : 한지섭 (☎ 390-6910)

□ 농작물재해보험 벼, 옥수수 품목 가입기간 연장

□ 변경 사항

- 벼     : (당초) 4. 24. ~ 6. 9. -> (변경) 4. 24. ~ 6. 30.

- 옥수수 : (당초) 5. 2.  ~ 6. 9. -> (변경) 5. 2.  ~ 6. 23.

□ 협조사항 : 마을내 전 농업인들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사항 홍보 협조

□ 담 당 자 : 한지섭(☎ 390-6910)

□ 농작물 재해보험 참다래 및 일소보장(과수 4종) 판매기간 안내

□ 협조사항 :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 담 당 자 : 한지섭(☎ 390-6910)

□ 찾아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설명회 개최 유치 신청

□ 운영기간 : 2017. 06. 13.(화) ~ 12. 29.(금)

□ 교육장소 : 희망장소(마을회관, 경로당, 면사무소 등)

□ 교육대상 : 마을기업 설립에 관심이 있는 군민(5인 이상 동화면 거주자)

□ 교육내용 :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사회적 경제 제도의 이해(2시간 내외)

□ 협조사항 :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관심있는 마을에서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기한내 신청 협조

□ 담 당 자 : 한지섭(☎ 390-6910)

□ 2017.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 추진계획 안내

□ 동화면 집합교육

- 일    시 : 2017. 7. 7.(금) 9:30 ~ 11:30

- 장    소 : 면사무소 회의실

- 교육내용 : 벼농사 및 고추농사 핵심기술

□ 마을별 모정 교육  : 14:00 ~ 16:00

구분	7.4.(화)	7.5.(수)	7.6.(목)	7.10.(월)	7.11.(화)
마을	연동	구산	안곡	초지	축내
참여대상	동호1,2,용정2	구림1,2,3	남평1,2,용정1	월산1,2,3,4 남산1,2	구룡1,2 송계1,2

□ 협조사항 : 면사무소 집합교육일 7월 7일 오전 9시까지 리별로 5명이상 대동 참석 협조, 마을별 모정교육에 인근 마을 이장께서는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참여 협조

□ 담 당 자 : 한지섭 (☎ 390-6910)

□ 마을별 꽃동산 물관리 등 협조

❍ 협조사항 : 6월 5일 ~ 9일(4일간)기간 중 마을별 공터등에 조성한 화단이 가뭄등에 고사하지 않도록 마을주민들과 협조하여 살수 등 관리 철저 협조

□ 담 당 자 : 한지섭 (☎ 390-6910)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지속 홍보

□ 협조사항 : 붙임 홍보자료 참조하여 농업인들이 등록된 농약을 사용가능한 품목에 희석배율을 지키어 사용횟수 및 사용시기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전 농업인들에게 지속 홍보 협조

□ 담 당 자 : 오준호(☎ 390-6909)

□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농작업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인력제공을 통한 농촌인력 안정화로

농촌 일손부족 및 농번기 일시 인건비 상승문제 해소

❏ 운영개요

❍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 2개소 (장성농협, 삼서농협)

- 장성농협(☎ 394-5100), 삼서농협(☎ 399-1323)

구 분	장성농협	삼서농협	비 고
상시인력구성	20명	30명
주 요 작 업	양파, 고추, 벼	사과, 포도, 감
인력지원계획	1,200명/연	1,000명/연

□ 협조사항 : 영농기를 맞이하여 농촌인력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작업별로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협조

□ 담 당 자 : 한지섭 (☎ 390-6910)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기 도래에 따른 적법화 추진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

□ 무허가 축사 규모에 따라 3단계로 연차적으로 적법화

- 1단계(‘18.3.24.까지) :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

- 2단계(‘19.3.24.까지) : 소 400㎡이상, 돼지 400㎡이상, 닭·오리 600㎡이상

- 3단계(‘24.3.24.까지) : 소 400㎡미만, 돼지 400㎡미만, 닭·오리 600㎡미만

※ 단계별 적법화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감면(50%) 적용기한은 ‘18.3.24.까지임을 유의.

□ 협조사항 : 무허가 축산농가에 단계적 추진사항을 지속 홍보

잔디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홍보

□ 잔디부산물 불법소각에 따른 민원야기로 인하여 소각행위 금지 홍보

□ 잔디부산불 재활용 방법

-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를 제초한 곳에서 주변지역 환경오염없이

풋거름으로 재활용하거나 잡초 발생 억제용으로 재활용

- 초목류 등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

□ 위반사항 적발시 : 「폐기물 관리법」제8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우리군 처리방안 : 부산물 수거용 톤백포대 배부 → 교통방해없는 적정장소 활용 톤백포대에 담아 비치(군 - 효소액 투입 발효 계획)

□ 협조사항 : 잔디재배 전체 농가가 잔디부산물을 담을 수 있는 톤백포대(1백)를 6월 23일까지 면사무소에서 수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잔디 부산물을 절대 소각하지 않도록 지속 홍보 협조

□ 담 당 자 : 정금희(☎ 390-6911)

2017. 공공미곡 반납금 납부 홍보 협조

□ 협조사항 : 공공미곡 우선지급금 정산에 따른 미 반납농가는 황룡농협 동화지점에 조속 반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협조

※ 반납대상 : 181농가 18,793포대, 16,264천원

⇒ 6. 13.현재 153농가 13,960포대, 12,108천원 반납(농가 84.5%, 금액 74.5%)

□ 담 당 자 : 오준호 (☎ 390-6909)

【 민 원 담 당 】

□ 옐로우 행복 미니 도서관 개관

❍ 운영기간 : 2017. 1월 ~ 12월 (연중)

❍ 운영안내

- 직원 및 주민에 도서 기부 유도

- 민원이 원하는 도서를 직원이 장성군 도서관에서 대여한 후 다시 반납

- 동화면 민원실에 도서 대여 등록 후 최장 10일간 대여 가능

-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인용 휴대폰 급속충전기 설치(2개)

□ 협조사항 : 민원 편의를 위한 2017년 동화면 시책으로 도서 대여를 원하는 민원인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 담 당 자 : 이주현 (☎ 390-6913)

□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홍보

❍ 기    간 : 연중

❍ 대    상

- 2006년 이전 발급된 오래된 주민등록증

- 사진으로 용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민등록증

※ 단, 성명으로 인해 용모가 바뀐 경우 수수료 부과

❍ 신청방법 : 노후된 주민등록증과 최근 6개월내 사진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

□ 담 당 자 : 이주현 (☎ 390-6913)

【 붙임 1 】 장성군 인구유입 대책마련위한 기초자료 조사

장성군 인구유입 대책마련위한 기초자료 조사

마을	성 명	연락처	최근 이사온 사람			토지구입/임대로 왕래하는 사람	비고 (직업 등 기타)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 붙임 2 】- 장성지하차도 공사에 따른 우회도로 안내

❍ 우회도로

구간(장성터미널→황룡면 월평리→국도24호선(제2황룡교)

구간(장성터미널→청운고가→황룡강변길→국도24호선(제2황룡교))

차량통행제한구간		우회도로 노선

【 붙임 3 】2017 하절기 주민정보화 교육 일정

2017년 하절기 주민정보화 교육 일정

□ 교육장소 : 군청 4층 전산교육장

□ 교육기간 : 2017. 07. 17. ~ 08. 25.(6주)

□ 교육시간 : 10:00 ~ 12:00 (2시간, 월 ~ 금)

□ 교육신청 : 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 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 홈페이지 > 소통과참여 > 군민참여 > 정보화교육신청

※ 신청서류 : 주민정보화교육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체크

□ 모집기한 : 07.07(금)까지

차수	인원	교 육 기 간			교 육 과 정 명
		부 터	까 지	일 수
	144명			29일
1	24	07.17	07.21	5	초보자를 위한 윈도우즈 다루기
2	24	07.24	07.28	5	한글 활용하기(한글2010)
3	24	07.31	08.04	5	실생활에 바로 쓰는 엑셀
4	24	08.07	08.11	5	스마트 생활을 위한 스마트폰
5	24	08.14	08.18	4	SNS 기초배우기
6	24	08.21	08.25	5	SNS 활용 및 홍보전략

※ 교육생 모집후 과정별 15명 이하는 미개설 할 수 있으며,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4 】2017 폭염대비 행동요령

폭염대비 마을 방송(안)

□□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대비 안내방송 드립니다.

이상기후로 때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농촌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바,

무더운 시간대(12시부터 ~ 17시까지)는

밭일과 같은 야외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뜨거운 햇빛은 피하고, 물은 자주 마시는 등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동화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붙임 5】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지역 판매기간

‘17년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지역 및 판매기간(판매중)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이상	판매기간
본사업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2.22╶12.1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표고·느타리)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4.3╶12.1 (표고원목재배는 6.1~7.28)
	벼	전국	4,000	4.24╶6.9
	옥수수	전 국	3,000	5.2╶6.9
	고구마	전 국	2,000	5.2╶6.16
	봄감자	강원 평창	1,500	5.15╶6.9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제주(6개 시․도)	1,000	6.5╶7.7
	사과․배․ 단감․떫은감 일소피해	전 국	1,000	6.8╶7.7
시범사업	시설작물 (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2.22╶12.1
	고구마(수입보장)	(경기)이천, 여주 (전남)영암, 해남	2,000	5.1╶6.16

※ 경작면적은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입자격이며 보험가입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아님.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 붙임 6】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올바른 농약 사용법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올바른 농약 사용법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이란 수확 농산물 중 잔류농약 최소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와 농작업자 농약 중독 예방 등을 위한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구체적 기준은 아래와 같음

1) 농약의 “적용 대상 농작물, 적용 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하고,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2) 농약의 “사용시기”, 재배기간 중의 “사용가능횟수”를 준수할 것

○ 농약의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 설정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예시)】

농 약	적용작물	적용병해충	사용시기(～까지)	횟수(～이내)
클로르페나피르 유제	쑥갓	파밤나방	수확 7일 전까지	2회 이내

예) 클로로페나피르 유제는 쑥갓의 파밤나방약으로 사용할 때 수확 7일전   까지 2회 이내로 농약을 살포하면 수확한 쑥갓의 잔류량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3)“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은 사용대상자 외에는 사용하지 말고,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 사용 및 판매 시 처벌규정

- 판매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농약관리법 제40조: 과태료)

※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400만원

- 농약사용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농약관리법 제40조: 과태료)

※ 1차 위반 4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80만원

올바른 농약 사용

1) 방제대상(작물, 적용 병·해충·잡초)에 대해 등록된 농약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

- 적용 병·해충·잡초에 대한 약효가 이미 검증되어 방제효과가 큼

2) 방제대상의 발생 생태와 예찰 정보를 활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살포 할 것

- 수확 직전에는 최종살포일을 지켜야 잔류를 방지할 수 있음

3) 작용특성(작용기작)이 서로 다른 농약을 바꾸어 가면서 사용할 것

- 한 가지 농약만을 계속하여 사용하면 병해충이 그 약제에 대하여 내성이 생겨 약효가 떨어짐

- 같은 농약을 한 작물에 여러번 살포하면 농약잔류량이 증가할 수 있음

4) 농약포장지 표면(라벨)에 표기된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고 사용방법 등을 지켜 사용할 것

- 적용작물 및 병해충, 사용방법 및 사용량, 특징, 주의사항, 해독방법 등

▹주요 약해발생 원인

- 라벨에 표기된 적용작물 이외의 농작물에 사용 또는 고농도 살포

- 농약과 비료(4종복비 등)를 혼용하거나 혼용가부가 확인되지 않은 약제의 혼용에 의한 약제의 물리․화학적 변화

- 사용방법·주의사항 미준수 및 인접작물, 농경지 유실, 비산 등에 의한 유입

- 제초제 등 약제 살포 후에 방제기구를 세척하지 않고 다른 약제를 살포할 경우

- 특히 생장조정제를 적기, 적량, 해당 품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타 주의사항

○ 전에 사용하였던 제초제 약통을 완전히 깨끗하게 세척한 후 사용

○ 전년도에 사용하였던 약통은 깨끗하게 세척한 후 보관 필요

○ 병해충 방제약제 2종 이상 혼용시 혼용 가부를 판단하여 살포

○ 제초제 + 또 다른 제초제 혼용 사용 금지

농약의 보관요령

○ 반드시 전용보관통에 보관

- 살포한 후의 약제는 뚜껑을 꼭 닫고 빈병과 구별해서 숫자를 미리 확인한 다음 보관합니다.

- 자물쇠가 달린 전용보관통을 마련하는게 좋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합니다.

○ 다른 병에 옮겨 담지 않는다

- 희석한 농약을 다른 병에 옮겨 담는 일은 위험천만입니다.

- 어린이가 잘못 알고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반드시 약이름을 쓴 용기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 빈병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 유제는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빈병이라 해도 중독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양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빈병은 물로 씻어내어 말린 후 버립니다.

농약 보관함에 보관하기	다른 병에 올겨 담지 않기	변병을 함부로 버리지 않기

【 붙임 7】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농산물의 농약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농약 허용기준 준수를 통하여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함.

잔류농약 허용기준(MRL)이란 : 농약 사용은 농약관리법에서 정한 안전사용기준을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잔류시험 결과와 식품의 섭취량을 고려하여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 배경 : 현재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경우 국제기준 코덱스를 적용함에따라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 적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잔류허용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음)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1차(2016년 12월 31일 시행)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땅콩 또는 견과류(밤, 호두, 은행, 잣, ᄄᆞᆼ콩, 아몬드, 도토리등), 유자종실류(참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올리브, 면실, 유채씨, 홍화씨 등), 음료 및 감미종실류(커피원두, 카카오원두, 콜라너트, 과라나 등),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참다래), 망고, 코코넛, 등)

2차(2018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식품의약안전처 고시 2015-78(2015. 10. 29기준)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농약사용 기준이 변화됩니다 /  규제물질 목록화제도로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  PLS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횅과 같이 기준 이하만 적합,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현행은 국제기준(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을 적용/   PLS가 시행되면 국제기준(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문제점은 :  잔류농약 안정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하게 됨(2015년 65,957건 조사결과 1.7% ⇒ 6.0% 증가 예상)

▣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 시 적용사례[  20ppm ⇒ 0.01ppm{2,000배 강화}/  0.05ppm ⇒ 0.01ppm{5배 강화}

# 1ppm = 1/1백만분의1

∴ 반드시 지켜주어야 할 사항 : 1. 잘못된 농약 사용 관행을 바로잡아야 함(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지켜주어야 함.)  2.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하여야 함.  3.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를 지켜야 함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