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계획

과수ㆍ특용 작목 등 재배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Ⅰ. 추진방향

❍ 시설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전문 시공업체 공모 선정․설치

❍ 사업대상 농가 선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및 중복 지원 배제

□ 수요농가의 요구를 검토하여 규모별 사업량 조정 등 효율적 지원

Ⅱ. 2016년 추진성과 분석

□ 농산물 적정보관을 통한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 94농가 545백만원

- 2016년 신청 및 지원 현황 : 대상농가의 87%, 신청농가의  56% 지원

구 분		계	3평	3평 혼합	5평	20평	30평
신 청(A)		169	63	57	34	10	5
자격미달(B)		61	27	24	8	2	-
사업대상(C=A-B)		108	35	34	26	8	5
지원	농가(D)	94	35	34	14	7	14
	비율(D/C)	87%	97%	100%	54%	88%	80%
사 업 비		545,492	95,480	139,094	50,918	140,000	120,000

□ 사업비 및 농가 신청현황을 분석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 2017년        사업계획에 반영 - 규모별 사업량, 사업대상, 보조율 등

Ⅲ.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 업 비 : 1,104,000천원(도비 16,800, 군비 535,200, 자담 552,000)

□ 사 업 량 : 신청결과에 따라 규모별 사업량 조정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결과(규모별 사업량 등)에 따라 중․대형 등 보조비율 조정 가능

□ 지원기준

구 분	평형	규 격	지원기준
소 형	3평	10㎡	시설하우스 0.2ha 이상 2ha 미만 특용작목 0.2ha 이상 2ha 미만 버섯재배 0.02ha(60평) 이상 2ha 미만 (예 : 15평×4층=60평, 25평×4층=100평) 과수재배 0.5ha 이상 2ha 미만
	3평	10㎡혼합
	5평	16.5㎡
	10평	33㎡
중 형	20평	66㎡	과수․특용작목 등 재배 1ha 이상 (단 과수 밀식재배농가는 0.7ha 이상)
대 형	30평	99㎡

□ 사업비

(단위 : 동, 천원)

구 분	동당 단가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10㎡(3평)	6,000	3,000	3,000
10㎡혼합(3평혼합)	9,000	4,500	4,500
16.5㎡(5평)	8,000	4,000	4,000
33㎡(10평)	20,000	10,000	10,000
66㎡(20평)	40,000	20,000	20,000	사업신청결과에 따라 보조율 조정 가능
99㎡(30평)	60,000	30,000	30,000	사업신청결과에 따라 보조율 조정 가능

□ 사업추진 절차

군	▶	읍․면	▶	군	▶	군
추진계획 시 달		신청서 접수 적격여부 심의 및 보고		대상자 확정 (원예, 유통·가공 정책분과위원회)		보조금교부 결 정

▶	군	▶	읍․면	▶	군
	사업설명회 (시공업체)		사업추진 및 완료		보조금지급 및 정산

❏ 보조사업 제외 대상

□ 기준 면적 이하 자와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 (최근 2년 간)

□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작목 제외(녹차, 벌, 건조곡물 등)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동일 규격 이하로 10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 사업을 신청 자

□ 현재 주소지를 관외(타 지역)에 둔자와 관외 거주자

□ 저온저장시설을 관외(타 지역)지역에 설치코자 하는 자

□ 지방세, 주민소득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체납자(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사업대상지) 예정지 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자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방법

□ 선정방법

- 읍ㆍ면 : 읍․면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자 적격여부 심의

- 군     : 군 농정심의회(유통분과)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확정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의 시 유의 사항

∘ 작목, 재배면적 등 지원기준 준수 철저

∘ 임산물(벌꿀, 밤, 약초 등)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중 지원 확인

∘ 대상자 확정 후 조기 발주하여 연내 완공 가능한 자 선정

☞ 사업기간 내 미추진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 세부추진 일정

□ 사업내용 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   :  2017. 1. 20 ~ 2. 14.

- 사업 홍보(읍․면) : 이장회의, 담당마을 등

- 신청서 접수    : 농가 → 읍면

- 사업신청서 제출(읍․면 → 농업기술센터)

(사업신청서, 평가표(사본), 증빙서류, 적격여부 심의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심의 및 선정 : 2017. 2. 28.까지

- 원예, 유통·가공 정책분과위원회 심의회 개최

□ 시공업체 공모․선정 : 2017. 2. 28.까지

- 자격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업체 또는 사업자등록증(종목:냉동        냉동․냉장취급)보유업체로써 공장등록증과 냉동기기기능사 2급이상        자격의 인력을 확보한 업체(사후관리기간 동안 부품조달 및 A/S가        가능한 업체)

- 선정 : 시․군 홈페이지에 시공업체 공고문 게재 및 평가․선정

□ 사업 설명회 개최 : 2017. 3월 중

□ 사업추진 : 2017. 3월 ~ 12월

❏ 추진방법

□ 저온저장고 설치장소 : 건축법 등 관련법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

하게 저온저장고 설치 가능한 곳으로 선정

□ 시공업체 : 군에서 공모하여 선정한 업체에 한해 계약․추진 가능

□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예방 : 저온저장고 지원실태 사전 확인

□ 사업시행 동의서 확보 : 사업추진 이전에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등을 확보하여 민원방지

□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납부확인 증빙서 확보

□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이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의 및 사업변경

- 읍․면 자체심의회에서 사업신청자에 대해 평가표(붙임1-1, 1-2)를 통해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군에 보고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한 영세농가 중 2~3농가 공동이용 희망자 ∘ 친환경․GAP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중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 농가 ∘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농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참여 농가 ∘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필요로 하는 귀농 농업인

- 설치장소 및 규격 등 사업내용이 변경 될 경우 사전에 변경 신청하여 군의 승인 후 사업추진

□ 보조금 지급 방법

-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준공 검사하고,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 집행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기타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시설물의 사후 관리

-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읍․면장은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 상황 점검 지도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년마다 신고토록 지도

⇒ 사후관리 기간은 소형 - 5년, 중․대형 - 10년으로 하며 기간내    임의로 처분 불가

Ⅳ. 설치기준

□  소형(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되, 아래의 설치기준에 의함)

구 분		10㎡	10㎡혼합	16.5㎡	비 고
냉동기	압축기 소요열량 (kcal/hr)	2HP이상	1.5HP이상	3HP이상	- 증발온도 : -5℃ 기준 - 응축온도 : 50℃ 기준
			3HP이상
	유닛쿨러 방열량 (kcal/hr)	2HP이상	1.5HP이상	3HP이상	- 실내온도 : 0℃ 기준 - T.D ․ 고습도용 : 5℃ 기준 ․ 저습도용 : 10℃ 기준
			3HP이상
단열 판넬	외 피	- 칼라강판, PVC코팅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중 택함 - 외관철판 : 0.45㎜이상(양면 합산 0.9㎜ 이상)
	단열재	- 두께 100mm이상, 냉동용 우레탄폼(혼합형 125㎜이상) - 열전도율 : 0.0185kcal/m.hr.℃ 이하
출입문		- 외피 및 단열재는 단열판넬과 동일 규격 -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 중․대형(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되, 아래의 설치기준에 의함)

구 분		66㎡	99㎡	비고
실온도(℃)		0	0
냉동기	TYPE	반밀폐식	반밀페식
	HP	10~15	20~25
유니트쿨러	TYPE	공냉식	15
	HP	공냉식	25
도어	전동양개 슬라이딩	2,400W*, 2,600H*, 100T
	환기	500W*, 500H*, 100T
냉 매		R-22
저장고 높이		5M기준 ±1M

□  공통사항

구 분	공 통 사 항
해가림 시설	- 저장고 상부에 해가림 시설 설치
비가림 시설	- 저장고 외부 설치장비에 비가림 시설 설치
저장실 압력조절밸브	- 저장고 압력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압변 설치
온도조절 및 표시기	- 소숫점 1자리까지 온도설정 및 온도보상이 가능한 제품 사용
조 명	- 저장실 내 조명등은 방습형으로 설치함
기 타	- 제어반에는 전원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 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제상용 타이머, 냉동기작동 지연타이머, 유닛쿨러 팬 지연타이머 및 각종 릴레이스위치를 설치함 - 유닛쿨러에는 제상장치 및 과열방지장치를 설치함 - 냉동기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해 고저압차단스위치와 유압 저하 보호스위치를 설치함 - 냉동기가 정지하면 모든 전자밸브가 닫히고, 유닛쿨러 팬도 정지하게 함 - 응축기는 압력스위치에 의해 팬이 제어되도록 함

□ 표지판 설치 : 저온저장고 앞면에 표지판 부착

<표지판 예시>  ※ 규격 : 가로 60㎝이상, 세로 30㎝ 이상

2017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군비    , 자담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                   )

○ 가설건축물존치기간 :    년    월    일

⇒ 바탕 : 노란색,

(붙임 1-1)

2017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자 평가표(소형)

❍ 사업신청자

- 성명 / 주소 :                /

- 기 본 현 황

주작목	재배면적	친환경인증면적 (인증번호) (기 간)	재산세 (토지분)	5년간 보조금 수혜금액
	㎡	㎡ ( ) ( )	원	원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기본요건	○ 특용작목 0.2ha ~ 2ha 미만 ○ 과수 0.5ha ~ 2ha 미만 ○ 버섯재배 200㎡(60평) 이상 2ha 미만 ○ 품목별 면적미달자 중 (특용작목면적 + 과수 환산면적이 0.5ha 이상)	◯, ×
	○ 저온저장고 기 지원 여부	◯, ×
② 작목별 경작면적 (50점)	○ 감․복숭아․포도 등 17,500㎡이상 (오디․복분자․채소․버섯 7,000㎡이상)	50
	○ 감․복숭아․포도 등15,000~17,500㎡ 미만 (오디․복분자․채소․버섯 6,000~7,000㎡ 미만)	48
	○ 감․복숭아․포도 등 12,500~15,000㎡ 미만 (오디․복분자․채소․버섯 5,000~6,000㎡ 미만)	46
	○ 감․복숭아․포도 등 10,000~12,500㎡ 미만 (오디․복분자․채소․버섯 4,000~5,000㎡ 미만)	44
	○ 감․복숭아․포도 등 7,500~10,000㎡ 미만 (오디․복분자․채소․버섯 3,000~4,000㎡ 미만)	42
	○ 감․복숭아․포도 등5,000~7,500㎡ 미만 (오디․복분자․채소․버섯 2,000~3,000㎡ 미만)	40
③ 친환경 인증 or GAP 인증 면적 (30점)	○ 인증 9,000㎡ 이상 (과수 15,000㎡이상) ○ 인증 7,000~9,000㎡ 미만 (과수 12,500~15,000㎡미만) ○ 인증 5,000~7,000㎡ 미만 (과수 10,000~12,500㎡미만) ○ 인증 3,000~5,000㎡ 미만 (과수 7,500~10,000㎡미만) ○ 인증 2,000~3,000㎡ 미만 (과수 5,000~7,500㎡미만) ○ 인증 2,000㎡미만 (과수 5,000㎡미만)	30 27 24 21 18 15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④ 재산세 (토지분) (20점)	○ 2만원 미만 ○ 2만원 ~ 4만원 미만 ○ 4만원 이상	20 15 10
⑤ 보조금수혜 (2011 ~ 2015년)	○ 20백만원 이상 ○ 15백만원 ~ 20백만원 미만 ○ 10백만원 ~ 15백만원 미만 ○ 5백만원 ~ 10백만원 미만 ○ 5백만원 미만	-10 -8 -6 -4 -2
⑥ 가점	○ 2016년도 후순위자	전체 점수의 10%
	○ 장성군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으로서 참여 실적이 있는자	전체 점수의 10%
계		100점

평가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주1) 친환경 인증 범위 : 과수는 저농약이상, 특작․채소는 무농약 이상

주2) 버섯 60평(198㎡) 이상 : 층수 포함

주3) 동점자의 경우 : ② > ③ > ④ 순

주4) 증빙서류 첨부 : 평가액은 세대원 기준(배우자는 항상 포함)

② 농지원부 기재면적에 한함(단, 임대계약서, 자경증명서 등재 면적 포함)

④ 재산세 기준(토지분)

⑤ 보조금수혜 현황

(붙임 1-2)

2017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자 평가표(중 ․ 대형)

❍ 사업신청자

- 성명 / 주소 :                /

- 기본현황

주작목	재배면적	친환경인증면적 (인증번호) (기 간)	재산세 (토지분)	5년간 보조금 수혜금액
	㎡	㎡ ( ) ( )	원	원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기본요건	○ 10,000㎡이상 과수․특용작목 등 재배농가 (과수 밀식재배 7,000㎡ 이상)_	◯, ×
	○ 저온저장고 기 지원 여부	◯, ×
② 작목별 경작면적 (50점)	○ 과수․특수작목 등 35,000㎡ 이상 (과수 밀식재배 9,500㎡ 이상)	50
	○ 과수․특수작목 등 30,000~35,000㎡ 미만 (과수 밀식재배 9,000㎡~9,500㎡ 미만)	48
	○ 과수․특수작목 등 25,000~30,000㎡ 미만 (과수 밀식재배 8,500㎡~9,000㎡ 미만)	46
	○ 과수․특수작목 등 20,000~25,000㎡ 미만 (과수 밀식재배 8,000㎡~8,500㎡ 미만)	44
	○ 과수․특수작목 등 15,000~20,000㎡ 미만 (과수 밀식재배 7,500㎡~8,000㎡ 미만)	42
	○ 과수․특수작목 등 10,000~15,000㎡ 미만 (과수 밀식재배 7,000㎡~7,500㎡ 미만)	40
③ 친환경 인증 or GAP 인증 면적 (30점)	○ 인증 15,000㎡ 이상 (과수 30,000㎡ 이상) ○ 인증 10,000~15,000㎡ 미만 (과수 25,000~30,000㎡ 미만) ○ 인증 8,000~10,000㎡ 미만 (과수 20,000~25,000㎡ 미만) ○ 인증 6,000~8,000㎡ 미만 (과수 15,000~20,000㎡ 미만) ○ 인증 4,000~6,000㎡ 미만 (과수 10,000~15,000㎡ 미만) ○ 인증 4,000㎡ 미만 (과수 10,000㎡ 미만)	30 27 24 21 18 15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④ 재산세 (토지분) (20점)	○ 4만원 미만 ○ 4만원 ~ 8만원 미만 ○ 8만원 이상	20 15 10
⑤ 보조금수혜 (2011 ~ 2015년)	○ 20백만원 이상 ○ 15백만원 ~ 20백만원 미만 ○ 10백만원 ~ 15백만원 미만 ○ 5백만원 ~ 10백만원 미만 ○ 5백만원 미만 ○ 보조금 수혜 없음	-10 -8 -6 -4 -2 0
⑥ 가점	○ 2016년도 후순위자	전체 점수의 10%
	○ 장성군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으로서 참여 실적이 있는자	전체 점수의 10%
계		100점

평가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주1) 친환경 인증 범위 : 과수는 저농약이상, 특작․채소는 무농약 이상

주2) 동점자의 경우 : ② > ③ > ④ 순

주3) 증빙서류 첨부 : 평가액은 세대원 기준(배우자는 항상 포함)

② 농지원부 기재면적에 한함(단, 임대계약서, 자경증명서 등재 면적 포함)

④ 재산세 기준(토지분)

⑤ 보조금수혜 현황

(붙임 2-1)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과수 ( )	시설하우스			특용작목 ( )			버섯		기 타
	면적(ha)
	수령/ 생산량
	수확량 /매출액
	예상저장량
신청내용	사 업 명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규 모	10㎡, 10㎡혼합, 16.5㎡, 66㎡, 99㎡
	사 업 비	천원(도비 , 군비 , 자담 )
	영농경력				정부지원유무
	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활용( )
저장고 소유실태		기소유 : ㎡(지원, 자담), 미소유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1. 농지원부 1부 2. 기타 영농규모 및 친환경 인증실적 등 증빙서류 2017. . . 신 청 자 □ 확인자 읍면담당자 □ 장성군수 귀하

(붙임 7)

보존등기 & 부기등기 추진절차

보존등기 및 부기등기 서류 준비 (사업자)		※ 보존등기 시 필요한 서류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초본(사업자) ▪ 신분증 ▪ 취득세 납부영수증 ※ 부기등기 시 필요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수수료 : 18,000원 (보존등기 15,000원, 부기등기 3,000원)
⇩
신청서 작성 (사업자, 군)		▪ 농업축산과에 등기신청서류 비치 중이므로 사업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농업축산과 방문토록 안내 - 보존등기 신청서, 부기등기 신청서 작성
⇩
수수료 납부 (사업자)		▪ 수수료 납부 (군 담당자가 동행) - 보존등기 15,000원 - 부기등기 3,000원
⇩
보존등기, 부기등기 신청 (사업자, 군)		▪ 신청서류 제출 (등기소) * 2일소요 ※ 신청자 : 보존등기-사업자, 부기등기-군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전등기 등과 동시에 하여야 함

□ 추진절차

사업자

보존등기

신청서류

구    비

군

부기등기

신청서류

구    비

사업자, 군

등기소장

군→사업자

▶

신청서류

등 기 소

제    출

(수수료 18천원)

▶

보존등기 및

부기등기

완    료

▶

보조금

지  급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이행요령

1.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2. 제도의 개요

□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 부동산이 보조목적 대로 활용되    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권 등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    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

ㅇ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      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였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에는 부기등기사항 말소 가능

3. 부기등기시 표기하여야 하는 내용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체 등은 시･군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첨부2)와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    명서’(첨부3)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

ㅇ 등기소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부기등기사항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