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1. 목    적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2. 추진방침

○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 구매

○ 귀농인 등에게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영농 정착 의욕 고취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작업 농기계 우선 지원

3. 지원계획

○ 사 업 비 : 525,000천원(도비 78,750, 군비 183,750, 자담 262,500)

○ 사 업 량 : 210대   * 1대당 2,500천원 기준

○ 지원비율 : 도비15%, 군비35%, 자담50%

○ 읍면별 사업비 배정내역

읍면	경 지 면 적(ha)			비율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전	답		계	도비	군비	자담
동화	8	2.2	5.8	7.0%	39,800	5,970	13,930	19,900

4. 사업추진요령

가. 추진주체 : 장성군수 ․ 읍면장

나. 추진기간 : 2017. 1 ~ 12.

다. 사업대상자 :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최근 3년(2014~2016) 이내에 타 분야의 보조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라. 지원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70만원 이상 농기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모델등록’책자에 등록된 기종)

※ 농산물건조기의 경우 공급업체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마. 지원기준 및 한도액

○ 공급기준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농가당 지원 한도액 :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 7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최대 200만원)

5. 사업추진체계

가. 대상자 선정

○ 군「농정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선정 우선 순위 : 읍·면장이 자체 선정한 우선순위 등을 적용 선정(별지4호)

․ 정부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지 5년 이상 오래된 농업인

․ 친환경농업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 농업인

․ 열성을 갖고 영농에 주력하고 있는 정착 귀농인

※ 읍·면에서는 행정, 지도, 지역농협, 농업인단체 대표, 선도농가 등이 참여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실수요자 및 실효성이 높은 기종이 선정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

나.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 원칙, 보조지원 한도(200만원) 내에서 구입비의 50% 지원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읍면에 제출

○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자 승계지원 가능

○ 확정된 지원대상자는 자부담을 납부한 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정산서(별지 제2호 서식)를 농기계 공급자에게 제출하고 농기계를 인수

○ 농기계 공급자는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읍·면에서는 농기계 공급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확인 후 보조금을 신청하되,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확인

○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농기계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부과하여 준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을 명시

○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별지 제1호 서식〕

2017년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성명(대표자)		주민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영농경력		년부터 영농(총 년)
농기계 주 사용용도	(예) 감자수확, 밭작물 두렁조성 등		농기계 교육이수여부		여, 부
					교육명 :

2. 영농규모 현황

구 분	농 지(㎡)			시 설		주요작물
	계	논	밭	종 류	규 모(㎡)
계
자 경
임 대

3. 구입계획(2016년 농업기계가격 책자 및 견적서 참고)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농기계가격(원)			공급업체 (상호명)
			계	보조금	자담

￭ 농기계 기 보유현황

구 분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이앙기	건조기	살포기	경운기	방제기	기 타
대 수

위와 같이 2017년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농기계 견적서 1부

2017.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목적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개인

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동의하며 아울러, 위 사업추진기간에

명시한 기간까지 미완료시 자동적으로 포기되어 후순위자에게 이양됨에 이의

없기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다음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확정이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업추진기간까지 미완료시 자동적으로 포기됨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자)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평가표(안)

❏ 신청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평점	비고
기본조건	1. 사업신청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신청일 기준) 2. 최근 5년이내(2012~2016년) 동일 농기계 지원 없을 것
① 보조금수혜(20) (2007~2016) 회 보조금 : 천원	○ 2백만원 미만	20
	○ 2백만원~3백만원 미만	15
	○ 3백만원~5백만원 미만	10
	○ 5백만원 이상	5
② 농기계이용목적 (20)	○ 밭작물 이용 농기계 신청	20		읍면 공통적용
	○ 논․밭․과수 겸용 농기계 신청	10
③ 연령 (10) 나이 :	○ 70세이상	10
	○ 65세 ~ 70세 미만	5
	○ 65세미만	3
④ 부녀자 (5), (3년이내)정착귀농자(5)	○ 부녀자	5		세대주
	○ 귀농자	5		귀농확인서
⑤영농규모(10) (농업경영체/농지원부) 면적 : ㎡	○ 1,000㎡이상 ~ 10,000㎡ 미만	10
	○ 10,000㎡이상	5
⑥ 과표(20) (토지+건축물주택) 과표액 : 원	○ 20,000천원 미만	20
	○ 20,000천원 이상 ~ 40,000천원 미만	15
	○ 40,000천원 이상 ~ 60,000천원 미만	12
	○ 60,000천원 이상 ~ 80,000천원 미만	10
	○ 80,000천원 이상 ~ 100,000천원 미만	5
	○ 100,000천원 이상	0
⑦ 농기계 교육이수(5)	○ 농기계 관련 교육이수(10년이내)	5		확인서
⑧ 기타(5) (자체심사기준)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무-5점,유-0점), 친환경인증여부 (유-5점, 무- 0점 ) 등...	5
총계		100

*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기준 : 수혜 > 농기계 > 연령 > 부녀자․귀농 > 영농규모 > ....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해서 평가할 것.

평가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농기계 기종별 사후관리 기간

※ 예시) 트랙터 사후관리 기간 ; 8년(정부융자지원기간 적용, 1년거치 7년상환 * 1년+7년)

기 종 명	융자기간	기 종 명	융자기간	기 종 명	융자기간
1. 농용트랙터	1년거치7년상환	46. 농용톱밥제조기	1 〃 5 〃	93. 원격조종형 동력분무기	1 〃 4 〃
(1). ┖ 부속작업기	1년거치 5, 4 1』년상환	47. 농용펌프	1 〃 4 〃
2. 보행형동력경운기	1 〃 5 〃	48. 농용혼합기	1 〃 5 〃	94. 육묘상자세척기	1 〃 4 〃
(2). ┖ 부속작업기	1 〃 5 〃	49. 농용환풍기	1 〃 5 〃	95. 육묘상자이송기	1 〃 4 〃
3∼4.동력이앙기(보행,승용)	1 〃 4 〃	50. 농축사용공기정화기	1 〃 4 〃	96. 육묘용파종기	1 〃 4 〃
┖ 부속작업기	1 〃 4 〃	51. 동력배토기	1 〃 5 〃	97. 인칼균배양기	1 〃 4 〃
5. 콤바인(자탈형)	1 〃 4 〃	52. 동력분무기	1 〃 5 〃	98. 자동관수분배기	1 〃 4 〃
6. 콤바인(보통형)	1 〃 4 〃	53. 동력살분무기	1 〃 4 〃	99. 자주식베일러	1 〃 5 〃
7. 보행형관리기	1 〃 4 〃	54. 동력상토조제기	1 〃 4 〃	100. 자주형심토파쇄기	1 〃 5 〃
(7). ┖ 부속작업기	1년거치 4, 5 2』년상환	55. 동력액상비료살포기	1 〃 5 〃	101. 정전대전방제기	1 〃 4 〃
8. 승용관리기	1 〃 4 〃	56. 동력연무기	1 〃 4 〃	102. 조사료수경재배기	1 〃 4 〃
(8).┖ 부속작업기	1 〃 4 〃	57. 동력예취기	1 〃 5 〃	103. 종자발아기	1 〃 4 〃
9. 가정용도정기	1 〃 5 〃	58. 동력이송기	1 〃 4 〃	104. 종자봉입기	1 〃 4 〃
10. 고추정선기	1 〃 4 〃	59. 동력이식기	1 〃 4 〃	105. 종자소독기	1 〃 4 〃
11. 곡물건조기	1 〃 7 〃	60. 동력제초기	1 〃 5 〃	106. 주행형동력분무기	1 〃 4 〃
12. 곡물냉각기	1 〃 7 〃	61. 동력중경제초기	1 〃 5 〃	107. 채소자동접목기	1 〃 5 〃
13. 곡물수집차	1 〃 5 〃	62. 동력퇴비살포기	1 〃 5 〃	108. 축분고액분리기	1 〃 5 〃
14. 곡물이송기	1 〃 4 〃	63. 동력파쇄기	1 〃 5 〃	109. 콩예취기	1 〃 4 〃
15. 곡물적재함	1 〃 4 〃	64. 동력파종기	1 〃 4 〃	110. 콩정선기	1 〃 5 〃
16. 과수용작업대	1 〃 5 〃	65. 마늘줄기절단기	1 〃 5 〃	111. 콩탈곡기	1 〃 5 〃
17. 과수인공교배기	1 〃 5 〃	66. 마늘쪽분리기	1 〃 5 〃	112. 탈망기	1 〃 4 〃
18. 과실수집기	1 〃 4 〃	67. 무인자동방제기 (자주형동력분무기)	1 〃 4 〃	113. 토양소독기(전용형)	1 〃 4 〃
19. 과실수확기	1 〃 4 〃			114. 하우스환경제어장치	1 〃 5 〃
20. 농가용 식물영양제제조기	1 〃 4 〃	68. 무인항공방제기	1 〃 5 〃
		69. 미생물배양기	1 〃 4 〃	115. 회전형방상팬	1 〃 5 〃
21. 농산물건조기	1 〃 7 〃	70. 버섯동력천공접종기	1 〃 5 〃	116. 휴대용전동가위	1 〃 5 〃
22. 농산물결속기	1 〃 5 〃	71. 버섯배지살균기	1 〃 4 〃	117. 시간계측기	1 〃 5 〃
23. 농산물교반기	1 〃 5 〃	72. 버섯배지제조기	1 〃 4 〃
24. 농산물선별기	1 〃 5 〃	73. 버섯배지탈면기	1 〃 4 〃
25. 농산물세척기	1 〃 5 〃	74. 버섯종균분쇄기	1 〃 4 〃
26. 농산물수확기	1 〃 5 〃	75. 벼도정수율자동 판정기	1 〃 5 〃
27. 농산물저온저장고	1 〃 4 〃
28. 농산물제피기	1 〃 4 〃	76. 벼직파기(전용형)	1 〃 4 〃
29. 농산물포장기	1 〃 5 〃	77. 벼품위자동판정기	1 〃 5 〃
30. 농업용결속기	1 〃 5 〃	78. 사료급이기	1 〃 5 〃
31. 농업용리프트	1 〃 5 〃	79. 사료배합기	1 〃 5 〃
32. 농업용수처리기	1 〃 4 〃	80. 소형밭쟁기	1 〃 5 〃
33. 농용지주설치기	1 〃 4 〃	81. 수레용마늘파종기	1 〃 5 〃
34. 농용고소작업차	1 〃 5 〃	82. 수막난방용 용수공급장치	1 〃 4 〃
35. 농용고압세척기	1 〃 4 〃
36. 농용공기교반기	1 〃 5 〃	83. 스피드스프레이어	1 〃 5 〃
37. 농용공기순환제습기	1 〃 4 〃	(83). ┖ 부속작업기	1 〃 5 〃
38. 농용굴삭기 (자체중량1톤미만)	1 〃 5 〃	84. 승용감자수확기	1 〃 6 〃
		85. 승용양파수확기	1 〃 6 〃
39. 농용난방기	1 〃 5 〃	86. 신선도유지기	1 〃 4 〃
40. 농용냉난방기	1 〃 4 〃	87. 온습도조절기	1 〃 5 〃
41. 농용동력운반차	1 〃 5 〃	88. 온실난방용대체 에너지화기기	1 〃 7 〃
42. 농용로우더 (자체중량2톤미만)	1 〃 5 〃
		90. 온실용살수기	1 〃 5 〃
43. 농용음이온발생기	1 〃 5 〃	91.완전미도정수율 자동판정기	1 〃 5 〃
44. 농용콘베이어	1 〃 4 〃
45. 농용탄산가스발생기	1 〃 5 〃	92. 원거리용방제기	1 〃 4 〃

주┘ 1┘ : 주행형분무기, 2┘ : 전정기, 잔가지파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