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014.2.20.(목).10:30

농업기술센터 소장실

2017년 식량작물분야(국․도비)

사업시행지침

(농업기술센터)

- 사업별 목차 -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	5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9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28

영농안전장비 지원	31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35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46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50

(참고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59

1		2017년 식량작물분야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담당자)
				계	보조	자담
계	8개 사업			2,505,840	1,416,816	1,089,024
1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		9,000가마	10,800	10,800		장영선
2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5종	395,000	232,500	162,500	김미량
3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10대	5,000	4,000	1,000	김미량
4	영농안전장비 지원		1,000세트	40,000	40,000		김미량
5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700ha	1,230,000	738,000	492,000	김미량
6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	(도비)	1,255명	68,040	27,216	40,824	윤보라
		(군비)	4,000명	217,000	86,800	130,200
7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50개	15,000	15,000		윤보라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지침 별도통보)		210대	525,000	262,500	262,500	윤보라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사 업 명	신 청 대 상	재원 비율	지 원 내 용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	밀 수매업체와 계약체결 후 약정을 이행한 밀 재배농업인(농업법인)	도비30% 군비70%	생산장려금 지급 (단가 : 1,500원/40㎏)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논 타작물, 토종농산물은 농업인)	도비15% 군비35% 자담50%	드론,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논 타작물 재배 및 토종농산물 재배 지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농업인	도비40% 군비40% 자담20%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영농안전장비 지원	방제작업이 많은 농업인	도비15% 군비85%	안전장비 1조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국비50% 도비10% 군비20% 자담20%	가입보험료의 일부 지원 (국비50%는 직접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업인안전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국비50% 도비 6% 군비14% 자담30%	가입보험료의 일부 지원 (국비50%는 직접지원)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지원	경운기 또는트랙터를 보유사용하고 있는 농가	국비40% 도비20% 군비40%	등화장치
다목적 소형농기계구입 지원 (사업지침 별도통보)	농업인	도비15% 군비35% 자담50%	70만원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및 사업단가 등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3		사업별 사업시행지침

□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

1. 목    적

○ 밀 재배에 적합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국산밀 재배 확대로 자급률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 국산밀의 안정적 생산을 통한 가공·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등 국산밀 산업 육성에 기여

2. 추진배경

○ 최근 국산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부족함에 따라 국산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배 확대가 필요

○ 밀은 보리 보다 수확시기가 늦어 모내기가 다소 지연되고, 판매가격도 낮아 재배여건이 불리함에 따라 생산장려금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재배 유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육성 조례 제5조(보조금 지원)

4. 지원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100%)	도비(30%)	군비(70%)
9,000가마	10,800	3,240	7,560

○ 지원단가 : 1,500원/40kg (㏊당 150천원) 내외   * 10a당 조곡 400kg 기준

*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사업량) 등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 가능

○ 지급 상한면적 : 농업인 2㏊(200가마/40㎏), 농업법인 5㏊(500가마/40㎏) 이내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기간 : 2017. 1. ~ 12월

나. 주관기관 : 시·군(읍·면)

다. 사업대상자 : 밀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자격 : 지역농협, 가공업체 등 밀 수매업체와 계약 체결 후 약정을 이행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수매업체는 시·군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여 농정심의회 등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추진

6.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신청

○ 우리밀 생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읍·면·동)에 제출(3월말까지)

- 해당 농지의 계약재배 약정서 등 밀 재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나. 대상자 선정

○ 시·군(읍·면·동)에서는 신청 농지의 밀 재배 여부, 계약체결 현황 등 사업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밀 재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다.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도에서는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단가 및 시·군별 사업량, 사업비를 확정하고 시·군에 보조금을 송금

○ 시·군에서는 밀 수확 후 수매실적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개인별 신청내역과 수매증 또는 수매확인서 등을 대조·확인하여 지급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최소화

7. 2018년도 사업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수요조사 실시

- 시·군에서는 수매(계약)업체를 사업시행 전년도 10월말까지 선정하여 밀 재배 농업인 등에게 홍보

8.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17. 5월말까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결과 도에 제출(별지 제4호 서식) : ‘17. 12월말까지

○ 2018년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보고 : ‘17. 11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양식

신청인	성 명 (법인명)		* 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HP)
	지급계좌
신청 내역	밀 재배 현황								약정체결 현황
	읍면동	리		지번	면적(㎡)	품종		예상수확량 (가마/40kg)	계약업체		계약물량 (가마/40kg)	계약단가 (원/가마)
	합 계
위와 같이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00시장·군수귀하
※ 첨부서류 : 계약재배약정서 사본, 수매증(수매후 별도 제출)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우리밀 생산 장려금 신청(선정) 관리대장

신 청 자			신 청 내 역		비 고 (계약업체)
주 소	성 명	연락처(HP)	재배면적 (㎡)	예상 생산량 (가마/40㎏)

<별지 제3호 서식>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시군)

계약 업체명	농가수(명)	계약면적 (㏊)	예상생산량 (톤)	계약단가 (원/40㎏1가마)	비 고
합 계

<별지 제4호 서식>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정산서(○○시군)

사 업 량(ha)		사 업 비(천원)			집 행 액(천원)			잔액 (도비)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 집행잔액 발생 시 사유 :

□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1. 목    적

○  인력절감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2. 추진방침

○  인력절감과 공동 이용률 제고를 위해 마을별･들녘별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중점 지원

○  쌀, 밭작물 등 지역별 특화품목 중심으로 작물별 특성에 맞는 시설, 기자재 지원으로 자립 경영체 육성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에 대해서는 인력 절감 효과가 높은 농기계를 공급하여 기계화율 제고

○ 논에 벼 이외 토종작물 등 타작물 재배 확대로 쌀 수급안정에 기여

3.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FTA농업경쟁력제고대책, 전라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4.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량	지원 단가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395,000	69,750	162,750	162,500
드론	2대	25,000	50,000	7,500	17,500	25,000
농업용지게차	9대	25,000	225,000	33,750	78,750	112,500
곡물건조기	5대	10,000	50,000	7,500	17,500	25,000
토종농산물육성	20ha	500	10,000	3,000	7,000
논에 타작물 재배	20ha	3,000	60,000	18,000	42,000

5. 사업추진

가. 추진 주체 : 시장･군수

나. 추진 기간 : 2017. 1 ~ 12월

다. 추진체계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6.12~ ’17.1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도) ▪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읍･면･동)
⇓
사업계획 수립 신청	(1월)	▪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수립(읍･면･동) - 시군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수립 ▪ 사업신청(읍･면 → 시･군/ 1. 31한)
⇓
사업계획 수립 보고 및 확정	(2~3월)	▪ 사업계획 보고(시･군 → 도/ 2.28한) -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 사업계획 확정(도 → 시･군/ 3.31한)
⇓
사업발주 및 추진	(3~4월)	▪ 단위사업별 사업성격에 맞게 계약체결, 사업발주, 사업추진(시･군)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5~10월)	▪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점검(도･시군) - 사업 적기추진 지도 등 - 시설사업 등은 설계기준 준수 등
⇓
⑥ 보조금 지급	(6~10월)	▪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성격에 따라 착수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급
⇓
사업비 정산	(12월)	▪ 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12.31일한/ 시･군)

6. 세부사업내역

가. 벼 육묘장 설치

○  목        적  :  벼 육묘 취약농가에 자동화 시설에서 생산한 건전묘를 공급하여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육묘부담 경감

○ 지원규모 : 개소 당 660㎡ 이상(필요시 자부담을 늘려 확대 가능)

○ 지원단가(660㎡) : 자동화 160백만원, 반자동화 90백만원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들녘별 50ha이상 벼 육묘 공급 및 수매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농업관련 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 10의 요건에 대하여 별도 규정사항을 둠

○ 사업내용

- 자동화 육묘장

･ 필수시설 : 육묘온실, 자동제어･살수장치, 출아실, 콘테이너, 최아기 등

･ 선택시설 : 관정･양수시설, 온풍기, 컴퓨터, 육묘상자, 상토

- 반자동화 육묘장 : 육묘온실, 스프링클러, 스크린(커튼) 등

※ 콘테이너는 재배면적 및 상자 공급량을 검토･제작하여 예산 절감 노력

○ 사후관리 : 완공일로부터 10년

나.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

○  목        적  :  대규모 벼 및 밭작물 재배단지에 광역 방제장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에 기여

○ 지원단가 : 보조금 상한가 적용

구 분	규 격	지원단가 (천원)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 무인헬기	살포폭 7.5m	160,000	24,000	56,000	80,000
- 농업용 드론	살포폭 6m	25,000	3,750	8,750	12,500
- 광역살포기	소계	175,000	26,250	61,250	87,500
· 광역살포기	3,000ℓ	130,000	19,500	45,500	65,000
· 탑재차량	3.5톤	45,000	6,750	15,750	22,500

* 사업추진 시 영세율, 부가세환급금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  들녘별 벼 50ha이상, 밭 10ha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농업관련 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 10의 요건에 대해 별도 규정사항을 둠

○ 사업내용 : 무인헬기, 드론, 광역살포기(운송용 차량 포함)

○ 중점 추진 사항

-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단지 등이 집단화 되고 우수브랜드를 생산하는 농업법인 및 계약재배를 체결한 지역농협 우선 지원

-  시장･군수는 대상 기종 구입에 있어 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요구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전자입찰 구매가 가능하며, 사업자 자체 구입 시 추가 부속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  시장･군수는 공급업자의 광역방제기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A/S 등 사후관리 지도점검 철저

다. 범용콤바인 구입 지원

○ 목    적 : 최근 보리, 밀 등 맥류 소비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확 등 기계화율 제고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 기여

○ 지원단가 : 대당 58백만원/190cm 이상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맥류 20ha 이상 농협 등과 계약재배하고 집단화된 작목반 및 농업법인

○ 사업내용 : 맥류 등 수확이 가능한 범용콤바인 및 부속장비 구입

○ 기대효과 :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밭작물 수확에 있어 다목적 수확기를 통해 인력 절감과 농산물 품질향상 도모

라.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 목    적 : 농촌의 농산물 운반 및 적재작업에 필요한 농업용지게차 지원으로 인건비 절감 및 노동력 부족 해소

○ 지원단가 : 25백만원/3톤 미만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농작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 관리자 또는 운전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에 한함

(면허 미소지시 지원제외)

○ 사업내용 : 농업용지게차(3톤 미만) 및 부속장비 구입비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등재된 모델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승인을 득한 “3톤 미만 지게차"

※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등록 대상임

마.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 목    적 : 신속하고 균일한 곡물 건조로 농산물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

○ 지원단가 : 10백만원/대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10㏊ 이상인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비 지원

-  최소규격 4,500㎏(45석) 이상으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등재된 모델

바.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  목        적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등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

○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대상품목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등 시군심의회에서 결정

○ 지원단가 : ㏊당 5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규모 : 최소 0.1㏊이상, 최대 5.0㏊

※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대상필지는 최대 5회까지 지원

사. 논에 타작물 재배

○  목    적 : 논에 타작물 재배로 쌀 수급안정 등에 기여

○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농지 및 ’16년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무상 임대한 간척지 논 및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통해 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임대한 논은 제외

○  대상품목 : 콩, 식용옥수수, 1년생 토종농산물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품목

- 다년생 작물, 밭벼, 잔디, 조사료,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휴경지는 제외

○ 지원단가 : ㏊당 3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규모 : 최소 0.1㏊이상, 최대 5.0㏊

※ 논에 타작물 재배 대상필지는 최대 5회까지 지원

7. 추진요령(공통사항)

가.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붙임1)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 원칙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지하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선정 등 조치

나. 사업비 집행요령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다. 기자재 지원요령

○  기자재 지원 대상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시설 등 기계류는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 생산업체 제품을 구입하되, 도내 품목별 조합(업체)을 통한 공동구매로 비용 절감을 유도

라. 사업 지원 단가

○  지원 대상 세부사업별 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한도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은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으로 추진

마.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67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바. 사후관리

○  농기계 경우 사후관리대장(서식 1)을 작성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  벼 육묘장은 설치 이후 사후관리 대장(서식 1)을 작성 비치하고,  공동이용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이용실태를 매년 2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사.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을 2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에서는 현장 실사 이행

○  시장･군수는 당초 도에서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8. 행정사항

○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붙임 1∼2) : 2017. 1. 31.

○ 보조금 교부결정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붙임 3) : 사업대상자 선정 후

○ 벼 육묘장 및 광역방제기 활용실적 제출(붙임 4) : 2017. 1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 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지원요건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하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농림  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서 각 요건보다 강화하여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1.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법인의 설립요건을 반영한 다음 각 사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일 것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4.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5.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②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한다.

③ ①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60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붙임 1>

2017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생년월일)	( )			연락처
회원수	농가	전체 영농규모		ha		친환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사업신청 내 용	√해당사업 체크 □ 벼 육묘장(자동□･반자동□) □ 광역방제기(무인헬기□ ･ 드론□ ･ 광역살포기□) □ 범용콤바인 □ 농업용지게차 □ 곡물건조기 □ 토종농산물 육성 □ 논에 타작물 재배
사업량	㎡, 대
	(단위 : 천원)
사업비	합 계		도비		군비			자담
2017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 별첨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단체 운영실적 1부. 4. 견적서 1부. 끝.

<붙임 1-1>

2017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벼 육묘장

□ 사업계획

○ 기    간 : 2017    . ∼    .(착공예정일 :          )

○ 예 정 지 :      시･군       읍･면      리      번지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사 업 규 모 (*육묘장의 경우 출아실 포함)	육묘 컨테이너	최아기	기 타
㎡ (구조형태 : )	대	대

※ 사업내용 세부적 작성과 육묘 컨테이너는 재배면적 및 공급량을 감안하여 제작 지도

○ 연간 운영 계획

재배면적	참여농가 수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상자

□ 부지확보 계획

○ 부지 확보 및 토지사용 승낙서 완료 : 확보 및 예정(  월)

○ 시설물 신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추진 :    월

□ 사업 실적 의무적 보고사항 준수(6월말)

○  위 사업 신청자(대표)         는 보조사업 지원으로 나타난 실적에 대해 사업시행지침(붙임 5)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의무적 보고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붙임 1-2>

2017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무인헬기, 드론, 광역살포기, 범용콤바인,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 구입계획

○ 예 정 일 : 2017    .     .

○ 보관장소 : 장성군       읍면

* ㅇㅇㅇ자택, ㅇㅇㅇ마을 보관창고 등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운 전 자 :             (핸드폰 :               ) ※농업용지게차에 한함

- 관리자 또는 운전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제출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직접 구매,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농작업 주요품목	방제･수확･파종 면 적 (ha)	참여(수혜) 농가수(호)	방제･수확･파종 작 업 비	기타 운영계획	비 고
			원/10a당

□ 사업 실적 의무적 보고사항 준수(광역방제기 10월말, 사업완료 즉시)

○  위 사업 신청자(대표)         는 보조사업 지원으로 나타난 실적에 대해 사업시행지침(붙임 5)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의무적 보고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붙임 1-3>

확 약 서
사 업 명	2017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 )
단체명
성명/주소
구입기종	혁 식 명	수량	구입금액	사후관리기간
		대	원	2017. . ~ 2022. .
본인은 2017년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ㅇㅇㅇㅇㅇ)으로 구입한 상기 농기계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후관리 기간동안 사용, 보관, 수리 등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단체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자체 규약을 마련하여 단지 내 농작업 지원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기타 보조사업 참여 제한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보조금 환수 등)을 감수하겠습니다. 단 체 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붙임 1-4>

시설 또는 농기계 공동이용 동의
사 업 명		2017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 )
단체명
성명/주소
□ 참여농가 공동이용 확인
연번	주 소		성 명	경작 면적(㎡)	농가확인(서명)
계			00농가

<붙임 1-5>

2017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토종 농산물 육성, 논에 타작물 재배

□ 지급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공부상				’15~’16년 재배작물				’17년 재배작물 및 신청면적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15년		’16년		작물		신청면적 (㎡)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작 물 별 신청면적		○○(예, 콩)				○○				○○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기간은 1년이므로 보조사업 이행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붙임 2>

2017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 사업내용

(단위 : 개소, 대, ㎡, 천원)

세부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사업량	지 원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벼 육묘장	자동
	반자동
광 역 방제기	무인헬기
	드론
	광역살포기
범용콤바인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토종농산물 육성
논에 타작물 재배

<붙임 3>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7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2. 보조사업자

❍ 단 체 명 :

❍ 대 표 자 :                (연락처 :                )

3. 사업목적

❍ 식량작물 생산에 따른 생산비 및 인력 절감시설을 지원하여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교부받고자하는 금액(※사업비 단가 초과시 자부담)

기기명	사업량 (대)	단 가 (천원)	모델명	사 업 비(천원)
				계	보조(50%)	자담(50%)
곡물건조기	1

5. 자기가 부담하여야할 금액 :          천원

6. 보조사업 착수 및 완료예정일

❍ 착      수   :  2017년     월      일

❍ 완료예정일   :  2017년     월      일

붙임  사업계획서 1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17.    .    .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3-1>

사 업 계 획 서

1. 보조사업명 : 2017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2. 보조사업자

❍ 단 체 명 :

❍ 성    명 :

3. 사업내용(※사업비 단가 초과시 자부담)

기기명	사업량 (대)	단 가 (천원)	모델명	사 업 비(천원)
				계	보조(50%)	자담(50%)
곡물건조기	1

4. 추진기간 : 2017년  월  일   ~  2017년  월  일

5. 공동이용 계획

❍ 공동이용 계획 :      농가,     ha

6. 사업효과

❍ 식량작물 생산체계 구축 및 경쟁력 제고

장성군수 귀하

<붙임 4>

□ 벼 육묘장 공급(활용) 실적

(단위 : ㎡, ha, 상자, 원)

시･군	보 유 단 체 명	설치 년도	시설 규모	재배면적	육 묘 공급량	공급 단가	주품종 (2개이내)

※ 엑셀 작성 제출

□ 광역방제기 활용실적(무인헬기･드론･광역살포기)

(단위 : ha, 회)

시･군	보유단체명	기종	규격	방제지역	방제면적	방제비용 (10a/원)	전년도 실 적

(서식 1)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사업 관리대장(2017년도)

사 업 명	드론,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법인단체/ 농협/대표자			주 소						연락처
사업비(원)	합 계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사업내용
기 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ㅇ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ㅇ 그림파일에서 붙여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사후관리기간 : 구입 후 5년

(서식 2)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사업 관리대장(2017년도)

사 업 명	벼 육묘장 설치
단체명/대표자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주 소		00군 00면 00리 00번지					대표자 연락처			010 -0000-0000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ㅇ 자동제어장치, 자동살수장치, 출아실, 콘테이너, 온풍기 등
면 적(㎡)		참여농가							연 간 생산계획
설치업체 (전화번호)		준공년월							관리자 (연락처)
사 진
벼 자동화 육묘장 전경						내부전경

* 사업내용이 포함된 주요 시설·장비 사진 첨부

□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1. 목    적

○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

○ 농작업, 행사․축제 시 간이쉼터, 가판대 등 다용도로 활용하여 효율성 제고

2. 추진방침

○ 영농철 중첩노동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는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건강 보호

○ 고령·여성농업인 등에 우선 지원하여 농작업 능률 제고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10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단가	사 업 비
		계(100%)	도비(40%)	군비(40%)	자담(20%)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500	5,000	2,000	2,000	1,000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에 의거 전체 사업비 중 보조비율이 50%이상으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사업추진요령

○ 추진주체 : 시장·군수

○ 추진기간 : 2017. 1 ~ 12월

○ 사업 대상자 : 고령·여성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자체 선정

○ 공급규격 : 너비 1m × 길이 2m, 중량 33kg, 높이 조절 가능

○ 구매·공급 : 군에서 구입후 공급

5. 행정사항

○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붙임 1) : 2017. 1. 31.

○ 보조금 교부신처서 제출(붙임 2) : 대상자 선정 후

<붙임 1>

2017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연 락 처			사업량		1대
영농규모	작목별(과수,수도작등) 구분하여 작성 ha
사용용도
	(단위 : 천원)
사업비 현 황	합 계	도비(40%)		군비(40%)		자담(20%)
	500	200		200		100
2017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의거 계약 대행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성 군 수 귀하

<붙임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7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3. 사업목적

❍ 단순 반복의 고된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능률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

❍ 농작업, 행사・축제시 간이쉼터, 가판대 등 다용도로 활용하여 생산성 제고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교부받고자하는 금액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100%)	도비(40%)	군비(40%)	자담(20%)
2017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1대	500	200	200	100

5. 자기가 부담하여야할 금액 : 금100,000원

6. 보조사업 착수 및 완료예정일

❍ 착      수   :  2017년     월      일

❍ 완료예정일   :  2017년     월      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17.    .    .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인)

장성군수 귀하

□ 영농안전장비 지원

1. 목    적

○ 농약을 살포할때 우려되는 농약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 건강보호

○ 농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

2. 추진방침

○  공동 방제단, 작목반 등 농업인단체 및 쌀 전업농, 농약살포 시 중독위험이 높은 농가 위주로 지원 공급하되 밭벼 재배농가는 제외

○ 읍･면장 책임 하에 지원 대상 농업인에게 안전사용 장비 1세트씩 공급

- 안전사용 장비 : 1세트(방제복 1벌, 마스크 1조(5개), 보안경 1개)

※  안전사용 장비 중 마스크, 차광기능 모자, 보안경 공급은 농업인의 선호도에 따라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조정가능

3.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재 원 별
			도비(15%)	군비(85%)
1,000세트	40	40,000	6,000	34,000

4. 세부추진요령

가. 추진기간 : 2017. 1～4월(농약사용 성수기 이전 공급)

나. 공급규격 : 공인검사(시험) 및 검정을 받은 규격제품

※  방제복의 원단은 방수성이 뛰어나고 땀 배출되고, 외부의 비나 수분이 침투하지 않은 기능성 소재 사용제품 공급

다. 공급방법 및 공급량

○ 담당공무원은 중복공급 등의 사례가 없도록 공급 상황 확인

○ 읍면별 공급량 (읍면별 예비공급 5명이내로 추가 작성)

(단위 : 명, 세트)

구 분	계	장성	진원	남면	동화	삼서	삼계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
농가수	4,972	855	657	737	320	395	480	448	238	213	436	193
공급량	1,000	148	129	150	66	77	96	96	52	56	96	34

※ 배정기준 : 2016년 쌀 변동직접지불금 면적 9.7㏊당/1세트,  농가수 9세대당/1세트

〈사업추진 체계〉

구매･공급방법

-- 군에서 일괄 구입후 공급(공급일은 추후 통보)

⇓

공급대상자 선정

-- 읍・면장 책임 하에 병해충 공동방제단, 농업회사법인

⇓             작목반, 전업농 등 방제작업이 많은 농업인 등에게

공급(밭벼 재배농가 제외)

농가 현품 공급

-- 대상 농가당 1세트씩 공급(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

사업비 정산

--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의

청구내용 대조 후 일괄 정산

라.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방제대책 협의회 등 자체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 공급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협조(2015∼2016년 지원농가 제외 검토 등)

○  영농안전 사용 장비 지원공급 대장을 작성하여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무상공급 내용, 기대효과 및 농작업 시 착용하도록 적극 홍보(지도)

5. 행정사항

○ 영농 안전장비 공급대상자 명단 제출                : 2017. 1. 31.

○ 공급실적, 물품검수조서 및 검수내역, 공급대장 제출 : 공급이후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

-  영농안전장비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과 공급업체 청구 내용을 대조한 후 정산

- 영농안전장비 공급대장 읍면에 비치

2017년 영농 안전장비 공급계획(읍면별)

읍면	배정기준		공급량(세트)			비고
	재배면적 (㏊)	농가수	계	재배면적기준	농가수 기준
계	4,375	4,972	1,000	450	550
장성	513	855	148	53	95
진원	544	657	129	56	73
남면	658	737	150	68	82
동화	299	320	66	31	35
삼서	320	395	77	33	44
삼계	421	480	96	43	53
황룡	446	448	96	46	50
서삼	260	238	52	26	26
북일	319	213	56	33	23
북이	468	436	96	48	48
북하	127	193	34	13	21

2017년 영농 안전장비 공급대상자 명단

번호	신 청 자		수량 (세트)	‘15∼16년 공급여부	비 고
	성명	주 소
		엑셀서식 제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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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 목    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3. 추진방침

○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피해위험이 큰 품목 우선가입 지원

- 벼, 과수 등 재해피해 우려가 큰 품목 적극 가입 독려

○ 농가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재해발생 시 손실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경영불안 해소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

○ 사 업 량 : 700㏊

○ 사 업 비 : 12.3억원(국비 6.150%, 도비 1.210%, 시·군비 2.520%, 자담 2.520%)

＊국비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해보험사업자에 직접 지원

○  사업시행기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전남총국)

○  지원대상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주소지에 관계없이 농지기준으로 적용하여 지원

○ 가입자격

- 과수, 벼·맥류, 밭작물 및 버섯류 :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붙임 1의 규모 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붙임 1의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지원기준 : 순보험료의 30% 지방비 지원

- 재원은 도와 시·군에서 일정비율로 지원하되, 도비 교부결정 후 추가 지원대상이 발생할 경우 시·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5. 세부 사업내용

⑴ 보험가입 대상 : 53개 품목

○  본사업(32개 품목)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

○  시범사업(21개 품목) : 복숭아, 복분자, 인삼, 오디, 차, 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시설작물(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밀, 양배추, 오미자, 무화과, 유자, 적과전종합위험(배·단감·사과·떫은감)

＊’17년 신규도입 : 3개 품목(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⑵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 : 전국

○ 시범사업 품목 : 전국 또는 품목별 주산지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붙임1

* ’17년 신규 시범품목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지역 및 품목별 사업지역 추가에 대해서는 해당품목 보험판매 실시 15일전까지 확정 통보

⑶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 주계약(필수가입) : 태풍(강풍), 우박

- 특약(선택가입) :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보험가입금액 증액

･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 가입 가능

- 적과전 종합위험보장방식 시범사업 : 배(전국), 단감(30개 시군), 사과(12개 시군), 떫은감(3개 시군)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 적과종료 전까지 종합위험, 적과종료 이후부터 특정위험 적용

○ 인삼

- 주계약(인삼 또는 해가림시설) :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 느타리버섯･표고버섯

- 주계약(농업용 시설물 필수가입) :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낙뢰, 조수해

- 특약(선택가입) : 화재

○ 벼

- 주계약(필수가입)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특약(선택가입) : 병해충(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 무사고환급보장

○ 복분자

- 5. 31.까지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6. 1.부터 : 태풍(강풍), 우박

○ 종합위험방식

-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⑷ 보험 판매기간 : 붙임1

○  판매기간을 변경하거나 판매기간 중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인수 제한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가입신청량이 초과되어 가입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입실적 부진으로 인해 가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가입기간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⑸ 보장유형

< 과  수 >

◦ 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품목 :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90% 보장형(다만, 오미자는 60%, 70% 보장형)

- 품목 : 밤, 대추, 참다래,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오미자, 무화과, 유자

◦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90% 보장형

- 품목 : 오디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품목 : 배, 단감, 사과, 떫은감

◦ 수확전 종합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 품목 : 복분자

< 밭작물 >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90% 보장형

- 품목 : 고구마, 옥수수, 봄 감자, 콩, 가을감자, 마늘, 차, 양파

◦ 특정위험방식 인삼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90% 보장형

(다만, 해가림시설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의 1% 해당금액으로 적용)

- 품목 : 인삼

◦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다만, 손해액이 잔존보험가입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 보상)

- 품목 : 고추

< 벼·맥류 >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90% 보장형(다만, 밀은 60%, 70%, 80% 보장형)

- 품목 : 벼, 밀

< 시설작물 >

◦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다만,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 보상)

- 품목 :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 버  섯 >

◦ 특정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

(다만, 버섯재배사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품목 :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 농업용 시설물 >

◦ 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손해보장 : 자기부담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품목 :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

*  보장형 별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⑹ 보험가입단위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농지, 벼는 경지)별로 가입

○  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소유 목적물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다만,  옥수수·콩은 농지 당 10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300만원 미만인 농지, 마늘은 농지당 20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300만원 미만인 농지, 벼·밀은 농지당 5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차(茶)·버섯작물·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붙임1의 경작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함

*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고, 단지는 도로, 뚝,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임

*  다만, 재해보험 가입자격을 갖춘 자의 행정구역상 하나의 里･洞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옥수수 제외)

*  벼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농지는 인접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 되는 경우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

*  농업용시설물은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단지는 인접한 단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이 되는 경우 하나의 단지로 취급할 수 있음.

⑺ 재해보험 가입절차(붙임2 참조)

○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 재해보험사업자는 ‘15년부터 지역대리점(농․축협 등)으로 하여금 재해보험 계약시 재해보험가입자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

⑻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 시 일시납(1회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납부 시 보험료 할부 납부 가능

◦ 현금 납부 시 농가부담 보험료가 50만 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선면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2회 분할납입이 가능함

- 다만, 시범사업 품목은 보험 가입 시 농가부담 보험료 일시 납입

◦ 보험료 현금분납방법

구 분	납입시기	납 입 액
1회	보험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의 70%
2회	5월 31일 이전	농가부담 보험료의 30%

⑼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별, 특약별로 도 또는 시･군별 요율 적용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시･군별 요율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  특정위험방식(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종합위험방식(복숭아･포도･대추･참다래･자두･매실･옥수수) 및 과수형 종합위험방식(배)의 방재시설 설치 농지에 대하여는 방재시설별, 대상재해별로 5~30%의 보험료 할인율 적용

-  특정위험방식(사과･배)의 주계약(태풍(강풍)･우박)에 대해 품종별 숙기에 따른 할인･할증

･ 사과 : 만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10% 인상, 중생종 5% 인상

･ 배   : 중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5% 인상, 만생종 5% 인하

- 종합위험방식(매실)은 백가하 품종 비중에 따른 농지별 할인･할증

･ 품종 비중 80% 초과 : 17% 인상

･ 품종 미포함 : 8% 인하

-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라 최고 -30%~3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

⑽ 보험기간 적용

○ 특정위험방식･종합위험방식의 보험기간 : 품목별로 따로 정함(보험약관 참조)

⑾ 보험가입금액 산출

○  시설작물･노지고추･인삼･느타리버섯 및 표고버섯을 제외한 농작물 품목의 보험가입금액은 농지별로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

-  재해보험가입자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50~100%임. 단, 매실 백가하 품종 비중 80% 초과 농지는 평년수확량의 50~80%임

- 특정위험방식 및 적과전종합위험 방식 재해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금액 증액 특약에 가입한 경우 평년착과량의 100%~130% 범위 내에서 가입수확량을 결정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산정의 기초자료인 표준수확량 및 표준가격을 고지하여야 함

○  시설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은 작기별 보험가액의 합이며 50%～100%(10% 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연간 2작기를 초과하는 경우 가액이 높은 2작물의 합을 보험가액으로 함

○  느타리버섯 및 표고버섯의 보험가입금액은 작기별 보험가액(생산비)의 합이며 보험가액의 100%를 보험가입금액으로 함.

- 연간 2작기를 초과하는 경우 가액이 높은 2작물의 합을 보험가액으로 함

○  농업용시설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설정하며,  전산으로 산정된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함

- 단,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Ⅰ’을 가입한 경우, 재조달가액의 50%~ 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Ⅱ“을 가입한 경우 산정된 보험가액(구조체 및 부대시설은 재조달가액, 피복재는 시가)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보험가액이 전산으로 산정되지 않는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및 부대시설의 경우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서류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  노지고추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생산비)의 50%～100%(10%단위)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함.

○  인삼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근별 단위면적당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인삼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⑿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⒀ 보험금 지급시기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수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재이앙(재파종, 재정식)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은 수확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  노지고추･시설작물･인삼(해가림시설 포함)･느타리버섯･표고버섯 및 농업용시설물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6.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시행기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전남총국)

- 지역 대리점 : 재해보험사업자와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 추진방법

- 도는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등)을 확정하여 시·군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2.10.까지)

- 재해보험사업자(지역 대리점)는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농가가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 재해보험사업자(지역 대리점)는 농가로부터 보험 가입 신청 접수시 총 보험료 중 지방비 보조금을 사전 공제하고 청약 접수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추진 실적*을 매월 15일까지 도 및 시･군에 통보

* 품목별·시군별 보험가입 농가수·면적·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실적 등 포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하고 시·군은 보험가입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재해보험사업자와 시장·군수가 협의 조정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비 보조금을 시장·군수에게 환급

7. 행정사항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 : 연중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통보(재해보험사업자→도·시군) : 매월 15일까지

○ 농작물재해보험료 교부신청 및 교부(재해보험사업자↔시군) : 수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재해보험사업자→시군→도) : 익년 1월말까지

<붙임 1>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 이상	가입기간
본사업	사과·배·감귤· 단감·떫은감	전 국	1,000	2.22～4.1 (단,봄동상해 특약은 3.25까지)
	밤	전 국	10,000	4.4～4.29
	대추	전 국	1,000	4.4～4.29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2.22～11.30
	농업용시설물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2.22～11.30
	고 추	전 국	1,500	(전남․제주) 4.11～5.27 (이외 지역) 4.18～5.27
	고구마	전 국	2,000	5.2～5.27
	옥수수	전 국	3,000	5.2～6.10
	감 자	전 국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	1,500	봄감자 (5.16～6.10) 가을감자 (7.18～9.2)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1,000	6.7～7.1
	콩	전 국	4,500	6.7～7.22
	마 늘	전 국	1,500	(난지형) 10.4～11.11 (한지형) 10.31～11.30
	양 파	전 국	1,500	11.1～11.30
	자 두	전 국	1,000	11.1～11.30
	매 실	전 국	1,000	11.1～11.30
	포 도	전 국	1,000	11.7～12.2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 이상	가입기간
시범사업	벼	전 국	4,000	4.4～6.24
	시설작물 (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2.22～11.30 미나리 (10.4～11.30)
	차	(전남) 보성 (경남) 하동	1,000	10.4～11.11
	표고버섯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6.7～7.29
	인삼	전 국	1,000	11.1～11.30
	오디	(전북) 부안, (전남) 영광	1,000	11.1～11.30
	느타리버섯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11.1～11.30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1,000	11.14～12.9
	복숭아	전 국	1,000	11.1～11.30
	양배추	(제주) 제주․서귀포	2,000	7.18~9.23
	밀	(전북) 익산 (전남) 해남 (경남) 사천	4,000	10.17.~11.30.
	오미자	(경북) 문경․상주		11.1～11.30
	배 (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000	11.1～11.30
	단감 (적과전 종합위험)	[30개 시․군․구] (경북)포항․경주 (경남)창원․김해․진주․창녕․함안․산청․사천․밀양․의령․하동․합천․고성․함양 (전북)고창 (전남)광양․영암․구례․순천․장성․보성․담양․해남․나주․강진․무안․영광 (울산)을주 (광주)광산	1,000	11.1～11.30
	사과 (적과전 종합위험)	[12개 시․군․구] (경북)안동․문경․포항․청송․영주․의성․봉화 (경남)거창․밀양 (전북)장수 (충북)충주 (충남)예산	1,000	11.1～11.30
	떫은감 (적과전 종합위험)	[3개 시․군․구] (전남)영암․광양 (경남)하동	1,000	11.1～11.30

※ 경작면적은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입자격이며 보험가입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아님.

※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은 보험사업자의 상품인가 등의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무화과‧유자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은 추후 통지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붙임 2>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
					가 입 신 청
					↓
					현 장 방 문
평년착과량･평년수확량 (또는 표준수확량, 생산비)			→		↓	←	가입가격 (또는 표준가격)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
재해발생통지(가입자)					↓
│ │ └────→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율산정 등)
					↓	←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
│ └─────			→		보험금 지급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1. 목  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2.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3. 추진방침

○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농가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소규모 자영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

○ 사 업 량 : 5,255명

○ 사 업 비 : 570,080천원(국비 285,040 도비 8,165, 군비 105,851, 자담171,024)

(단위 : 명,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담
계	5,255	570,080	285,040	8,165	105,851	171,024
도비사업	1,255	136,080	68,040	8,165	19,051	40,824
군비추가	4,000	434,000	217,000	-	86,800	130,200

○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6%, 군비 14%, 자담 30%

＊국비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NH농협생명)에 직접 지원

○ 지원단가 : 1인당 108,500원(일반1형)

- 재원별 : 국비 54,250원, 도비 6,510, 군비 15,190, 자담 32,550

＊지원단가 이상의 보험상품 가입 시 초과 보험료는 자부담

○ 지원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 전남총국

○ 가입자격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해당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일반1형·일반4형은 만 15~87세, 일반2형·일반3형·장애인형은 만 15~84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

* 가입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 등)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

5. 세부 사업내용

⑴ 보험가입

○ 가입시기 : 연중(보장기간 1년)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보험료 납입방법 : 연납(1회납)

○ 보험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범위, 보험금 지급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림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국고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 등

⑵ 보험금의 지급

○ 보험 가입자(농업인)는 재해 발생 시 보험사업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 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가능하며,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지급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 하여야 함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 → 현지조사(필요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⑶ 기  타

○ 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의 보험 판매자에게 가입절차,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보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에 의함

6.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체 : 장성군수

○ 시행기관 : 보험사업자(NH농협생명 전남총국)

○ 추진방법

- 도는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등)을 확정하여 시·군 및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보험사업자는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역 대리점의 보험 판매자 교육 및 농업인 대상 홍보 실시

- 보험사업자는 농가로부터 보험 가입 신청 접수시 총 보험료 중 지방비 보조금(21,700원 - 가입 보험료의 20%)을 사전 공제하고 청약 접수

* 국비 보조금(50%)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에 직접 지원

- 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장성군에 청구하고 장성군은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청구는 분기별 청구

- 보험사업자는 도 및 시･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 농가수, 보험료, 보험금 지급실적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의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로 인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비 보조금을 장성군수에게 환급

7. 행정사항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실적 통보(보험사업자→도·장성군) : 분기별

○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교부신청 및 교부(보험사업자↔장성군) : 분기별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보험사업자→장성군→도) : 익년 1월말까지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 목   적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추돌사고 등 농업인 피해 사전 예방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 지원)

3. 지원계획

○ 사 업 비 : 15,000천원(국비 6,000 도비 3,000 군비 6,000)

- 재원비율 : 국비 40%, 도비 20%, 군비 40%

○ 사 업 량 : 150대(* 1개당 단가 : 100천원 기준)

○ 읍면별 사업량 배정내역

구 분	농기계 보유현황			사 업 량			비고
	계	트랙터	경운기	계	1차배정	추가배정
계	4,145	1,457	2,688	150	117	33
장 성	405	142	263	5	5	-
진 원	431	156	275	25	16	9
남 면	288	245	43	10	10	-
동 화	311	95	216	17	11	6
삼 서	732	202	530	30	26	4
삼 계	502	165	337	28	18	10
황 룡	334	114	220	6	6	-
서 삼	189	68	121	11	7	4
북 일	251	74	177	4	4	-
북 이	497	156	341	9	9	-
북 하	205	40	165	5	5	-

※ 사업량 배정 기준

- 2016년 농기계 보유현황조사 자료(농업기술센터-48378(2016.12.01) → Agrix 농기계 보유현황

- 2016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수요조사(농업기술센터-40095(2016.10.06.)

․ 1차배정 : 수요조사, 농기계 보유현황 비율 반영

․ 추가배정 : 농기계 보유현황 비율 반영

4. 사업 시행요령

가.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사용하고 있는 농가

나. 대상자 선정

○  읍면에서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장, 조합장, 이장단 대표, 읍면단위 농업인단체 대표, 생산자단체 대표, 선도농가 등으로 읍면 자체 심의회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 선정

□ 고령농가, 영세농가, 여성농업인,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미수혜농가 우선 선정

○  읍면에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장성군 농정 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다. 제품선정

○ 시험검정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 농기계 등화장치 대상 선정 시·군에서는 제품 선정시 시험검정기관의 시험을 받은 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제품 공급시에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여부를 확인

* 등화장치 선정은 빛의 발산효과가 높아야 하며,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하여야 하며 등광색은 황색(붉은색, 청색 포함)의 구조일 것

* 저속차량표시등(등화장치)의 1등당 광도는 20칸델라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은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 등화장치는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 등화장치 내·외부 사진 첨부(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 사시험검정기관 성적서 및 품질보증기관 보증서 등의 성능 및 기대 특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제품을 선정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에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

○ 농기계 등화장치 제품 선정시 품질보증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제시한 규격 기준에 맞게 명시하여야 하며 규격외 요구조건은 명시하지 말 것

라. 제품 공급

○ 공급업체는 농가별 등화장치 공급 및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읍․면사무소 및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추진 가능

마. 사업신청 및 시행

○ 사업신청서 제출(농업인 → 읍․면)                      : 2017. 1.

○ 읍면 자체 평가결과 및 사업대상자 제출(읍․면 → 군)    : 2017. 1. 31.

○ 업체선정,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군)                 : 2017. 3.

○ 제품공급 및 설치(업체)                               : 2017. 3.~5.

○ 설치완료확인서 및 정산서, 관리대장 제출(읍면 → 군)   : 2017. 5.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업체 ↔ 군 )                     : 2017. 6.

※ 구비서류

･ 설치확인서 1부(설치업체 확인 필)

･ 설치 전･후 사진 각 1매씩 부착

･ 입금 은행계좌 사본 1부

･ 설치업체 실용신안 등록증 사본 1부.

바. 사업관리

○ 등화장치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제품과 다른 제품 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검정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으로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공급자에서 제외

* 부당공급자 등으로 조사 중일 경우 시험검정기간은 조사 공급업체에 대한 검정을 진행할 수 없음

○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강화

사. 사업비 지급 및 정산보고

○ 사업비는 설치 완료 확인서 접수 후 집행

5. 행정사항

○ 사업완료 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관리대장 제출(읍․면→군, 엑셀파일)

대 상 자		농가명	설 치 일 자	농기계 종 류	대수 (대)	사업량 (개)	사업비 (원)
읍․면	주 소
장성읍	단풍로 220	홍길동	17.3.1	트랙터	1	1	100,000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명	2017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농기계 종 류		사업비	100천원
성 명 (대행요청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T/
			H/
구입년도 (경과기간)	년 월 일 ( 년 월)	내구연한

위와 같이 2017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신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입찰) 대행을 요청합니다.

2017.   .    .

신 청 인 :             (인)

장성군수 귀하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 업 명 : 2017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2. 사업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3. 사업목적

○ 주행하는 농기계의 식별이 용이한 등화장치 설치로 야간 운행시 교통      사고를 예방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4. 소요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수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100%)	국비 (40%)	도비 (20%)	군비 (40%)
농업기계 등화장치지원	1	100	100	40	20	40	100

5.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 없음

6. 보조사업 착수 및 완료 예정일

○ 착 수 : 2017년  월   일       ○ 완 료 : 2017년   월   일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17.     .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장성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2017년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3. 사업내용

세부지원내용	사업량 (대)	단 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100%)	국비 (40%)	도비 (20%)	군비 (40%)
등화장치지원	1	100	100	40	20	40

4. 추진기간 : 2017년   월   일   ~  2017년  월   일

5. 사업효과

○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의 트레일러에 식별이 용이한 등화장치를     설치하여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장 성 군 수 귀하

- 2017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

설치완료 및 보조금 위임 ․ 정산서

❑ 농기계 등화장치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불위임

제 조 회사명	농기계 종 류	수 량 (대)	단 가 (천원)	사업비 (천원)				설치일
				계	국비	도비	군비
	경운기 트랙터 기타

① 본 보조사업자는 위와 같은 농업기계 등화장치를 인수하였고 공급자는 장치를 부착완료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② 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을 공급자에게 위임하니, 공급자가 정하는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인수자)	수임자(공급자)
주 소 :	주 소 :
성 명 : (인)	상 호 명 :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송금계좌 :

위 제품을 2017.   .   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이와 다른 제품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하겠으며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보조사업자              (인)

공  급  자              (인)

-------------------------------------------------------------------------------------------------

위 대상자의 등화장치 설치현장을 확인한 결과 상기내용과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확인자 직) 성 명 : (인)
	읍․면장 (직인)

장성군수 귀하

사  진  대  지

사업명		농기계종류
주 소		성 명
【설 치 전】
【설 치 후】

<참고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신규)

- 대상 경영체 : 미 등록 경영체,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출하‧유통‧가공‧수출하는 농업법인도 등록 가능

- 대상 품목 :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림축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세부적인 품목은 농수축산물 품목 표준코드 중분류 기준으로 등록

- 농지범위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는 제외

-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생산정보 등 93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 : (1) 신청서 작성 → (2) 신청서 제출 → (3) 접수 및 전산등록 → (4) 등록확인서 발급

순서	등록절차	등록 방법
1	신청서 작성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 농관원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
2	신청서 제출	․경영주가「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서명 란 스캔 첨부)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
3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신청서 접수 및 농업경영정보 확인 후 경영체 고유등록번호 부여하고 경영체등록시스템에 전산등록
4	등록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 1644-8778 )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