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채소(시설·노지)분야 사업시행지침

농업기술센터

목           차

1.	채소분야 사업비 총괄내역------------------------------------------	1
2.	채소분야 지원사업 총괄내역---------------------------------------	2
3.	주요변경사항------------------------------------------------------------	3
4.	농업보조금 사업 추진절차------------------------------------------	4
5.	중점추진사항------------------------------------------------------------	7
6.	보조금집행시 유의사항----------------------------------------------	9
7.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10
8.	시설원예현대화사업---------------------------------------------------	18
9.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29
10.	내재해형하우스지원---------------------------------------------------	33
11.	원예특화지원(하우스부대시설)-------------------------------------	37
12.	원예특화지원(양파관수시설 및 기계정식용 육묘상자)------------	32
13.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	41
14.	다목적소형하우스 설치 지원------------------------------------------	44

1		채소(시설·노지)분야 사업비 총괄 내역

❒ 채소분야 : 11개 사업/ 4,663,303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사 업 비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11개사업	4,663,303	2,332,175	2,331,128
1	에너지이용효율화(에너지절감시설)	906,439	453,219	453,220
2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일반원예시설)	380,842	190,421	190,421
3	시설원예품질개선(농산물전문단지)	998,750	499,374	499,376
4	시설원예품질개선(고추비가림)	40,000	20,000	20,000
5	(2016년 명시)시설원예현대화 (일반원예시설)	672,422	336,211	336,211
6	원예특화지원 (내재해하우스)	800,000	400,000	400,000
7	원예특화지원 (하우스부대시설)	100,000	50,000	50,000
8	원예특화지원 (양파비료 지원)	200,000	100,000	100,000
9	고품질양파 육성(관수시설 및 육묘상자)	200,000	100,000	100,000
10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354,050	177,550	176,500
11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지원	10,800	5,400	5,400

2		채소(시설·노지)분야 지원사업 총괄 내역

사 업 명	신청대상	재원비율	지 원 내 용
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절감시설)	시설원예농가	국비20%, 도비 3%, 군비27%, 융자30%, 자담20%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스크린 신규설치 및 교체, 자동보온덮개 등
원예시설현대화 (일반원예시설)	농협, 농업법인 등에 소속되어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실적이 있는 농업인,/법인 또는 출하약정을 체결한 신규농업인	국비20%, 도비 3%, 군비27%, 융자30%, 자담20%	양액재배시설, 환기시설, 무인방제기, 방충시설, 차광시설, 자동개폐기 등
시설원예품질개선 (원예전문단지)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국비20%, 도비 3%, 군비27%, 융자30%, 자담20%
시설원예품질개선 (고추비가림)	고추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국비20%, 도비 3%, 군비27%, 융자30%, 자담20%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관수 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 (보온·난방시설 제외)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시설원예농가	도비15%, 군비35%, 자담50%	내재해형하우스
원예특화지원	시설원예농가 양파농가	군비50%, 자담50%	내재해형하우스 하우스부대시설(보온덮개) 고품질양파육성사업 양파 관수시설 양파 기계정식용 육묘상자
다목적소형하우스지원	농업인	군비50%, 자담50%	33㎡ ~ 165㎡ 하우스 지원
연작장해경감제지원	시설원예농가	도비20%, 군비30%, 자담50%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공급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및 사업 단가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기 존	변 경
공통사항	□지원제외 대상 - 체납자 - 최근 2년간 지원사업 포기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 관외 주소자 - 구비서류 미제출	□지원제외 대상(추가사항) - (좌동) - 사고이월 사업 대상자 □우선지원 - 6월 이내 사업완료 가능 (사업계획서 작성 철저) - 자부담 우선집행 - 수요조사 참여 농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사업대상자 - 일반원예시설: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 계산 출하약정(출하권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사업내용 양액시설 무인방제기, 제습기, 물받이 등	□ 사업대상자 - 일반원예시설: APC‧농협‧농업법인 소속 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또는 출하약정을 체결한 신규농업인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등록 2년 이내인 자), 준공 후 반드시 약정 이행여부 확인) □사업내용 양액시설, 딸기 육묘시설 무인방제기, 차광시설, 방충시설, 환기시설, 자동개폐기 등 하우스 부대시설 지원 단가 추가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원가계산전문기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원가계산전문기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다만,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할 수 있음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 3,000㎡ 기준 으로 증감, 최소 1,000㎡ 이상 * 고추재배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시설면적이 아닌 필지면적 기준으로 적용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 3,000㎡ 기준 으로 증감, 최소 1,000㎡ 이상 * 고추재배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시설면적이 아닌 필지면적 기준으로 적용 (시설면적 800㎡ 이상)
원예특화지원 (하우스부대시설)	□사업내용 환기시설, 자동개폐기 등 부대시설	□사업내용 환기시설, 자동개폐기 등 부대시설=>원예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하우스부직포지원(3겹이하) 지원

4		농업보조금사업(민간자본보조) 추진 절차

① 사업예산 편성을 위한 수요조사		▪ 시 기 : 매년 8 ~ 9월 ▪ 방 법 : 읍․면을 통한 전수 조사
↓
② 예산편성		▪ 수요조사 결과 등 사업성 분석 적정 사업량 및 사업비 확정 ▪ 다음년도 본예산 편성
↓
③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시달		▪ 사업추진 계획 수립 (군 담당부서) - 보조사업 : 상위 추진 계획에 의거 자체 계획 수립 - 자체사업 :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계획 수립 - 사업추진 계획 수립 주체 : 군 사업담당 (담당자) (※ 사업에 따라 읍․면별 사업량 배정) ▪ 사업추진 계획 시달 (군 → 읍․면) - 확정된 사업 5계획 및 사업량 시달) ⇒ 읍․면에서는 전 주민을 상대로 사업계획 홍보 - 사업대상자 신청(선정) 결과 제출 지시
↓
④ 사업대상자 신청(선정) 결과 제출 (읍․면 → 군)		▪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자체 선정 기준 적용 심사 - 원예유통가공식품분과위원회 심의 - 선정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명부 작성․후보자 관리 - 대상자 선정 시 결격사유 확인 철저 ▪ 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및 탈락자 회신
↓
⑤ 대상자 확정 및 확정 내역 통보 (군 → 읍․면)		▪ 제출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량 및 대상자 확정 ▪ 사업량 및 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지시
⑥ 보조금 교부 신청 (읍․면 → 군)		▪ 확정된 사업량 및 대상자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기준 사업비 적용 철저 ※ 기준 사업비 초과시 추가 자부담, 기준 사업비 미만 시 보조율 적용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사업 계획서 작성 - 융자희망농가는 거래은행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신용조사서 제출) - 사업 대상자 도장 통일(사업추진 전 과정 서류 도장 일치할 것) ▪ 보조금 교부 결정시까지 사업 선 시행 금지
↓
⑦ 교부신청서 검토		▪ 보조금 교부 신청서 검토 착안 사항 - 사업추진 지침 이행 및 보조율 적용 적정 여부 - 각종 지방세, 기금 등 체납여부 확인 (추진부서 → 해당부서 의뢰) - 부적격자 발견시 부적격 사유 해소 또는 대상자 교체 ▪ 부적격자 발생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해당면에서 추가선정
↓
⑧ 보조금 교부 결정 (군→ 읍․면, 보조사업자 ,)		▪ 대상자 및 사업량 최종 확정 후 보조금 교부 결정(군) ▪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및 사업추진 시행 통보 (군 → 읍․면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추진 지도 감독 (군, 읍․면) ▪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교부결정 취소
↓
⑨ 보조사업 추진 (보조 사업자)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당초 목적대로 사업 시행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 변경 요인 발생시 읍․면을 경유하여 군에 변경 승인 요청하고 승인을 받고 시행 ▪ 보조사업 완료 후 자부담금을 선 집행 하고 보조금 신청 ▪ 읍면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추진상황 보고 ▪ 사업 완료 후 읍․면 담당자에게 준공검사 요청
⑩ 보조금 청구 (보조사업자→ 읍․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보조금 청구 ⇒ 읍․면 경유하여 군 제출 ▪ 보조금 청구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자부담금 선 집행 ※ 증빙서류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무통장 입금표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세금 계산서 필수 ※ 현금거래, 농협 외상거래는 인정 안함 - 사업추진 관련사진 -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을 원칙 ※ 읍․면에서 철저한 서류 검토 현지 확인
↓
⑪ 보조금 지급 (군 → 보조사업자)		▪ 지급방법 : 청구(계좌입금 의뢰서)에 의거 계좌 입금 ▪ 지급전 행정 절차 - 보조금 청구서류 및 관련 증빙서 검토 ※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 날인, 사진 등 - 현지 준공검사 및 완료 확인 절차 이행 ▪ 보조금 지급 결과 및 정산보고 이행 통보 (군 → 읍․면 →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급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등 확인
↓
⑫ 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아 집행 완료 후 읍․면에 정산보고 - 부가가치세 환급 및 각종보험금 납입여부 확인 후 필요시 정산한다. ▪ 읍․면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를 받은 즉시 관련 서류 확인 후 군에 정산보고 - 정산보고 시 사후 관리카드 작성(2부) (읍․면 비치관리 1부, 군 제출 1부) ▪ 사업추진 부서(군)는 읍․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거 전체 사업에 대하여 최종 정산 검사 실시
↓
⑬ 보조사업 사후관리		▪ 보조금을 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 한다. - 사후관리 부서 : 군 추진부서, 읍․면 ▪ 사후관리 기간 중 목적 외 사용 또는 양도 등 위법 행위 발생시 보조금 회수하여야 한다.

5		중점 추진 사항

① 2017년 사업신청 홍보 : 2017. 1. 9 ~ 2017. 1. 31.

- 이장회의, 반상회보, 마을회관 등 홍보 강화

② 상반기 사업추진 가능한 지원대상자 우선 심사 평가

- 신규과원조성, 내재형하우스 등 상반기 사업추진 불가 농가 후순위 검토

③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까지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사업별 추진현황 분석을 통한 사업비 불용 최소화 및 보조금       신속집행을 위함

③ 보조금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 완료하지 않은 농가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함을 예고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유예기간 부여

④ 내재해형하우스 설치 규격 준수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2014.7.24.)]참조

⑤ 지원기준 시공 여부 확인 및 물품검수, 준공검사 철저

-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

- 반드시 현지 확인하여 설계서 및 시방서와 실제 시공현황을        확인하여 준공 검사 후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바람

⑥ 보조금 지급서류 확인 철저 (관련서식 : 별첨)

-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 세금환급대상 자재 등등

※ 특히 사업완료 후 정산 시 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

⑦ 사업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자 확인 철저

<< 공통사항 >>

○ 지원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농지 소유자 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임차가능 농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부동산(토지,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

○ 지원제외자

- 지방세 체납자 (해당부서 확인)

- 사고이월사업 대상자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토지이용계획확인)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 (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제외)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 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 우선지원대상자

- 6월 이내 사업 완료 가능농가(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수요조사 참여 농가

6		농업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1. 기본원칙

가. 보조금은 사업별로 통장과 회계장부로 관리

❍ 법인은 법인명의로 하고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명의 통장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를 “0원”으로 정리

❍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1개 사업별 별도통장으로 관리

나. 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 집행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매년 12. 31)까지 집행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납 처리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연도 개시 전에는 물론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당해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원칙

※ 회계연도 : 매년 1. 1 ～ 12. 31

다. 교부 결정전 시행한 사업 등 보조금 교부 불가

❍ 보조금 교부결정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

라. 계좌입금 원칙

❍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경비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무통장 입금 가능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의 내역과 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마. 목적 및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부실시공, 사업포기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가.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포기자는 동일사업 2년간 신청자격 유예

나. 조사결과 부실시공, 자부담 미부담 등 적발시 군 지원사업 3년간 제외

다. 보조금 부당사용사유 등에 따른 지원사업 제외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1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너지절감시설)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20%)	도비(3%)	군비(27%)	융자(30%)	자담(20%)
다겹보온커튼	8ha	906,439	181,288	27,193	244,738	271,932	181,288

3.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시설포도‧감귤 등 과수품목 기존(’12.3.15 이전 조성 시설) 가온시설 교체 농업인‧농업법인

4.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시설원예 농가 중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5. 지원대상 요건 및 지원시설

○ 지원시설 : 다겹보온커튼 등

* 사후관리 보장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 보조난방시설 교체 시는 전액 자부담으로 설치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군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지원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갖춘 원예·특작시설 우선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 시설) 가입

- 상반기(6월) 사업 완료 가능 농가

- 수요조사 참여 농가

♣ 지원제외자

- 지방세 체납자 (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토지이용계획확인)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 (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제외)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 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인자

6. 지원방식 및 지원기준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도비 3%, 군비27% 자담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7.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지원단가 (부가세포함)	설치내용 (기준, 1식)	보온자재 및 기타사항
(5겹) 외부권취식 11,200원/㎡ (단동) 알루미늄스크린 10,500원/㎡	서까래파이프 +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스크린) ▪서까래파이프 : 지름 31.8㎜이상/두께 1.5㎜이상 파이프간격 200㎝이내 ▪가로대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권치축파이프 : 지름 33.5㎜이상/두께 2.1㎜이상 ▪측면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모터, 콘트롤박스, 예인선 등 ※ 하우스+다겹 동시시행 10,500원/㎡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55% 이상 다겹 5겹 3,600원㎡ 이내/부가세포함 스크린 3,4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 외부권취식 8,700원/㎡ (단동)	다겹보온커튼(신규설치) ▪권치축파이프 : 지름 33.5㎜이상/두께 2.1㎜이상 ▪개폐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모터, 콘트롤박스, 예인선 등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다겹 5겹 3,6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 외부권취식 8,200원/㎡ (단동)	알루미늄스크린(신규설치) ▪외부권취식에 준하여 설치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55% 이상 스크린 3,4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 6,500원/㎡ (단동)	다겹보온커튼 (기존 다겹 천정, 측면교체) ▪예인선, 받침선, 예인크립 등 ※ 천정, 측면파이프 추가 교체 시 별도단가 산정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다겹 5겹 3,6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 6,000원/㎡ (단동)	알루미늄보온커튼 (기존 스크린 천정, 측면교체) ▪예인선, 받침선, 예인크립 등 ※ 천정, 측면파이프 추가 교체 시 별도단가 산정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55% 이상 스크린 3,4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예인식, 수평형 9,000원/㎡ (연동)	다겹보온커튼 (신규설치) ▪권치축파이프 : 지름 48.1㎜이상/두께 2.3㎜이상 ▪측면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모터, 콘트롤박스, 예인선 등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천정․측면․전후면 커튼교체 다겹 5겹 3,600원㎡ 이내/부가세포함
알루미늄스크린 8,500원/㎡ (연동)	알루미늄보온커튼 (신규설치) ▪권치축파이프 : 지름 48.1㎜이상/두께 2.3㎜이상 ▪측면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모터, 콘트롤박스, 예인선 등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55% 이상 ▪천정․측면․전후면 스크린교체 스크린 3,4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예인식, 수평형 6,500원/㎡ (연동)	다겹보온커튼 (기존 천정다겹 교체) ▪예인선, 받침선, 예인크립 등 ※ 측면(마트5겹)교체 추가 시 - 3m*95m*2줄 기준 2,400천원이내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천정 커튼교체 다겹 5겹 3,600원㎡ 이내/부가세포함
알루미늄스크린 6,000원/㎡ (연동)	알루미늄보온커튼 (기존 천정스크린 교체) ▪ 예인선, 받침선, 예인크립 등 ※ 측면(스크린)교체 추가 시 - 3m*95m*2줄 기준 2,200천원이내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55% 이상 ▪천정 스크린교체 스크린 3,400원㎡ 이내/부가세포함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금에서 공제

Ⅱ. 사업추진

1. 사업신청 단계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17.1월)

사업대상자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 또는 제1-2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17.1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

* 단, 3개 이상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제외). 다만,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할 수 있음

* 원가계산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0천원, 시설공사 6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원가계산서 금액은 물품 및 공사용역 등을 실제 수요자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금액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읍면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요청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3. 자금배정 단계

읍 · 면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읍·면장은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3)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읍·면장은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 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군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

* 심사대상: ①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읍면장은 농업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읍·면장으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로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 시 2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읍면장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읍 · 면

○ 읍·면장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 읍·면장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취득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 읍·면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시설원예 분야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4호)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2		시설원예현대화사업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FTA‧DD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100%)	국비 (20%)	도비 (3%)	군비 (27%)	융자 (30%)	자담 (20%)
원예시설현대화 (일반원예시설)	380,842	76,168	11,425	102,828	114,253	76,168	2017년 본
	672,422	134,484	20,173	181,554	-	336,211	2016년 명시
농산물전문단지	998,750	199,750	29,962	269,662	299,625	199,751	2017년 본

3.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에 신청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상한액 : 700백만원/ha(총 사업비 기준 1백 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5.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류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 종합평가

- (일반원예시설)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          경영체 또는 출하약정을 체결한 신규농업인(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2년 이내인 자), 준공 후 반드시 지자체에서 약정 이행여부 확인)

6.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   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제외대상>

-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인자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지원 사업 참여(’17년 사업신청 포함)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 품목별 전국단위협의회 추천(‘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사업’ 필수)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상반기(6월) 사업 완료 가능 농가

- 수요조사 참여 농가

7. 지원내용

○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관수관비: 양액재배시설,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방충시설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레일카 등

		< 지원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 현대화 지원 원칙적 제외 - 단동형 온실 적합품목(수박‧멜론 등)은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예냉‧저장‧선별시설, 골조, 피복필름 등(융자지원 전환)

8. 세부단가

설치유형	설치내용	비고
양액시설 (딸기 18열, 95m, 3동 )	□ 양액시스템시설, 11,000천원 ∙ 양액제어시스템(EC․PH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8,500천원 ∙ 원수․양액탱크, 광센서, 유량계, 교반기펌프, 여과기, 온수히터, 전선, 배관, 밸브 등, 2,500천원 □ 벤취 및 베드시설(베드 20×26×100cm 이상)= 26,100천원(코코피트 1식) ∙ 스치로폼 시설(파이프 지름 22mm이상), 1열 (1,450천원) □ 관수배관(점적버튼 제외), 1,540천원 ∙ 1,540천원 ※동추가 (450천원) □ 회수배관, 1,250천원 ∙ 1,250천원 ※동추가 (50천원) □ 근권난방 배관시설, 3,000천원 (3동 기준, 온수보일러 7만 kcal 이상) (단, 온수보일러 20만 kcal 이상 설치시 4,300천원)	벤치베드 90m기준
양액시설 (딸기 15열, 95m, 3동 )	□ 양액시스템시설, 11,000천원 ∙ 양액제어시스템(EC․PH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8,500천원 ∙ 원수․양액탱크, 광센서, 유량계, 교반기펌프, 여과기, 온수히터, 전선, 배관, 밸브 등, 2,500천원 □ 벤취 및 베드시설(베드 20×26×100cm 이상)= 22,050천원(코코피트 1식) ∙ 스치로폼 시설(파이프 지름 22mm이상), 1열 (1,470천원) □ 관수배관(점적버튼 제외), 1,410천원 ∙ 1,410천원 ※동추가 (450천원) □ 회수배관, 1,200천원 ∙ 1,200천원 ※동추가 (50천원) 근권난방 배관시설, 2,900천원 (3동 기준, 온수보일러 7만 kcal 이상) (단, 온수보일러 20만 kcal 이상 설치시 4,200천원)	벤치베드 90m기준
양액시설 (토마토 12열 95m, 3동 )	□ 양액시스템시설, 11,000천원 ∙ 양액제어시스템(EC․PH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8,500천원 ∙ 원수․양액탱크, 광센서, 유량계, 교반기펌프, 여과기, 온수히터, 전선, 배관, 밸브 등, 2,500천원 □ 벤취 및 베드시설(베드 20×36×100cm 이상)= 19,200천원(코코피트 1식) ∙ 스치로폼 시설(파이프 지름 22mm이상), 1열 (1,600천원) 단, 벤취 및 베드시설(코코피트 2식), 1열 (1,740천원) □ 관수배관(점적버튼 포함), 3,900천원 ∙ 3,900천원 ※동추가 (1,000천원) □ 회수배관, 1,020천원 ∙ 1,020천원 ※동추가 (50천원) 근권난방 배관시설, 2,800천원 (3동 기준, 온수보일러 7만 kcal 이상) (단, 온수보일러 20만 kcal 이상 설치시 4,100천원)	벤치베드 90m기준
육묘시설 (딸기 3열 95m, 1동)	□ 양액시스템 시설 : 9,000천원 - 관비제어시스템 : 5,000천원 - 원수, 양액탱크, 펌프, 여과기, 관배수 라인 및 배관자재 : 4,000천원 □ 벤치 및 베드시설 : 12,000천원 - 베드 높이 70~100cm - 육묘포트(24구, 32구) : 1,600개, 어미화분(60cm기준) : 450개 - 파이프 22.2*1.2T : 3,000m내외 - 바닥재 설치 ★ 동 추가 = 13,000천원	벤치베드 90m기준
무 인 방제시설	▪ 고정식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록가격 - 견적서 첨부 ▪ 자동레일 주행식 : 5,080천원 이내/ 1동 1레일(760㎡) - 무인방제 구동부 : 견인기, 파이프, 고리세트, 노즐, 호스 등 - 기계부 : 콤프레샤, 고압분무기, 컨트롤박스, 전선 등 ★ 동 추가 = 400천원 ★ 1레일 추가 시 1,890천원 추가 ※ 3동 3레일 설치 시 = 9,660천원 ※ 3동 6레일 설치 시 = 15,330천원
환기시설	▪ 지원단가 : 1,100,000원/1동 ▪ 지원형식 ∙ 정․역유동휀 = 600천원 (5개×120,000원) ∙ 콘트롤박스 = 250천원 (온도, 타이머) ∙ 전 선 = 125천원 ∙ 인건비(설 치 비) = 125천원 ★ 동 추가 = 800천원

차광·방충 시설	▪ 지원단가 : 1,320천원/1동 ▪ 지원형식 - 방충시설 ∙ 방충망(1.5M*100M) = 165천원 ∙ 자재(클립, 사철 등) = 55천원 - 차광시설 ∙ 차광망(2중직, 차광율95% 기준) = 500천원 ∙ 개폐기(파이프 포함) = 140천원 ∙ 자재(칼라패드, 사철 등) = 60천원 - 인건비(설 치 비) = 400천원 ★ 동 추가 = 1,000천원
방충시설	▪ 지원단가 : 340,000원/1동 ▪ 지원형식 ∙ 방충망(1.5M*100M) = 170천원 ∙ 자재(클립, 사철 등) = 60천원 ∙ 인건비(설 치 비) = 110천원 ★ 동 추가 = 250천원	3동이상신청가능
차광시설	▪ 지원단가 : 1,000,000원/1동 ▪ 지원형식 ∙ 차광망(2중직, 차광율95% 기준) = 500천원 ∙ 개폐기(파이프 포함) = 140천원 ∙ 자재(칼라패드, 사철 등) = 60천원 ∙ 인건비(설 치 비) = 300천원 ★ 동 추가 = 750천원
자동개폐기	○ 지원단가 : 2중 2동(기준) ∙ 버튼식 - 1,100천원 ∙ 온도센서식 - 1,300천원 ○ 지원형식 ∙ 개폐기모터 = 520천원 (2중 1동개폐기 4대 × 2동) ∙ 콘트롤박스 = 300천원 (8구, 수동 버튼식) ∙ 콘트롤박스 = 500천원 (8구, 수동 온도자동센서) ∙ 인건비(설치비), 전선, 잡자재 등 = 280천원 ★ 동 추가 = 400천원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금에서 공제 (지원 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 그 외 품목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 을 거쳐 집행

Ⅱ. 사업추진

1. 신청방법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사업자(대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전문업체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안(별지 제1호,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에 제출(‘17.1월)

○ (일반원예시설) 농업경영체는 사업신청서와 출하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에 제출하고, 사업대상자는 소속 농업인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자문 등을 거쳐 사업계획안(별지 제1호,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17.1월)

* 읍‧면은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

* 중도 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사업메뉴 및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수출 등을 위해 기 설치된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과의 연계 활용 방안 및 계획 중인 타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2. 사업자 선정단계

○ 읍면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군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사업신청 대상지 현장 실사 후 심사표(추후통보) 작성 제출

○ 군으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시장‧군수가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단, 3개 이상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총 사업비 기준 5천 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   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다만,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할 수 있음

* 원가계산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원가계산서 금액은 물품 및 공사용역 등을 실제 수요자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금액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확인 후 발급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읍면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제출, 시군에서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4. 자금배정 단계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읍·면장은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심사대상: ①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에 따라 수행

○ 읍·면장은 사업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 시 2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읍면장은(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  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읍 · 면

○ 읍·면장은 사업추진 실적을 1개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읍·면장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

○ 해당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3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   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100%)	국비 (20%)	도비 (3%)	군비 (27%)	융자 (30%)	자담 (20%)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0.2ha	40,000	8,000	1,200	10,800	12,000	8,000

3. 사업대상자

○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4.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5.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 다만, 연작피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로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 완공 후 6년차에 건고추용 고추 재배

6.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시장‧군수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3,000㎡ 기준으로 증감, 최소 1,000㎡* 이상

* 고추재배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시설면적이 아닌 필지면적 기준으로 적용

○ 사업비 기준 단가: 20천원/㎡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시방서」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용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Ⅱ. 사업추진

1. 사업신청단계

읍 ·면

○ 고추 재배 농업인이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목적 외 사용 시 제재사항 등 안내 및 언론 홍보·교육 등 조치(‘17.1월)

○ 사업신청서 접수(별지 제2호, 2-1호 서식)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읍·면 제출(‘17.1월)

○ 융자금 대출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사전 확인

2. 사업자 선정단계

읍 ·면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을 적용하여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고추 재배여부 확인)

○ 군으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17.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착수

○ 읍·면장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읍·면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 요청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4. 자금배정단계

읍 · 면

○ 읍·면장은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읍·면장은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읍·면장은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군에 제출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에 따라 수행

○ 사업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5. 이행점검단계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읍·면장은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4		내재해형하우스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일조량 등 지리적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자동화온실 등 환경제어가 가능한 현대화된 온실을 중심으로 생육 환경 개선 및 친환경 농업을 위한 환경친화형 재배시스템 지원

○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생산･공급하여 시장교섭력 강화

○  시군별 차별화 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화 기반 조성

2. 추진방침

○  세분화된 원예･특용작물 분야 단위사업을 통합 지원하여 자율성 제고를 통한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 효율성 증진

○  지역별 농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 적용하고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안정 생산

3. 지원계획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재 원 별
		도비	시군비	자담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360,000 (100%)	54,000 (15%)	123,550 (35%)	176,500 (50%)
원예특화지원사업	800,000	-	400,000 (50%)	400,000 (50%)

Ⅱ. 사업추진

1. 지원자격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중 관내 주소를 둔 자

※ 표고버섯은 산림분야 사업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홍보

< 지원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  품목별 단지화, 생산자간 조직화, 관련 품목별 조합 등과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우선 지원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10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지원제외 대상 >

○ 수급불안 품목으로 신규재배를 지양해야 하는 경우

○ 농림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적발된 자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의 경우

○ 기타 부지조성 사업 등 시행 지침 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2. 사업내용

○  원예작물분야 : 원예농산물(채소, 과수, 화훼 등) 생산을 위한 농식품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설치 지원

3. 지원기준

1) 신규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 지원단가 : 18,500/㎡ (2중 내재해형하우스 + 자동개폐기)

(단, 부가세 환급액 보조금 공제 및 바닥기초공사비용 사업비에서 제외)

○  설치방법  :  농림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농림식품부 고시2014-78호, 2014. 7. 24)｣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 업체의 구조해석을 거쳐 제작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인 시설을 설치

○ 농가당 최대지원 한도

▪ 사업비 42,180천원의 50%인 21,090천원 (760㎡, 3동 기준)

(신청량이 많을 경우 3동으로 지원면적을 축소)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 내재해형하우스 규격 참고> - 장성군 설계기준 : 적설심 40, 풍속 32 이상

4.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농자재 가격 인상추이 등을 감안하여 2월중 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가급적 공동구매)

○  사업 신청농가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 조기에 설치 완료, 하반기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  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5.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읍면장은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요청

6.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읍·면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군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까지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읍·면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읍·면장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부동산(토지,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

5		원예특화지원사업<하우스부대시설>

1. 목   적

○  시설하우스 노후화 등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기 힘든 여건의 농가에 에너지절감 자재(3겹 이하 부직포) 지원

○  국제유가·전기요금 등의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2. 추진방침

○ 노후화 하우스에 보온시설을 설치하여 동해·냉해 피해 최소화

○ 필요시 제품은 읍면 실정에 맞게 공동 구입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3. 지원계획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기본법 제7조, 제24조

○ 사업비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군 비(50%)	자 담(50%)
원예특작지원사업 (하우스부대시설)	3.5ha	100,000	50,000	50,000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월

○ 사업대상 : 노후화된 시설(2007년 이전 조성 하우스)에 난방이 필요한                  채소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하우스 부직포(3겹 이하 부직포 설치)

○ 지원단가 : 2,170천원/1동

○ 지원형식

∙ 니들펀칭200g기준 = 1,320천원(250g = 150천원 추가)

자동개폐기 = 240천원 (2개×120,000원)

∙ 콘트롤박스 = 165천원

∙ 전선 등 자재 = 115 천원

∙ 인건비(설 치 비) = 330천원  ★ 동 추가 시 = 1,800천원

※ 부가세 포함단가, 기준단가 초과 시 초과금액은 자부담

4. 사업시행

가. 지원자격 : 2007년 이전 조성 하우스(현지 확인) 채소를 재배하는 관내 농업인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배면적, 보조금수혜실적, 상반기              사업완료 가능 여부,  친환경인증면적 등 고려

다. 지원제외 : 지방세 체납자, 2016년 사업 미완료 대상자, 사업포기자,             보조금부당수령자, 임차기간 미확보 농가 등

5. 사업정산 및 보조금청구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읍면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

○ 사업비 집행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현금거래 불가)

○ 보조금 청구〈구비서류〉

* 제출서류 : 보조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

거래내역서), 공급확인서, 물품검수내역, 물품검수 사진대지 2부, 보조금   정산서,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 히자보수이행각서, 사업완료 신고서

○ 사업비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 시에는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거래내역서)등 투명하게 지출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읍면장은(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6		원예특화지원(양파관수시설 및 기계정식용 육묘상자)

1. 목    적

○ 양파 생육시기에 필요한 관수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가뭄 시 즉각적인 대처를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양파 파종 및 육묘 기계화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관행재배 대비 노동력 절감

2. 추진방침

○ 지속적인 가뭄 발생에 의한 위조현상 등 양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가뭄대책 수립

○ 필요시 제품은 읍면 실정에 맞게 공동 구입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3. 지원계획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기본법 제7조, 제24조

○ 사업비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군 비(50%)	자 담(50%)
양파관수시설 및 육묘상자 지원	미 정	100,000	50,000	50,000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0월

○ 사업대상 : 양파 1,000㎡이상 재배 농가 및 양파기계정식 희망 농가

○ 지원내용 및 지원단가

• 양파관수시설

구 분	2,970㎡(900평)	1,000㎡(300평)	비 고
전기펌프	270	270	★ 경운기부착식 펌프 : 400천원 추가 ※ 자가 설시치 인건비 제외, 추가사업비는 자담으로 충당
스프링클러	500	170
호스(연질+경질)	630	210
인건비	200	70
기타 잡자재	100	30
계	1,700	750

• 양파 기계정식용 육묘상자 : 3,300원/1개 (70개/1,000㎡)

4. 사업시행

가. 사업신청

○ 지원자격 : 양파 1,000㎡(300평) 이상 재배 농가

○ 육묘상자 신청 시 농가별 세부 공급내역 첨부

○ 별지 제3호, 제4호(육묘상자), 제3-1호, 제3-2호 작성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읍‧면 자체 심사 후 심의회 개최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배면적, 보조금수혜실적, 사업완료             가능시기, 친환경인증면적 등 고려

※ 단지대표 선호에 따른 제품이 선정 되지 않도록 추진

5. 사업정산 및 보조금청구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읍면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 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현금거래 불가)

○ 보조금 청구〈구비서류〉

* 제출서류 : 보조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

거래내역서), 공급확인서, 물품검수내역, 물품검수 사진대지 2부, 보조금   정산서,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 히자보수이행각서, 사업완료 신고서

※ 필지별 면적 및 물품검수 철저

○ 사업비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 시에는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거래내역서)등 투명하게 지출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읍면장은(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  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7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의 토양환경 개선과 각종 토양병해충 등 연작피해를 예방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창출

2. 추진방침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공급 지원

○ 시장･군수는 방제 대상지 및 농가 선정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 추진

○  방제약제는 시군(지역) 실정에 맞게 작목반 또는 농가별로 구입하되, 가급적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

○ 병해발생 및 방제포장은 D/B화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34조

4.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100%)	도 비 (20%)	군비 (30%)	자 담 (50%)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토양훈증소독)	3ha	10,800	2,160	3,240	5,400

○ 사업비 지원기준(ha) : 3,600천원(보조 1,800, 자담 1,800)   * ㎡당 360원

Ⅱ. 사업추진

1. 사업기간 : 2017. 1 ∼ 12월

2. 사업대상농가 선정

○  농가경영체등록을 한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1,000㎡이상 재배농가(영농법인)로 토양선충, 노균병 등이 만연하여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이 많은 시설원예 농가 및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재배농가 지원

○ 계약재배 및 공동 출하조절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우선 지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단지 우선 지원

4. 약제구입 및 방제

○ ’17년 작물보호제 또는 친환경농자재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 방제

- 가급적 고독성･생태독성 등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파괴 약제는 제외

※ 적용약제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받아 방제 효과가 높고 농가가 선호하는 약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방제 (친환경농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정보자재시스템* 등록 자재를 사용하고, 석회 등 토양개량제 비료제품은 지원 불가)

* 유기농업정보자재시스템 - http://tims.rda.go.kr/organic/index.action

○ 약제 살포 및 세부 추진방법에 대해 시군단위로 사전교육 실시

- 주    관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교육내용 : 방제시기 설정, 약제 살포량, 작업 요령 등

※ 방제방법(예시) : 토양정지 → 약제살포 → 경운(로타리 작업) → 관수    → 비닐피복(2∼4주) → 작물 파종·정식

○ 방제는 가급적 지역별로 동일한 날 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거양

○  방제시기는 파종 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시기를 감안하여    사전에 토양소독을 실시

○ 읍·면에서는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

5. 사업추진 지도

○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읍면 마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회 방문 지도토록 하고 방제효과를 관찰 및 분석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지역(마을)별로 사업대상자 조기 확정 및 방제기간, 일정 등 교육추진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

6.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감독 철저히 이행

○  토양소독방제 필지는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후 병 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토록 하고 방제효과(생산성 및 품질향상)를 분석하여 홍보 지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사업수행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7.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 하여야 함.

○  농가별 방제대장 작성비치 및 방제실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18. 1. 31까지)

※ 농가별, 필지별, 보조금 지원내역 등을 기록

8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

1. 목   적

○ 농작물의 육묘와 재배․건조 등 농가의 수요중심의 다용도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 노령농업인의 일손부족에 알맞고 산간지 등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형에   설치할 수 있는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품목을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화 기반 조성

2. 추진방침

○ 농가별 세부 사업계획(량)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 농가 수요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사업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하여 현지․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장성군

농업 농촌민 식품산업심의회에서 공개 선정하고 사업예산 적기 집행

○ 사업비 부풀리기 등 일부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부담 선 집행 의무강조 및 사업별 지원 단가 제시

○ 지원대상자를 D/B화, 편중 또는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중점 관리하고

사업별, 농가별 추진일정 수립

※ 창고, 가공설비 설치, 가축 사육 등 농지전용이 선행되어야 하는 목적의 사용은 불가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읍면별 공동사업 추진

3. 지원계획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기본법 제7조, 제24조,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군비	자담
75동	200,000 (100%)	100,000 (50%)	100,000 (50%)

5. 세부사업 추진

가. 지원단가

유형별	지 원 단 가			비고
	계(100%)	군비(50%)	자담(50%)
10평 (33㎡형)	1,500	750	750
20평 (66㎡형)	2,000	1,000	1,000
30평 (99㎡형)	2,300	1,150	1,150
40평 (132㎡형)	2,700	1,350	1,350
50평 (165㎡형)	3,100	1,550	1,550

(단, 부가세 환급액 보조금 공제 및 바닥기초공사비용 사업비에서 제외)

나. 시설면적 산정시 하우스 폭 인정 기준

▪ 파이프 길이 13m = 8.0m     ▪ 파이프 길이  12m = 7.0m

▪ 파이프 길이 11m = 6.0m    ▪ 파이프 길이  10m = 5.5m

▪ 파이프 길이  9m = 5.0m

다. 설치방법 및 기준

▪ 농림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 (농림 식품부 고시2014-78호,

2014. 7. 24)」농업시설 표준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공통사항》

▪ 써까래 파이프는 50cm 이상 지하에 매설 또는 앵글 기초 고정(앵커볼트고정)

▪ 서까래 파이프 31.8mm×1.7t@50 설치

▪ 1중 가로대 : 5줄 이상 (파이프 지름 25㎜ 이상)

▪ 1중 강판조리개 2줄 이상, 개폐파이프 지름 25㎜ 이상

▪ 브레싱 파이프 4줄 (소형하우스 특성상 브레싱 파이프 미설치도 인정)

※ 농가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하우스폭, 길이, 출입문, 측고 조절 가능

라. 대상자 선정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이상)가 가능한 농가

○ 우선순위는 최근 10년간 보조금 지원현황, 경작면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 기 소형하우스 미지원 농가 우선지원

○ 지원제외자

- 지방세, 주민소득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체납자 (해당부서 확인)

- 2017년 내재해형하우스 설치지원(660㎡이상) 농가

※ 최근 2년간 사업포기자 (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제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비 대비 사업대상자 부족 시 지원가능)

마. 중점 추진할 사항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

※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SPVHS

KSD 3760

25.4*1.5

ㅇㅇㅇㅇ

○ 사업 신청농가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 조기에   설치 완료, 하반기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   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 및 지원계획을 사전 홍보․안내하는 등 적극 조치하여 다수업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 및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건실한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 제고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양한 방법을 통해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6. 세부사업 추진기간 : 2017. 1. ~ 12월

7.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읍․면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8. 사업정산 및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읍면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 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완료

○ 준공검사

- 읍·면장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읍․면, 사업시행 주체, 지원 대상 농가, 시공업체 합동

- 사업시행 주체 및 군, 읍․면에서는 적정시공 여부 검사, 시공업체 및

농가는 준공검사 시 입회

- 설계서 및 견적서와 실제 시공현황을 비교하여 철저히 검사

※ 준공검사 시 반드시 시공업체를 입회시켜 농가 불만사항 즉시 시정 조치

⇒ 민원발생 방지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금거래 불가)

○ 보조금 청구〈구비서류〉

□ 사업완료 신고서, 보조금 청구서, 준공보고서, 준공검사조서

□ 사업별 전․중․후 사업시행 사진 각 2매, 사후관리대장 2부(군1, 읍면1)

□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자 ⇒ 시공업체, 공급 받는자 ⇒ 지원대상 농가

□ 도급계약서, 도급견적서,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거래내역서)

□ 계좌내역(청구인), 사업자등록증명, 인부사역내역 (인부사역부, 인부임지급내역)

□ 시공업체는 세금계산서 및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반드시 준공검사와

동시에 발행 (담보기간 준공일로 부터 2년간, 계약금액의 3%)

※ 사업비는 계약,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 시에는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거래내역서)등 투명하게 지출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원예시설현대화사업>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전문생산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중열,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붉은색-필수기입)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단지(단체) 개요

◦ 기본현황

사업종류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일반원예시설 (해당사업 ☑ 표시)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기존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2쪽에 계속)

(2쪽)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3(A)
	2014
	2015(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3(A)
	2014
	2015(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3쪽에 계속)

(3쪽)

마. 생산 및 수출 세부현황

◦ 생산현황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3
	2014
	2015
	2016 계획

* 별첨 : 출하실적증명서, 출하약정서(원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자 필수)

바. 교육실적(안전성, 수출 등)

◦

3.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1) 사업여건

◦

2) 기 설치 및 계획 중인 생산․유통․가공․처리 시설과의 연계계획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2) 수출 확대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5) 기타

4.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위와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1-4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 표시)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신청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노지 재배							계
		㎡		㎡		㎡		㎡			㎡
사업계획	신청필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지번			면적
		농지1										㎡
		농지2										㎡
		농지3										㎡
		농지4
		농지5
		계	-		-	-	-		-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계획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나. 고추재배 현황

(단위: ㎡)

합계	시설별 재배형태
	비닐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노지재배
㎡	㎡	㎡	㎡	㎡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 지번	면적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사업계획지구 여부
농지1						㎡
농지2						㎡
농지3						㎡
농지4						㎡
농지5						㎡
계	-	-	-	-	-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계약재배 물량
□ 단동 □ 연동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	가로대 ()

라.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3. 우선지원 요건

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여, □ 부

나.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 평균)

생산량	계약재배 물량
		고추종합처리장	농협
톤	톤	톤	톤

마. 기타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20 년도 인증	20 년도 인증	가입기간: 20 년 ~ 20 년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통서식

(                             )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자택
														H.P.
	주 소
	관련작목 재배경력						작목반명								관련영농 교육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량
	대 상 지 (지번)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사업추진 기간
																까지
영농규모	재배현황					개별시설 및 농기계 현황							시설하우스
	작 목			규 모		종 류			규 모				단 동					연 동
													동 ㎡					연동 ㎡
관련법령 : 각 사업별 근거 법령에 따름 ※ 별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지원부(임대포함) 열람용 및 토지대장 1부(열람용) 3. 임대차계약서 1부(토지 임차를 했을 경우에 한함)

[별지 제3-1호 서식] 공통서식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 사업대상지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복	면적(㎡)	소유인(임차여부)

□ 사업대상지 하우스 면젹

폭 ⁀ m ‿
	길 이 ( m)

폭 ⁀ m ‿
	길 이 ( m)

폭 ⁀ m ‿
	길 이 ( m)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로 표시

○ 사업완료 예정시기 : 2017.    .    .

[별지 제3-2호 서식] 공통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공통서식

16년 양파기계정식용 육묘상자 사업신청서

신청 단지	대표자 성명				단지내 농가수									면적 (㎡)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신청내용	사업명	2017년 양파기계정식용 육묘상자 지원사업
	사업농가	지번									농자재명				사업량 (개)			사업비 (천원)
		읍면		리		번지
	계
											( )구
	사업비 (천원)	계(100%)							보조금							자부담
	사업신청 규 모	㎡					농자재명
상기와 같이 2016년 양파기계정식용 육묘상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인) 장성군수 귀하

[참고 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