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1. 1.(화) 11:00
		면사무소 회의실(2층)

면   정   회   보

◀ 11월중 1차 ▶

< 2016년 이장 화합 한마당 행사 >

( 동  화  면)

【 총 무 담 당 】

□ 2017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 설치장소 : 면사무소(추후 복지센터 건립 후 이사 예정)

□ 추진기간 : 2017. 1월 ~

□ 추진일정

- 2016.  9월   : 주민자치센터 설치 희망 신청서 제출

- 2016. 10월   :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약 35백만원)

- 2017.  1월   : 주민자치센터 「준비 위원회」구성

- 2017.  3월 ~ :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 협조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 주민자치센터 기능 》
□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 복지 ․ 편익 기능을 수행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6.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 담 당 자 : 이주현 (☎ 390-6902)

□ 2016년 11월중 연극『아버지』공연

□ 공 연 일 : 2016. 11. 8.(화) 19시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예    매 : 2016. 10. 27. 09:00시 부터

- 인터넷, 전화․방문 예약

□ 관 람 료 : 5,000원

※ 자세한 사항은 문예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jangseong.go.kr/)참조

□ 협조사항 : 많은 주민과 단체가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

□ 담 당 자 : 이주현 (☎ 390-6902)

□ 11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 제968회 / 11.  3.(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한 동 하  한동하한의원 원장

□ 주 제 : 혈관을 의심하라

◈ 제969회 / 11. 10.(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신 흥 철  법무법인 로프렉스 대표변호사

□ 주 제 :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라인

◈ 제970회 / 11. 17.(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김 옥 조  광남일보 편집국장

□ 주 제 : 색으로 보는 세상, 컬러 마케팅과 자치단체

◈ 제971회 / 11. 24.(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켄트 킴  와이즈맘 교육미디어 대표

□ 주 제 : 젊을 때 미치지 않으면 미친 것이다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홍보

□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란?

- 건축허가로 인해 인근 주민에 환경, 교통, 소음 등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폐차장, 축사, 대형 창고 등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우리군만의 특수 시책임(건축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 아님)

□ 담 당 자 : 조창익 (☎ 390-6905)

□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 관리사항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최소 5일전 면사무소 통보)

- 애 ․ 경사, 주민 단체관광, 둥산, 마을잔치 등 마을행사

- 각종 사건, 사고, 마을회의, 불법 개발행위, 향우 등 주요인사 마을방문 등

협 조 사 항	❍ 면사무소 총무계(☏ 390-6902)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통보 ➡ 이장회의 서류를 반드시 반장께도 전달, 주민 모두가 공지사항을 알 수 있도록 홍보 철저 ➡ 마을회관 알림판 관리 및 홍보물 부착 철저

□ 담 당 자 : 이주현 (☎ 390-6902)

【 주민복지담당 】

□ 동절기 생활쓰레기 수거시간 변경

□ 생활쓰레기 수거시간 변경

구 분	당초(2015년도)	변경(2016년도)	비 고
하절기	06:00 ~ 15:00	06:00 ~ 15:00	3월 ~ 10월
동절기	06:30 ~ 15:30	06:00 ~ 15:00	11월 ~ 2월

□ 협조사항 : 변경된 시간 주민들에게 지속 홍보

□ 담 당 자 : 주민복지담당 나종수 (☎ 390-6906)

□ 2016년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 수거기간 : 2016. 11. 1 ~ 11. 25.

※ 우리면 수거일시 : 2016. 11. 21(월) 10:00 ~

□ 수거장소 : 동화웰빙랜드

□ 수거대상 : 폐비닐, 농약빈병, 기타 관내 산재된 쓰레기 등

□ 수거방법 : 면 차량 및 마을별 자체차량 이용 수거

□ 수거장려금 지원

- 영농폐비닐(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kg/A급 120원, B급 100원, C급 80원

- 농약빈병 : 100원/kg

※ 수거등급 판정기준 : 별첨

□ 협조사항

- 수거행사 당일(11.21) 자체차량 이용 폐비닐 수거하여 폐수집장으로 이동

- 폐비닐 반출시 반드시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

- 농약빈병은 반드시 마대에 포장

- 마을의 소량 폐비닐은 마을 일정장소에 수거하여 보관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

- 폐기물 수거 사실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안내

□ 담 당 자 : 주민복지담당 나종수 (☎ 390-6906)

□ 2016년 의료 취약지【원격의료 진료사업】시행

□ 시행시기 : 2016. 10월부터 지속

□ 진료기관 : 18개소(보건소1, 보건지소6, 보건진료소11)

- 삼계면, 북이면 보건지소는 제외

□ 진료대상 : 의료진이 원격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증, 만성질환자

❍ 진료의사 : 보건소내 각 진료과목별 공중보건의

- 내과, 신경과, 방사선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마취과, 일반의

❍ 진료방법 : 환자와 의사간에 화상진료

→ 환자가 가까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방문 신청

❍ 진료체계 :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간에 협진

❍ 협조사항 : 사업내용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안내

□ 담 당 자 : 주민복지담당 나종수 (☎ 390-6906)

□ 효도권 사용기한 및 부정사용 금지

□ 대    상 : 만65세 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매수 : 분기별 9매 (매월 4,000원권 3매)

□ 사용기한 : 2016. 12. 20.까지(이후는 사용 및 연장 불가)

□ 사용방법 : 장성군내 효도권 사용업소(목욕탕, 이․미용업소)에서 사용

□ 부정사용 금지 및 제재

- 현금 및 물품 교환금지(목욕용품 및 우유, 요구르트 등)

- 타인양도, 양수, 매매금지(도우미, 요양보호사 등 양도금지)

- 효도권 깡(저가매입) 금지(액면가 이하 현금교환 불가)

- 부정사용 시 효도권 회수 및 효도권 지급제외, 협약업소 취소 등

□ 담 당 자 : 김은아 (☎ 390-6908)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여성(1급~6급) 중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자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간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 중 1부

-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 담 당 자 : 김은아 (☎ 390-6908)

□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저축하면 국가(지자체)

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3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소득 수준(생계·의료급여 대상 아동)

- 가정복위아동 :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대상아동

□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 0세부터∼만18세 미만까지

- 생계, 의료급여 대상 아동 : 가입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 사용용도 : 학자금, 창업지원, 결혼지원, 의료비, 주거비 마련 지원 등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 담 당 자 : 김현숙 (☎ 390-6907)

□ 2016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6. 11. 1. ∼ 11. 30.(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순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미납 3개월이상 표기)

□ 지원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협조사항 :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담 당 자 : 김현숙 (☎ 390-6907)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협조

□ 기    간 : 연중 신청

□ 발굴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만 8천원, 4인기준 329만 3천원)이하

- 재산 :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부속급여(동절기 연료비 등)

□ 협조사항 :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 추천 및 홍보

□  담 당 자 : 김현숙 (☎ 390-6907)

□ 5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 지원

□ 대    상 :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내    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지원(본인부담액 16,200원/20kg)

□ 신청방법 : 매월 1∼10일까지 면사무소에 신청

□ 공급방식 : 익월 1∼10일까지 직접 배달

□ 협조사항 : 정부양곡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담 당 자 : 김현숙 (☎ 390-6907)

【 산 업 담 당 】

□ 2016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준비 철저 안내

□ 매입계획 : 17,729포대(1차 10,494  2차 7,235)

- 산물 : 1,269포대

- 포대(40kg) : 5,464포대(황금누리 2,799  새누리 2,665)

- 톤백(800kg): 11,000포대(황금누리 6,620  새누리 4,380)

□ 매입일정

- 산물 : 2016. 10 . 10 ~ 11. 14.

- 포대(톤백포함) : 추후 일정 알림

□ 협조사항

- 포대 : 톤백 : 신규포대만 가능, 40kg 포대 : 1회까지 재활용 가능

- 포장표시 : 출하 전 반드시 표시 후 출하 안내(생산년도, 농가주소, 성명)

- 리별 출하시간 준수 협조

- 출하 포기농가 사전 조정 안내

- 수분 불량으로 매입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사전 측정 철저 지도(13~15%) 모든농가 1등급이상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요망

* 20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변경 계획 안내(별도 통보)

□ 담 당 자 : 오준호 (☎ 390-6909)

□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제 시행

□ 시행일시 : 2016. 11. 21.부터

□ 시행대상 :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젖소는 제외)

-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는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에서 제외

□ 방    법 : 브루셀라 검사 신청시 소 결핵병 검사대상 파악하여 신청

□ 협조사항 : 축산농가에 홍보 협조

□ 담 당 자 : 정금희 (☎ 390-6911)

□ 2017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가 신청

□ 기    간 : 2016. 10. 20. ~ 11. 30. (42일간)

□ 신청대상 : 2016년 1월~4월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 있는 농가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비료종류 : 규산, 석회고토, 패화석

□ 협조사항 :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 작성하여 면사무소 신청 홍보 협조

□ 담 당 자 : 김지연 (☎ 390-6910)

□ 2017년 유기질비료 신청

□ 신청기간 : 2016. 10. 20. ∼ 11. 30.(42일)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농지

□ 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1부

□ 관내 정부지원사업 참여업체

비 종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비 고
가축분퇴비 (1등급)	무지개영농조합법인	장성읍 안평리	393-5225
	장 성 농 협	서삼면 송현리	393-4230

※ 참고사항 : 농업인이 일정시점까지 공급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 수령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지원 시 페널티 부과

- 상반기 공급신청농가는 5월말까지 하반기 공급신청농가는 8월말까지 사업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 수령하는 경우 익년도 공급확정물량의 50% 이내에서 공급

【유기질비료 지원 예시】
구 분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 퇴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 비	1,400원	1,100원	1,000원	800원
	군 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계	2,000원	1,700원	1,600원	1,400원
자부담		9,000원일 경우	4,200원일 경우	3,800원일 경우	3,500원일 경우
		□	□	□	□
		7,000원	2,500원	2,200원	2,100원

□ 협조사항 : 관내 생산 퇴비 신청 권장(수질 오염 총량제 계획에 의거 가축분뇨를 재활용하지 못하면 우리 군 향후 각종 개발행위 제한 모든 군민이 불이익 받음- 리별 1농가 이상 신청 권장)

□ 담 당 자 : 김지연 (☎ 390-6910)

□ 2016년 농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 변경사항 홍보

관내 생산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소요되는 택배비 지원대상자를 농업인에서 생산자 단체 회원으로 변경하여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

□ 지원대상

- 당초 : 농업인이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변경 : 생산자단체 회원이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대상품목 :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변경없음)

□ 지원단가 : 3천원이내/건당(변경 없음)

□ 지원금액

- 당초 : 200천원이내/농가당

- 변경 : 회원당 200천원 이내

□ 지원절차 : 택배 접수 및 발송(농업인→구매.소비자) ⇒ 보조금 교부 신청(농업인 →면) ⇒보조금 지급( 면 → 농업인)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택배 발송내역(택배사의 전산 출력물만 인정), 통장, 도장

- 택배발송인(농업인) 정보, 발송일자, 구매자 정보, 상품명, 수량, 물품금액, 운송장번호, 택배비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유의 사항 :  내용 변경 및 항목 기재누락 등 택배 송장은 불인정

농가가 작성(수기, 전산포함)하고 택배사가 확인한 서류 불인정

□ 협조사항 : 전 농업인에게 변경사항을 알려 혼선이 없도록 하고 생산자 단체 대표는 회원들에게 개별 안내 및 전산 출력물등 구비서류 준비하여 12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사업비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안내)

□ 담 당 자 : 오준호 (☎ 390-6909)

【 민 원 담 당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

❍ 대   상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 내   용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제적등본 등 무료발급

❍ 방   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및 열람

□ 인감 대신 사용 가능한「본인서명사실확인제」시행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발    급 : 군청, 읍·면사무소(인감증명서와 동일)

□ 담 당 자 : 장혜진 (☎ 390-6913)

【 붙임 1 】-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취지 안내

❏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란?

❍ 건축허가로 인해 인근 주민에 환경, 교통, 소음 등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폐차장, 축사, 대형 창고 등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우리군만의 특수 시책임(건축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 아님)

❏ 운영상 문제점

❍ 일부 주민들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가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으로 알고

특별한 개선 대책 없이 무조건적인 건축 반대를 하고 있음

‣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장성군 계획위원회(민간인으로 구성)에서 허가,

보완, 불허가 여부를 결정함

❍ 주민 반대를 이유로 건축불허가한 최근 건축허가 사례를 보면 행정 심판,

행정소송으로 전체 패소하여 건축허가 해줌

‣ 삼계면 폐타이어 야적장, 서삼면 돈사, 황룡면 돈사 등

‣ 패소이유 : 대법원 판례상 건축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항(주민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를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음

※ 행정 소송은 광주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음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항소는

예산낭비, 승소 불가 등의 사유로 항소 조차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조건없는 반대보다 건축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방지, 관리대책 수립

요청시 건축법에 없더라도 허가 조건으로 이행이 가능하지만, 불허가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건축허가시에는 손해배상 등이 따르기

때문에 법에 정한 사항외에 조건부여 불가(주민과 건축주 양측의 손실 발생)

❏ 주민 홍보 및 개선 요청사항

1.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주민 회의시 상황을 정확히 전파(기록관리 등)

2. 허가, 불허가 여부는 주민 의견을 참조하여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장성군

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사실 고지(주민 반대시 불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찬성시도 꼭 허가되는 것은 아님)

3. 불허가가 되더라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건축허가가

될수 있으며 행정심판, 소송에 따른 건축허가는 거부 불가능함 고지

【 붙임 2 】- 영농폐기물 수거등급 판정기준

등급	폐비닐 상태	비 고
A급	□ 이물질(쇠붙이□농자재□폐마대□흙□돌□끈 등)이 제거된 상태(육안 판단시 일부 흙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물질 미확인상태)이고,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선별된 상태 □ 폐비닐 표면 및 내부에 수분함유가 거의 없는 상태 □ 별도 선별과정 없이 민간재활용업체 유상공급이 가능한 상태	적정선별품 (유상공급 가능품질)
B급	□ 이물질(쇠붙이□농자재□폐마대□흙□돌□끈 등)이 제거된 상태(육안 판단시 일부 흙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물질 일부확인)이고,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미 선별된 상태 □ 폐비닐 표면 및 내부에 수분이 첩착되어 있으나 흐르지 않는 상태 □ 유상공급을 위해서 별도 선별과정 등이 요구되는 상태	미선별품 (선별과정 요구품질)
C급	□ 이물질(쇠붙이□농자재□폐마대□흙□돌□끈 등)이 제거된 상태(육안 판단시 일부 흙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물질 일부확인)이고,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미 선별된 상태 □ 폐비닐 표면 및 내부에 수분이 첩착되어 있으나 흐르지 않는 상태 □ 유상공급을 위해서 별도 선별과정 등이 요구되는 상태	이물질 함유품질

※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 개정(’14. 9월)에 따라 ’15년 1월 1일     부터 4등급제(A,B,C,D)로 수거등급제 운영

⇒ D등급(폐비닐과 관계없는 이물질이 포함된 상태) 판정 시 수거거부         하므로 쓰레기 혼합배출 금지 철저 안내 및 홍보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