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1. 17.(목) 16:00
		면사무소 회의실(2층)

면   정   회   보

◀ 11월중 2차 ▶

< 2016년 이장 화합 한마당 행사 >

( 동  화  면)

【 총 무 담 당 】

□ 2016년 하반기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한 : 2016. 12. 2.(금) 한

□ 응모자격 : 장성군민 또는 장성군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장성군 공무원

□ 공모주제 : 옐로우시티 장성건설을 위한 제안,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인복지 등 지원, 그 밖의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 응모방법 : 인터넷(군홈페이지․국민신문고), 우편․방문, 전자메일 접수

□ 심사방법 : 1차(채택심사/실과소), 2차(등급심사/군정조정위원회)

□ 시    상                                                     (단위 : 명, 천원)

등급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비고
인원	1	2	3	5
시상금	1,000	500	300	200

□ 협조사항 : 평소 군정 발전 아이디어가 있는 주민이 신청토록 홍보

□ 담 당 자 : 이주현 (☎ 390-6902)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결정·공시 : 2016. 10. 28.(금) ~ 10. 30.(일) / 3일간

- 기 준 일 : 2016년 7월 1일

- 대    상 : 1,374필지(사유지 1,325 / 국공유지 49)

※ 동화면 : 49필지(사유지 49)

- 내    용 :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이의신청 : 2016 10. 31. ~ 11. 29.

- 장    소 : 군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 대 상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방    법 : 방문 제출(군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FAX 및 우편제출

□ 협조사항 : 주민에 홍보

□ 담 당 자 : 이상복 (☎ 390-6903)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신고

□ 기    간 : 2016. 8. 16. ~ 12. 31.

□ 신 고 처 : 신고인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

□ 신고대상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중 미신고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실조사(2008~2010) 미신고자

□ 신고자격 : 희생자 유족, 목격자 등 희생자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접수내용 : 신고인, 희생자 성명, 생년월일, 희생당시 나이․거주지 등

□ 협조사항 : 민간인 희생자를 알고 있는 주민이 신고토록 적극 홍보

□ 담 당 자 : 이주현 (☎ 390-6902)

□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기    간 : 수시(연중)

□ 관리사항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최소 5일전 면사무소 통보)

- 애 ․ 경사, 주민 단체관광, 둥산, 마을잔치 등 마을행사

- 각종 사건, 사고, 마을회의, 불법 개발행위, 향우 등 주요인사 마을방문 등

협 조 사 항	❍ 면사무소 총무계(☏ 390-6902)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통보 ➡ 이장회의 서류를 반드시 반장께도 전달, 주민 모두가 공지사항을 알 수 있도록 홍보 철저 ➡ 마을회관 알림판 관리 및 홍보물 부착 철저

□ 담 당 자 : 이주현 (☎ 390-6902)

【 주민복지담당 】

□ 동절기 생활쓰레기 수거시간 변경

□ 생활쓰레기 수거시간 변경

구 분	당초(2015년도)	변경(2016년도)	비 고
하절기	06:00 ~ 15:00	06:00 ~ 15:00	3월 ~ 10월
동절기	06:30 ~ 15:30	06:00 ~ 15:00	11월 ~ 2월

□ 협조사항 : 변경된 시간 주민들에게 지속 홍보

□ 담 당 자 : 주민복지담당 나종수 (☎ 390-6906)

□ 2016년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 수거기간 : 2016. 11. 1 ~ 11. 25.

※ 우리면 수거일시 : 2016. 11. 21(월) 10:00 ~

□ 수거장소 : 동화웰빙랜드

□ 수거대상 : 폐비닐, 농약빈병, 기타 관내 산재된 쓰레기 등

□ 수거방법 : 면 차량 및 마을별 자체차량 이용 수거

□ 수거장려금 지원

- 영농폐비닐(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kg/A급 120원, B급 100원, C급 80원

- 농약빈병 : 100원/kg

※ 수거등급 판정기준 : 별첨

□ 협조사항

- 수거행사 당일(11.21) 자체차량 이용 폐비닐 수거하여 폐수집장으로 이동

- 폐비닐 반출시 반드시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

- 농약빈병은 반드시 마대에 포장

- 마을의 소량 폐비닐은 마을 일정장소에 수거하여 보관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

- 폐기물 수거 사실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안내

□ 담 당 자 : 주민복지담당 나종수 (☎ 390-6906)

□ 효도권 사용기한 및 부정사용 금지

□ 대    상 : 만65세 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매수 : 분기별 9매 (매월 4,000원권 3매)

□ 사용기한 : 2016. 12. 20.까지(이후는 사용 및 연장 불가)

□ 사용방법 : 장성군내 효도권 사용업소(목욕탕, 이․미용업소)에서 사용

□ 부정사용 금지 및 제재

- 현금 및 물품 교환금지(목욕용품 및 우유, 요구르트 등)

- 타인양도, 양수, 매매금지(도우미, 요양보호사 등 양도금지)

- 효도권 깡(저가매입) 금지(액면가 이하 현금교환 불가)

- 부정사용 시 효도권 회수 및 효도권 지급제외, 협약업소 취소 등

□ 담 당 자 : 김은아 (☎ 390-6908)

□ 2016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6. 11. 1. ∼ 11. 30.(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순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미납 3개월이상 표기)

□ 지원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협조사항 :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담 당 자 : 김현숙 (☎ 390-6907)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협조

□ 기    간 : 연중 신청

□ 발굴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만 8천원, 4인기준 329만 3천원)이하

- 재산 :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부속급여(동절기 연료비 등)

□ 협조사항 :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 추천 및 홍보

□  담 당 자 : 김현숙 (☎ 390-6907)

□ 5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 지원

□ 대    상 :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내    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지원(본인부담액 16,200원/20kg)

□ 신청방법 : 매월 1∼10일까지 면사무소에 신청

□ 공급방식 : 익월 1∼10일까지 직접 배달

□ 협조사항 : 정부양곡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담 당 자 : 김현숙 (☎ 390-6907)

【 산 업 담 당 】

□ 2016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준비 철저 안내

□ 매입계획 : 17,729포대(1차 10,494  2차 7,235)

- 산물 : 1,269포대

- 포대(40kg) : 5,464포대(황금누리 2,799  새누리 2,665)

- 톤백(800kg): 11,000포대(황금누리 6,620  새누리 4,380)

□ 매입일정

- 11. 21(월)(농협-구림39호) : 톤백, 45농가, 4,060(황금누리)

- 11. 24(목)(농협-구림36호) : 포대, 77농가, 2,447(황금누리)

- 11. 28(월)(농협-구림39호) : 톤백,  8농가, 3,020(황금누리)

- 12. 05(월)(농협-구림36호) : 포대, 73농가, 2,277(황금누리)

□ 협조사항

- 포장표시 : 출하 전 반드시 표시 안내(생산년도, 농가주소, 성명)

- 리별 출하시간 준수 협조(오전, 오후)

- 수분 불량으로 매입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사전 측정 철저 지도  (13~15%) 모든농가 1등급이상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요망

- 톤백벼 매입농가 포대 과거 포대 매입 불가 홍보 협조

* 20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변경 계획 안내(결정 시 별도 통보)

□ 담 당 자 : 산업담당 오준호 (☎ 390-6909)

□ 2017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가 신청

□ 기    간 : 2016. 10. 20. ~ 11. 30. (42일간)

□ 신청대상 : 2016년 1월~4월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 있는 농가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비료종류 : 규산, 석회고토, 패화석

□ 협조사항 :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 작성하여 면사무소 신청 홍보 협조

□ 담 당 자 : 김지연 (☎ 390-6910)

□ 강원도산 찰옥수수 보급종 종자 신청

□ 공급품종 : 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 공급가격 : 25,000원/1kg(봉)

□ 공급시기 : 2017. 1. 9 ~ 2. 10.(기간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장소 : 농업기술센터

□ 협조사항 : 희망 농가가 2016. 11. 30.일까지 신청토록 홍보

□ 담 당 자 : 김지연 (☎ 390-6910)

□ 2017년 유기질비료 신청

□ 신청기간 : 2016. 10. 20. ∼ 11. 30.(42일)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농지

□ 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1부

□ 관내 정부지원사업 참여업체

비 종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비 고
가축분퇴비 (1등급)	무지개영농조합법인	장성읍 안평리	393-5225
	장 성 농 협	서삼면 송현리	393-4230

※ 참고사항 : 농업인이 일정시점까지 공급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 수령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지원 시 페널티 부과

- 상반기 공급신청농가는 5월말까지 하반기 공급신청농가는 8월말까지 사업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 수령하는 경우 익년도 공급확정물량의 50% 이내에서 공급

【유기질비료 지원 예시】
구 분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 퇴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 비	1,400원	1,100원	1,000원	800원
	군 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계	2,000원	1,700원	1,600원	1,400원
자부담		9,000원일 경우	4,200원일 경우	3,800원일 경우	3,500원일 경우
		□	□	□	□
		7,000원	2,500원	2,200원	2,100원

□ 협조사항 : 농업인들에게 군 관내 생산 퇴비 신청 및 사용 권장(수질 오염 총량제 및 개발행위 제한 예방)

	공 지 사 항
(현황)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일부지역에서 마을 이장이 특정업체의 비료를 홍보 및 신청하고 업체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 등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음 (관련법규) 유기질비료 신청관련 부정행위 처벌근거 ❍ 이장 또는 작목반장이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재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체 및 업체의 판매원이 이장, 작목반장, 농업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3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퇴비를 판매하며 농업인에게 판매가에서 일정액을 돌려주는 사례도 해당

□ 담 당 자 : 김지연 (☎ 390-6910)

□ 2017 에너지농장사업 수요조사(사업신청)

□ 기    한 : 2016. 11. 17.(목) 한

□ 대    상 :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어업인(법인)

□ 융자한도 : 최대 1억 원(농어촌진흥기금, 연리 1%, 10년 상환)

□ 유의사항

- 태양광 시설 자체로는 담보력이 없으므로 금융기관과 사전 융자상담      등을 통해 융자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

- 한국전력 시·군 지사에 선로연계 가능여부를 확인 후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설치장소 건축물대장, 농업  인확인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위험성고지확인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 대출담당자확인)

□ 협조사항 : 희망 농가가 기한내 신청토록 홍보

□ 담 당 자 : 김지연 (☎ 390-6910)

□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제 시행

□ 시행일시 : 2016. 11. 21.부터

□ 시행대상 :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젖소는 제외)

-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는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에서 제외

□ 방    법 : 브루셀라 검사 신청시 소 결핵병 검사대상 파악하여 신청

□ 협조사항 : 축산농가에 홍보 협조

□ 담 당 자 : 정금희 (☎ 390-6911)

□ 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 방안 홍보

□ 무허가 축사 규모에 따라 3단계로 연차적으로 적법화 추진

- 1단계(‘18.3.24.까지) :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

- 2단계(‘19.3.24.까지) : 소 400㎡이상, 돼지 400㎡이상, 닭·오리 600㎡이상

- 3단계(‘24.3.24.까지) : 소 400㎡미만, 돼지 400㎡미만, 닭·오리 600㎡미만

□ 협조사항 : 축산농가에 홍보 협조

□ 담 당 자 : 정금희 (☎ 390-6911)

□ 201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변경) 신청

□ 신청기간 : 2016. 11. 30.(한)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지원단가 : 3,000원/건당

□ 지원대상 : 1차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회원이 장성 이외의 지역에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당초)	2016년도(변경)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 조합법인 등) 회원	❍ 농업인	❍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조합 법인 등) 회원
지원금액	❍ 단체별 300만원 이내 회원당 200천원 이내	❍ 농업인 200천원	□ 회원 당 200천원 이내 (단체별 한도액 없음)
중복지급	❍ 단체별, 품목별 중복 지급 가능 ※ 200천원 이상 받을 수 있음	❍ 없음	❍ 합산해서 200천원까지 지급 ※ 200천원 초과 지급 안됨
신청방법	□ 생산자 단체별	❍ 농업인 개별 신청	□ 생산자 단체 중 개인별
신청장소	□ 대표자의 주소지	□ 농업인 주소지	□ 회원들의 각 주소지

□ 지침 변경 내용

□ 협조사항 : 작목반 회원에게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면 일괄 지급)

【 민 원 담 당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

❍ 대   상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 내   용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제적등본 등 무료발급

❍ 방   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및 열람

□ 담 당 자 : 장혜진 (☎ 390-6913)

□ 인감 대신 사용 가능한「본인서명사실확인제」시행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발    급 : 군청, 읍·면사무소(인감증명서와 동일)

□ 담 당 자 : 장혜진 (☎ 390-6913)

【 붙임 1 】- 개별공시지가 공고문

장성군공고 제 2016-571호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장   성   군   수

1. 조 사 기 준 일 : 2016.  7.   1.

2. 지 가 결 정 일 : 2016. 10.  31.

3. 결 정 필 지 수 : 1,374필지

4. 공  시  사  항 : 개별토지의 ㎡당 가격

5. 적  용  범  위 :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자료 등

6. 이의신청 접수

가. 기    간 : 2016. 10. 31. ～ 11. 29.

나.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과

라. 신청방법

- 군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 기재

- 장성군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

팩스, 우편이용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팩스 061)390-7593

7.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제출된 필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붙임 2 】- 한국전쟁 희생자 신고 접수 안내문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신고 접수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신고되지 못한 민간인희생자와 유족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광주전남연합유족회 요청에 의함

❏ 개    요

❍ 기    간 : 2016. 8. 16. ~ 12. 31.

❍ 신 고 처 : 신고인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

❍ 대    상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중 미신고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실조사(2008~2010) 미신고자

❍ 신 고 인 : 희생자 유족, 목격자 등 희생자의 피해사실을 아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금번 신고 접수는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광주전남연합유족회의 요청에 따라

협조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과는 관계가 없음.

❏ 주요 신고내용

❍ 희생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피해 당시 나이), 거주지, 가족사항 등

❍ 피해사건 내용

- 발생일시(시기), 발생장소(지역), 사건 및 피해내용 등

❍ 신고인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등

(신고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친지 등 대리인 신고 가능)

【 붙임 3 】- 영농폐기물 수거등급 판정기준

등급	폐비닐 상태	비 고
A급	□ 이물질(쇠붙이□농자재□폐마대□흙□돌□끈 등)이 제거된 상태(육안 판단시 일부 흙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물질 미확인상태)이고,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선별된 상태 □ 폐비닐 표면 및 내부에 수분함유가 거의 없는 상태 □ 별도 선별과정 없이 민간재활용업체 유상공급이 가능한 상태	적정선별품 (유상공급 가능품질)
B급	□ 이물질(쇠붙이□농자재□폐마대□흙□돌□끈 등)이 제거된 상태(육안 판단시 일부 흙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물질 일부확인)이고,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미 선별된 상태 □ 폐비닐 표면 및 내부에 수분이 첩착되어 있으나 흐르지 않는 상태 □ 유상공급을 위해서 별도 선별과정 등이 요구되는 상태	미선별품 (선별과정 요구품질)
C급	□ 이물질(쇠붙이□농자재□폐마대□흙□돌□끈 등)이 제거된 상태(육안 판단시 일부 흙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물질 일부확인)이고,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미 선별된 상태 □ 폐비닐 표면 및 내부에 수분이 첩착되어 있으나 흐르지 않는 상태 □ 유상공급을 위해서 별도 선별과정 등이 요구되는 상태	이물질 함유품질

※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 개정(’14. 9월)에 따라 ’15년 1월 1일     부터 4등급제(A,B,C,D)로 수거등급제 운영

⇒ D등급(폐비닐과 관계없는 이물질이 포함된 상태) 판정 시 수거거부         하므로 쓰레기 혼합배출 금지 철저 안내 및 홍보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