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지원에 대한 이해

❏ 재난의 개념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해, 인위재난, 사회재난을 포함한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 재난 피해 조사 제외대상

❍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해발생 기간으로부터 2년이상 영농(축산)을 하지 않는 농·축산시설

· 법령에 허가·면허·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과 표준도 및 표준규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맞지 않은 시설을 말함

· 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무허가임

· 미신고 축사시설 및 2년간 축산업을 하지 않고 창고로 활용한 시설

· 비닐하우스이용 축사시설은 “가설건축물” 미신고 시설

❏ 재난지원금 구성

❍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  생계지원비, 고등학생학자금 : 보조100%

❍ 농경지 복구 : 보조60%, 융자30%, 자부담 10%

❍ 시설 복구 : 보조35%, 융자55%, 자부담 20%

❍ 농작물대파 : 보조50%, 융자30%, 자부담 20%

❍ 농작물 농약 : 국고70%, 지방비 30%

※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30~50% ; 1년간/ 50%이상 : 2년간

❏ 재난지원금 산정 개요

피해액 산정

❍ 시설복구비(비닐하우우스, 창고, 인삼재배시설 등)

❍ 대파대 : 농작물이 죽거나 수확할 수 없는 수준 피해

❍ 농약대 : 대파대 지급 이외의 패해면적이 대상

농가단위 피해율 산정

❍ 농가단위 피해율 : 수확할 수 없는 환산면적(피해면적×피해율) ÷ 피해당시 농작물 재배면적] × 100

⇒ 생계지원비, 고교생 학자금, 영농자금 이자감면 산정 자료로 활용

예시) 홍길동 농가 경작 및 피해규모

구 분	재배면적	피해면적	비 고
벼	3,306㎡	1,653㎡	(대파대)백수피해로 고사
참깨	1,653㎡	992㎡	(농약대)2일간 침수
시설고추	992㎡	992㎡	(대파대)침수로 인한 고사)
과수	992㎡	-	피해없음
합계	6,943㎡	3,637㎡

농가단위 피해율 : 38.96%(수확할 수 없는 면적(2,705㎡) ÷피해당시 경작면적(6,943㎡) ×100

⇒ 피해율이 50%이하이므로 생계지원비 0원, 학자금 지원 대상 아님

o 수확할 수 없는 면적 : 2,705㎡

- 대파대 면적(피해율 100%) : 2,645㎡[벼 1,653㎡, 고추 992㎡]

- 농약대 면적(피해율 6%) : 60㎡[참깨 : 피해면적 992㎡ × 피해율 6%]

농작물 재난 지수(재난 지원금) : 741.6{{재난지원금 100만원}}

o 농작물 피해 재난지수 : 205

- 참꺠(대파대)      : 992㎡ × 0.11(지원지수) = 109

- 참깨 침수(농약대) : 330㎡ × 0.01(지원지수) =   3

- 고추 고사(대파대) : 661㎡ × 0.14(지원지수) =  93

^^^^ 재난지수 501 ~ 1,000 = 재난지원금 100만원 ^^^^^^

❏ 재난지원금 관련 성격

❍ 영농재개를 돕기 위한 긴급 구호적 성격

⇒ 농가에서는 실제 피해보상은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해결

예시) 강을남 농가 경작 및 피해규모

구 분	재배면적	피해면적	비 고
참깨	1,653㎡	992㎡	(대파대)고사
		330㎡	(농약대)2일 침수
시설고추	992㎡	661㎡	(대파대)침수로 인한 고사
합계	2,645㎡	1,983㎡

<<<<< 농가 지원금 합계 : 1,380,500원>>>>>>

농가단위 피해율 : 63.2%(수확할 수 없는 면적(1,673㎡) ÷피해당시 경작면적(2,645㎡) ×100

⇒ 피해율이 50%이상이므로 생계지원비 880,500원, 학자금 지원 대상

o 수확할 수 없는 면적 : 1,673㎡

- 대파대 면적(피해율 100%) : 1,653㎡[참깨 992㎡, 고추 661㎡]

- 농약대 면적(피해율 6%) : 19.8㎡[참깨 : 피해면적 330㎡ × 피해율 6%]

농작물 재난 지수(재난 지원금) : 340{{재난지원금 50만원}}

o 농작물 피해 재난지수 : 340

- 벼(대파대)        : 1,653㎡ × 0.11(지원지수) = 181

- 참깨 침수(농약대) :   992㎡ × 0.02(지원지수) =  20

- 고추 고사(대파대) :   992㎡ × 0.14(지원지수) = 139

^^^^ 재난지수 300 ~ 500 = 재난지원금 50만원 ^^^^^^

❏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실익

o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농가 재난지원금 기준은 변동이 없으며 시.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주를 이룸

❏ 시설하우스 재난피해 유예기간 만료

o 철재파이프하우스(내재해형 하우스를 제외한 모든 하우스 해당)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재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17년부터는 재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을 집중 홍보

⇒ 대책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이외 농가에게 “재해보험”을 가입하여 재해발생 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 협조

❏ 협조 사항

o 재난 발생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신고 사전 홍보 협조

o “재해보험” 가입 지속 홍보 협조

농작물 재배보험가입 홍보

❏ 목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 추진 방침

○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피해위험이 큰 품목 우선가입 지원

- 벼, 과수 등 재해피해 우려가 큰 품목 적극 가입 권장

○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장성군 농업인 가입가능 품목별 기준 및 가입기간(발췌)

<<<본사업>>>

o 과수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대추 = 1,000㎡이상, (2.22~4.1)

o 밤 : 10,000㎡이상(4. 4 ~ 4. 29)

o 시설작물 :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풋고추, 상추 등 : 단동하우스, 800㎡이상, 연동하우스 400㎡이상(2.22 ~ 11. 30)

o 농업시설물(단동하우스, 800㎡이상, 연동하우스 400㎡이상)(2.22 ~ 11.30)

o 고추 : 1,500㎡이상(4. 11 ~ 5. 13)

o 콩 : 4,500㎡이상(6. 7 ~ 7. 1)

o 양파 : 1,500㎡이상(11. 1 ~ 11. 30)

o 포도 : 1,000㎡이상(11. 7 ~ 12. 2)

<<<시범 사업>>>

o 벼 : 4,000㎡이상(4. 4 ~ 5. 31)

o 복숭아 : 1,000㎡이상(11. 1 ~ 11. 30)

❏ 가입(판매)시기 : 각 품목별 기간 별첨 참조

❏ 시행 기관 : NH농협손해보험(취급 지역농협)

❏ 가입 대상 : 전국 일정규모 이상 벼 재배 농가(기준 붙임)

❏ 지원 기준 :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60% 지방비 지원

보험가입자 국비 50% 별도 지원

❏ 보상 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해충(특약 ; 힌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 가입 대상 농작물 : 본사업 32개사업(시범사업18개) : 대상작물 별첨

❏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1.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주계약(필수가입) : 태풍(강풍), 우박

- 특약(선택가입) :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보험가입금액 증액

* 특약은 가입농가 선택 가입 가능

2. 벼

- 주계약(필수가입)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특약(선택가입) : 병충해, 무사고환급보장(본인 부담금액의 70%까지 환급 가능)

❏ 보장 유형

< 과수작물 >

◦ 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품목 :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90% 보장형

- 품목 : 밤, 대추, 참다래,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90% 보장형

(다만, 복분자는 60%, 70%, 80% 보장형)

- 품목 : 복분자, 오디

< 밭작물 >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90% 보장형

- 품목 : 고구마, 옥수수, 봄 감자, 콩, 가을감자, 마늘, 차, 양파

◦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다만, 손해액이 잔존보험가입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 보상)

- 품목 : 고추

< 논작물 >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90% 보장형

- 품목 : 벼

< 시설작물 >

◦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다만,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 보상)

- 품목 :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 버섯작물 >

◦ 특정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

- 품목 :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 농업용 시설물 >

◦ 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손해보장 : 자기부담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품목 :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

*  보장형 별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가입 내용(벼)

구 분	내 용
가입단위	보험가입금액 기준 농지당 50만원 이상, 증권당 200만원 이상
정부보조 및 자기부담비율	정부보조 50% :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정부보조 55% : 자기부담비율 30%형 정부보조 60% : 자기부담비율 40%형
납입방법	일시납(신용카드 납부 가능)

❏ 보상하는 재해(벼)

구 분		보상하는 재해
주 계약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약	병충해 특약	힌빛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무사고 환급특약	주보장에서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자부담 납입보험료의 70% 환급)

❏ 가입 절차

o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붙임 1>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본사업)

구 분		사 업 지 역	장성군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본사업	사과·배·감귤· 단감·떫은감	전 국	해당	1,000	2.22～4.1 (단,봄동상해 특약은 3.25까지)
	밤	전 국	해당	10,000	4.4～4.29
	대추	전 국	해당	1,000	4.4～4.29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	전 국	해당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2.22～11.30
	농업용시설물	전 국	해당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2.22～11.30
	고 추	전 국	해당	1,500	(전남․제주) 4.11～5.13 (이외 지역) 4.18～5.20
	고구마	전 국	해당	2,000	5.2～5.27
	옥수수	전 국	해당	3,000	5.2～5.27
	감 자	전 국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	해당	1,500	봄감자 (5.16～6.10) 가을감자 (7.18～8.19)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해당	1,000	6.7～7.1
	콩	전 국	해당	4,500	6.7～7.1
	마 늘	전 국	해당	1,500	(난지형) 10.4～10.28 (한지형) 10.31～11.30
	양 파	전 국	해당	1,500	11.1～11.30
	자 두	전 국	해당	1,000	11.1～11.30
	매 실	전 국	해당	1,000	11.1～11.30
	포 도	전 국	해당	1,000	11.7～12.2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시범사업)

구 분		사 업 지 역	장성군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시범사업	벼	전국	해당	4,000	4.4～5.31
	시설작물 (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	전 국	해당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2.22～11.30 미나리 (10.4～11.30)
	차	(전남) 보성 (경남) 하동	-	1,000	10.4～10.28
	표고버섯	(충남) 부여·청양·보령·서천·공주 (전남) 장흥 (경북) 문경	-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6.7～7.1
	인삼	(경기) 이천·여주 (강원) 홍천 (충북) 괴산·음성 (충남) 금산 (전북) 고창	-	1,000	11.1～11.30
	오디	(전북) 부안, (전남) 영광	-	1,000	11.1～11.30
	느타리버섯	(경기) 가평․광주․양평․포천․여주․평택 (강원) 영월·원주 (경북) 청도 (전남) 보성·해남	-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11.1～11.30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	1,000	11.1～11.30
	복숭아	전 국	해당	1,000	11.1～11.30
	양배추	(제주)제주․서귀포	-		9월말
	밀	(전북)익산 (전남)해남 (경남)사천	-		10월
	오미자	(경북)문경․상주,	-		11.1～11.30
	배 (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해당	1,000	11.1～11.30
	단감 (적과전 종합위험)	[30개 시․군․구] (경북)포항․경주 (경남)창원․김해․진주․창녕․함안․산청․사천․밀양․의령․하동․합천․고성․함양 (전북)고창 (전남)광양․영암․구례․순천․장성․보성․담양․해남․나주․강진․무안․영광 (울산)을주 (광주)광산	해당	1,000	11.1～11.30
	사과 (적과전 종합위험)	[12개 시․군․구] (경북)안동․문경․포항․청송․영주․의성․봉화 (경남)거창․밀양 (전북)장수 (충북)충주 (충남)예산	-	1,000	11.1～11.30
	떫은감 (적과전 종합위험)	[3개 시․군․구] (전남)영암․광양 (경남)하동	-	1,000	11.1～11.30

※ 경작면적은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입자격이며 보험가입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아님.

※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은 보험사업자의 상품인가 등의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