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계획

	《 추 진 배 경 》
ㅇ 산업화 시기 광범위하게 사용된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석면 비산 확대 ㅇ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가 증가되어 군민의 건강 위협 ㅇ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및 군민건강 보호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사 업 량 : 330동

□ 사 업 비 : 1,108,800천원(국 554,400, 도 110,880, 군 443,520)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하 “주택”이라한다)의

지붕재로 사용된 석면함유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ㆍ처리비용

□ 지원기준 : 3,360천원/동

□ 국비 50%(1,680천원), 지방비 50%(1,680천원)

□ 지원금액 : 3,360천원/동(국 1,680천원, 도 336천원, 군 1,344천원)

※ 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비용 소요

그동안 추진사항

□ 슬레이트처리 사업량 및 예산 확정내시: 2015. 10. 26.

□ 사업물량 : 334동

- 국비지원액 : 561,120천원(3,360천원/동×국비50%×334동)

- 도비지원액 : 112,224천원(3,360천원/동×도비10%×334동)

추진방향

□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 협약 체결 완료(2015. 01. 23. 2년간)

- 광역별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적격업체 선정관리

-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한 처리비용 저감

□ 협약체결에 따른 사업비 지급(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사업대상자 현지 실사 후 적격업체를 통한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앞으로 추진계획

□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변경협약서 송부 : 2016. 1월

□ 슬레이트 처리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2016. 2 ~ 9월

□ 사업대상지 현지 면적조사 및 철거     : 2016. 4 ~ 11월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정산          : 2016. 12월

※ 개인별 지원금액은 309만원(지원금액 336만원에서 공단수수료 제외)

□ 기타사항

-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건축물 주용도가 주택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슬레이트 철거면적은 실제 현장 실사를 통하여 처마(차양) 및    겹칩 부문 등이 포함되어 산정됨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정업체를 통해서 면적조사, 철거 등 사업이 진행됨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연 락 처
건축물 현황	소 재 지
	주 용 도			건축면적(㎡)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일반□
지원신청 내 용	지붕개량□ 농촌주택개량□ 농어촌빈집정비□ 건축물 철거□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6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 2. 건축물대장 1부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슬레이트 처리사업 동의서

성 명 :

주 소 :

상기 본인은 본인 소유의 주택(부속창고 등)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함에 있어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자부담이 발생 시에도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납부의사가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사업 시행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 청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