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 2021 - 7호

「황룡강 가설점포」운영자 모집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규정에 의하여『황룡강 가설점포』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장  성  군  수

1. 개    요

가. 시 설 명 : 황룡강 가설점포

나. 위    치 : 전남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461-1, 464-1 일원

다. 사용․수익허가기간 : 협약일 부터 3년(예정 : ‘21. 3. ~ ’23. 12.), 연장가능

라. 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의 표시

연번	명 칭	위 치	지 번 (소유자)	층 별	건축 면적	예정가격 (첫째년도)	비 고
	합 계	2개소
1	서삼장미터널 가설점포	서삼장미터널 인근	장성읍 기산리 461-1 (국토교통부)	지상1층 (옥상테라스)	16㎡ (5×3.2)	304,400원	10개월분 (3월~12월)
2	황미르교 가설점포	황미르교 인근	장성읍 기산리 464-1 (국토교통부)	지상1층 (옥상테라스)	16㎡ (5×3.2)	304,400원	10개월분 (3월~12월)

※ 예정가격은 1년간 사용료(VAT포함)이며 전세금이 아님.

※ 가설점포당 별도의 운영자를 모집하므로, 참가자는 서삼장미터널 가설점포와 황미르교 가설점포 중 1개 시설에 한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점시 한시적 영업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운영 기간은 10개월(3월~10월 09:00 ~ 19:00 / 11월~12월 : 09:00 ~ 18:00)이며
운영 시간은 장성군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상 3년 이상(2018. 1. 4.부터) 주소를 둔
개인(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나. 자격요건

○ 음식점, 분식점, 카페, 편의점, 슈퍼마켓 중 합산 운영경력 1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서 포함)의 사업종류 종목에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운영경력은 공고일 전날까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에 한하며, 음식점,분식점,카페,편의점,슈퍼마켓 합산경력 1년 이상일 경우에 인정함.

※ 현재 운영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 과거 운영 시 폐업사실증명서 제출하며,

※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사용수익허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세무서 및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에 관해 등록된 사업자나 등록 예정인 자로서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자(전대 시 허가 취소).

※ 낙찰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여야 하며, 영리사업이 불가능 할 경우

낙찰이 취소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

마. 가설점포 운영 신청자는 휴게음식점, 소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에 한함.

※ 가설점포 신청자는 휴게음식점과 소매점을 병행운영하거나 휴게음식점과 소매점 중
1개를 택하여 운영가능하다. 운영신청서 제출 시 휴게음식점과 소매점에 관련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낙찰이 취소됩니다.

바. 입찰참가 등록일 현재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등 완납자

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및 특수조건 이행이 가능한 자

아. 가설점포 운영 신청자는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추어 신용평가에 문제가 없는 자.

(신용내역 기준에 의거 채무조정 내역이 있을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됨)

※ 신용평가 내역은 NICE지키미(https://www.credit.co.kr)에서 공고일 내 발행한 신용내역 기준에 의거 채무조정 내역이 있을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됨.

※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신용도 기준을 반영합니다.

※ 법인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CCC+등급 이하와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이하 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3. 공고기간, 참가신청서 제출,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발표

가. 공    고

1) 공고기간 : 2021.  1.  4.(월) ~ 2020.  1.  29.(금) / 26일간

2) 공고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www.onbid.co.kr) 또는

장성군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고시공고에 게재

나. 참가신청서 제출

1) 제 출 일 : 2021.  1.  29.(금) 10:00 ~ 17:00까지(중식시간 제외 12:00~13:00)

2) 장   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3층 안전건설과(생태하천팀)

※ 직접방문 제출 원칙으로 하며 우편, 택배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동일인이 서삼장미터널 가설점포와 황미르교 가설점포 운영모집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개인이 속해 있는 사업자, 법인 및 단체는 중복참가 불가함.

※ 참가신청서 접수 후 참가자격 검토하여 자격 적합자에 한해 가격입찰 참여 기회 부여

다.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대상 : 참가신청 서류 자격 적합자

※ 자격 적합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개인별 통지(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 등 통보)

2) 입찰기간 : 2021.  2.  1.(월) 15:00 ~ 2.  5(금) 17:00까지

3) 입찰금액 : 입찰금액은 1년치 사용료 총액으로 투찰(VAT 포함)

4)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www.onbid.co.kr)에서 입력

※ 참가신청서에 기재한 점포에 대해서만 가격입찰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 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할 경우 온비드에서 자동추첨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라. 개찰 일시 : 2021.  2.  8.(월) 10:00,  온비드(http://www.onbid.co.kr) 게시

마. 낙찰자 발표 : 2021.  2.  8.(월) 예정,  군 홈페이지 게시

※ 낙찰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낙찰여부 확인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 사항이며, 낙찰자 선정 후 기한 내 필수서류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액 차순위순으로 선정됩니다.

4. 제출 서류

가. 황룡강 서삼장미터널 가설점포

○ 가설점포(휴게음식점 및 소매점) 운영신청서 1부. (서식 1-1)

나. 황룡강 황미르교 가설점포

○ 가설점포(휴게음식점 및 소매점) 운영신청서 1부. (서식 1-2)

다. 공통 제출서류

○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Ⅰ) 1부. (붙임1)

○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Ⅱ) 1부. (붙임2)

○ 서약서 각 1부. (붙임3)

○ 법인(단체)현황 및 명부(법인, 단체만 해당)1부. (붙임4)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 5)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법인만 해당), 위임장(서식2) 1부.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사업자등록증(현재 사업자일 경우) 1부.

○ 폐업사실증명서(과거 사업자일 경우) 1부.

○ 신용평가내역(개인이나 단체일 경우) 1부.

○ 기업신용평가내역 및 재무제표(법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증명서 1부.

5.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 시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자 입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나. 가격입찰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온비드 상 자동 추첨으로 최종 낙찰자 선정.

다. 1인 입찰 참가시 유찰이며, 2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라. 1순위 낙찰자가 기한 내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마. 최종 낙찰자 결정 후 장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

나. 입찰 참가서 제출 시 구비서류 미제출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위배한 입찰.

7.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사용․수익허가 협약(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처리한다.

8.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는 1년차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시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결정을 취소한다.

나. 1년차 사용료는 낙찰금액이며, 2년차부터 사용료는 관련 규정에 의거 산출

하여 기간개시 1개월 전까지 선납한다.

다. 공공요금(전기료 등)은 우리군의 산정기준에 의거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공고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일 이전에 정정 공고나 취소 할 수 있다.

나.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등 계약체결기준 제반회계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마. 낙찰자로 확정된 후 제반허가 등록을 득하면서 별도의 사용․수익 허가 협약서를 작성하여 운용한다.

바. 입찰 참가자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사전에 재산의 현장답사, 공부열람, 입찰조건 숙지, 행정규제사항 저촉여부 및 공유지 사용․수익허가 제반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실은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 대상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등)의 철거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으로 한다.

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자. 판매 가격은 착한가격을 유지하여 장성군 관광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차. 기타유의사항

○ 참가신청서 제출 후 열․공람 및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 허가 후에도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사항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인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참가신청서 등 낙찰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문의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안전건설과 생태하천담당 (☏061-390-7497) 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담당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서식1-1) 운영 신청서(황룡강 서삼장미터널 가설점포) 1부.

서식1-2) 운영 신청서(황룡강 황미르교 가설점포) 1부.

서식2) 운영 경력 내역서 1부.

서식3) 사용인감계 1부.

서식4) 위임장(황룡강 서삼장미터널/황미르교 가설점포) 1부.

붙임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Ⅰ) 1부.

붙임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Ⅱ) 1부.

붙임3) 서약서 각 1부.

붙임4) 법인(단체)현황(법인, 단체만 해당) 1부.

붙임5) 청렴이행서약서 1부.  끝

(서식 1-1)

황룡강 서삼장미터널 가설점포 운영 신청서

개인, 개인사업자,법인(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등록일자 (설 립 일 자)
사업종목	ex) 분식점, 카페, 편의점 / 분식점+카페, 편의점+카페
사업내용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단체) 현황	별첨과 같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황룡강 서삼장미터널 가설점포의 운영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개인․개인사업자․법인․단체명) : (인) 첨 부 1. 법인 정관(단체는 회칙)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회원 명단) 1부. 3.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장성군수 귀하

(서식 1-2)

황룡강 황미르교 가설점포 운영 신청서

개인, 개인사업자,법인(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등록일자 (설 립 일 자)
사업종목	ex) 분식점, 카페, 편의점 / 분식점+카페, 편의점+카페
사업내용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단체) 현황	별첨과 같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황룡강 황미르교 가설점포의 운영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개인ㆍ개인사업자ㆍ법인ㆍ단체명) : (인) 첨 부 1. 법인 정관(단체는 회칙)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회원 명단) 1부. 3.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장성군수 귀하

(서식 2)

운영 경력 내역서

연 번	업 태	종 목	사업기간	첨부서류
1	도매·소매업	편의점	2018. 1. 12 ~ 2020. 6. 3	폐업사실증명서
2	숙박 및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2015. 3. 3 ~ 2018. 7. 3	사업자등록증

2021.   .    .

○성명(법인ㆍ단체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성명(대표자) :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장성군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장성군수 귀하

(서식 4)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황룡강 서삼장미터널/황미르교 가설점포 운영자 모집』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신청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붙임 : 1. 위임인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인 재직증명서 1부. 2021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장성군수 귀 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붙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Ⅰ)

본 공유재산 사용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황룡강 가설점포를 사용․수익 허가 운영한다.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최초 허가일은 사용․수익허가 협약서 완료일로 한다.

또한, 가설점포 운영기간은 10개월(3월~12월)로 한다.

제3조(계약체결)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당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3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사용․수익허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한다.

제4조(사 용 료)

1. 1년차 사용료는 낙찰금액이며, 2~3년차 사용료는 관련규정에 의거 산출하여

기간개시 1개월 전까지 선납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1. 연간 사용료를 사용수익허가 신청 시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2. 2년차 사용료 납부는 기간개시 전 선납하여야 한다.

3. 사용인은 영업이익 감소 등의 사유로 사용료 조정, 인하 및 부분적인 반납 요구 등은 불가하며, 동 내용을 사유로 우리 군에 손해배상 등 일체의 손실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4. 사용료는 장성군에서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본 조건 제12조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제14조 및 기타사유로 인해 위탁운영을 포기할 경우에는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30%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7조(운영자의 행위제한) 운영자는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영자는 필요에 의해 재산의 원상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성군수의 승인 후에 설치하되, 사용허가 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체의 비용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운영자는 정상영업 이전에 장성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소 보험금 수령액은 건물의 재산 평정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 담보는 재난배상, 화재배상, 시설소유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등 장성군과 협의하여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영업배상 책임보험 계약) 운영자는 정상영업 이전에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보상한도액은 1인당 1억원, 사고당 15억원으로 하고 대물보상은 0.3억원으로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1. 운영자는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운영자는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 및 시설물의 설치로 당해 재산의 원형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사용허가 중 분실 또는 훼손시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 한다.

3. 운영자는 필요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를 요할 때에는 설계도서(설계도면 및 설계내역 등)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운영자는 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 할 수 없다

5. 운영자는 허가받은 재산의 사용·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품구입)을 지며, 부담 비용에 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11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1.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전기료, 통신요금, 난방비, 가스비, 분뇨처리비, 상·하수 유지비용, TV수신료, 입구 지주용 간판 등)과 기타 유지비는 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 전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2. 관리태만,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

3. 장성군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4. 허위서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납부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다른 법규를 위반하여 시설물을 사용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7. 허가 받은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8.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9. 장성군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휴업을 7일 이상 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10. 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11. 지시사항 3회 고지 후 불 이행 시 허가는 자동 취소

12. 제7조(운영자의 행위제한)를 위반한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운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요령)운영자가 원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 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6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운영자는 제15조 중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성군이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손실예치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사용허가 만료 후 인수인계)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15일전부터 시설 및 물품 등을 인수․인계 준비하여, 사용허가 종료일 3일전까지 상호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운영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본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법규준수 및 책임)

1. 운영자는 사업운영과 관련된 제반법규(세법포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하고, 사업 운영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제반책임은 운영자가 진다.

2. 운영자는 황룡강 가설점포에 대하여 장성군 편의점, 카페, 분식점 관련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미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사용 시설물이나 비품은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원형대로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손실이나, 분실 할 때에는 원상조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 받은 구역 내 환경관리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구역 내 쓰레기 등으로 인한 경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시설 및 주변환경 청소 등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6. 인계받은 모든 시설․장비 및 자재․물품은 장성군의 소유이므로 운영자는 이에 대한 소유권 등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를 손상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7.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한 인허가(영업허가 등)를 받아야하며, 인허가의 가부는 장성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21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본 허가재산과 영업 행위 전반에 대하여는 장성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영업준비를 마치고 우리군의 점검 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종업원 관리)사용인은 종업원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 및 종업원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23조(관할법원)본 사용허가에 관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군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1.   .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승낙함.

○성명(법인․단체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성명(대표자) :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Ⅱ)

본 공유재산 사용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운영자와 종사자의 자격)

1. 운영자는 휴게음식점 및 소매점을 등록(신고)을 득할 수 있는 자.

2. 종사자는 장성군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3.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4. 운영자나 종사자가 사용허가재산 사용 도중 범법 행위가 있을 때는 남은 사용허가 기간과 관계없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조(손실예치금의 사용)손실예치금은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다만, 아래 각항에 해당될 때에는 충당금으로 사용하고, 원금 중 잔여분만 상환한다.

1.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공과금 등) 미납에 따른 충당금

2. 사용재산의 시설 훼손, 도난 등 복구 명령 불이행시 충당금

3.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 철거 불이행시 철거비용 충당금

제3조(운영계획서 및 운영상황 제출)

1.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장성군에 제출해야 한다.

2. 매월 운영상황(예약 및 이용객 현황, 금액 등)은 익월 5일까지 장성군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위생 점검)

1. 각 시설별 위생상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2. 시설물 주변에 발생된 쓰레기는 수탁자가 직접 처리한다.

제5조(상해 발생에 대한 보상)사용인이 판매하는 음식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  체상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인은 조건없이 민․형사상 모든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무를 진다.

제6조(도난 및 손괴방지)사용인이 임대하는 시설은 사용인이 책임 관리하며, 도난 손괴 등이 발생 시 우리군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자의 의무)

1. 시설물 옥상테라스 및 주변은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청소하며, 청결하게 관리하여 장성군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면 아니한다.

2. 사용 시설은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제공한다.

3. 전기시설은 운영자의 책임 하에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화재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운영자가 진다.

4. 위생․환경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취한다.

5. 장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대의 친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건축(시설)물과 비품 사용 시 훼손이나 망실 시에는 운영자(원인자)가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7. 관리구역 토지는 운영자가 주변정비 및 청소작업을 하여야 한다.

8. 이용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인허가 사항)사용인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를 사용개시 전일까지 완료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영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및 대책)

1. 운영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이용객들에게 지정된 장소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불법 차량 진입 등으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수탁자가 진다.

3.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비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수탁자가 모두 책임진다.

제10조(계약의 파기)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1. 허가조건(특수조건) 불이행 또는 이용자의 요구, 민원 불만 사항에 대한 2회 이상의 경고에도 이를 이행(시정)하지 않을 때

2. 임대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후 2회 독촉기간이 경과한 때

3. 사용인이 제공한 음식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상 상해(부작용 포함)가 발생할 때

4. 사용인에 의하여 장성군의 명예가 크게 손상하거나, 이용자에게 중대한 문제를 발생 시켰을 때

5. 기타 사용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허가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제11조(기타)

1. 사용자가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은 정상운영 기간으로 간주하며, 사용자의 사망시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 잔여 사용허가 기간을 승계 운영할 수 있다.

2. 금번 가설건축물 운영은 장성군 대표 관광지인 황룡강 내 설치된 시설물로

판매 가격은 착한가격을 유지하여 장성군 관광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3. 황룡강 내 무허가 상업행위 발견 시 우리군과 협력하여 신고 및 단속 의무를 질 수 있다.

4. 기상악화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우리군과 협력하여 구호의무를 질 수 있다.

2021.    .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승낙함.

○성명(법인․단체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성명(대표자) :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3)

서      약      서

제안자 주   소 :

성   명 :

1. 『황룡강 가설점포』신청서에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하겠습니다.

2. 또한, 귀 군에서 정한 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해 동의하며, 결정사항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3. 또한, 낙찰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제안 사항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Ⅰ,Ⅱ)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이행하지 않을시 허가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제 안 자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4)

법인(단체) 현황

□	일반 현황
	○	명칭						:
	○	주소						:
	○	설립일자						:
	○	설립근거 및 목적 (정관내용)						:
□	임원현황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취입일자		연 락 처
□	연혁
			연월일							연혁
□	주요사업내용
□	개인(법인·단체)의 특징
※첨부자료 : 설립 인가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붙임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개인)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황룡강 가설점포 운영자 모집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장성군 및 공사 등(이하 장성군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장성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장성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장성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의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장성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장성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장성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장성군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장성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장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서 약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