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1.(월)

북일면행정복지센터

북일면 이장회의 자료

(2020년 12월 2차) - 서면회의

올 한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북일면

목    차

【총무팀】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잠시 멈춤 기간	3

2. 2020년(경자년) 북일면을 한 눈에 보기	4

3. 북일면 발전 기반을 다질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5

4. 임기만료 이장 추천, 임명절차 안내	6

5. 마을 관련 행사 등 알림 협조	6

【맟춤형복지팀】

1. 2020년 4분기 경로당 보조금 사전정산 안내	7

2. 2020년 효도권 사용기간 만료 및 부정사용 금지 홍보	7

3. 2020년 12월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홍보	8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8

5.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홍보	9

6. 초등학교 입학생 교육급여 신청	9

【산업팀】

1. AI 지속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소독 협조 및 홍보사항	10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벼(특수미) 종자 신청	10

3. 2020년산 봄감자 보급종 춘기 공급 신청	11

4.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접수	11

5. 2021년도 우렁이 공급사업 개선사항 홍보	12

6. 영농부산물 소각방지를 위한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 홍보	12

[붙임] - 광주고용복지센터 장성출장소 개소

【민원팀】

1.「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14

2.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독려	14

【보건지소】

1. 2020년 독감 예방접종(미접종자) 안내	15

총무팀(5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잠시 멈춤 기간

❍ 전국적으로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

❍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

협조사항				(담당자 : 박우철 ☏ 390-791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드시더라도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마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경자년) 북일면을 한 눈에 보기

연번	주요 안건 및 행사	일시/기간	비고
1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2020. ~ 2023.
2	작은재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2014. 12. ~ 2022. 11.
3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사업비 90억원)	2020. ~ 2021.
4	도계~석정 간 국가지원지방도 공사 (솔재 터널 등)	2016. 12. ~ 2022. 5.
5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축령산 편백숲)	2019. ~ 2022.
6	북일초 장학금 전달	2020. 3.
7	옐로우시티 장설21세기 우편 배부 시행	2020. 3.
8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	2020. 5. 8.
9	직불금 제도 개편(공익직불제)	2020. 5. ~
10	제2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2020. 6. 1.
11	오영식 면장님 취임	2020. 7. 1.
12	면민의날 취소(`22년에 개최 결정)	2020. 7. 17.
13	폭우, 태풍 등 재해 발생 및 복구	2020. 8. ~ 9.
14	독지가의 삼계탕용 닭 기부	2020. 10. 20.
15	새마을 부녀회 고추장 나눔 행사	2020. 10. 27.
16	한마음회 김치 나눔 행사	2020. 11. 29.
17	주민자치센터 - 찾아가는 구구팔팔 약초교실	2020. 11. ~ 12.
18	옐로우시티 정원 조성 완료 (누리봄정원, 궁평, 운곡)	2020. 12.
19	문암1리 이장 임명	2020. 12. 15.
20	한돈 돼지고기 나눔 행사	2020. 12. 18.

□ 북일면 발전 기반을 다질「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 추진개요

❍ 기    간: 2020. ~ 2023.(4년)

❍ 위    치: 북일면 신흥리 소재지 일원(북부, 남부)

❍ 세부내용: 다목적 센터, 주민쉼터 조성, 지역역량 강화 등

❍ 총사업비: 40억원(국비28, 군비12)

❍ 시 행 자: 장성군(도시재생과), 한국농어촌공사, 북일면 협업

❏ 추진상황

❍ 신규사업 선정(농식품부)                       : 2019. 9.

❍ 기본계획 수립 착수                            : 2020. 1.

❍ 추진위원회 재구성(24명)및 운영(2회)            : 2020. 5. ~

❍ 예비계획 타당성 및 부지적정성 검토              : 2020. 6. ~ 10.

❍ 다목적센터 입지분석 검토 및 협의(추진위원회)  : 2020. 10. ~ 12.

❏ 향후계획

❍ 기본계획(안)협의 및 승인(전남도)                : 2021.  1. ~  2.

❍ 실시설계                                     : 2021.  3. ~ 10.

❍ 시행계획(안)승인 및 고시                      : 2021. 11.

❍ 사업착공                                     : 2022.  1.

□ 임기만료 이장 추천, 임명절차 안내

❍ 기    간: 2020. 12. 21. ~ 임기 만료 전

❍ 대    상: `20년 말, `21년 초 임기 만료 예정인 이장

❍ 임명절차: (서면)주민총회 통해 추천 ⟶ 북일면장이 임명(`20. 12. 31.)

❍ 자    격

-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열의를 가진 자

- 2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인 자(주소를 두고 숙식을 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서면)주민총회 결과, 참석자 등록부

❍ 제출기한: 2020. 12. 30.(수)

❍ 임    기: 2년(연임가능)

【붙임】북일면 (    리) 이장 선출을 위한 (서면)주민총회 결과

협조사항				(담당자 : 박우철 ☏ 390-7914)
	이장 임기 만료 이전에 이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장 임명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 관련 행사 등 알림 협조

❍ 마을 총회 등 각종 회의, 단체 관광, 잔치 등

❍ 주요인사 방문, 각종 미담(기부, 자원봉사) 등

❍ 각종 사건ㆍ사고 등 재난사항(화재, 산불, 교통사고)

❍ 마을 내 애경사(결혼, 승진, 사망, 합격 등)

협조사항				(담당자 : 강대익 총무팀장 ☏ 390-7911)
	각종 마을행사 시 총무팀 또는 마을 담당직원에게 연락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6건)

□ 2020년 4분기 경로당 보조금 사전정산 안내

❍ 제출기한 : 2020. 12. 24일한

❍ 정산방법 : 통장정리 후 영수증 첨부 제출

❍ 사용 유의사항

- 12. 31일 기준 보조금 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

- 보조금 잔액 물품 사재기 및 카드깡 금지

- 각종 비품 구입 시 세부구입내역 제출

⇒ 필요이상(월 1회 이상) 등유 구입 금지

협조사항				(담당자 : 김유정 ☏ 390-7917)
	경로당 보조금을 12월 20일까지 사용하시고, 제출기한 내 정산관련 서류(지출영수증 및 통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효도권 사용기간 만료 및 부정사용 금지 홍보

❍ 배부대상 :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 지원매수 : 분기별 13매(5,000권 8매, 1,000권 5매)

❍ 사 용 처 :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

❍ 사용기한 : 2020. 12. 31일한

❍ 부정사용 제제

- 개인 : 만65세미만 사용, 타인양도·양수 시 환수조치 및 지급제외

(예 : 자녀 및 이웃에게 효도권 양도)

- 업소 : 현금 및 물품교환, 효도권 할인 매입시 업소 협약 취소 조치

협조사항				(담당자 : 김유정 ☏ 390-7917)
	기 배부된 효도권을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바랍니다.

□ 2020년 12월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홍보

❍ 신청대상 : 1956년 1월 이전 생(1개월 전 신청가능)

❍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 신청장소 : 북일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 2020년 변동사항

구 분	종 전(2019년도)	개 정(202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37만원 부부가구 : 219만2천원	단독가구 : 148만원(11만↑) 부부가구 : 236만8천원(17만6천↑)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범위	기본공제액 : 월 94만원	기본공제액 : 월 96만원(2만원↑)
지 급 액	단독가구 : 254,760원 ~ 300,000원 부부가구 : 407,620원 ~ 480,000원

※ 기초연금 수급 시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11,000원 감면

협조사항				(담당자 : 김유정 ☏ 390-7917)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에게 홍보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수급자가구 중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5%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원/월)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차료 및 수선비용

❍ 신청장소 : 북일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제출서류
①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④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통장사본

협조사항				(담당자 : 김숭월 ☏390-7916)
	주거급여 수급자가구 중 청년분리가구 신청 홍보 바랍니다.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홍보

❍ 조 례 명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공 포 일 : 2020. 11. 13(금)

❍ 일부개정내용 : 장성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신설

❍ 지급확대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지급대상

- 지급확대 대상에 해당하는 장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 지급금액 : 월 5만원

협조사항				(담당자 : 김유정 ☏ 390-7917)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홍보 바랍니다.

□ 초등학교 입학생 교육급여 신청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원수	2인	3인	4인
금액(원)	1,544,040	1,991,975	2,438,145

❍ 지급내용 :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교육활동지원비(286,000원) 등

❍ 신청방법 : 북일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

협조사항				(담당자 : 김숭월 ☏390-7916)
	초등학교 신입생이 있는 가구 신청 홍보 바랍니다.

산업팀(6건)

□ AI 지속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소독 협조 및 홍보사항

❍ 소독장소 : 철새도래지, 가금류 사육농장 진입로, 차단망(그물망)

❍ 소독횟수 : 주 2회

❍ 소독방법 : 농가 자체보유 소독장비를 이용하여 자율소독 실시

❍ 홍보사항 :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및 가금류 방사 사육 금지

협조사항				(담당자 : 나혁주 산업팀장 ☏ 390-7918)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산 벼(특수미) 종자 신청

❍ 신청기한 : 2020. 12. 31.(목)까지

❍ 보급시기 : 2021. 2. ~ 3월중

❍ 보급품종 : 27품종

구 분	품종명	비 고
유색미(6)	녹찰계통, 보석흑찰, 신농흑찰, 적진주찰, 조생흑찰, 흑향찰1호	전량 미소독
향 미(3)	설향찰, 아랑향찰, 향철아
찰 벼(5)	동진찰, 백옥찰, 보람찰, 청백찰, 화선찰
추석출하용(2)	진광, 진옥
밥쌀용(11)	다미, 미호, 삼광1호, 새일품, 새칠보, 소다미, 수광, 예찬, 진수미, 호평, 황금노들

협조사항				(담당자 : 박지영 ☏ 390-7919)
	마을 내 주민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산 봄감자 보급종 춘기 공급 신청

❍ 신청기한 : 2020. 12. 24.(목)까지

❍ 품    종 : 수미

❍ 포장단량 : 박스 20kg

❍ 공급가격 : 32,960원/20kg

❍ 공급시기 : 2021. 1월말 ~ 4월중 (예정)

협조사항				(담당자 : 박지영 ☏ 390-7919)
	마을 내 주민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0. 12. 7. ~ 2021. 2. 26.

❍ 융자대상사업 :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사업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축사 신ㆍ개축 등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종묘 및 종자 구입, 원료구입 등

* 단, 벼 원료 매입자금은 지원 제외

❍ 융자한도

- 농업인 : 1억원 이내             - 농업법인 : 2억원 이내

-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 수출ㆍ가공ㆍ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 : 10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 신청자격

- 농업인 또는 농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 1년 이상 거주

*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도 신청가능

* 지원 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 신청 가능

❍ 주요사항 : 예년에 비해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 운영자금 : (기존) 2년 거치 일시상환 → (변경)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기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변경)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협조사항				(담당자 : 장현석 ☏ 390-7920)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우렁이 공급사업 개선사항 홍보

❍ 개선사항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비 고
	친환경	일 반	친환경	일 반
지 원 비 율	∙보조 90%, 자부담 10%		∙ 보조 90% ∙ 자담 10%	∙ 보조 50% ∙ 자담 50%
용 도	왕우렁이 구입비		∙ 피해예방 방제약제 ∙ 물꼬 등 기자재 구입 가능
실천농가의무사항	∙ 왕우렁이 수거 * 미수거 시 보조금 회수		∙ 겨울철 논 깊이갈이 또는 ∙월동작물 재배농가에 한하여 공급 ∙ 사용된 우렁이는 수거 ∙ 의무이행 확약서 징구
공 급 업 체	제한없음		∙ 관련법에 등록(허가)된 업체
업체 선정방식	지 역 농 협		∙ 면 선정위원회 구성 업체선정대행 의무화 (단지대표 입회, 비교견적)		왕우렁이 사용하는 농가들이 업체선정
부정수급 방지	없 음		∙계근 등 정량공급 여부점검 (부정공급 업체 및 농가 2년간 사업참여 제한)		읍면에서 검수후 농가공급

협조사항				(담당자 : 박지영 ☏ 390-7919)
	마을 내 주민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부산물 소각방지를 위한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 홍보

❍ 신청기한 : 연중

❍ 신청방법 : 마을대표(이장) 신청

❍ 신 청 처 : 농기계 임대사업소

❍ 사업내용 : 마을단위 영농부산물 파쇄를 위한 농용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

협조사항				(담당자 : 박지영 ☏ 390-7919)
	마을 내 주민 등에 홍보하여 신청 희망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신청바랍니다.

민원팀(2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 시행예정 : 2020. 8. 5. 부터 시행 (2년 한시법)

※ 현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를 위한 준비 중

❍ 추진배경 :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불편해소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절    차

- 신청서와 보증서(5인 보증인) 첨부 → 군청 접수 →  공고(2개월) 후 → 확인서 발급 → 신청자가 등기신청

협조사항				(담당자 : 박혜지 민원팀장 ☏ 390-7921)
	마을 내 홍보바랍니다.

□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독려

❍ 과세기준 : 2020. 12. 1.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초과)

❍ 부과내역 : 269건 42,866천원

❍ 납부기간 : 2020. 12. 16. ~ 2020 12. 31.(16일간)

❍ 기한 내 납부 독려를 위한 집중 홍보 : 마을방송 등

-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시스템 안내

협조사항				(담당자 : 조요섭 ☏ 390-7922)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

보건지소(1건)

□ 2020년 독감 예방접종(미접종자) 안내

구 분	대 상	기 간	비 고
북일 보건지소 오전 12시까지	•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 만19~61세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 결혼이민자, 이동장, 요양 보호사 • 만 13〜18세 • 만 62세 이상	‘20.10.19 〜‘20.12.31	무 료
	• 장애인수당 및 의료수급자	‘20. 11. 05 〜‘21.04.30
	• 12세이하, 임신부	‘20. 9. 28 〜‘21.04.30
	• 만19~만61세	‘20.10.19〜 백신소진시까지	유료 17,000원

❍ 주민등록증, 장애인증, 수급자증, 유공자증, 지참

❍ 마스크 착용 안내

※ 독감예방접종 변경사항

무료, 유료 주소지 상관없이 접종 가능

장성군보건소 3시까지 접종합니다.

주말(토요일) 접종 시행 : 예약 접수(오전 10시 30분〜11시 30분까지)  ☞ 문의 담당자 하영지(390-8332)

협조사항				(담당자 : 최화숙 운영팀장 ☏ 390-7935)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