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시행 지침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해주는 건물주, 중국과 연관된 수출업체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Ⅰ	감면대상

❐ 착한 임대인*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 코로나19 피해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

❐ 중국 수출기업, 중국산 부품 이용 수출업체 : 전년동기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업체

Ⅱ	지방세 감면내용

	(공통사항)
❍ 감면세목 : 재산세 * 지방교육세 포함(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이므로 도지사가 추진 ❍ 적용시기 : 2020.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 다만, 착한 임대인이 재산세 납부기간 종료 후 감면 신청시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분에서 감액 후 환급 조치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과세기준일(6.1.)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임대·임차인간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약정 체결한 건물주

(다만,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 3개월로 역산 적용)

* 임차인 자격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다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 임차인 제외)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 적용(한도 50% 이내)

(다만, 임대료 인하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시 감면)

※ 연간(1년분) 임대료(보증금) 인하율 계산 시 임대료(보증금)와 인하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인하율을 환산

<예시>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시(소숫점 이하 절사)

구 분	적용 인하율	감면율
1개월 100% 인하	100% × 1 ÷ 3 = 33%	33%
2개월 50% 인하	50% × 2 ÷ 3 = 33%	33%
1개월 30% 인하	30% × 1 ÷ 3 = 10%	10%
2개월 15% 인하	15% × 2 ÷ 3 = 10%	10%

→ 최소 1개월 30%, 2개월 15%이상 인하시 감면 가능

❍ 감면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 사본(임차인→임대인)

(임대인 건축물대장,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확인절차 이행)

* 국세 종합소득세(임대분) 세액 결정 후 신고금액 사후 확인 필요

□ 중국 수출기업, 중국산 부품 이용 생산업체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 중

전년동기(1/4분기)대비 매출액(부가가치세신고자료)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

* 자격 요건 : 2019년 기준 대 중국 수출·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감 면 율

구 분	감 면 율
매출액 20% 이상 ~ 30% 미만 감소	재산세 25% 감면
매출액 30% 이상 ~ 50% 미만 감소	재산세 50% 감면
매출액 50% 이상 감소	재산세 75% 감면

(단, 중복감면의 경우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율 적용)

❍ 감면 신청서류 : 전년동기(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수출·입 관련자료*

- 전년동기(‘19년 1/4분기) 대비 ’20년 신고세액을 비교하여 감소율 판단

* 국가별(중국) 수출입실적 증명서 등

Ⅲ	근거법령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조

◈ 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감면규모 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지방세정책과-542, 2. 5.)

◈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의회 의결에 따른 지방세 감면*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2020.3.10.) 참조

Ⅳ	추진일정

❍ 지방세 감면신청서 접수            : 2020. 6. 1. ~ 6. 15.

❍ 2020년 재산세(건축물) 감면         : 2020. 7월

<붙임>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 법인명

대상물건

전화번호

신청내용

□ 착한 임대인

기존 월 임대료 :        800,000      원                     (단위 : 원)

감면 시기	임대료 인하율	인하금액
3 월	50%	400,000
월
월
월

❍ 감면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 사본(임차인→임대인)

(임대인 건축물대장,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확인절차 이행)

□ 중국 수출기업

구 분		감 면 율
□	매출액 20% 이상 ~ 30% 미만 감소	재산세 25% 감면
□	매출액 30% 이상 ~ 50% 미만 감소	재산세 50% 감면
□	매출액 50% 이상 감소	재산세 75% 감면

❍ 감면 신청서류 : 전년동기(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수출·입 관련자료*

- 전년동기(‘19년 1/4분기) 대비 ’20년 신고세액을 비교하여 감소율 판단

* 국가별(중국) 수출입실적 증명서 등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