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1.(금)

북일면회보(7월 2차)

북 일 면

목      차

【총무담당】

1. 2017년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안내	3

2.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물) 납부 안내	4

3. 2017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4

4.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독려 협조	4

5.「남도안전학당」교육 신청 안내	5

6. 문화예술회관 공연 안내	5

7. 도로변·공공시설 주변 농기계, 가축분뇨 등 무단적치 금지	6

8. 폭염특보 확대에 따른 상황관리 및 예방활동 철저	6

9.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7

10. 불법행위 등 동향 파악 협조	7

【주민복지담당】

1. 2017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 추가 현황조사 안내	11

2. 2017년 장성군 실버합창단원 모집 안내	11

3. 2017년 참전명예수당 인상 안내	12

4.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 홍보	12

5. 2017년 7월중 일제 방역소독 실시	12

6. 2017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 안내	13

【산업담당】

1. 불법 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시행 안내	16

2.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도라지) 신청 안내	17

3. 2017년 주택용(주거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안내	17

4.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19

【산업담당】

5.「멸강나방」발생상황 및 적기방제 홍보	19

6. 농약잔류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안내	20

7. 동계 사료작물 종자 신청 안내	21

8. 2017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안내	21

9. 2017년도 하절기 농촌관광휴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	22

【민원담당】

1.「찾아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설명회」운영 안내	30

2.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변경사항 안내	30

3. 정부 3.0 행복출산 서비스 안내	31

4.「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31

5.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홍보	32

6. 전입신고 사후확인 이행 안내	32

7. 민원상담예약제 안내	32

8.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33

【보건지소】

1.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48

2.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실시	48

3.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관리 안내	49

4. 자궁경부암(HPV) 무료 예방접종 안내	49

총무담당 소관업무

□ 2017년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안내

	《 2017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개요 》
- 일 시 : 2017. 10. 13.(금) ~ 10.29(일) / 17일간 - 장 소 : 장성 황룡강변 - 슬 로 건 :「가고싶은 옐로우시티! 걷고싶은 황룡강!」

❍ 문화공연 재능기부 신청자 모집

- 모집대상 : 재능을 소지한 개인, 단체 및 동아리 등

- 모집분야 : 노래, 악기연주, 퍼포먼스 등

- 공연시간 : 축제기간 중 매일 12:00 ~20:00(예정)

- 신청기한 : 2017. 7. 26.(수)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붙임1)

※ 공연에 참여하는 동호회, 단체에게 별도의 비용은 집행하지 않으며,

협의를 통해 교통비 식권 등은 가능(예정)

❍ 자원봉사자 모집

- 모집대상 : 관내 거주 주민,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모집인원 : 850명 (50명*17일)

- 신청기한 : 2017. 7. 26.(수)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붙임2)

- 임    무 : 주무대·운영보조, 축제장 주변관리,

체험·전시부스 운영 보조 등

※ 봉사시간 :10:00 ~ 17:00(7시간)/최소 4시간이상 봉사 시 봉사실적 인정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물) 납부 안내

❍ 납부기한 : 2017. 7. 31.(월)까지

❍ 납부장소 : 가까운 금융기관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번호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위택스, 지로 납부 등

(담당자 : 조요섭 주무관 ☏ 061-390-7913)

□ 2017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월1일)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 세    율 : 1㎡당 250원

❍ 신고 및 납부방법

- 신   고 : 군청 재무과, 면사무소 신고서 제출 (우편 또는 팩스)

- 납   부 : 은행 고지서 납부 또는 신용카드 및 위택스  이용

❍ 신고(납부)기한 : 2017. 7. 31.(월)까지

❍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금 부과

-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

(담당자 : 조요섭 주무관 ☏ 061-390-7913)

□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독려 협조

□ 납부기간 : 연중

□ 협조사항

- 세금납기 마감 전 마을방송 등을 통한 납부안내로 자진납세 유도

- 보조금 지급사업 또는 인·허가 신청 시 체납자 불이익

(30만원·3회 이상 체납시 관허사업제한 등) 홍보

□ 붙    임 : 체납자 명부 1부(별도배부)

(담당자 : 조요섭 주무관 ☏ 061-390-7913)

□「남도안전학당」교육 신청 안내

❍ 남도 안전학당이란?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안전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 위촉한 안전 강사가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생활과 밀접한 안전정보를 알려드리는 안전교육

❍「남도안전학당」운영 개요

- 기    간 : 연중상시운영

- 장    소 : 마을회관, 경로당 등

- 대    상 : 65세이상 어르신, 마을주민 등

- 교육내용 : 교통․안전사고, 화재, 감염병 예방 등 생활안전교육

- 교육 프로그램 구성

교 육 내 용	교육시간	비고
계	60분
1. 교통안전 교육 - 교통사고 현황 및 노인사고 실태 - 보행수칙 및 기초 교통법규 등 안전수칙	30분
2. 생활안전 교육 - 화재, 안전사고, 감염병 등의 예방과 행동요령, 대응수칙 등	30분

❍ 협조사항 : 교육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신청서 작성제출(붙임3)

(담당자 : 김동주 주무관 ☏ 061-390-7912)

□ 문화예술회관 공연 안내

❍ 영 화 명 :‘노무현 입니다’

❍ 공 연 일 : 2017 7. 25.(화) 19시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등    급 : 12세 이상 관람가

❍ 관 람 료 : 선착순 무료입장

※ 자세한 사항은 문예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jangseong.go.kr/) 참조.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도로변·공공시설 주변 농기계, 가축분뇨 등 무단적치 금지

❍ 목    적 :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등 교통안전 도모

※ 관련법 :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현    황

- 도로변 농기계, 농작물, 가축분뇨 등의 방치로 인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차량통행시 시야확보가 불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

- 마을회관, 모정 등 공공시설 주변에 오래도록 방치된 적치물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

❍ 협조사항

농기계 및 농자재 적치물 제거토록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

(담당자 : 김동주 주무관 ☏ 061-390-7912)

□ 폭염특보 확대에 따른 상황관리 및 예방활동 철저

❍ 전국 대부분지역에 폭염 특보를 확대․강화 발표 하였으며,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3℃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폭염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 이에 폭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활동 및 상황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강화

- 농촌지역 비닐하우스, 영농작업장 예찰활동 강화

- 방문건강관리 및 경로당, 마을 회관 등 쉼터 적극개방

- 쉼터에 냉방기기(에어컨, 선풍기 등) 관리 철저

(담당자 : 김동주 주무관 ☏ 061-390-7912)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 일시/장소 : 매주 목요일 16:00~18:00 / 장성문예회관 소공연장

	《7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계획》
◈ 제1005회 / 7. 27.(목) □ 강 사 : 변 상 욱 CBS콘텐츠본부 본부장 □ 주 제 : 21세기 문명과 우리의 문명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불법행위 등 동향 파악 협조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불법건축, 개발행위 등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변호사, 사법고시 등)

▸애 사 : 사망, 입원, 주요사건ㆍ사고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행 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기타 미담사례 : 기부, 자원봉사활동 등

❍ 협조사항 : 총무담당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전화연락(☎390-7609)

(담당자 : 신미영 총무담당 ☏ 061-390-7911)

(붙임1)

접수번호
2017 장성 황룡강 노란꽃 잔치 문화공연 참여 희망「재능기부자」신청서
신청분야	□ 노래 □ 댄스 □ 연주 □ 기타 ( )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성 명		E-mail
			연락처		공연인원
	주 소
단체소개
주요 활동내용
내용	□ 공연계획 ❍ 프로그램명 : ❍ 기 간 : 희망하는 일자 및 시간 기재할 것 ❍ 내 용 : ❍ 인 원 : ❍ 장 비 : ❍ 소요시간(리허설 포함) : □ 기타사항 ❍
2017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2017 장성 노란꽃잔치 축제위원장 귀하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는 반드시 기재 ※ 신청서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저작권 분쟁시 공연단체(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날인하는 것으로 대체함 (기존소속사와 계약권문제 포함)

(붙임2)

2017 장성 노란꽃잔치 자원봉사 신청서

자원봉사자		□ 중・고등학생 □ 대학생 □ 일반인
자원봉사내용		□ 행사 안전요원 □ 행사 진행보조 □ 행사 환경개선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자 □여자
	직업			직 장 명 (학교/학과/반)
	주소			연락처(H.P)
				E-mail
참여기간				VMS아이디
위와 같이 2017년 장성 노란꽃 잔치 자원봉사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2017 장성 노란꽃잔치 축제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수집목적 : 자원봉사자 활동관리 및 자원봉자자 실적입력(VMS)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주소, 연락처(H.P), E-mail, VMS아이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 개인정보 변경 및 자원봉사활동실적 발생시, 위 내용을 자원봉사 인증관리 VMS에 제공

이용 및 보유기간 : 2017 장성 황룡강 노란꽃 잔치 행사 종료시 까지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자원봉사활동 및 실적관리에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지원자 :                  (서명)     ∎ 보호자 :                  (서명)

붙임 3	남도안전학당 교육 신청 서식

- 어르신들이 안전한 행복전남 만들기 - 남도안전학당 교육 신청서
신청 단체 (마을)	단체명 (마을명)	예시) 목포시 신흥동 신안꿈동산2차 경로당 진도군 군내면 상가리
	대표자	성 명	○○○(경로당 회장) / ○○○(상가리 이장)
		전 화	061-000-0000	핸드폰	010-0000-0000
		주 소	진도군 군내면 상가길 29
교육일시	2017년 월 일 ( )요일 / : ~ : (1시간)
교육장소	예시) 신안꿈동산 2차 경로당 상가리 마을회관			교육인원	○○명
기 타 요청사항	※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필요시 기재
위와 같이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남도안전학당「찾아가는 마을 방문 안전교육」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서명/인)

신청서는 시‧군 안전부서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도안전학당 안내사항 〉
□ 남도안전학당이란 ? ◦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안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전 강사가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생활과 밀접한 안전정보를 알려드리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입니다. □ 남도안전학당 운영개요 ◦ 기간/장소 : 연중 상시 / 마을회관, 경로당 등 ◦ 대 상 :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 교육내용 : 교통 및 안전사고, 화재, 감염병 예방 등 생활안전교육 ◦ 강 사 : 전라남도「남도안전학당」위촉 강사 □ 문 의 ◦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안전기획팀) ☎ 061-286-3224 ‣ 자세한 사항은 시‧군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담당 소관업무

□ 2017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 추가 현황조사 안내

□ 기    간 : 2017. 7. 17. ~ 8. 21.(2주간)

□ 대    상 : 214명(장성군 전체)

※ 기간 중(2016. 9. ~ 2017. 5.) 만65세 도래자 및 전입자 1인 가구

□ 조 사 자 : 27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북일면 2명)

□ 조사내용 : 주거활동, 사회활동, 이웃(가족)과의 왕래빈도, 식사횟수,

일상생활 경험, 질병개수, 우울감 척도검사 등

□ 사업내용 : 안전확인(방문 주1회, 전화 주2회), 생활교육 등

□ 추후계획 : 판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2018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담당자 : 박명숙 주무관 ☏ 061-390-7917)

□ 2017년 장성군 실버합창단원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17. 7. 10. ~ 7. 21.(2주간)

□ 모집인원 : 30여명 (60세이상)

□ 실버합창단 운영

• 기    간 : 2017. 7. 25. ~ 11.(‘17. 11월중 전남도 시니어 합창경연대회 참석)

• 운영주기 : 주 1회 (매주 화요일 10시)

• 장    소 : 장성군 노인복지회관 2층 회의실

□ 신청서 제출처 : 주민복지과 또는 노인회 사무실

□ 문의사항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390-7050)

사)대한노인회 장성군 지회(☎ 390-1042)

(담당자 : 박명숙 주무관 ☏ 061-390-7917)

□ 2017년 참전명예수당 인상 안내

□ 지원근거 :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2017.7.10.)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중 만 65세이상으로 장성군 1년이상 거주자

□ 지원범위 : 참전명예수당 7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지원시점 : 2017. 7월부터

□ 내    용 :  참전명예수당 4만원→7만원 (3만원 이상)

(담당자 : 박명숙주무관 ☏ 061-390-7917)

□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 홍보

□ 단속기간 : 연중

□ 단 속 반 : 군청 환경위생과 2명

□ 내    용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쓰레기 불법 투기)

• 영농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투기 행위

• 폐비닐 및 농약용기류는 반드시 수집 장소에 배출토록 계도

□ 위반시 과태료 : 10만원 ~ 100만원

□ 협조사항 :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전 주민 참여토록 홍보바람

(담당자 : 이계순주민담당 ☏ 061-390-7917)

□ 2017년 7월중 일제 방역소독 실시

□ 일    시 : 2017. 7. 21(금) 06:00 ~ 08:00

□ 방 역 반 :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16반, 면사무소 1개반 2명

□ 장    소 : 인구밀집지역, 하수구, 쓰레기장, 시가지 도로변 등

□ 행정사항 : 일제 방역소독시 마을별 ‘17년 하반기 방역유류 지급예정

(담당자 : 조순미 주무관 ☏ 061-390-7916)

□ 2017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7. 7. 1 ~ 7. 31.

□ 사업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유형과 등급이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해당 보조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

□ 교부품목 : 29개 품목(붙임1)

(담당자 : 조순미 주무관 ☏ 061-390-7916)

(붙임1)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기준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3급 뇌병변･심장 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04 33 06) : 1∼3급 심장 장애인

*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1), (2) 품목의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동 사업(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부사업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12 39 09) : 시각장애인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장애인

- 진동시계(22 27 12)：청각장애인

- 보행차(12 06 06)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좌석형 보행차(12 06 09)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탁자형 보행차(12 06 12)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2 06)의 세 분류인 (7)～(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음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15 09 03)：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접시 및 그릇(15 09 18)：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식 보호대(15 09 21)：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붙임1-1)

- 기립훈련기(04 48 08)：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22 30 21) : 시각장애인

- 목욕의자(09 33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녹음 및 재생장치(22 18 03) : 시각장애인

- 휴대용 경사로(18 30 15)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구 사용 중인 장애인임을 확인할 것

- 이동변기(09 12 03)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미끄럼 보드,미끄럼 매트 및 회전자석(12 31 03)

: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09 03 05):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12 24 30)

: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09 12 25): 지체․뇌병변 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24 13 03):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대화용장치(22 21 09):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산업담당 소관업무

□ 불법 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시행 안내

❍ 양성화 신고 기간 : 2017. 6. 3. ~ 2018. 6. 2.까지 신청

❍ 양성화 대상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3년 이상(2013. 1. 21.이전부터)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으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산지

❍ 양성화 조건

- 산지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

- 산지의 행위제한의 행위가능 시설 및 산지전용허가․신고 기준에    적합할 것

-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 구비서류

-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 신고대상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로 이용 또는 관리하  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 필요 - 주민등록등본)

- 토지이동신청서 1부

-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접 수 처 : 군 민원봉사과 개발민원담당(390-7248)

❍ 협조사항 :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담당자 : 변혜영 산업담당 ☏ 061-390-7918)

□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도라지) 신청 안내

❍ 피해보전직불금(1개품목) : 도라지

❍ 신청기간 : 2017. 7. 27.(목)

❍ 신청대상 및 지원한도

지급대상	신청 대상자	지원한도
1개 품목 (도라지)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可)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개인 35백만원 법인 50백만원

❍ 도라지 피해보전 직불금(추정) : ha당 173만원

❍ 신청서류 : 서식은 산업계 비치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생산 사실 확인서, 2016년 판매기록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17년 지급대상 품목인 도라지의 경우 :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

▶ 기타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협조사항 : 해당 임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담당자 : 변혜영 산업담당 ☏ 061-390-7918)

□ 2017년 주택용(주거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 7. 17. ~ 7. 28.

❍ 사 업 량 : 7대 (장성군 잔여량)

❍ 사 업 비 : 대당 4,000천원 (국비 30%, 군비 40%, 자부담 30%)

구 분	주택용(주거용) 목재펠릿보일러	비고
지원 자격 및 요건	◦ 주택용(주거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1세대당 1대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장소 조건이 적합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목재펠릿 보일러는 사후 관리기간(5년간, 준공일 기준)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등 처분이 제한됨
보일러 요건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이하) ※ 산림청 등록제품만 가능
기준단가	4,000천원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장소 조건

- 주위가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함

- 보일러 조작 및 점검, 수리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주거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산림청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17. 2월 현재 3개) 제품만을 보급

- ‘12년부터 품질인증제품 중 열효율 87%이상

․  인증품은 안정성시험, 성능검사, 자동 청소기능 부착 등 성능 개선

업 체 명	위 치	연 락 처
㈜ 귀 뚜 라 미	경상북도 청도군	1588-9000
㈜ 넥스트에너지코리아	경기도 광주시	031-764-5616
㈜ 규 원 테 크	경상북도 경산시	053-856-5900

❍ 폐업업체 목재펠릿보일러 A/S 콜센터 : 080-001-0880

(담당자 : 변혜영 산업담당 ☏ 061-390-7918)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만20세~70세 여성농업인(48년생 ~ 97년생) ❍ 신청기간 : 2017. 7. 31.까지 ❍ 지원내용 : 문화·복지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포함)/1인당 ❍ 제외대상 :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배우자 등 유사복지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외

❍ 지원기준 변경사항(2차 신청시)

- 사업대상 연령 확대 : 당초 만65세 이하에서 70세이하로 확대

- 농업규모 제한 폐지 : 농·축산업 경영 규모 상관없이 신청가능

- 겸업가능 : 직장인, 사업자등록 여성농업인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 지원방법 : 장성농협 군지부에서 자부담 2만원 수납 후 카드발급

- 행복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보조금 회수조치

-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별 고령자 순으로 1차 카드 발급하고, 2회        추경예산 성립 후 미발급자 및 2차 신청자에 대하여 카드 발급(9월 중) 예정

❍ 협조사항

- 각 마을별 일제방송을 통해 변경된 지원기준에 적합한 여성농업인이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바람.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멸강나방」발생상황 및 적기방제 홍보

❍ 최근 지속되는 가뭄과 고온의 영향으로 일부 시군에서 「멸강나방」이       발생하여 벼 등 작물을 가해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각 마을에서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발견 즉시 적기방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 방   제

⚬ 대발생했을 경우 어린 유충기에 방제 전용약제를 충분히 살포

⚬ 목초지에서는 예취 후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이 유리

⚬ 유충이 무리지어 대이동을 할 때에는 고랑을 파고 물을 채워 차단

⚬ 1~3령 유충시기에 약효가 좋음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 농약잔류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안내

	《 도 입 배 경 》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불가피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함

❍ 농약잔류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란?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으로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

※ 원칙적으로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

(1차) 2016. 12. 31.시행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대상 우선적용

※ 땅콩 또는 견과류, 유지종실류, 음료 및 감미종실류, 열대과일류

(2차) 2018. 12. 31.시행예정 –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 현재와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 농약사용기준 변화

구 분	전	후
내 용	규제물질 목록화 제도로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	PLS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

- 잔류농약 검사기준 강화

구 분	전	후
내 용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이 기준이하만 적합	PLS가 시행되면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현행은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을 적용

※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되면 잔류농약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 협조사항

-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잔류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에 대해

마을별 홍보바람.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 동계 사료작물 종자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7. 7. 31.(월)까지

※ 2017. 7. 31.이후에는 농가가 장성축협에 직접 신청

❍ 신청초종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호밀, 기타

❍ 보조비율 : 보조 30%, 자담 70%

❍ 협조사항 : 동계 사료작물 종자신청서(붙임4)를 참고하여 많은    축산농가가 신청 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 등 적극 홍보바람.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2017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 기간 중 신청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건강보험증 확인)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타직종 겸업은 제외

❍ 지 원 액 : 1인당 3,500,000원 (1일 지원단가 50,000원)

❍ 지원일수 : 70일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

❍ 보조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 협조사항 : 마을 내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 2017년도 하절기 농촌관광휴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

❍ 점검기간 : 2017. 7. 24.(월) ~ 7. 28.(금)

❍ 점검대상 : 16개소(민박 15, 체험마을 1)

❍ 주요 점검사항

- 안전관리 체계

· 안전관리 책임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 주요 시설물 정기 점검 실시 여부

· 주요 시설 이용방법, 이용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대피경로 게시 여부

- 화재 안전관리

·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설치장소, 충전량, 정상작동 여부 등)

·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비상구 적정성, 대피 방해 장애물 여부 등)

- 안전사고관리

· 건물가스전기(위험시설 접근통제, 건물 균열, 소화기 접근성,    가스점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 여부 등)

· 체험(체험프로그램 관련 안전장비 정기 점검 여부 등)

- 위생관리

· 식재료 및 조리실 위생관리(식재료 유통기한, 조리기구 세척․소독)

· 개인위생관리(조리실 종사자의 청결, 위생상태, 방문객 위생 등)

❍ 협조사항 : 마을 내 민박․체험마을 운영자께 시설 점검에 협조 및

사전주요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안내바람.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붙임1)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7. 6. 2.>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대상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용도

지적

형질변경

면    적

이용기간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합니다.

2017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ㆍ답(畓)ㆍ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통ㆍ반ㆍ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확인 및 심사		‣	신고수리결정		‣	지적부서 통보 * 부적합시 신고서 반려		‣	지목변경		‣	통지

신고인

산림부서

지적부서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7. 6. 2.>
산지이용확인서
산 지 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의 표 시	소재지
	지 목				이용면적	㎡
	이용용도				이용기간
산지의 표 시	소재지
	지 목				이용면적	㎡
	이용용도				이용기간
산지의 표 시	소재지
	지 목				이용면적	㎡
	이용용도				이용기간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불법전용산지를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확인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확인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확인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210mm×297mm[백상지 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5.6.4.>

토지이동 신청서

※ 뒤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확인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 쪽 참조

신청구분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첨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뒷면 참조)

210㎜×297㎜[일반용지60g/㎡]

(붙임2)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 업 명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보일러 : □ 교체 □ 신규설치 □ 겸용
	설치장소
	사 업 비 (천 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 건축물 대장 또는 거주 확인 서류 1부.

(붙임3)

(붙임4)

동계 사료작물 종자신청 서식

(단위:20㎏)

주 소	성 명	초 종 (포)				전화번호	비고
		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호밀	기타

민원담당 소관업무

□「찾아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설명회 」 운영 안내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마을기업 설립에 관심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설명회」를 운영함.

□ 운영기간 : 2017. 6. 13.(화) ~ 12. 29.(금)   ※ 연중 상시 운영

□ 교육장소 : 신청자 또는 시군 희망 장소(마을회관, 경로당, 회의실 등)

□ 교육대상 : 마을기업 설립에 관심이 있는 군민

(5인 이상 동일 읍·면 거주자)

□ 교육내용 :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사회적 경제 제도의 이해(2시간 내외)

□ 신청방법 : (붙임1) 신청서 작성□제출   ※ 교육 희망일 10일 전까지

□ 제 출 처 : 고용투자정책과 일자리창출담당

※ 운영절차

교육희망자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교육희망자 → 읍 면 시·군 → 센터)	▶	교육운영 (전남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담당자 : 김수영 민원담당 ☏ 061-390-7921)

□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

□ 주민등록지 관할 시 ‧ 군 ‧ 구 내 모든 읍 ‧ 면 ‧ 동으로 확대

※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 ‧ 면 ‧ 동에서만 가능

□ 서    식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붙임2-1), 발급신청서(붙임2-2) 변경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자민원창구(민원24)로 신청 시행

□ 전자민원창구(민원24 http://www.minwon.go.kr)로 신청가능

□ 대    상 : 분실사유에 한해 가능하며,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무료발급 대상, 국외이주신고자 등)에는 인터넷 신청 불가

□ 처리시간 : 신청은 인터넷으로 평일‧주말에 상관없이 가능하나 접수 ‧ 철회는 읍 ‧ 면 ‧ 동 접수 당일(평일) 근무시간(09~18시)에 한함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 정부 3.0 행복출산 서비스 안내

❍ 목    적

- 국민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 임신 ․ 출산(출생) 관련 각종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소화,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

❍ 민원대상 : 출생신고 시

❍ 시행기간 : 2016. 3. 31. ~ 2018. 12. 18.

❍ 신청장소 :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

❍ 신 청 인 : 출산자(산모) 본인, 배우자, 친부모 및 시부모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출산자)

❍ 우리군 수혜 서비스(출산자) 내용 및 타기관 서비스

- 주민복지과 :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 보  건  소 :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축하용품 지원, 무료수축기 대여,

산모 ․ 신생아 건겅관리사 지원

- 한국전력공사 : (다자녀 등) 전기료 감액

- 한국가스공사 : (다자녀 등) 도시가스요금 감액

❍ 신청서식 : 면사무소 비치

❍ 협조사항 : 대상자(출산자)에게 본 제도를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김수영 민원담당 ☏ 061-390-7921)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 제도정의

- 사망자의 금융거래, 기타재산을 직접조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여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시행기간 : 2015. 6. 30. ~ 2018. 6. 30.(3년간)

❍ 신청인(자격)

- 제1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민법 제100조의 상속 순위자

❍ 접 수 처 : 사망 신고한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산조회 분야

- 금융거래(제1, 2금융권, 보험, 대부업)

-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 등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제도시행 적극 홍보

(담당자 : 김수영 민원담당 ☏ 061-390-7921)

□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홍보

❍ 무료 재발급 대상

- 2006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 사진으로 용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민등록증

(단, 성형으로 용모가 바뀐 경우는 제외)

❍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과 사진을 가지고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 전입신고 사후확인 이행 안내

❍ 개    요

- 이장은 전입신고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장에게 알려야 함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제2항

❍ 협조사항 :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성실히 이행한 후 확인서를 담당자에게 제출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 민원상담예약제 안내

❍ 개    요 : 도청을 방문할 때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담당공무원을 만날 수 있음.

- 민원인이 도청 방문 시 담당자 공석으로 인하여 업무를 보지

못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함

❍ 예약방법 : 전화 또는 인터넷

- 전    화 : ☏ 061-286-5114

- 인 터 넷 :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참여와 소통」

❍ 상담내용 : 각종 민원, 사업 및 제도 문의, 기타 도정 제안 등

❍ 상담장소 : 전남도청 1층 도민소통실(도민접견실)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개    요

-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공 ․ 사적 거래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

❍ 도입배경

- 본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 ․ 면 ․ 동에서만 신고 ․ 사용 등 제한으로 제작․보관의 주민불편 초래 및 운영비용 과다 발생 (年 2,500억 추산)

- 인감증명서의 인감 위 ․ 변조, 오 ․ 남용으로 재산상 잦은 피해 발생

❍ 종    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12.12.1. 시행)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종이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13.8.2. 시행) :「민원24」를 통한 발급 시스템을 이용, 용도 등 기재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 발급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공공기관(2016), 법원 ․ 등기소(2017) 등은 단계적 확대 실시

❍ 발급절차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① 민원인이 읍 ‧ 면 ‧ 동 등 방문 → ② 신분 확인 후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 ‧ 면 ‧ 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 협조사항 : 인감증명서보다 우선하여 발급 협조 및 주민 홍보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붙임1)

「찾아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설명회」신청서

□ 일반현황
법인(단체)명							이 메 일
대표 신청인							연 락 처
주 소
사 업 내 용
□ 교육신청
일 시				2017.00.00. 00:00				교육인원			0명
장 소				00리 마을회관
※ 교육일은 신청 희망일을 최대한 반영, 단 불가피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 후 변경 할 수 있음
□ 참석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1
2
3
4
5

※ 교육인원이 많을 시 참석자 명단 별첨 가능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동의여부	□ 동의 □ 동의안함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찾아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설명회 운영 및 실적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해당 프로그램 종료 시 까지 4.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등 : 해당사항 없음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참여 및 사후관리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찾아가는 마을기업 설립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혹은 인)

붙임2-1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기존]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9호 서식]

(앞쪽)

제     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세대주 성명

1.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간) 우리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변경]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9호 서식]

(앞쪽)

제     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세대주 성명

1.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간)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규 주민등록증 신청기관 확대

- 기존 신청기관은 ‘우리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로 표기하던 것을 ‘주민등록증 관할 시‧군‧구 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표기

붙임2-2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일부 변경사항)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 내용		주민등록증 발급 구분		[ ] 거주자			[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 신청			[ ] 미신청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1)		[ ] 신청기관 방문 [ ] 등기우편			[ ] 주민등록기관 방문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2)		[ ] 신청			[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주소 [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3)
관계 공무원 방문 발급 신청인4)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210mm×297mm[파일지 170g/㎡] 또는 백상지(80g/㎡)]5)

1) 신규 주민등록증 수령 기관 확대

-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에 따라 신청‧수령기관을 달리하여 신청가능

2)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 기존에 등기우편 수령자에게만 제공하던 문자 안내서비스를 주민등록증 신청자 전체에게 “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

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가

4)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인’ 용어 정비

- 기존서식에 쓰인 중증장애인의 ‘방문 발급 신청인’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용어를 ‘관계공무원 방문 발급 신청인’으로 정비

5)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용지 사용 주의

- (파일지)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는 경우에 사용(기존과 동일)

※백상지를 사용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경찰청에 보내는 경우 반송

- (백상지)지문스캐너로 지문을 등록 후 확인을 위한 출력 용도로 사용

붙임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법 시행행 [별지 32호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재발급 사유		[ ] 분실 [ ] 훼손 [ ] 성명 변경 [ ] 주민등록번호 변경
		[ ] 주소 변경 칸 부족 [ ] 용모(사진)변경 [ ] 지문 재등록 1) [ ] 미수령으로 회수ㆍ파기 [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 ] 재외국민 주민등록 [ ] 그 밖의 사유
「주민등록법」 제27조, 제2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관계공무원 방문 재발급 신청인3)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4)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脫帽)상반신 사진(3㎝×4㎝ 또는 3.5㎝×4.5㎝) 1장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3.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재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5,000원

1) 지문 재등록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지문으로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지문 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상의 지문변경을 위해 증 재발급 가능

※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시에만 수수료 면제

※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 안내 필수

2)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가

3) ‘방문 재발급 신청인’ 용어 ‘관계공무원 방문 재발급 신청인’으로 정비

4) 첨부서류 관련 안내 문구 정비

- 기존의 내용을 민원인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

붙임2-4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3호서식]

주 민 등 록 증  발 급 신 청  확 인 서

유의사항

발급 신청일

유효기간 20○○.○○.○○

1.이 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유효기간 동안 임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발급시 인적사항ㆍ사진ㆍ유효기간은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하며 투명스티커 훼손ㆍ미부착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성   명

한글

사  진

3㎝×4㎝ 또는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한자

주민등록번호

진위 확인 방법

발급 구분

[  ]거주자 [  ]재외국민

주   소

1.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자동응답시스템(ARS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82’) 또는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해 진위 확인에 해당 항목을 입력하신 후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발급 일자와 일치합니다.”

2.다른 메시지가 나오면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위의 사람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ㆍ면ㆍ동장

직인

210mm×80mm[백상지 80g/㎡]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유의사항 변경

기 존	변 경
이 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임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0일간입니다. 국외이주신고자는 출국 전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1.이 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유효기간 동안 임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발급시 인적사항ㆍ사진ㆍ유효기간은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하며 투명스티커 훼손ㆍ미부착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붙임2-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40조제4항 전단 중 “사진”을 “사진(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주민등록증을 신청”을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제1호 발급안내 외의 부분 중 “우리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 내의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 사무처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붙임3-1)

(붙임3-2)

(붙임4)

주민등록증 무료발급 홍보자료

(붙임5]

(붙임6-1)

(붙임6-2)

비 교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3)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민원24) 접속 - www.minwon.go.kr
4)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 인감날인	❍ 본인 자필서명	❍ 공인전자서명
6) 서 식	❍ 사용용도 : 부동산 매매 /기타 ❍ 수임인 : 미기재	❍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부동산 이외 ❍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7) 관 인	❍ 증명청(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날인	❍ 발급기관(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날인	❍ 미날인
8) 발 급	❍ 증명청이 발급	❍ 발급기관이 발급	❍ 본인이 직접 발급
9) 발급형태	❍ 문서형태로 발급	❍ 문서형태로 발급	❍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내 저장)
10) 제출방법	❍ 인감증명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발급증 제출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온라인상 확인
12) 시 행 일	❍ 1914. 7. 7.	❍ `12. 12. 1.	❍ `13. 8. 2.

(붙임7]

회전교차로 통행규칙

회전교차로 이렇게 이용하세요!!

①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세요.

② 회전교차로는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 양보하세요. (회전차량 우선)

③ 회전교차로에 진입 시 서행하세요.

④ 화물차턱은 중대형 화물차와 버스만 이용하며 승용차는 이용할 수 없어요.

⑤ 회전교차로 진입 시 좌 ․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세요.

⑥ 회전교차로에서 진출 시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세요.

보건지소 소관업무

□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 원  인 : 주로 산과 들판의 풀숲에 살고 있는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감염된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의한 감염도 보고됨

□ 증  상 : 발열, 식욕 저하, 구역, 구토, 설사, 복통, 피로, 림프절 비대, 두통, 근육통, 자반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잠복기는 약 1~2주

□ 치료 및 경과 합병증 : 효과가 확인된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은 없으며 대증요법을 시도하며, 자연 회복되나 12~30%에서 중증화 되어 사망함.

□ 예방방법

- 작은소참진드기의 활동 시기인 5~9월 풀숲에 들어갈 때에는 긴 소매, 긴바지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 야외에서 집에 돌아온 후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고 옷은 세탁하여야 한다.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061-390-7935)

□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실시

□ 기    간 : 2017. 7. 1 ~ 약품소진 시까지

□ 대    상

- 농부 등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자

-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2차 접종까지 실시한 자

□ 접종시간 : 오전 09:00 ~ 12:00

□ 접종장소 : 북일보건지소

□ 접종횟수 : 3회 접종(완전접종)

※ 기존주민은 접종완료가 대부분, 귀농하신분을 대상으로 홍보.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061-390-7935)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관리 안내

❍ 집중관리기간 : 5월 ~ 10월경 (6개월)

❍ 발생지역 : 서남해안지역으로 해수온도 18 ~ 20℃이상

❍ 평균치명률 : 50%내외

❍ 고위험군대상 : 간경변, 간염, 당뇨병, 알콜중독자, 만성질환자,                 면역저하환자 등

❍ 추정감염원 : 어류섭취(100%)

❍ 감염 예방수칙

- 어패류 ‘날 것 안 먹기’

- 고위험군 어패류 생식 삼가 및 충분히 익혀서 섭취

- 어패류는 5℃이하저온저장 또는 60℃이상 가열처리 하거나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

- 상처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다녀온 후는

비누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씻음

- 어패류 손질 후 도마, 칼 등 식자재는 반드시 열탕소독 실시

- 축제장, 재래시장 등에서의 어패류 섭취 시 위험할 수 있음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 061-390-7935)

□ 자궁경부암(HPV) 무료 예방접종 안내

❍ 지원대상 : 만 12세 여성 청소년(2004. 1. 1. ~ 2005. 12. 31. 출생자)

※ 단, 2003년생은 작년 1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2차 접종 무료 지원

❍ 접종비용 : 무료

❍ 접종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민간의료기관

❍ 협조사항 : 미접종자 파악 및 접종 독려

※ 지원연령(만12세)이 지나면 유료 접종임(15~18만원/회, 3회)을      안내하여, 방학중으로 대상 학생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독려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 061-390-7935)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