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0.(화)

북 일 면 회 보

북 일 면

목      차

【총무담당】

1. 2017년 매력있는 장성만들기 경관개선사업 안내	3

2. 2017년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3

3. 2016년 2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 홍보	4

4. 2017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스포츠바우처)사업 안내	4

5.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카드)사용 안내	5

6.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5

7. 불법행위 등 동향 파악 협조	5

【주민복지담당】

1.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6

2.「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의심사례 신고	6

3.「희망2017 나눔 캠페인」추진	7

4. 효도권 부정사용 금지 안내	7

5. 기초연금 신청 안내	7

6.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홍보	8

7.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안내	8

【산업담당】

1.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관련 협조사항	12

2. 2016년도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12

3. 2017년도 농업인월급제 신청홍보	13

4. 군내버스 운임․요금 변경(인상) 안내	14

5. 2017년 공공근로형 직접일자리 사업 안내	14

6. 2016년 쌀 직불금 지급단가	16

【민원담당】

1. 정부 3.0 행복출산 서비스 안내	18

2. 전입신고 사후확인 이행 안내	19

3.「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19

4.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20

5. 민원상담예약제 안내	21

【보건지소】

1. 장성군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안내	25

2.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 안내 및 홍보	26

3. 국가 5대암 검진사업 안내	26

총무담당 소관업무

□ 2017년 매력있는 장성만들기 경관개선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16. 12. 26.(월)까지

❍ 대 상 지 : 경관개선이 필요한 지역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

-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 농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단, 토지보상 등이 필요한 지역 제외

❍ 대상지 선정방법

- 읍·면에서 신청 받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 선정

❍ 추진방법 : 대상지 선정 후 군에서 통합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 사업예시 : 가로경관 개선, 시설물 정비 등

- 가로개선 : 꽃길조성, 벽화거리 조성, 읍·면 관문 경관개선 등

- 시설정비 : 관광지 및 마을입구 경관개선  등

- 기    타 : 공원 가꾸기, 주변정리 등

(담당자 : 김동주 주무관 ☏ 061-390-7912)

□ 2017년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 모금기간 : 2016.12.1. ~ 2017.1.31.(62일간)

❍ 마을별 적십자회비 : 별도배부

❍ 협조사항

- 마을안내방송 및 공동납부 원활하게 추진 협조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2016년 2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 홍보

❍ 과세기준일 : 2016. 7. 1. ∼ 2016. 12. 31

❍ 납세의무자

-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소유 자동차

❍ 제외대상

- 화물차 및 경차 제외(연납차량 포함) 매년 6월 부과

- 장애 3급이상 및 국가유공자 제외

❍ 납부기한 : 2017. 1. 2.(월)까지

❍ 협조사항 : 자동차세는 세액이 높음으로 납기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조요섭 주무관 ☏ 061-390-7913)

□ 2017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스포츠바우처)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만5세 ~ 18세 유·청소년

(1999.1.1.이후 ~ 2012.12.31.이전 출생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법정한부모지원가구 포함

❍ 지원금액 : 스포츠강좌 월 최대 80,000원

❍ 신청기간 : 2016.12.13.(화) ~ 2016.12.28.(금).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www.svoucher.or.kr)

❍ 장성군내 스포츠강좌 이용 시설 등록 업체(2015. 12. 현재)

- 국군복지단 상무대스포츠센터, 문무합기도, 삼계태권도스포츠, 화랑태권도,

월드교육센터(합기도), 장성파이프 체육관, 킹스골프존, 합기도 봉무관,        태권도장성체육관, 황룡용인대석사, (사)홍길동 문화체육진흥회 등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카드)사용 안내

❍ 사용기한 : 2016. 12. 31.까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협조사항 : 12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되오니 지원대상 주민이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면 문화누리카드 사용실적 : 81.6%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 일시/장소 : 매주 목요일 16:00~18:00 / 장성문예회관 소공연장

❍ 운영계획

- 제975회 / 12. 22.(목)

□ 강 사 : 정 창 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 주 제 : 한국관광의 미래와 한국관광공사 역할의 제언

- 제976회 / 12. 29.(목)

□ 강 사 : 정 재 찬  한양대학교 교수

□ 주 제 : 시를 잊은 그대에게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불법행위 등 동향 파악 협조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불법건축, 개발행위 등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변호사, 사법고시 등)

▸애 사 : 사망, 입원, 주요사건ㆍ사고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행 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기타 미담사례 : 기부, 자원봉사활동 등

❍ 협조사항 : 총무담당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전화연락(☎390-7609)

(담당자 : 신미영 총무담당 ☏ 061-390-7911)

주민복지담당 소관업무

□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사업목적 :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지원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연중)

□ 대    상 : 18세이상 등록장애인

□ 모집인원(장성군) : 일반형일자리 7명, 시간제3명, 복지일자리25명

□ 근무시간 및 월보수

- 일반형일자리 : 주5일/1일 8시간 근무(행정도우미) /1,353천원

- 시간제일자리 : 주5일/1일 4시간 근무(행정도우미) / 676천원

- 복지일자리: 주14시간 월56시간 근무(관공서 청소도우미)/363천원

□ 공고기간 : 2016. 12. 9 ~ 12. 16.(군 홈페이지 공고)

□ 접수기간 : 2016. 12. 19 ~ 12. 21.

□ 선발방법 : 신청서 접수 ⇒선발기준에 의한 면접실시 ⇒ 선발

□ 참여방법 : 북일면사무소 주민복지계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복지카드 등

(담당자 : 조순미 주무관 ☏ 061-390-7916)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의심사례 신고

□ 최근 인근시군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조사중에

있습니다. 마을이장께서는 반상회를 통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의심사례시 즉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침해(의심)신고 : 경찰, 전남장애인인권센터(☏1577-5364)

□ 붙임 : 장애인학대 유형별 사례,  장애인학대 처벌기준

(담당자 : 조순미 주무관 ☏ 061-390-7916)

□ 「희망2017 나눔 캠페인」추진

□ 모금기간 : 2016. 11. 21. ∼ 2017. 1. 31. (70일간)

□ 슬 로 건 : ⌜희망2017나눔캠페인⌟ "나의기부, 가장 착한 선물”

□ 대    상 : 면민, 공무원, 기업·기관·단체 등

□ 성금접수 : 언론사(방송,신문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계좌

□ 모금방법 : 마을별 자율모금 협조바랍니다.

(담당자 : 조순미 주무관 ☏ 061-390-7916)

□ 효도권 부정사용 금지 안내

□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매매하지 않기

□ 물품(두유, 목욕용품 등)으로 교환하지 않기

□ 목욕, 이·미용업소 자체교환권으로 대체하지 않기

□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지 않기

※ 위 사항을 어길 경우 효도권 회수조치 및 다음분기 효도권 지급대상자

에서 제외합니다.

(담당자 : 박명숙 주무관 ☏ 061-390-7917)

□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 지급대상 :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월 160만원)

□ 지급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부부 1인수급 가구 : 월 20,000원~204,010원

• 부부 2인 수급 가구 : 월 40,000원~326,400원

□ 문의사항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담당자 임주연 ☎ 062-520-8129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주민복지계

(담당자 :  박명숙주무관 ☏ 061-390-7917)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홍보

❍ 대상품목 : 대형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세트품목, 소형가전

대형 가전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세탁기, 세탁건조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PDP, LCD, 프로젝션TV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자레인지
세트 품목	전축(구형 오디오)세트, PC세트(본체+모니터) 오디오, 휴대폰, 컴퓨터, 팩스, 소형가전 등
소형 가전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 청소기, 노트북 등 소형가전)

❍ 방문수거일 : 매주 월요일

❍ 신청 방법 : 방문수거 1일전 예약

☎ 콜센터(1599-0903), 인터넷(www.15990903.or.kr)

(담당자 : 이계순 주민복지담당 ☏ 061-390-7915)

□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안내

□ 붙임 :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담당자 : 이계순 주민복지담당 ☏ 061-390-7915)

(붙임1)

참고 1		장애인 학대 유형별 사례

참고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처벌기준

(붙임2)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종량제 봉투 배출요령

•  배출일 : 월∼금(전일21:00∼당일 06:00) 관급봉투에 담아 거점 장소에 배출

•  쓰레기 봉투는 담는 선까지만 넣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연탄재 등 소각이 되지 않는 품목은 금요일에만 수거합니다.

•  먹다 남은 약은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말고 약국, 보건소에 가져갑시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배출시간 : 월, 수, 금요일(전일 21:00 ∼ 당일 06:00)

•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문전 배출

• 물기와 이물질(비닐봉투, 젓가락 등) 제거 후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종량제 봉투에 배출)

- 쪽파, 미나리뿌리, 양파 ․ 마늘껍질, 고추대, 호두 ․ 파인애플 껍질

- 소 ․ 돼지 ․ 생선 등 뼈, 조개, 굴 껍데기, 달걀껍질

- 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처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 재활용품 배출 요령

• 배출시간 : 매주 금요일(전일 21:00∼당일 06:00)

• 일반 봉투에 담아서 거점 장소에 배출

구 분	재활용 가능 품목	안되는 품목
종 이 류	신문지, 종이컵, 분쇄종이 등	코팅종이(사진, 스티커)등 혼합종이
종 이 팩	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 등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
병 류	맥주병, 소주병, 음료수병	판유리, 거울, 도자기, 사기그릇 등
캔 ․ 고철류	철캔, 알루미늄캔, 스탠류	페인트 통 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
플라스틱류	페트병류, 세제용기 등	복합재질 제품(전화기, 완구, 테이프 등)
비 닐 류	과자봉지, 1회용비닐봉지 등	음식물을 담은 봉지 등
스티로품	과일상자, 전자제품 완충제	건축 판넬에서 분리한 스티로폼 등
	스티로품 배출시 이물질(비닐캡, 종이스티커)제거 후 배출합시다. ⋇ 생선을 담았던 스티로품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합니다.
기 타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도록 묶어서 박스에 담아 배출합니다. ⋅폐건전지 등은 읍면사무소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의류, 식기, 도자기, 어린이완구 등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 대형 폐기물 배출은  읍 ․ 면사무소 신고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하여 배출

⋇ 대형 폐가전제품 콜센터 1599-0903으로 전화 예약 후 배출

산업담당 소관업무

□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관련 협조사항

❍ 매주 수․금요일 가금농장 및 시설 일제소독 실시

- 소독일자 : 매주 수, 금요일(주 2회)

- 소독대상 : 모든 가금사육농장

- 소독방법 : 농가 자체 보유 장비 및 지원받은 소독약품 활용

❍ AI 차단방역 홍보

-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방문 자제

- 가금류 농장 내 분뇨의 외부 반출 금지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2016년도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 제출기한 : 2016. 12. 23.(금)

❍ 조사사항 : 주요 농업기계 (8종) 및 폐농업기계 (6종) 보유대수

구 분	조사대상	비 고
주요 농업기계	보행형 동력경운기 농용 트랙터(소형, 중형, 대형)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동력이앙기(승용형, 보행형) 관리기(승용형, 보행형) 콤바인(3조이하, 4조, 5조이상) 곡물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폐 농업기계	보행형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보행형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 콤바인 보행관리기

❍ 조사기준일 :  2016. 12. 1.

❍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서식 (붙임1) 별도배부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 2017년도 농업인월급제 신청홍보

❍ 신청기한 : 2016. 1. 20.(금)

❍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장성군 농업인중 벼, 사과, 딸기를 재배하면서       지역농협(통합RPC)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       면적이 있는 농업인으로 월급제를 신청하는 농가

❍ 기준면적 : 벼 0.6ha이상, 사과 990㎡이상, 딸기 660㎡ 이상

❍ 품목별 월급지급 가능액

벼		사 과		딸 기		비 고
규모	월급액	규모	월급액	규모	월급액
0.6ha	300	990㎡	360	660㎡	2,000
1ha	500	0.4ha	1,400	-	-
2ha	1,100	0.5ha	1,800	-	-
2.7ha	1,500	0,6ha	2,000	-	-
4ha	2,000	-	-	-	-

❍ 지급기간 및 정산시기

작목	지급기간	지급개월	정산 시기	정산 개월	사 유
벼	3월~9월	7	11월	9	·당년에 수매와 정산이 바로 됨
사과	4월~10월	7	18. 2월	11	·11월 수확→출하→판매→정산
딸기	6월~12월	7	18. 4월	11	·12월~3월 수확→출하및판매→정산

❍ 제출서류

- 농업인월급제 신청서 1부. (붙임2)

- 농협 출하약정서(사본) 1부.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 군내버스 운임․요금 변경(인상) 안내

□ 적용시기 : 2016. 12. 28.(수) 00:00시부터

□ 적용기준 : 전라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 및 적용기준

- 인 상 율 : 평균 10.66% (군 지역 평균 7.3%)

□ 운임․요금 변경내역

구 분	현 행(원)			구분	조 정(원)
	일 반	중고생	초등생		일 반	중고생	초등생
기본요금 (10㎞ 이내)	1,200	950	600	기본요금	1,300	1,000	650
				인상액	100	50	50
				인상률	8.33%	5.26%	8.33%
구간요금 (10㎞ 초과)	116.14원/㎞			변동 없음

□ 문 의 처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 061-390-7366

(담당자 : 김성무 산업담당 ☏ 061-390-7918)

□ 2017년 공공근로형 직접일자리 사업 안내

□ 사업기간 :‘17. 1. 9. ~ 2. 28. (2개월)

□ 계획인원 : 총 58명

□ 사업내용 :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등 18개 사업

□ 근무여건

- 급    여 : 1일 6시간 기준 38,820원(시간당 6,470원)

- 근무조건 : 주5일 근무, 4대 보험가입

□ 대상사업

(단위 : 천원, 명)

연번	추진부서	세부사업명	투입 인원
계		18개소	58
1	주민복지과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2
2	고용투자정책과	찾아가는 일자리사업(청년)	1
3	경제교통과	공영버스터미널 환경 정화	2
4	환경위생과	재활용품 선별사업	20
5	산림편백과	평림댐테마공원 관리 및 조성	6
6	경관도시과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환경정화사업	2
7		황룡한옥마을 환경정화사업	2
8		장성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	5
9	보건소	장애인 복지시설 도우미(청년)	1
10		국가암관리지원사업(청년)	1
11	농업기술센터	옐로우시티 조성을 위한 꽃묘 생산 및 꽃동산 조성	2
12	문화시설 사 업 소	문화시설사업소 주변 환경정비	3
13		군립중앙도서관 도서관리요원(청년)	1
14	장성읍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및 환경정비사업(청년)	1
15	남 면	행정 전산입력 작업 및 운영보조(청년)	2
16	북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청년)	1
17	북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청년)	1
18	읍,진원, 동화,삼서,삼계	읍면사무소 환경정비	5

❍ 사업대상자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공고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 신청자 접수 :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

- 접수기간 : 2016. 12. 16. ~ 12. 26. (미달 시 재공고)

□ 구비서류 : 표준서식 작성(산업계 비치)

□ 배제대상자

- 사업 개시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등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01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대상자 선발

- 단위사업별 사업내용에 따라 신청자 접수

- 직접일자리사업 선발기준 :‘일모아시스템’기준 적용

- 선발기준에 따라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순서에 의한 선발

- 18세 이상 ~ 49세 이하 참여자 우선선발

□ 선발자 배치 및 근무지 조정

- 1순위 희망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배치

- 특정사업에 희망자가 편중 될 경우 특기, 학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 협조사항

- 공공근로형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바람.

(담당자 : 김성무 산업담당 ☏ 061-390-7918)

□ 2016년 쌀 직불금 지급단가

□ 지 급 일 : 2016. 12. 8. (입금명세 : 농업축산과)

기 준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비 고
㎡	107.6원	80.7원
200평	71,016원	53,262원
ha	1,076,416원	807,312원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붙임2)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벼,딸기,사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예상소득 중 60%를 농협이 농업인에게 7개월간 나누어 미리 지급     하고 군이 이자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농업인 현황

농 가 현 황			연 락 처
주 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핸드폰

❍ 신청내역

약정품목 (해당품목체크)	재배면적 (㎡)	출하약정수량	월급제 희망량
			수 량	금액(천원)
벼 ( )		가마/40kg	가마
사과 ( )		상자/15kg	상자
딸기 ( )		kg	kg

위와 같이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농협 출하약정서 (사본) 1부

2017.   .   .

신청자 주소 :

성명 :               (사인)

장성군수 귀하

민원담당 소관업무

□ 정부 3.0 행복출산 서비스 안내

❍ 목    적

- 국민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 임신 ․ 출산(출생) 관련 각종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소화,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

❍ 민원대상 : 출생신고시

❍ 시행기간 : 2016. 3. 31. ~ 2018. 12. 18.

❍ 신청장소 :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

❍ 신 청 인 : 출산자(산모) 본인, 배우자, 친부모 및 시부모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출산자)

❍ 우리군 수혜 서비스(출산자) 내용 및 타기관 서비스

- 주민복지과 :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 보  건  소 :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축하용품 지원, 무료수축기 대여,

산모 ․ 신생아 건겅관리사 지원

- 한국전력공사 : (다자녀 등) 전기료 감액

- 한국가스공사 : (다자녀 등) 도시가스요금 감액

❍ 신청서식 : 면사무소 비치

❍ 협조사항 : 지역 내 해당 대상자(출산자)에게 본 제도를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담당자 : 강대중 민원담당 ☏ 061-390-7921)

□ 전입신고 사후확인 이행 안내

❍ 개    요

- 이장은 전입신고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장에게

알려야 함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제2항

❍ 협조사항 :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성실히 이행한 후 확인서를 담당자에게 제출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 제도정의

- 사망자의 금융거래, 기타재산을 직접조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여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시행기간 : 2015. 6. 30. ~ 2018. 6. 30.(3년간)

❍ 신청인(자격)

- 제1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민법 제100조의 상속 순위자

❍ 접 수 처 : 사망 신고한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산조회 분야

- 금융거래(제1, 2금융권, 보험, 대부업)

-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 등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제도시행 적극 홍보

(담당자 : 강대중 민원담당 ☏ 061-390-7921)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개    요

-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공 ․ 사적 거래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

❍ 도입배경

- 본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 ․ 면 ․ 동에서만 신고 ․ 사용 등

제한으로 제작․보관의 주민불편 초래 및 운영비용 과다 발생

(年 2,500억 추산)

- 인감증명서의 인감 위 ․ 변조, 오 ․ 남용으로 재산상 잦은 피해 발생

❍ 종    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12.12.1. 시행)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종이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13.8.2. 시행) :「민원24」를 통한 발급               시스템을 이용, 용도 등 기재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 발급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공공기관(2016), 법원 ․ 등기소(2017) 등은

단계적 확대 실시

❍ 발급절차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① 민원인이 읍 ‧ 면 ‧ 동 등 방문 → ② 신분 확인 후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 ‧ 면 ‧ 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 협조사항 : 인감증명서보다 우선하여 발급 협조 및 주민 홍보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 민원상담예약제 안내

❍ 개    요 : 도청을 방문할 때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담당공무원을 만날 수 있음.

- 민원인이 도청 방문 시 담당자 공석으로 인하여 업무를 보지

못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함

❍ 예약방법 : 전화 또는 인터넷

- 전  화 : ☏ 061-286-5114

- 인터넷 :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참여와 소통」

❍ 상담내용 : 각종 민원, 사업 및 제도 문의, 기타 도정 제안 등

❍ 상담장소 : 전남도청 1층 도민소통실(도민접견실)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비 교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3)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민원24) 접속 - www.minwon.go.kr
4)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 인감날인	❍ 본인 자필서명	❍ 공인전자서명
6) 서 식	❍ 사용용도 : 부동산 매매 /기타 ❍ 수임인 : 미기재	❍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부동산 이외 ❍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7) 관 인	❍ 증명청(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날인	❍ 발급기관(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날인	❍ 미날인
8) 발 급	❍ 증명청이 발급	❍ 발급기관이 발급	❍ 본인이 직접 발급
9) 발급형태	❍ 문서형태로 발급	❍ 문서형태로 발급	❍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내 저장)
10) 제출방법	❍ 인감증명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발급증 제출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온라인상 확인
12) 시 행 일	❍ 1914. 7. 7.	❍ `12. 12. 1.	❍ `13. 8. 2.

(붙임1)

(붙임2)

보건지소 소관업무

□ 장성군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안내

□ 치매조기검진사업

- 선별검사(MMSE-DS) 대상자 : 60세 이상자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대상자 : 치매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로 선별되신분으로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 보건소장 인정자(노령연금수령자)는 무료검사

· 검사병원 : 보건소 협약병원

· 진단검사 : 신경인지검사, 우울검사 등

· 감별검사 : 의사진료, 혈액, 소변검사, C-T검사

□ 치매 치료비 지원

- 선정기준 :‘16년도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

ʼ1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월평균 소득(100%)	1,647	3,164	4,508	5,161	5,445

- 지원금액 : 월3만원까지(연36만원) 본인 실비지원(진료비+약제비)

- 지급방식 :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통장에 입금

-  지원신청 서류

· 치매치료비지원 신청서, 약처방전, 치매진단결과(병원소견서 및 진단서)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행정정보 동의서 작성 후 확인가능)

-  대상자 지원 자격 갱신 및 중단

=> 매년 1분기 대상자 자격 변동사항을 확인 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자격을 갱신 또는 중단함.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 061-390-7935)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 안내 및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2. 16일 AI 위기단계를 격상(경계 → 심각)       : 전국 지자체에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 설치

❍ 국내·외 AI 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AI 인체감염 예방 수칙 (붙임1,2 참조)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 061-390-7935)

□ 국가 5대암 검진사업 안내

❍ 검진대상 : 만 40세 이상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이하로 출생년도

짝수인 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암 검진표를 받으신 분

❍ 검진기간 : 2016년 12월 31일 이내

❍ 검진종목 :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대장암(만 50세 이상-1년에 한번)

❍ 검진기관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곳

- 관내 : 장성병원, 혜원병원, 중앙내과의원, 타 지역 검진차량 검진가능

❍ 본인이 암 검진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고 싶을 때는?

-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nhic.co.kr)에서 조회

- 전화서비스(☏1577-1000)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확인 가능

※ 암환자로 판명되신분은 보건소 암센터(390-8341)에 등록하시어 교육 및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 061-390-7935)

(붙임1)

일반 국민 행동 수칙

1.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2.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3. 손을 자주, 30초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5. 국내·외 AI 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축산농가 종사자 행동 수칙

1. 종사자 및 가족은 모두 비누와 물로 손을 30초 이상 잘 씻어야 합니다.

2. 닭, 오리 축사 출입시에는 전용 작업복을 착용하며, 축사에서 나온 후는 샤워를 하셔야 합니다.

3. 농장에 일반인 출입을 제한합니다.

4. 닭이나 오리가 평소보다 많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경우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합니다.

5. AI 발생지역에서는 발열과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합니다.

(붙임2)

농장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를 위한 AI 인체감염 예방 안내 홍보물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