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4.(금)

북 일 면 회 보

북 일 면

목      차

【총무담당】

1. 재난방송시스템 설치사업 추진 안내	3

2.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안내	4

3.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6

4. 하반기 주민정보화 교육 안내	6

5. 문화예술회관 공연 안내	7

6. 동향 파악 협조	7

【주민복지담당】

1.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 홍보	8

2. 효도권 기한내 사용 독려 및 부정사용 금지 안내	8

3. 2016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9

4. 2016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개정안내	9

5. 긴급복지제도 안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	10

【산업담당】

1. 2016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안내	13

2. 연탄바우처 추가신청 및 취소신청 안내	14

3.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사업 등 안내	15

4.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소각 신고제 운영	17

【산업담당】

5. 2016년산 감자 보급종 춘기 공급 신청 홍보	18

6. 소 결핵병 검사 의무화 홍보	18

7. 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방안 알림	18

8. 201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지침변경 홍보	19

9. 2016년 각종 농업보조사업 마무리 철저	19

10.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홍보	20

11. 2017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홍보	21

12. 2016년 무농약이상 친환경쌀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 홍보	22

【민원담당】

1. 정부 3.0 행복출산 서비스 안내	24

2. 전입신고 사후확인 이행 안내	25

3.「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25

4.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26

【보건지소】

1.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서비스	31

2. 해외 여행력 알리기 홍보	32

3 국가 5대암 검진사업 안내	32

총무담당 소관업무

□ 재난방송시스템 설치사업 추진 안내

긴급 재난상황이나 기상정보 등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정력 극대화하여 주민들의 편익증대

❏ 사업개요

❍ 위    치 : 북일면

❍ 사업내용 : 재난방송시스템 구축 21개소

- 기존 마을앰프에 자동수신단말장치 추가 설치

- 노후 스피커 교체

❍ 사 업 비 : 75,000천원(개소당 3,570천원)

❍ 사업기간 : 2016. 10. ~ 11.

❏ 시스템 개요

❍ 어디서나 전화(스마트폰) 및 프로그램으로 방송 가능

※ 시스템 등록된 사용자(군･읍·면 담당자, 이장)만 이용가능

❏ 이용방법

❍ 전화 방송

❍ 마이크 방송

❍ 이장님 협조사항 : 설치업체 마을회관 방문시 적극 협조

(담당자 : 김동주 주무관 ☏ 061-390-7912)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안내

건축허가로 인해 인근 주민에 환경, 교통, 소음 등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폐차장, 축사, 대형 창고 등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우리군 만의 특수 시책 (건축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 아님)

※ 사전예고제 및 주민 동의서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며, 건축법에서는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운영상 문제점

- 일부 주민들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가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으로        알고 특별한 개선 대책 없이 무조건적인 건축 반대를 하고 있음

- 주민 반대를 이유로 건축불허가한 최근 건축허가 사례를 보면 행정 심판,

행정소송으로 전체 패소하여 건축허가 해줌

‣ 패소이유 : 대법원 판례상 건축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항      (주민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를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음

❍ 건축 사전 예고 주민 홍보사항

-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건축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선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주민 회의시 상황을 정확히 전파

- 허가, 불허가 여부는 주민 의견을 참조하여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장성군 계획위원회에서 결정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건축허가 시 강제적으로 건축허가        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소송에 따른 건축허가는 거부 불가능

(담당자 : 김동주 주무관 ☏ 061-390-7912)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 일시/장소 : 매주 목요일 16:00~18:00 / 장성문예회관 소공연장

❍ 운영계획

- 제969회 / 11. 10.(목)

□ 강 사 : 신 흥 철  법무법인 로프렉스 대표변호사

□ 주 제 :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라인

- 제970회 / 11. 17.(목)

□ 강 사 : 김 옥 조  광남일보 편집국장

□ 주 제 : 색으로 보는 세상, 컬러 마케팅과 자치단체

- 제971회 / 11. 24.(목)

□ 강 사 : 켄트 킴  와이즈맘 교육미디어 대표

□ 주 제 : 젊을 때 미치지 않으면 미친 것이다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하반기 주민정보화 교육 안내

❍ 교육장소 : 군청 4층 전산교육장

❍ 교육시간 : 10:00 ~ 12:00 (2시간, 월 ~ 금)

❍ 교육신청 : 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 정보화교육

및 군청 총무과(061-390-7457)

차수	인원	교육 기간			교육과정명
		부 터	까 지	일 수
1	24	11.14	11.18	5	문서편집 활용과정 (한글2010)
2	24	11.21	11.25	5
3	24	11.28	12.02	5	실생활에 바로 쓰는 엑셀
4	24	12.05	12.09	5
5	24	12.12	12.16	5	SNS 활용 및 홍보전략

※ 상기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15명이하의 과정은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문화예술회관 공연 안내

❍ 공 연 일 : 2016. 11. 8.(화) 19시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예    매 : 2016. 10. 27. 09:00시 부터

- 인터넷, 전화․방문 예약

❍ 관 람 료 : 5,000원

※ 자세한 사항은 문예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jangseong.go.kr/)참조

❍ 협조사항 : 많은 주민과 단체가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동향 파악 협조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변호사, 사법고시 등)

▸애 사 : 사망, 입원, 주요사건ㆍ사고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행 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기타 미담사례 : 기부, 자원봉사활동 등

❍ 협조사항 : 총무담당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전화연락(☎390-7609)

(담당자 : 신미영 총무담당 ☏ 061-390-7911)

주민복지담당 소관업무

□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 홍보

❍ 단속기간 : 연중

❍ 단 속 반 : 군청 환경위생과 2명

❍ 내    용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쓰레기 불법 투기)

• 영농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투기 행위

• 폐비닐 및 농약용기류는 반드시 수집 장소에 배출토록 계도

❍ 위반시과태료 :  10만원 ~ 100만원

❍ 협조사항 :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전 주민 참여토록 홍보바람

(담당자 : 이계순 주무관 ☏ 061-390-7915)

□ 효도권 기한내 사용 독려 및 부정사용 금지 안내

□ 효도권 사용기간 : 2016.12.20.일한 조기사용 독려

□ 부정으로 사용 하는 경우

1.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매매하지 않기

2. 물품(두유, 목욕용품 등)으로 교환하지 않기

3. 목욕,이.미용업소 자체교환권으로 대체하지 않기

4.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지 않기

※ 위 사항을 어길 경우 효도권 회수조치 및 다음분기 효도권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담당자 : 박명숙 주무관 ☏ 061-390-7917)

□ 2016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이상 미납한 가구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읍면동, 사회복지기관

□ 신청기간 : 2016. 11. 1 ~  11. 30.

※ 예산소진시 11월 30일 이전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미납고지서(미납3개월이상 표기)

(담당자 : 조순미 주무관 ☏ 061-390-7916)

□ 2016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개정안내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기존 지원대상이 장애인본인에서 지원확대)

□ 지원금액 : 한국도로공사에서 출시한 감면행복단말기 구입가 전액             - (할인판매가) 1 ~ 3급 : 48천원 /  4 ~ 6급 : 78천원

※ 장애인용 감면행복단말기 이외 타 업체 단말기 구입시 상한가 적용

□ 가구당 1대 지원 원칙

□ 신청서류 : 신청서, 단말기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차량 및 자가운전여부 확인)

(담당자 : 조순미 주무관 ☏ 061-390-7916)

□ 긴급복지제도 안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 ․ 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소득 ․ 재산기준

- 소 득 : 중위소득 75%이내(4인가족 3,293천원이내)

- 재 산 :대도시(13,500만),중소도시(8,500만),농어촌(7,250만원)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 지원내용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금액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의료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구구성원수 지 역	1~2인	3~4인	5~6인
농 어 촌	138,000	229,900	302,700

- 주거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 : 이장, 부녀회장 등의 적극적인 발굴협조요청

□ 연계사항 : 대상자 발굴시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 등 공적급여                  연계 및 서비스지원 등 집중적인 관리

(담당자 : 조순미 주무관 ☏ 061-390-7916)

(붙임1)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가차량 유 무	□유 □무
	장애유형		장애등급
단말기 설치 차량번호 및 차종	※ 〇〇가〇〇〇〇(차량종류 기재)
입금계좌번호 (본인)
〇〇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〇〇조 규정에 의거 2016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붙 임 1.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2)

(붙임1-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〇〇시･군에서는 2016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 소득수준, 은행계좌(통장사본) 등

나. 수집․이용 목적

- 2016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문서 폐기 시 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본 사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업담당 소관업무

□ 2016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6. 11월 ~ 2017. 1월

- 2015년 기존 신청자 중 신청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재신청 필요없음

- 2015년 신청자중 카드방식, 대상자명, 가구원수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재신청 (11월말까지)

- 2016년 신규대상자 : 2017. 1월까지 신청

❍ 사용기간 : 2016년 12월 ~ 2017년 4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민등록기준 1951.12.31. 이전 출생자(’16년 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1.01.01.이후 출생자(’16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의료보험자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 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 입원자,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 수혜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수급자(’16. 10월 이후)

❍ 지원금액

(단위 : 원)

구 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이상 가구)
금 액	83,000	104,000	116,000

※ 가구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세대원)으로 산정하며, 위 금액은 최대 지급 한도액임(미 사용 시 사용 잔액이 환수됨)

❍ 에너지바우처 지급방식(2가지 중 1가지 선택)

- 실물카드 : 5가지(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가상카드 : 3가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요금에서 차감)

❍ 협조사항 :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바람.

(담당자 : 김성무 산업담당 ☏ 061-390-7918)

□ 연탄바우처 추가신청 및 취소신청 안내

□ 연탄바우처 추가 신청

❍ 대    상

구 분	지 원 기 준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며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기한 : 2016. 11. 9.(수)까지

□ 연탄바우처 대상가구 취소(반납) 신청

❍ 대    상 : 2016년 연탄바우처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타 연료 전환 등의 사유로 신청을 취소하거나 연탄쿠폰 반납을 희망하는 가구

❍ 포기서 제출 : 2016. 11. 9.(수)까지

(담당자 : 김성무 산업담당 ☏ 061-390-7918)

□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사업 등 안내

□ 지원자격(점포임대료, 대출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자 공통)

❍ 장성군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운송업 외 5명 미만 소상공인(신청일 기준)

= 소상공인 정의 =

- 일반적인 정의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 5명 미만

- 우리군 지원 소상공인 : 상기 1호를 제외한 소상공인 지원

‣ 단 제조업체 중 5인 이하 떡방앗간, 참기름집은 지원

□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

❍ 근    거 : 장성군소상공인지원조례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 지원대상 : 창업자, 업종 전환자

❍ 지원금액 : 최대 4백만원 이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월세 : 1년간 4백만원 이하시 전액 또는 일부 지원(보증금 제외)

- 전세 : 1년간 농협중앙회 대출금리 적용(4백만원 이하시 전액 지원)

❍ 예 산 액 : 1억원(상반기 0.5, 하반기 0.5)

❍ 해당신청 기간(영업개시 기간) : 2014. 12. 1. ~ 2016. 11. 30.

❍ 선정방법 : 동 조례 의거 소상공인지원심의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심의 후 결정(2회, 상반기 5월, 하반기 12월)

❍ 신청기한 : 2016. 11. 30.까지

❍ 제출서류

- 소상공인(점포임대료)지원 신청서(동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 임대차(전세, 월세)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매우자 포함), 건축물 대장, 사회적 약자 ․ 공공사업 특별손실 피해자 관련 서류, 점포임대료 지원대상자 서약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 접 수 처 : 군청 경제교통과

□ 대출이자 차액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 근    거 : 장성군소상공인지원조례 제5조,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 예 산 액 : 50백만원(이자차액보전, 보증 수수료)

❍ 지 원 액 : 이자율 3%, 연2백만원 이내, 3년 이내

- 금융협약기관 2% 지원(NH농협은행장성군지부, 광주은행장성지점,

장성신협, 장성우리신협, 장성군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장성지점)

❍ 지원대상

- 2016년도 신청자중 심의 후 대출대상자로 확정된 자

- 기 대출 지원받은 후 3년 범위내 대출 연장자

❍ 업무추진 절차

신 청	➡	대상자 검토 및 선정	➡	확정통보	➡	금융기관 대 출	➡	이자차액 청구	➡	이자차액 지 급
신청자		군		군 (은행, 신청자)		신청자		금융기관, 분기 1회		군

❍ 선정방법 : 소상공인지원심의회에서 신청자중 조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매분기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거 지급

❍ 신청기한 : 연중

❍ 제출서류

- 소상공인(이자차액보전)지원 신청서(동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점포 임대차(전세, 월세)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지원대상자 서약서, 주민증록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통장사본

❍ 접 수 처 : 군청 경제교통과

□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 보증수수료 지원범위 및 지원액 : 3년 범위에서, 1백만원까지

❍ 업무추진 절차

신 청	➡	대상자 검토 및 선정	➡	확정 통보	➡	수수료 납부 후 제출수수료 실적 통보	➡	보증 수수료 개인 지급
대상자		군		군		보증재단, 개인 ⇒ 군(분기)		군

❍ 선정방법 : 신청자중 조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매분기 지급

❍ 신청기한 : 보증재단 보증수수료 납부 후 매분기내 영수증 군 제출

❍ 제출서류

- 소상공인(보증보험 수수료)지원 신청서(동 규칙 별지2호서식),

통장계좌 사본, 보증 수수료 영수증(신용보증재단 납부 후)

❍ 접 수 처 : 군청 경제교통과

(담당자 : 김성무 산업담당 ☏ 061-390-7918)

□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소각 신고제 운영

❍ 접수기간 : 2016. 11. 1. ~ 11. 11.

❍ 접 수 처 : 면사무소 산업담당

❍ 소각방법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지도하에 소각

❍ 신고서식 : 별첨 (붙임1)

❍ 협조사항 : 산림인접지역에서 무단 소각하지 않도록 홍보바람.

(담당자 : 김성무 산업담당 ☏ 061-390-7918)

□ 2016년산 감자 보급종 춘기 공급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16. 11. 1.(월) ~ 12. 9.(금)

❍ 군 배정물량 : 16,000톤

❍ 공급품종 : 수미

❍ 공급가격 : 31,960원/20kg

❍ 공급기간 : 2017. 2. 15. ~ 4. 10. (예정)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소 결핵병 검사 의무화 홍보

❍ 시 행 일 : 2016. 11. 21.

❍ 검사대상 :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

※ 경매시장, 문전거래 모두 해당

※ 젖소 및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는 검사 제외

❍ 검사신청 및 문의 : 북일면사무소 산업계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방안 알림

❍ 무허가 축사를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연차적으로 적법화

❍ 단계별 규모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2018. 3. 24.까지)	(2019. 3. 24.까지)	(2024. 3. 24.까지)
돼 지	축사면적 600㎡이상	축사면적 400㎡~600㎡	축사면적 400㎡미만
소	축사면적 500㎡이상	축사면적 400㎡~500㎡	축사면적 400㎡미만
닭․오리	축사면적 1,000㎡이상	축사면적 600㎡~1,000㎡	축사면적 600㎡미만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201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지침변경 홍보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지원대상	❍ 농업인이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회원이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
지원금액	❍ 200천원이내	❍ 회원당 200천원 이내

□ 신청기한 : 2016. 11. 25.(금)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회원이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대상품목 : 회원이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 지원단가 : 3천원이내/건당

❍ 지원금액 : 200천원이내

❍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동의서, 택배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만 인정)

-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회수 및 다음연도 지원 제외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 2016년 각종 농업보조사업 마무리 철저

□ 출납폐쇄기한 : 당해연도 12월

□ 협조사항

- 2016. 12. 31.까지 모든 보조사업의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서류 검토 및 보완 기간을 감안하여 2016. 11월까지 보조금   청구서류 제출바람.

□ 각종 청구서류 제출기한 : 2016. 11. 30.(수)까지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홍보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신청기간 : 2016. 10. 24. ~ 11. 25.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 지원금액

구 분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 퇴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2,000원	1,700원	1,600원	1,400원
자부담	9,000원일 경우	4,200원일 경우	3,800원일 경우	3,500원일 경우
	□	□	□	□
	7,000원	2,500원	2,200원	2,100원

□ 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 (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 협조사항

- 마을별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배부농가 이외에 누락된 농가 또는   신규 신청 농가는 기간 내 면사무소 방문신청토록 홍보

※ 유의사항

- 농업인이 농협에 일정시점까지 공급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수령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 지원 시

패널티(공급확정물량의 50%이내에서 공급)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2017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홍보

□ 기    간 : 2016. 10. 24. ~ 11. 14.

□ 융자자격

- 65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 및 사업자 대표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도 신청 가능

․ 지원 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

※ 예외인 경우

- 귀농어가 및 신지식 학사농어업인

- 도내 농식품 관련 투자협약체결기업

-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따른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점주

- 도내에서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

․ 에너지농장 사업자(75세 이하까지 사업 신청 가능)

□ 융자대상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법인), 가공․유통사업자 등

□ 융자대상사업

- 농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축산분야 사업

※ 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에서 제외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1억원

- 농․어업법인 등             : 2억원

- 수출․가공․유통․가맹정입점자 : 10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 상환조건 : 시설 2년거치 3년상환, 운영 2년거치 일시상환

□ 신청방법 : 북일면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2016년 무농약이상 친환경쌀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 홍보

□ 신청기한 : 2016. 11. 21.(월)

□ 사업대상 : 무농약 이상 친환경 벼 인증농가

□ 지원기준

- 유 기 농 : 40kg 가마당 6,000원(출하된 전량 지급)

- 무 농 약 : 40kg 가마당 3,000원(단위면적당 기준생산량 : 금년 10가마 /1마지기)

- 공통사항 : 장성군 농협공동조합 사업법인에 출하된 농가

※ 유의사항 : 40kg 미만은 절사

□ 제출서류 : 청구서, 친환경쌀 출하내역, 인증서 사본, 출하 확인서 등

□ 신청방법 : 북일면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붙임1)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소각 신고서

성명	연락처	영농 부산물 종류	소각 지역 (00리 00번지)	소각 희망일자
		예)깻대	리 번지

마을이장  성명              (인)

북일면장 귀하

민원담당 소관업무

□ 정부 3.0 행복출산 서비스 안내

❍ 목    적

- 국민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 임신 ․ 출산(출생) 관련 각종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소화,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

❍ 민원대상 : 출생신고시

❍ 시행기간 : 2016. 3. 31. ~ 2018. 12. 18.

❍ 신청장소 :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

❍ 신 청 인 : 출산자(산모) 본인, 배우자, 친부모 및 시부모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출산자)

❍ 우리군 수혜 서비스(출산자) 내용 및 타기관 서비스

- 주민복지과 :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 보  건  소 :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축하용품 지원, 무료수축기 대여, 산모 ․ 신생아 건겅관리사 지원

- 한국전력공사 : (다자녀 등) 전기료 감액

- 한국가스공사 : (다자녀 등) 도시가스요금 감액

❍ 신청서식 : 면사무소 비치

❍ 협조사항

- 지역 내 해당 대상자(출산자)에게 본 제도를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담당자 : 강대중 민원담당 ☏ 061-390-7921)

□ 전입신고 사후확인 이행 안내

❍ 개    요

- 이장은 전입신고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장에게 알려야 함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제2항

❍ 협조사항 :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성실히 이행한 후 확인서를 담당자에게 제출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 제도정의

- 사망자의 금융거래, 기타재산을 직접조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여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시행기간 : 2015. 6. 30. ~ 2018. 6. 30.(3년간)

❍ 신청인(자격)

- 제1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민법 제100조의 상속 순위자

❍ 접 수 처 : 사망 신고한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산조회 분야

- 금융거래(제1, 2금융권, 보험, 대부업)

-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 등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제도시행 적극 홍보

(담당자 : 강대중 민원담당 ☏ 061-390-7921)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개    요

-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공 ․ 사적 거래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

❍ 도입배경

- 본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 ․ 면 ․ 동에서만 신고 ․ 사용 등 제한으로 제작․보관의 주민불편 초래 및 운영비용 과다 발생 (年 2,500억 추산)

- 인감증명서의 인감 위 ․ 변조, 오 ․ 남용으로 재산상 잦은 피해 발생

❍ 종    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12.12.1. 시행)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종이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13.8.2. 시행) :「민원24」를 통한 발급 시스템을 이용, 용도 등 기재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 발급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공공기관(2016), 법원 ․ 등기소(2017) 등은 단계적 확대 실시

❍ 발급절차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① 민원인이 읍 ‧ 면 ‧ 동 등 방문 → ② 신분 확인 후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 ‧ 면 ‧ 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 협조사항 : 인감증명서보다 우선하여 발급 협조 및 주민 홍보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비 교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3)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민원24) 접속 - www.minwon.go.kr
4)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 인감날인	❍ 본인 자필서명	❍ 공인전자서명
6) 서 식	❍ 사용용도 : 부동산 매매 /기타 ❍ 수임인 : 미기재	❍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부동산 이외 ❍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7) 관 인	❍ 증명청(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날인	❍ 발급기관(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날인	❍ 미날인
8) 발 급	❍ 증명청이 발급	❍ 발급기관이 발급	❍ 본인이 직접 발급
9) 발급형태	❍ 문서형태로 발급	❍ 문서형태로 발급	❍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내 저장)
10) 제출방법	❍ 인감증명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발급증 제출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온라인상 확인
12) 시 행 일	❍ 1914. 7. 7.	❍ `12. 12. 1.	❍ `13. 8. 2.

(붙임1)

(붙임2)

(붙임3)

보건지소 소관업무

□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서비스

공공보건 의료진 간의 원격의료로 보건소 ․ 지소 ․ 진료소를 방문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원격의료 서비스란?

의사 등 의료인이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및 기술지원을 하는 것

❍ 사업기간 : 2016. 10월부터 지속

❍ 대상기관 : 18개소(보건소 1, 보건지소 6, 보건진료소 11)

※ 삼계 / 북이지소 제외, 서삼보건지소는 추후 실시 예정

❍ 진료대상 : 고혈압, 당뇨 재진환자, 의료진이 원격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증, 만성질환자 등

❍ 사업내용 : 영상장비를 활용한 보건소, 지소, 진료소간 원격의료

❍ 원격의료 서비스 흐름도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 061-390-7935)

□ 해외 여행력 알리기 홍보

❍ 목     적 :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신종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함

❍ 대     상 : 최근 1~2개월 이내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자

❍ 내    용 : 여행후 의료기관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받을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 061-390-7935)

□ 국가 5대암 검진사업 안내

❍ 검진대상 : 만 40세 이상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이하로 출생년도

짝수인 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암 검진표를 받으신 분

❍ 검진기간 : 2016년 12월 31일 이내

❍ 검진종목 :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대장암(만 50세 이상-1년에 한번)

❍ 검진기관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곳

- 관내 : 장성병원, 혜원병원, 중앙내과의원, 타 지역 검진차량 검진가능

❍ 본인이 암 검진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고 싶을 때는?

-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nhic.co.kr)에서 조회

- 전화서비스(☏1577-1000)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확인 가능

※ 암환자로 판명되신분은 보건소 암센터(390-8341)에 등록하시어 교육 및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 061-390-7935)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