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6.(수)

북 일 면 회 보

북 일 면

목      차

【총무담당】

1.「제6회 북일면민의 날 화합한마당」개최	3

2. 재난방송시스템 설치사업 추진 안내	4

3. 제20회 장성 백양단풍축제 안내	6

4.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6

5. 하반기 주민정보화 교육 안내	7

6. 동향 파악 협조	7

【주민복지담당】

1. 하반기 주민정보화 교육 안내	8

2.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안내	8

3. 효도권 부정사용 금지 안내	9

4.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홍보 안내	9

5. 2016년 장애인용 하이패스단말기 지원사업 개정안내	10

6.「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안내」홍보	10

7. 긴급복지제도 안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	11

【산업담당】

1. 고령농가 등 공공비축미 출하운송료 지원 안내	13

2.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협조	13

3. 직접일자리(공공근로형)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14

4.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홍보	15

5. 2017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홍보	16

6. 2016년 무농약이상 친환경쌀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 홍보	17

7. 농축산물․가공품「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개정시행 홍보	17

8.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전화번호 변경안내	18

【민원담당】

1. 정부 3.0 행복출산 서비스 안내	23

2. 전입신고 사후확인 이행 안내	23

3.「감동! 건강체크데이」운영 안내	24

4.「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24

5.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25

【보건지소】

1. 가을철열성질환(쯔쯔가무시)유행시기 도래 알림	30

2. 해외 여행력 알리기 홍보	31

3. 국가 5대암 검진사업 안내	31

총무담당 소관업무

□「제6회 북일면민의 날 화합한마당」개최

□ 행사개요

❍ 일    시 : 2016. 10. 29.(토) 08:30 ~ 17:00 / 기념식 11:00

❍ 장    소 : 북일초등학교 운동장

❍ 참 석 자 : 1,000여명(면민, 향우, 기관단체장 등)

❍ 행사내용 : 민속행사, 기념식, 노래자랑 등

❍ 소요예산 : 20,000천원(군비 15,000,  자담 5,000)

❍ 주     최 : 북일면민의 날 추진위원회

❍ 후    원 : 장성군, 북일면기관단체, 주민 등

□ 주요 행사내용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진 행)
부 터	까 지	소요
08:30	10:30	120‘	․ 민속행사(윷놀이, 제기차기 등 4종목) ․ 기념공연(건강에어로빅)
10:30	11:00	30‘	․ 식전공연(난타, 한춤)
11:00	11:40	40‘	· 기 념 식(감사패수여, 기념사, 축사 등)	유복환 (재경향우)
12:00	13:30	90‘	· 중 식
13:30	16:30	180‘	· 노래자랑 및 경품추첨

❍ 협조사항 : 많은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담당자 : 신미영 총무담당 ☏ 061-390-7911)

□ 재난방송시스템 설치사업 추진 안내

긴급 재난상황이나 기상정보 등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정력 극대화하여 주민들의 편익증대

❏ 사업개요

❍ 위    치 : 북일면

❍ 사업내용 : 재난방송시스템 구축 21개소

- 기존 마을앰프에 자동수신단말장치 추가 설치

- 노후 스피커 교체

❍ 사 업 비 : 75,000천원(개소당 3,570천원)

❍ 사업기간 : 2016. 10. ~ 11.

❏ 시스템 개요

❍ 어디서나 전화(스마트폰) 및 프로그램으로 방송 가능

※ 시스템 등록된 사용자(군･읍·면 담당자, 이장)만 이용가능

❏ 이용방법

❍ 전화 방송

❍ 마이크 방송

❍ 이장님 협조사항 : 설치업체 마을회관 방문시 적극 협조

(담당자 : 김동주 주무관 ☏ 061-390-7912)

□ 제20회 장성 백양단풍축제 안내

❍ 행 사 명 : 제20회 장성 백양단풍축제

❍ 행사기간 : 2016. 10. 28.(금) ~ 10. 30.(일) / 3일간

- 전야제(군민노래자랑) : 10. 27.(목) 18:30, 공설운동장

❍ 장    소 : 백암산 백양사 일원

❍ 내    용 : 공연행사, 전시 판매행사, 체험행사 등

❍ 주최/주관 : 장성군 / 장성군축제위원회

❍ 지난해와 달라진 행사

2015년 (제19회)		금 년 (제20회)
주무대 공연 진행 개막행사 진행 길거리 공연 진행 체험․판매․전시 부스운영 백양사 산사음악회 개최		주무대 공연 없음 개막식 없음 소규모 공연 확대 체험․판매․전시 부스운영 백양사 산사음악회 개최 전야제(10월 27일), 공설운동장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 일시/장소 : 매주 목요일 16:00~18:00 / 장성문예회관 소공연장

❍ 운영계획

- 제967회 / 10. 27.(목)

□ 강 사 : 조 준 희  YTN 대표이사 사장

□ 주 제 : 변화의 중심에 서라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하반기 주민정보화 교육 안내

❍ 교육장소 : 군청 4층 전산교육장

❍ 교육시간 : 10:00 ~ 12:00 (2시간, 월 ~ 금)

❍ 교육신청 : 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 정보화교육

및 군청 총무과(061-390-7457)

차수	인원	교육 기간			교육과정명
		부 터	까 지	일 수
1	24	11.14	11.18	5	문서편집 활용과정 (한글2010)
2	24	11.21	11.25	5
3	24	11.28	12.02	5	실생활에 바로 쓰는 엑셀
4	24	12.05	12.09	5
5	24	12.12	12.16	5	SNS 활용 및 홍보전략

※ 상기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15명이하의 과정은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동향 파악 협조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변호사, 사법고시 등)

▸애 사 : 사망, 입원, 주요사건ㆍ사고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행 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기타 미담사례 : 기부, 자원봉사활동 등

❍ 협조사항 : 총무담당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전화연락(☎390-7609)

(담당자 : 신미영 총무담당 ☏ 061-390-7911)

주민복지담당 소관업무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홍보

❍ 대상품목 : 대형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세트품목, 소형가전

대형 가전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세탁기, 세탁건조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PDP, LCD, 프로젝션TV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자레인지
세트 품목	전축(구형 오디오)세트, PC세트(본체+모니터) 오디오, 휴대폰, 컴퓨터, 팩스, 소형가전 등
소형 가전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 청소기, 노트북 등 소형가전)

❍ 방문수거일 : 매주 월요일

❍ 신청 방법 : 방문수거 1일전 예약

☎ 콜센터(1599-0903), 인터넷(www.15990903.or.kr)

(담당자 : 이계순 주무관 ☏ 061-390-7915)

□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안내

□ 별첨 참조

(담당자 : 이계순 주무관 ☏ 061-390-7915)

□ 효도권 부정사용 금지 안내

□ 효도권 사용기간 : 2016. 12. 20일한 조기사용 독려

□ 부정으로 사용 하는 경우

1.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매매하지 않기

2. 물품(두유, 목욕용품 등)으로 교환하지 않기

3. 목욕, 이·미용업소 자체교환권으로 대체하지 않기

4.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지 않기

※ 위 사항을 어길 경우 효도권 회수조치 및 다음분기 효도권 지급대상자

에서 제외합니다.

(담당자 : 박명숙 주무관 ☏ 061-390-7917)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홍보 안내

□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

에서  1 : 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3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아동,

가정위탁 ·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소득 수준(생계, 의료급여 대상 아동)

- 가정복위아동 :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대상아동도 계속지원

□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 0세부터 ~ 만18세 미만까지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가입시부터 ~ 만18세 미만까지

※ 정부(지자체) 매칭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 이지만,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계속 저축 가능

□ 사용용도 : 학자금. 창업지원, 결혼지원, 의료비, 주거비 마련 지원

(담당자 : 박명숙 주무관 ☏ 061-390-7917)

□ 2016년 장애인용 하이패스단말기 지원사업 개정안내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배우자․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기존 지원대상이 장애인본인에서 지원확대 )

□ 지원금액 : 한국도로공사에서 출시한 감면행복단말기 구입가 전액

- (할인판매가) 1 ~ 3급 : 48천원 /  4 ~ 6급 : 78천원

※ 장애인용 감면행복단말기 이외 타 업체 단말기 구입시 상한가 적용

□ 가구당 1대 지원 원칙

□ 신청서류 : 신청서, 단말기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차량 및 자가운전여부 확인)

(담당자 : 조순미 주무관 ☏ 061-390-7916)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안내」홍보

□ 신청기간 : 2016. 1. 4 ~ 12. 31.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TV수신료                  면제대상), 시·청각 장애인

구 분	제조사	보급가격
24형	LG전자	206,000원
29형	LG전자	275,000원
32형	삼성전자	299,000원
	LG전자	315,000원
40형	삼성전자	505,000원
43형	LG전자	525,000원

□ ‘16년도 3분기 디지털TV : 6개모델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전화접수 ☎ 국번없이 124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센터)

구매신청

(국번없이124)

저소득층 여부확인

(지원센터)

구매대금 납부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설치지원

(DTV제조사)

(담당자 : 조순미 주무관 ☏ 061-390-7916)

□ 긴급복지제도 안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주소득자와

이혼, 전기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 ․ 폐업, 실직

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소득 ․ 재산기준

- 소 득 : 중위소득 75%이내(4인가족 3,293천원이내)

- 재 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 지원내용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금액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의료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구구성원수 지 역	1~2인	3~4인	5~6인
농 어 촌	138,000	229,900	302,700

- 주거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 : 이장, 부녀회장 등의 적극적인 발굴 협조요청

□ 연계사항 : 대상자 발굴시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 등 공적급여 연계                   및 서비스지원 등 집중적인 관리

(담당자 : 조순미 주무관 ☏ 061-390-7916)

(붙임1)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종량제 봉투 배출요령

•  배출일 : 월∼금(전일21:00∼당일 06:00) 관급봉투에 담아 거점 장소에 배출

•  쓰레기 봉투는 담는 선까지만 넣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연탄재 등 소각이 되지 않는 품목은 금요일에만 수거합니다.

•  먹다 남은 약은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말고 약국, 보건소에 가져갑시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배출시간 : 월, 수, 금요일(전일 21:00 ∼ 당일 06:00)

•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문전 배출

• 물기와 이물질(비닐봉투, 젓가락 등) 제거 후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종량제 봉투에 배출)

- 쪽파, 미나리뿌리, 양파 ․ 마늘껍질, 고추대, 호두 ․ 파인애플 껍질

- 소 ․ 돼지 ․ 생선 등 뼈, 조개, 굴 껍데기, 달걀껍질

- 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처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 재활용품 배출 요령

• 배출시간 : 매주 금요일(전일 21:00∼당일 06:00)

• 일반 봉투에 담아서 거점 장소에 배출

구 분	재활용 가능 품목	안되는 품목
종 이 류	신문지, 종이컵, 분쇄종이 등	코팅종이(사진, 스티커)등 혼합종이
종 이 팩	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 등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
병 류	맥주병, 소주병, 음료수병	판유리, 거울, 도자기, 사기그릇 등
캔 ․ 고철류	철캔, 알루미늄캔, 스탠류	페인트 통 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
플라스틱류	페트병류, 세제용기 등	복합재질 제품(전화기, 완구, 테이프 등)
비 닐 류	과자봉지, 1회용비닐봉지 등	음식물을 담은 봉지 등
스티로품	과일상자, 전자제품 완충제	건축 판넬에서 분리한 스티로폼 등
	스티로품 배출시 이물질(비닐캡, 종이스티커)제거 후 배출합시다. ⋇ 생선을 담았던 스티로품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합니다.
기 타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도록 묶어서 박스에 담아 배출합니다. ⋅폐건전지 등은 읍면사무소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의류, 식기, 도자기, 어린이완구 등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 대형 폐기물 배출은  읍 ․ 면사무소 신고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하여 배출

⋇ 대형 폐가전제품 콜센터 1599-0903으로 전화 예약 후 배출

산업담당 소관업무

□ 고령농가 등 공공비축미 출하운송료 지원 안내

□ 사업기간 : 2016. 11. 1. ~ 12. 9.

□ 지원대상 : 소유농지 5,000㎡이하 농가중 여성농업인 및 관할구역내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고령농가(만 73세이상, 46.11.02.이전 출생) - 대상명단 별첨

- 여성농업인 : 농지원부상 농가주

- 고  령  자 : 만70세이상 농지원부상 농가주

※ 지원근거 :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 지원내용 : 공공비축 수매시 상하차 및 운송료 지원

□ 지 원 액 : 1포/40kg 1천원

□ 협조사항 : 공공비축미 출하운송 지원대상자에게 안내

(담당자 : 김성무 산업담당 ☏ 061-390-7918)

□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협조

□ 기    간 : 2016. 9. 1. ~ 11. 30.(90일간)

□ 목    적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 도모

□ 조    치 :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 등 행정제재 부과

□ 조사대상 :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

□ 협조사항 : 농지이용실태조사시 마을담당공무원이나 조사원의

경작확인 요청시 협조 바람.

(담당자 : 김성무 산업담당 ☏ 061-390-7918)

□ 직접일자리(공공근로형)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6. 10. 19. ~ 10. 27.

․ 공고 및 신청자 접수 : ‘16. 10. 19. ~ 10. 27. (9일간)

․ 자격심사 및 확정    : ‘16. 10. 28. ~ 10. 31. (4일간)

- 사업기간 : 2016. 11.  1. ~ 2016. 12. 23.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모집인원 : 총 37명   ※ 업무형편 등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대상사업

연 번	추진부서	세부사업명	투 입 인 원
총계		9개 사업	37명
1	환경위생과	재활용품 선별사업	15
2	산림편백과	공원 녹지조성 사업	5
3	경관도시과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관리	3
4		황룡 한옥마을 관리	3
5	보 건 소	국가암관리지원사업	1
6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
7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시설물 정비	3
8		군립중앙도서관 도서관리요원	1
9	맑은물관리사업소	장성정수장 주변 환경정비사업	5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공고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 1세대 2인 참여자 ② 접수 시작일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 ③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④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등 ⑤ 신청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자 ⑥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⑦ 사업참여자 결정 후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⑧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 불가 판단되는 자 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근무여건

- 급     여 : 1일 시간당 6,030원(6시간 기준 36,180원)

․ 교통·간식비 1일 3,000원, 작업반장 수당 지급 1일 5,000원

- 근무조건 : 주5일(65세 미만 주 30시간, 65세 이상 주 15시간)

※ 단, 18세 이상 ∼ 40세 이하 참여자는 주 40시간 근무 가능

- 주 유급휴일, 월차 유급휴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증명 서류 : 제출자에 한해 적용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공고내용 문의처 : 장성군 고용투자정책과 ☎ (061)390-7467

□ 협조사항 :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담당자 : 김성무 산업담당 ☏ 061-390-7918)

□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홍보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신청기간 : 2016. 10. 24. ~ 11. 30.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 비료의 종류

구 분	비료명칭	비 고
유기질비료 (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	가축분퇴비, 퇴비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 2017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홍보

□ 기    간 : 2016. 10. 24. ~ 11. 14.

□ 융자자격

- 65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 및 사업자 대표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도 신청 가능

․ 지원 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

※ 예외인 경우

- 귀농어가 및 신지식 학사농어업인

- 도내 농식품 관련 투자협약체결기업

-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따른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점주

- 도내에서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

․ 에너지농장 사업자(75세 이하까지 사업 신청 가능)

□ 융자대상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법인), 가공․유통사업자 등

□ 융자대상사업

- 농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축산분야 사업

※ 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에서 제외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1억원

- 농․어업법인 등             : 2억원

- 수출․가공․유통․가맹정입점자 : 10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 상환조건 : 시설 2년거치 3년상환, 운영 2년거치 일시상환

□ 신청방법 : 북일면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 2016년 무농약이상 친환경쌀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 홍보

□ 신청기한 : 2016. 11. 21.(월)

□ 사업대상 : 무농약 이상 친환경 벼 인증농가

□ 지원기준

- 유기농 : 40kg 가마당 6,000원(출하된 전량 지급)

- 무농약 : 40kg 가마당 3,000원(단위면적당 기준생산량 : 금년 10가마 /1마지기)

- 공통사항 : 장성군농협공동조합사업법인에 출하된 농가

※ 유의사항 : 40kg 미만은 절사

□ 제출서류 : 청구서, 친환경쌀 출하내역, 인증서 사본, 출하 확인서 등

□ 신청방법 : 북일면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 농축산물․가공품「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개정시행 홍보

농축산물․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람은 원산지표시 대상입니다.

□ 홍보사항

- 2017. 1. 1.부터는 개정된 원산지표시 의무화됨에 따라 달라진

원산지 표시기준 및 방법대로 적용토록 홍보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의 처벌·과태료 부과 기준 등 홍보

※ 주요 개정내용 별도 첨부 (붙임1)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전화번호 변경안내

기 존	변 경(2016.11.1.부터 시행)
￭ “1644-8778” (1번) 농업경영체등록 및 변경등록 (2번) 직불제 문의 →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안내멘트 없음	￭ “1588-8112” ARS ③번 (1번) 민원상담예약 (2번)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3번)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신설)
￭ 평일 9:00∼18:00 운영	￭ 야간 및 공휴일까지 확대 운영

(담당자 : 박지영 주무관 ☏ 061-390-7919)

(붙임1)

달라지는 국산 농산물 원산지표시 상세내용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16.4.27.) -

	《 주 요 내 용 》
◈ 국산 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신규 추가 지정 • (절화류 11품목)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 (채소류․약용작물류 3품목) 쑥, 순무, 백수오 * 개정 : ’16년4월27일 / 의무적용 : ’17년1월1일

1. 법적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시행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상품목 : 농산물․가공품(638), 수산물․가공품(260), 음식점(20)

구분	대상품목
농산물 ·가공품	□국산농산물: 220품목(농수산물표준코드 중분류 기준) ☞ 국산 절화류 11품목, 쑥, 순무, 백수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포함 □국내가공품: 257품목 (식품공전, 축산물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수입농산물·가공품: 161(H.S 4단위 기준)
수산물 ·가공품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 : 191품목 □국내가공품 : 50품목(식품공전 품목 기준) □수입수산물․가공품 : 19품목
음식점	□소․돼지․닭․오리․양(염소)고기(식육가공품 포함), 쌀, 배추김치, 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수산물가공품 포함)

* 농식품부 및 해수부 공동 고시인「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상품목 지정

2. 표시 대상자

❍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람

3. 표시방법

❍ (표시기준)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

외국산은 수입한 “해당 국가명”을 표시

※ 원산지 : 농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

[예시 1] 장미(국산), 백합(국내산), 안개꽃(경기도), 국화(칠곡군), 카네이션(중국산)

[예시 2] 쑥(국산), 순무(국내산), 순무(강화군), 백수오(경상북도),

❍ (표시방법) 포장재, 푯말, 표시판, 스티커 등에 표시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지워지지않은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표시 가능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안내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

❍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예 시>

원산지: 국산

4. 위반자 처벌사항

❍ 원산지 거짓표시

구분	내용	근거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10년 이하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
과징금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 )	법 제6조의2
위반업체공표	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시·군, 인터넷 정보 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표(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법 제9조

❍ 과태료 부과기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구분		부과기준	근거
미표시	농산물 ․가공품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자) 위반물량 × 판매가격 - (가공업자, 통신판매) 연간매출액, 위반횟수	법 제18조, 시행령 제10조
	음식점	□ 쇠고기 원산지와 식육 종류 모두 : 150~500만원 □ 쇠고기 원산지 : 100~300만원 □ 쇠고기 식육 종류 : 30~100만원 □ 돼지・닭・오리・양(염소 등 산양 포함)고기, 쌀, 배추김치 : 30∼100만원
	위반업체공 표	□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시 공표 (공표내용은 거짓표시와 동일)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
조사거부․방해		□ 100∼500만원 이하
교육이수명령 불이행		□ 500만원

*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2년간 2회이상 위반)에 대한 과징금제도 시행(’15.6.4.)

*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이상 위반자에 대한 교육이수명령제도 시행(’17.5.30.)

5. 원산지표시 개정내용 시행 및 경과조치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표시대상 확대), 시행규칙(표시방법 개선), 고시(대상품목 개선) 개정 공포일부터 시행

❍ 다만, ’16년 12월 말까지는 종전의 표시도 허용하며, ’1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표시 위반 시 단속·처벌됨

민원담당 소관업무

□ 정부 3.0 행복출산 서비스 안내

국민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 임신·출산(출생) 관련 각종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소화,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

❍ 민원대상 : 출생신고시

❍ 시행기간 : 2016. 3. 31. ~ 2018. 12. 18.

❍ 신청장소 :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

❍ 신 청 인 : 출산자(산모) 본인, 배우자, 친부모 및 시부모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출산자)

❍ 우리군 수혜 서비스(출산자) 내용 및 타기관 서비스

- 주민복지과 :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 보  건  소 :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축하용품 지원, 무료수축기 대여

산모 ․ 신생아 건겅관리사 지원

- 한국전력공사 : (다자녀 등) 전기료 감액

- 한국가스공사 : (다자녀 등) 도시가스요금 감액

❍ 신청서식 : 면사무소 비치

❍ 협조사항

- 지역 내 해당 대상자(출산자)에게 본 제도를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담당자 : 강대중 민원담당 ☏ 061-390-7921)

□ 전입신고 사후확인 이행 안내

❍ 개    요

- 이장은 전입신고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장에게 알려야 함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제2항

❍ 협조사항 :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성실히 이행한 후 확인서를 담당자에게 제출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감동! 건강체크데이」운영 안내

❍ 추진목적

- 민원실을 찾는 방문 민원인에게 간단한 건강체크와 상담을 제공하여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

❍ 시행기간 : 2016년 연중

❍ 대    상 : 민원실 방문 민원인

❍ 운영횟수 : 주 1회(월요일)

❍ 전담인력 배치 : 1명(북일보건지소 박혜지 팀장 ☏ 390-7935)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 제도정의

- 사망자의 금융거래, 기타재산을 직접조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여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시행기간 : 2015. 6. 30. ~ 2018. 6. 30.(3년간)

❍ 신청인(자격)

- 제1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민법 제100조의 상속 순위자

❍ 접 수 처 : 사망 신고한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산조회 분야

- 금융거래(제1, 2금융권, 보험, 대부업)

-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 등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제도시행 적극 홍보

(담당자 : 강대중 민원담당 ☏ 061-390-7921)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개    요

-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공 ․ 사적 거래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

❍ 도입배경

- 본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 ․ 면 ․ 동에서만 신고 ․ 사용 등 제한으로 제작․보관의 주민불편 초래 및 운영비용 과다 발생 (年 2,500억 추산)

- 인감증명서의 인감 위 ․ 변조, 오 ․ 남용으로 재산상 잦은 피해 발생

❍ 종    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12.12.1. 시행)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종이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13.8.2. 시행) :「민원24」를 통한 발급 시스템을 이용, 용도 등 기재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 발급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공공기관(2016), 법원 ․ 등기소(2017) 등은 단계적 확대 실시

❍ 발급절차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① 민원인이 읍 ‧ 면 ‧ 동 등 방문 → ② 신분 확인 후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 ‧ 면 ‧ 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 협조사항 : 인감증명서보다 우선하여 발급 협조 및 주민 홍보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비 교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3)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민원24) 접속 - www.minwon.go.kr
4)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 인감날인	❍ 본인 자필서명	❍ 공인전자서명
6) 서 식	❍ 사용용도 : 부동산 매매 /기타 ❍ 수임인 : 미기재	❍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부동산 이외 ❍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7) 관 인	❍ 증명청(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날인	❍ 발급기관(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날인	❍ 미날인
8) 발 급	❍ 증명청이 발급	❍ 발급기관이 발급	❍ 본인이 직접 발급
9) 발급형태	❍ 문서형태로 발급	❍ 문서형태로 발급	❍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내 저장)
10) 제출방법	❍ 인감증명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발급증 제출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온라인상 확인
12) 시 행 일	❍ 1914. 7. 7.	❍ `12. 12. 1.	❍ `13. 8. 2.

(붙임1)

(붙임2)

(붙임3)

보건지소 소관업무

□ 가을철열성질환(쯔쯔가무시)유행시기 도래 알림

❍ 기    간 : 9월 ~ 11월

□ 감염경로

-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밭일을 하는 사람에게 발병하기 쉬움

- 풀에 붙어 있거나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걸리게 됨(주로 풀숲 및 관목숲에 분포)

- 감염 후 보통 6일 ~ 18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으로 발생

□ 증 상

- 두통, 발열, 오한, 발진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1㎝ 크기의 피부반점이 생겨서 수일 만에 상처(가피) 형성

- 기관지염, 폐렴, 심근염이 생길 수도 있으며 수막염 증세를 나타내기도 함

- 일부 환자는 진도기에 물린 상처가 없는 경우가 있고, 열이 나는 기간이 짧으면 피부발진이 많이 나타나기도 함

□ 예방을 위한 사항

- 유행성 지역의 관목 숲이나 유행지역에 가는 것을 피할 것

- 밭에서 일할 때에는 되도록 긴 옷을 입을 것

- 야외활동 후 귀가 시에는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할 것

-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거나, 피부발진이 있으면서 급성발열증상이 있으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서둘러 치료를 받을 것

※ 쯔쯔가무시증 예방 백신은 없음, 기피제를 사용하여 감염차단

❍ 협조사항 : 제3군 법정감염병(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도록 적극홍보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 061-390-7935)

□ 해외 여행력 알리기 홍보

❍ 목     적 :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신종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함

❍ 대     상 : 최근 1~2개월 이내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자

❍ 내    용 : 여행후 의료기관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받을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 061-390-7935)

□ 국가 5대암 검진사업 안내

❍ 검진대상 : 만 40세 이상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이하로 출생년도

짝수인 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암 검진표를 받으신 분

❍ 검진기간 : 2016년 12월 31일 이내

❍ 검진종목 :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대장암(만 50세 이상-1년에 한번)

❍ 검진기관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곳

- 관내 : 장성병원, 혜원병원, 중앙내과의원, 타 지역 검진차량 검진가능

❍ 본인이 암 검진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고 싶을 때는?

-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nhic.co.kr)에서 조회

- 전화서비스(☏1577-1000)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확인 가능

※ 암환자로 판명되신분은 보건소 암센터(390-8341)에 등록하시어 교육 및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 061-390-7935)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