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8.(금)

북 일 면 회 보

북 일 면

목      차

【총무담당】

1. 2016년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3

2.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협조 안내	3

3. 자동차세(신고분) 연납 신청 안내	3

4. 2016년 주민정보화 교육 안내	4

5.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홍보	4

6. 2016년 이장 임명에 관한 안내	5

7. 동향 파악 협조	5

【주민복지담당】

1. 2016년 1/4분기 효도권 배부	6

2. 희망 2016 나눔캠페인(이웃돕기성금) 추진	6

3. 2015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7

4.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계도 및 홍보	7

5.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홍보	8

【산업담당】

1.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옐로우시티 조성 참여	12

2. 2016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13

3. 2016년 원예특작분야 사업 신청 알림	13

4. 2016년 과수(사과,배) 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방제 농가 신청	14

5. 겨울철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물 화재예방 홍보	14

6.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시행시 부기등기제도 안내	14

7. 2016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참석안내	15

8. 2015년산 벼 보급종 확정량 알림	15

9. 2016년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지원사업 신청 홍보	15

10. 2016년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 홍보	16

11. 2016년 음료류 및 분말류 제조 표준화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홍보	16

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분소) 근무체계 변경 알림	16

13. 2016년 식량작물 시범사업 신청안내	17

14. 2015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결정 알림	17

【민원담당】

1. 2016년 민방위대 편성 안내	23

2.「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23

3.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 팩스 전송 서비스 안내	24

4.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통보서비스 안내	24

5. 사전심사 청구제도 활성화 안내	25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및 홍보	26

【보건지소】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추가)	31

2.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31

3.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32

4.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강화	32

5.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확대	32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도우미) 지원 상향	33

	총무담당

총무담당 소관업무

□ 2016년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 모금기간 : 2015.12.1. ~ 2016.1.31.(62일간)

❍ 협조사항

- 마을안내방송 및 공동납부 원활하게 추진 협조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협조 안내

❍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전기재해예방을 통한 안정된 주민생활보장과 전기사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무료로 실시함

❍ 점검기간 : 2016. 1. 1. ~ 2016. 1. 31.

❍ 점검대상 : 북일면 관내 일반용 전기설비(가정집, 상가 등)

❍ 점검주체 :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606-9803

❍ 협조사항 : 마을안내방송 및 주민들에게 홍보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자동차세(신고분) 연납 신청 안내

❍ 대    상 : 2016.1월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

❍ 부과일정 : 2016. 1. 11일 이내 고지서 발송 예정

❍ 신청기간 : 2016. 1. 4. ~ 2016. 1. 29.

❍ 납부기간 : 2016. 1. 11. ~ 2016. 2. 1.

❍ 신청방법

- 군청(재무과) 및 면사무소 전화 또는 방문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신청·납부 가능

❍ 연납혜택 : 1월에 1년분 전액 납부 시 세액의 10% 공제

※ 기존 신청자는 군청에서 일괄 고지서 발송

(담당자 : 조요섭 주무관 ☏ 061-390-7913)

□ 2016년 주민정보화 교육 안내

❍ 교육장소 : 군청 4층 전산교육장

❍ 교육시간 : 10:00 ~ 12:00 (2시간, 월 ~ 금)

❍ 교육신청 : 면사무소 및 군청 총무과(061-390-7460)

차수	인원	교육 기간			교육과정명
		부 터	까 지	일 수
2	24	01.11	01.15	5	인터넷 활용(기초)
3	24	01.18	01.22	5	컴퓨터 활용(중급)
4	24	01.25	01.29	5	인터넷 활용(중급)
5	24	02.01	02.05	5	문서편집 기초(한글2010)
6	24	02.15	02.19	5	문서편집 활용(한글2010)
7	24	02.22	02.26	5	한글을 통한 블로그 다루기
8	24	02.29	03.04	4	스마트폰 활용
9	24	03.07	03.11	5	스마트폰을 활용한 동영상 편집
10	24	03.14	03.18	5	SNS 활용 및 홍보전략
11	24	03.21	03.25	5	실생활에 바로 쓰는 엑셀(기초)
12	24	03.28	04.01	5	실생활에 바로 쓰는 엑셀(중급)

※ 상기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만 하고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차기 교육 신청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홍보

❍ 제927회 / 1. 7.(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김 윤 석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 주 제 : 호남민이 성공시킨 U대회 미래성장 동력으로

❍ 제928회 / 1. 14.(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윤 종 영 한양대학교 디자인학부 굥수

- 주 제 : 지역도시의 디자인 미학

❍ 제929회 / 1. 21.(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김 경 집 인문학자, 작가

- 주 제 : 인문학은 밥이다

❍ 제930회 / 1. 28.(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김 태 훈 칼럼니스트, 방송인

- 주 제 :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대중문화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2016년 이장 임명에 관한 안내

❍ 임명자격

- 당해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

- 당해 리(里)에 계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인 자

(거주라 함은 마을주민이 당해 마을에 주소를 두고 숙식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임명절차

- 이장은 임명기준에 적합한 자 중 주민총회를 거쳐 선임된 자를 추천받아 읍면장이 임명. 다만, 필요시 읍면장이 추천하여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 이장선출 관련 마을총회는 연말 또는 연초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다만, 이장이 궐위 시에는 1개월 내에 임명절차에 따라 임명)

❍ 임    기 : 2년(연임 가능, 연임 시에는 임명절차에 따라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

※ 연임 시에도 이장 임명서류 읍면장 제출

붙임: 이장후보 주민 추천서류 등 각 1부.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동향 파악 협조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애 ․ 경사(3일 전), 주민 단체관광, 마을 행사 및 대소사, 미담 등

- 각종 사건 사고, 주요인사 방문(주말) 등

❍ 협조사항 : 총무담당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전화연락(☎390-7609)

(담당자 : 김정화 총무담당 ☏ 061-390-7911)

주민복지담당 소관업무

	주민복지담당

□ 2016년 1/4분기 효도권 배부

❍ 대    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

❍ 배 부 량 : 5,382매(598명, 1인/9매)

❍ 사용기한 : 2016. 12. 20일까지이며, 이후는 사용불가

※ 2015년 효도권 잔량 사용 불가

□ 부정사용 금지 및 제재

- 현금 및 물품 교환금지

- 타인양도, 양수, 매매금지

- 만 65세 미만 사용 금지

- 부정사용시 효도권 회수 및 효도권 지급 제외 조치

□ 협조사항

- 개인별 부여된 일련번호대로 배부

- 수령증에 본인서명 또는 날인필

- 반납시 반납사유를 비고란에 명시(예시 : 시설입소 등)

(담당자 : 조건재 주무관 ☏ 061-390-7917)

□ 희망 2016 나눔캠페인(이웃돕기성금) 추진

❍ 모금기간 : 2015. 11. 23 ~ 2016. 01. 31

❍ 모금대상 : 전면민, 기관 ․ 단체, 기업체, 출향인사 등

❍ 모금방법 : 자율모금

❍ 접 수 처 : 언론사(방송,신문사),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접수문의 : 면사무소 주민복지계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2015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 집중발굴기간 : 2015. 12. 1 ~ 2016. 2. 29.(3개월간)

❍ 발굴지원대상

- 국가 ․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한 복지 소외계층

- 단전 ․ 단수 가구 등 위기에 처한 가구

- 기타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

❍ 발굴시 면사무소 주민복지계 신고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계도 및 홍보

❍ 집중계도기간 : 2015. 11. 1 ~ 2016. 1. 31.

❍ 방해행위란?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위반시 과태료 : 위 사항을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홍보

❍ 대상품목 : 대형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세트품목, 소형가전

대형 가전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세탁기, 세탁건조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PDP, LCD, 프로젝션TV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자레인지
세트 품목	전축(구형 오디오)세트, PC세트(본체+모니터) 오디오, 휴대폰, 컴퓨터, 팩스, 소형가전 등
소형 가전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 청소기, 노트북 등 소형가전)

❍ 방문수거일 : 매주 월요일

❍ 신청 방법 : 방문수거 1일 전 예약

☎ 콜센터(1599-0903), 인터넷(www.15990903.or.kr)

❍ 폐가전 제품 무상방문수거 과정

- 배출예약(1599-0903) ⇒ 수거기사 정보제공 ⇒ 고객방문 ⇒

무상수거 ⇒ 차량적재 ⇒ 이동 및 재활용

(담당자 : 임성근 주민복지담당 ☏ 061-390-791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및 주차선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가 계속 되고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주차가능”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신고처 : 장성군 주민복지과 ☎ 390-7311 )

장 성 군 수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종량제 봉투 배출요령

•  배출일 : 월∼금(전일21:00∼당일 06:00) 관급봉투에 담아 거점 장소에 배출

•  쓰레기 봉투는 담는 선까지만 넣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연탄재 등 소각이 되지 않는 품목은 금요일에만 수거합니다.

•  먹다 남은 약은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말고 약국, 보건소에 가져갑시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배출시간 : 월, 수, 금요일(전일 21:00 ∼ 당일 06:00)

•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문전 배출

• 물기와 이물질(비닐봉투, 젓가락 등) 제거 후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종량제 봉투에 배출)

- 쪽파, 미나리뿌리, 양파 ․ 마늘껍질, 고추대, 호두 ․ 파인애플 껍질

- 소 ․ 돼지 ․ 생선 등 뼈, 조개, 굴 껍데기, 달걀껍질

- 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처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 재활용품 배출 요령

• 배출시간 : 매주 금요일(전일 21:00∼당일 06:00)

• 일반 봉투에 담아서 거점 장소에 배출

구 분	재활용 가능 품목	안되는 품목
종 이 류	신문지, 종이컵, 분쇄종이 등	코팅종이(사진, 스티커)등 혼합종이
종 이 팩	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 등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
병 류	맥주병, 소주병, 음료수병	판유리, 거울, 도자기, 사기그릇 등
캔 ․ 고철류	철캔, 알루미늄캔, 스탠류	페인트 통 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
플라스틱류	페트병류, 세제용기 등	복합재질 제품(전화기, 완구, 테이프 등)
비 닐 류	과자봉지, 1회용비닐봉지 등	음식물을 담은 봉지 등
스티로품	과일상자, 전자제품 완충제	건축 판넬에서 분리한 스티로폼 등
	스티로품 배출시 이물질(비닐캡, 종이스티커)제거 후 배출합시다. ⋇ 생선을 담았던 스티로품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합니다.
기 타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도록 묶어서 박스에 담아 배출합니다. ⋅폐건전지 등은 읍면사무소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의류, 식기, 도자기, 어린이완구 등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 대형 폐기물 배출은  읍 ․ 면사무소 신고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하여 배출

⋇ 대형 폐가전제품 콜센터 1599-0903으로 전화 예약 후 배출

산업담당 소관업무

	산업담당

□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옐로우시티 조성 참여

□ 장성군은 왜 노란색일까?

- 고대시대 장성군의 젖줄인 황룡강 깊은 물에는 황룡이 살았다.

- 그 황룡은 부족마을로 내려가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이 된다.

- 이렇게 장성군은 애초부터 노란색에서 시작된 도시이며 현재

이 노란색을 소재로 관광자원화 중으로 “옐로우시티 장성”으로

세계화를 꿈꾸고 있다.

□ 옐로우시티는 어떤 곳일까?

- 옐로우시티는 태양을 의미하며 꿈과 희망이 있는 아늑하고 따사로운 곳

- 노란색 위주로 도시를 디자인함으로 식물·환경·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매력을 가진 곳

- 옐로우시티는 노란색 상징화가“빈 센트 반 고흐”를 느낄 수 있는 곳 즉,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곳

- 옐로우시티 창조도시를 만들어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꽃을 피워 나감.

□ 2016년 옐로우시티 추진 계획

- 유관기관□사회단체와 거버넌스 구축 : 2016. 2월

- 옐로우시티 조성지 꽃심기 및 관리  : 2016. 2월 ~ 11월말

- 3대 거점 집중 관리            : 2016. 3월 ~ 11월말

초입부	⇒	중심부	⇒	종점부
ㆍ 작 은 재 (읍 경계)		ㆍ 박산사거리		ㆍ금곡영화마을 입구 ㆍ솔재 (고창 경계)

- 시가지 및 마을회관 꽃박스 관리 : 44개(시가지 12, 마을 32)

- 꽃묘 식재 및 공급

□ 협조사항

- 마을 주변 유휴지, 공한지 등에 꽃 식재 및 관리

- 회관 주변에 비치된 꽃 박스 정비 및 꽃심기, 관리

- 옐로우시티 조성에 전 주민 참여(집 주변 꽃심기 등)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2016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 사업량 : 10대(주택용)

□ 사업비 : 40,000천원(국비 12,000, 군비 16,000, 자담 12,000)

- 주택용 펠릿보일러 지원(%) : 국비 30%, 군비 40%, 자담 30%

□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자

- 국고보조를 받아 설치 후 7년이 경과한 자

※ 다만, 보일러의 파손․고장에 따른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

※ 산림청 목재펠릿보일러 등록업체(2015. 10월 현재)

업 체 명	모델명	열효율	연료소비량	총 액 (축열조포함)
(주)규원테크	K-23A	94.7%	6.15kg/h	4,639천원
(주)넥스트에너지코리아	NEK-309A2	94.1%	5.30kg/h	4,642천원
	NEK-309A1	95.0%	4.90kg/h	4,098천원
(주)일도바이오테크	BPB-0024	93.0%	6.00kg/h	4,316천원
(주)귀뚜라미	KRP-20B PLUS	90.5%	5.37kg/h	4,432천원

(담당자 : 이동주 산업담당 ☏ 061-390-7918)

□ 2016년 원예특작분야 사업 신청 알림

□ 신청기한 : 2016. 1. 11.(월)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등록경영체 (공통)

□ 대상사업 : 54개 사업 (채소 20, 과수 23, 특작 11)

- 읍면신청 : 37개 사업 (채소 13, 과수 13, 특작 11) ※ 농협경유 2사업

- 센터신청 : 18개 사업 (채소  7, 과수 10, 특작  0) ※ 농협연계 2사업

□ 사 업 비 : 15,260백만원 (보조 8,972, 자담 6,288)

□ 『사업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을 원하시는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하실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 붙임 : 사업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요약) 1부.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2016년 과수(사과,배) 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방제 농가 신청

□ 신청기한 : 2016. 1. 14.(목)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계

□ 사 업 비 : 19,200천원(국비 50%, 군비 50%)

※ 총 사업비 내에서 공급량을 결정하므로, 신청량에 따라 공급량 증감 가능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겨울철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물 화재예방 홍보

□ 겨울철 비닐하우스 등에서 난방기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인한 화재요인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농업시설물 화재예방 관리기술 1부.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시행시 부기등기제도 안내

□ 목    적 :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도록 하기 위함.

□ 대     상 : 20㎡이상 농산물저온저장시설(적용시점:법 시행일 2015. 7. 7.)

사업자

보존등기신청서류구    비

군

부기등기신청서류구    비

사업자, 군

등기소장

군→사업자

▶

신청서류

등 기 소

제    출

▶

보존등기 및

부기등기

완    료

▶

보조금

지  급

□ 절     차

※ 시설 소유권보존등기와 부기등기는 동시에 하여야 함.

(소유권보존등기-사업자, 부기등기-장성군)

※ 시행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201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안내

□ 일    시 : 2016. 2. 2.(화)  09:30~12:30, 교육 후 중식

□ 장    소 : 면사무소 회의실       □ 계획인원 : 130명

□ 주요내용 : 2016 농정홍보, 친환경, 벼농사, 고추재배 등

※ 농가 교육 참여를 위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을별 10농가 이상 참석)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2015년산 벼 보급종 확정량 알림

□ 2015년산 벼 보급종 확정량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락농가 없는지 확인

□ 붙임 : 2015년산 벼 보급종 마을별 확정 내역 1부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2016년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지원사업 신청 홍보

□ 신청기한 : 2016. 2. 19.(금)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자격 :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 품목(3개)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 지원 한도 :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다만, 농가(법인)당 품목별 종자 최소 신청량(지원량)은 녹비(청)보리․호밀 20kg, 헤어리베치 5kg)

□ 농가 공급단가 : 품목별 공급단가는 농협중앙회의 종자공급 완료 후 제반비용을 토대로 산정하여 별도 통보(사업년도 11월중)

□ 지원대상농지

- 동계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염해․습답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 고랭지채소 재배지역,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2016년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 홍보

□ 신청기한 : 2016. 1. 20.(수)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계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담당

□ 사업대상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마을(리)단위, 농업인 단체

- 작물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 농작업 개선이 필요한 재배작목이 같은 단체(작목반, 연구회 등)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내 용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2개소	100,000천원 (국비50,000,군비50,000)	전문가 컨설팅으로 편이장비 선정, 보완, 개발 보급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1개소	50,000천원 (국비25,000, 군비25,000)	안전관리 의식개선교육 및 컨설팅, 농작업 안전 보조구 지원 등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2016년 음료류 및 분말류 제조 표준화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홍보

□ 신청기한 : 2016. 1. 20.(수)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계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담당

□ 사업대상 (선정기준)

-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류 및 분말류 제조기술 수준이 우수한  기존 사업장의 법인 및 농업경영체 등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내 용
음료류 및 분말류 제조 표준화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1개소	100,000천원 (국비50%, 군비50%)	위생관리 기술보급을 위한 가공설비 장비보완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분소) 근무체계 변경 알림

□ 2016. 1. 4.(월)부터 상시 근무로 전환하여 운영

□ 장성사무소(분소) 위치: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2길 16

□ 전화번호: 061-394-6060, 6062, 6068, 6662  □ FAX번호: 061-392-3661.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2016년 식량작물 시범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16. 1. 28.(목)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계

구분	사 업 명	사 업 비			사업량 (개소)	개소당
		총 액	보 조	자 담		규모	사업비
친환경	쌀 GAP 종합시범단지 조성	143,000	100,000	43,000	3	100㏊	47,670
종자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운영	2,500	2,500	-	2	0.2㏊	1,250
	조생종 신품종 쌀 생산단지	30,000	15,000	15,000	1	30ha	30,000
현장 애로 기술	벼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33,000	23,000	10,000	1	10ha	33,000
	생력형 농약 방제 실증	2,500	2,500	-	1	10㏊	2,500
	생산비 절감 생력 실증	2,500	2,500	-	1	10㏊	2,500
	벼 2기작 (감자+벼) 실증	40,000	20,000	20,000	2	0.2㏊	20,000
	신품종 고구마 실증	3,000	3,000	-	3	1㏊	1,000
	신품종 옥수수 실증	1,000	1,000	-	2	0.5㏊	500
	신품종 황금찰보리 실증	1,000	1,000	-	2	1㏊	500
	포획트랩 활용 노린재류 방제시범	13,000	10,000	-	2	7㏊	6,500
지역	경관작물 6차산업 소득화 시범	100,000	70,000	30,000	1	10㏊	100,000

※ 사업 대상자 및 세부내용 등은 면 산업계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2015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결정 알림

□ ’15년산 공공비축미곡 등급별 매입가격

(단위 : 원, 조곡/40kg)

등 급	특 등	1 등	2 등	3 등
포대벼 (가격지수)	53,990 (103.30)	52,270 (100.00)	49,940 (95.56)	44,460 (85.06)
산물벼	53,141	51,421	49,091	43,611

(담당자 : 이동주 산업담당 ☏ 061-390-7918)

원예특작분야 사업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요약)

❍ 과수분야 – 22개사업 (읍면 20, 농협 2)

사 업 명		지원대상	보조 비율	지 원 내 용
FTA기금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12.3.15 이전 조성 과원 농협 등에 소속되어 공동선별‧공동계산출하약정실적이있는농업인	50%	(사과, 단감, 배, 포도, 떫은감, 복분자, 복숭아) 품종갱신, 지주시설, 방풍시설, 친환경 과원관리(GAP), 관수시설 등
과수통합마케팅운영지원		농협연합사업단	80%	조직운영, 마케팅, 포장재 등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과수농가	50%	전동가위 3,000천원/대
다목적소형하우스 지원		농업인	50%	33㎡~165㎡ 하우스 지원
지속가능과수육성	신규과원	과수농가	50%	사과, 복숭아, 포도 신규조성
	과원시설	FTA기금사업 제외대상 과수농가	50%	조수류퇴치기, 관수시설, 포도비가림시설 등
	농기계	과수농가	50%	과수병해충방제기(2천만원/대)
특화품목Lucky 7days		지역농협	100%	딸기(3.14), 토마토(5.14), 베리류(6.14), 복숭아(7.29), 포도(8.8), 단감(10.30), 사과(11.24) 소비촉진 행사 품목당 5,000천원 내외

사 업 명	지원대상	보조 비율	지 원 내 용
지역재래 토종감생산묘목지원	떫은감(토종감) 재배희망 농가	50%	월하시, 고종시 등 토종감 묘목지원
고품질곶감생산기반	곶감건조장 시설개선 희망농가	50%	환기시설 등 건조장 시설개선
곶감 포장재 지원	‘15년 농림사업신청자 및 ‘16년 사업희망농가	40%	곶감용 포장재 지원
곶감 저장 및 건조시설	‘15년 농림사업신청자 및 ‘16년 사업희망농가	40%	곶감 저장용 저온저장고 곶감 건조시설(건조장)
임산물가공지원	‘15년 농림사업신청자 및 ‘16년 사업희망농가	40%	박피기, 건조기 지원
떫은감 지상방제장비	‘15년 농림사업신청자 및 ‘16년 사업희망농가	40%	스프드스프레이어 방제기지원
떫은감 생산장비	‘15년 농림사업신청자 및 ‘16년 사업희망농가	40%	선별기, 전동가위 지원
포도 무동력 레일식 운반장치	관내 포도재배농업인	50%	비가림 포도시설 내 이열식 무동력 운반장치 지원
연동형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13년 이전 조성된 포도 하우스농가	50%	하우스 1중시설 기능성필름 교체지원
조기재배를 위한 간이비가림 시설개선	포도 간이비가림 시설농가	50%	수확시기 단축을 위한 포도 간이비가림 시설보완
원예작물 친환경재배 신기술 시범지원	친환경재배를 위한 과수,채소농가	50%	무균수 공급으로 친환경 재배를 위한 지하수 살균 발생 장치 지원
컬러프루트 우량묘목 공급 (노란사과,황도)	사과주식회사, 복숭아재배농가	60%	기존 사과,복숭아와 융합 한 상품생산을 위한 묘목지원
사과이상기상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시범	개화기 이상기상에 의한 서리상습피해농가	70%	개량형 방상휀 등 이상기상 대응시설 지원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	20ha 이상의 자옥포도재배단지	70%	생산시설 보완 및 기자재지원, 현장기술교육 및 컨설팅

❍ 특작분야 : 11개사업

사 업 명	지원대상	보조 비율	지 원 내 용
특용작물 특성화지원	농업인,희망농가	50%	복분자, 블루베리, 라즈베리, 꾸지뽕, 오디, 아로니아 등의 조성비 지원
유해조수 방지시설지원	특용작물 재배농가	50%	특용작물 방조망 시설지원
특용작물시설현대화(인삼)	수요조사에 따른 3농가	50%	철재해가림하우스,방풍망시설 인삼파종기 등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버섯재배농업인 및 법인	50%	버섯재배사 개보수, 버섯재배에 관련된 기기구입
원예관정(소형/중형)	채소,과수,특작 농가	50%	소형관정 2,300천원/공 중형관정 8,000천원/공
복분자 명품화 조성	복분자 재배농가 농업법인, 단체	70%	신규조성, 편이장비, 소포장재 지원, 가공기자재,OME방식 가공품 생산 비용 등
복분자 고사주 발생에 규명 및 방제법 개선	복분자 주산단지 연구회, 희망농가	70%	관비 및 관수시설, 병원균 분리동정 및 미량원소 분석비용 등
산지개발이용 약용작물 보급	약초재배농가 및 희망농가	50%	기반조성비, 종자(묘), 친환경자재 등
고품질 오디 생산단지시범	생산단지, 연구회	70%	오디수확망, 충전식 전정장비, 점적관수시설 등
청정묘삼 시설재배 기술시범	인삼재배농가 및 희망농가	70%	묘삼생산 전용배지, 육묘용 배드 및 점적관수시설 등
고품질 버섯 안정 생산시범	버섯재배농업인	50%	버섯재배사 개보수 및 환경개선

농업시설물 화재예방 관리기술

화재발생 현황

❍ 최근 3년(‘12~’14) 평균 199건 화재 발생, 건당 12백만원 피해

구분		발생(건)	재산피해(백만원)
			전체	건당
2012	농업용온실	179	1,853	10
	버섯재배사	35	513	15
2013	농업용온실	149	964	6
	버섯재배사	32	789	25
2014	농업용온실	164	820	5
	버섯재배사	37	2,389	65
2015(잠정)	농업용온실	156	1,481	9
	버섯재배사	33	3,249	98

* 출처: 국민안전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온실 내 전기시설 증가에 따른 전기사용량 급증, 난방용시설 등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 다수

화재예방 요령

❍ 온풍난방기 연통과 비닐 접합 부분 열 차단 피복재 사용

❍ 각종 전선은 용량에 맞는 규격 전선 사용, 노후전선 교체

❍ 정격용량의 퓨즈 또는 배선용 차단기 사용

❍ 유류난방기 배관 누유 점검, 난방기 주위 인화성물질 이적

❍ 전기 트레킹 방지를 위한 배전반 내부 먼지 ‘에어건’ 또는 ‘배전반 전용세정액’ 사용 청소

* 전기트레킹: 배전반(차단기), 콘센트 등에 먼지 등이 쌓여 누전·발화하는 현상

❍ 화기주변 소화기 배치 및 사용요령 숙지

소화기 사용법 및 관리요령

❍ 소화기 사용법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가 불을 향하게 한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린다.

❍ 소화기 관리 요령

- 눈에 잘 띄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

- 습기가 적고 건조하여 서늘한 곳에 설치

-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 부식 여부 확인

- 한번 사용한 소화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업체에서 약제 재충약

- 축압식 소화기 계기판 바늘 위치(녹색 정상, 노랑‧빨간선을 표시하면 119 전화 문의)

❍ 소화기 비치요령

-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하나씩 비치 - 바닥에 받침대 위에 올려놓거나 벽에 걸어놓아 눈에 잘 띄도록 비치
- 불이 나면 대피할 것을 고려, 출입구 가까운 곳에 비치 - 물이 닿는 곳, 섭씨 30도 이상 더운 곳 비치 금지

민원담당 소관업무

	민원담당

□ 2016년 민방위대 편성 안내

❍ 편성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 편성대상

- 1976. 1. 1. ~ 1996. 12. 31. 출생한 대한민국 남자(만 20세~40세)

- 신규편성 : 1996년생, 의무해제자 : 1975년생

❍ 민방위대 종류 : 지역(리)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 편성제외자

- 학생, 군인, 경찰,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등

❍ 협조사항

‑ 마을 내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에게 안내

(담당자 : 나종수 민원담당 ☏ 061-390-7921)

□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 제도정의

- 사망자의 금융거래, 기타재산을 직접조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여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시행기간 : 2015. 6. 30. ~ 2018. 6. 30.(3년간)

❍ 신청인(자격)

- 제1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민법 제100조의 상속 순위자

❍ 접 수 처 : 사망 신고한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산조회 분야

- 금융거래(제1, 2금융권, 보험, 대부업)

-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 등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제도시행 적극 홍보

(담당자 : 나종수 민원담당 ☏ 061-390-7921)

□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 팩스 전송 서비스 안내

❍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가까운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 팩스 전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흐름도

기존

고령자 등	1차방문	읍․면사무소 등	2차방문	세무서
▪인터넷 취약 ▪팩스 없음		▪증빙서류 발급 ▪세무서 방문		정보제공동의신청서 작성․접수․처리

개선

고령자 등	1차방문	읍․면사무소 등	팩스 전송	세무서
▪인터넷 취약 ▪팩스 없음		▪증빙서류 발급 ▪신청서 작성		정보제공 동의 처리

❍ 이를 통하여 농촌주민 등 세무서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의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신청 불편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

※ 작성요령 별도 첨부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통보서비스 안내

❍ 시행목적 : 위임장 없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이 발급되는 일을 방지하고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기 위함

❍ 신청서 서식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 사전심사 청구제도 활성화 안내

❍ 목    적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허가·인가·승인을 받아야할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

※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대 상 자 :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어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 신청방법 : 방문

❍ 관련법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 수 수 료 : 없음

❍ 구비서류 : 청구서

❍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고
장 성 군	o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o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해당부서	관련부서

❍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당부서)									(민원인)
▲													▲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및 홍보

구 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시 행 일	2012. 12. 1.	1914. 7. 7.
사전절차	사전신고 절차 없음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 ․ 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확인방법	본인 자필 서명	인감 날인
발급용도	부동산 ․ 자동차 매도용 / 기타 일반	자동차 이전등록, 부동산 관련용 / 기타 일반
수임인 기재	성명, 주소	없음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인영 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인감증명서와 비교)

- 사전신고 절차가 없음.

- 발급용도가 인감증명서에 비해 다양함.

- 수임인을 설정할 수 있음.

- 인영 오차와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음.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 작 성 예 시 >
접수번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동의 취소] 신청서
① 신 청 인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정보주체)	성 명	심 학 규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3
	주 소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전화번호	010-1234-5678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되도록 핸드폰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② 신청인의 소득공제정보를 조회하는 자 (소득공제 신고를 하는 근로소득자)	성 명	심 청 이	주민등록번호	345678-9012345
	주 소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1
	전화번호	010-5678-1234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되도록 핸드폰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③ 신청인과의 관 계	신청인(①)은 상기 근로소득자(②)의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시부모)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①번의 신청인과 ②번의 공제정보를 조회하는 자 간의 해당 관계에 √ 표시 합니다.
일반적으로 ①번의 신청인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이고, ②번의 정보를 조회하는 자는 연말정산 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①번과 ②번 란에 인적사항이 바뀌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동의(취소) 하는 내용	□ □ □	( ) 해당연도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 2015 ) 해당연도부터 이후 연도의 정보에 대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기존에 정보 제공 동의했던 것을 모두 취소함
	< 해당연도의 구분 > ▪동의 신청일이 3월 11일～12월 31일 : 신청일이 속한 연도 ▪동의 신청일이 1월 1일～3월 10일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해당하는 칸에 √ 표시하고, 해당연도를 숫자로 표기합니다. 해당연도가 2015년인 경우 “2015”를, 해당연도가 2014년인 경우 “2014”를 적습니다. ※ 올 해가 2015년이나 그 이전연도부터 제공동의하는 경우, 그 이전연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인(①) 본인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있는 본인의 소득공제 정보를 상기 근로소득자(②)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 동의 취소] 합니다. 2015 년 12 월 17 일 신 청 인 심 학 규 (인 또는 서명) 세 무 서 장 귀하 ※ 직접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경우는 신청인의 신분증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신청용)를 첨부 ※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부 등)를 첨부
정보제공 동의하는 경우 “동의”에 ○ 표시하고, 동의 취소하는 경우 “동의 취소”에 ○ 표시합니다. 신청하는 날짜를 적고, 신청인에 ①번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팩스 신청 시 첨부서류도 관할세무서 팩스신청 처리담당자에게 전송 바랍니다. ①번의 신청인이 아닌 ②번의 공제정보를 조회하는 자가 팩스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②번의 공제정보를 조회하는 자가 팩스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됩니다.) (대리신청 시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 위임장에는 ①번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팩스 신청 서류는 ①번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처리담당자에게 전송합니다. 전송된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재산법인납세과, 세원관리과)에서 처리합니다. 서류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세무서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 대리신청 시 필요서류 : 정보제공동의 신청서,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신청 시 필요서류 : 정보제공동의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없어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받으세요

▶ 인감도장, 이제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으로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와 모든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북일보건지소 소관업무

	운영팀장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추가)

❍ 시행시기 : 2016년 상반기 예정

2015년 까지	2016년 부터	비고
ㅇ 국가예방접종 지원 : 14종 백신 (결핵,B형간염,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 해,폴리오,홍역,풍진,유행선이하선염, 수두,일본뇌염,폐렴,뇌수막염,A형간염)	ㅇ 국가예방접종 지원:15종 백신 => 자궁경부암 추가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061-390-7935)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추진배경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4대 중증질환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 시행시기

- 암희귀난치 질환 : 2016. 1월부터

-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 2016. 3월부터

2015년 까지	2016년 부터	비고
ㅇ 암·희귀질환 진단에 필요한 유전자검사 : 비급여(100% 환자 부담) ㅇ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희귀질환 : 일부지원(본인부담 비율 20 ~ 60% 적용)	ㅇ‘16. 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 급여 확대 ㅇ‘16.3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비율 10%)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061-390-7935)

□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 추진배경 : 암검진 권고안 개정에 따라 관련 변동사항 반영

□ 시행시기 : 2016년 1월

2015년 까지	2016년 부터	비고
ㅇ 간암 검진주기 : 1년 ㅇ 자궁경부암검진 연령 : 30세	ㅇ 간암 검진주기 : 6개월 ㅇ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 20세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061-390-7935)

□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강화

□ 추진배경 :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경감

□ 시행시기 : 2016. 1월부터

2015년 까지	2016년 부터	비고
ㅇ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ㅇ 난임부부사전필수검사 (체외수정, 인공수정)이행한 난임부부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061-390-7935)

□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확대

□ 추진배경 : 신생아 양육 지원금 대폭 상향 지원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 시행시기 : 2016. 1월부터

2015년 까지	2016년 부터	비고
• 첫째아 : 1,200천원 지원 • 둘째아 : 2,400천원 지원 • 셋째아이상 : 3,600천원 지원	• 첫째아 : 1,200천원 지원 • 둘째아 : 2,500천원 지원 • 셋째아 : 4,200천원 지원 • 넷째아이상 : 10,000천원 지원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061-390-793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도우미) 지원 상향

□ 추진배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도우미) 지원 대상 상향으로

출산분위기 확산을 위함

□ 시행시기 : 2016. 1월부터

2015년 까지

2016년 부터

ㅇ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ㅇ 제공기간

구 분	제공일수
단태아	12일(2주)
쌍태아	18일(3주)
삼태아 이상	24일(4주)

ㅇ 제공시간 : 9시 ~ 17시(토요일 13시),주6일

- 평일 : 8시간, 토요일: 4시간제공

ㅇ 제공기관 : 장성군새마을지회

ㅇ 지원대상

- 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ㅇ 제공기간

구 분	제공일수
단태아	10일(2주)
쌍태아	15일(3주)
삼태아 이상	20일(4주)

ㅇ 제공시간 : 7시 ~ 22시 시간대,주 5일

- 평   일 : 9시간

ㅇ 제공기관 : 목포 YWCA 돌봄서비스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061-390-7935)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