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5.(수)

북 일 면 회 보

북 일 면

목      차

【총무담당】

1. 2015년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 안내	3

2. 문화예술회관 공연 안내	3

3. 201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4

4.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홍보	4

5. 동향 파악 협조	4

【주민복지담당】

1. 효도권 사용 집중 홍보	5

2. 2015년 기초수급자 자녀 수학여행경비 지원	5

3. 긴급복지지원 사업대상자 발굴 및 신청	6

4.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홍보	7

【산업담당】

1. 201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및 사전 준비 철저	10

2.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11

3. 2015년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	12

4. 경작 가능한 농지 수탁(매매 및 임대) 의향 조사	12

5. 산양삼 생산신고 기간 운영 안내	13

6. 2015년 농업(농림축산)분야 지원사업 마무리 철저	13

7. 축산차량 등록제 확대시행 안내	13

8.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및 홍보 철저	14

9. 구제역, AI 차단방역 소독 철저	15

10. 2015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안내	15

11. 2015년산 봄감자 보급종(춘기분) 신청	15

12.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 당부사항 안내	16

13.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16

14. 2015년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신청안내	17

【민원담당】

1.「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23

2. 장성읍사무소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운영 안내	23

3.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안내	24

4. 사전심사 청구제도 활성화 안내	24

5. 여권발급 및 연계업무 연장근무 안내	25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및 홍보	25

【보건지소】

1. 치매환자 등록 및 지원	28

2. 2015년 암 의료비지원 안내	28

	총무담당

총무담당 소관업무

□ 2015년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 안내

❍ 조사목적 :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형태 파악

농림어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등

❍ 조사대상 : 조사기준 시점 현재 조사대상 가구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농가·임가·어가와 행정리(전수조사)

❍ 조사 기준시점 및 실시 기간

- 기준 시점 : 2015년 12월 1일(화) 0시 현재

- 준비 조사 : 2015. 11. 30. (1일)

- 본 조 사 : 2015. 12. 1. ~ 12. 15. (기간 중 11일)

❍ 조사방법 : 방문조사와 인터넷조사 병행

- 농업어가조사 :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조사

- 지역조사 : 읍면 이장회의 소집하여 행정리별 조사

- 인터넷조사 : 농림어가 및 이장이 인터넷으로 응답조사

❍ 협조사항 : 조사기간 중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람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문화예술회관 공연 안내

❍ 공 연 명 :‘동춘서커스-초인의비상’

❍ 공 연 일 : 2015. 12. 1.(화) 15시, 19시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장    르 : 서커스

❍ 관 람 료 : 3,000원

❍ 예    매 : 2015. 11. 19. 09:00부터

- 인터넷 예매 : 문예회관 홈페이지 접속 예약

- 전화·방문 예매 : 잔여좌석 확인 후 예약

※ 자세한 사항은 문예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jangseong.go.kr/)참조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201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기    간 : 2015. 11. 2. ~ 11. 30.(29일간)

❍ 대    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열람방법

- 방문열람 : 군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

- 전화열람 :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 의견제출 방법 : 토지가격 열람 후 인근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와 적정가격을 “의견제출서”에 기재 제출

(담당자 : 조요섭 주무관 ☏ 061-390-7913)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홍보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계획》
◈ 제921회 / 11. 26.(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이 진 숙 충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주 제 : 장성군의 공공디자인과 도새색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20년을 빛낸 상』시상식 및 기념 특강 □ 일 시 : 2015. 12. 15.(화) 15:30~18:00 ※ 15:00~15:30 아카데미 자료관 관람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참석대상 : 500여명(군민, 공직자, 아카데미 회원 등) □ 장 소 : 오프닝공연, 20주년 영상, 공로패·감사패 수여, 특강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동향 파악 협조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애 ․ 경사(3일 전), 주민 단체관광, 마을 행사 및 대소사, 미담 등

- 각종 사건 사고, 주요인사 방문(주말) 등

❍ 협조사항 : 총무담당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전화연락(☎390-7609)

(담당자 : 김정화 총무담당 ☏ 061-390-7911)

주민복지담당 소관업무

	주민복지담당

□ 효도권 사용 집중 홍보

❍ 대    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

❍ 사용기한 : 2015. 12. 20일까지이며, 이후는 사용불가

❍ 배부수량 : 609명,  20,040매

□ 부정사용 금지 및 제재

- 현금 및 물품 교환금지

- 타인양도, 양수, 매매금지

- 만 65세 미만 사용 금지

- 부정사용시 효도권 회수 및 효도권 지급 제외 조치

※ 기간내에 미사용으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 바람

(담당자 : 조건재 주무관 ☏ 061-390-7917)

□ 2015년 기초수급자 자녀 수학여행경비 지원

❍ 신청기간 : 2015. 11. 30(월)일까지

❍ 지원대상 : 수학여행 참여 기초수급자 중 ․ 고등학생

❍ 지 원 액 : 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방법 : 수학여행 참여 학생(또는 가구주) 계좌입금

❍ 신청서류 : 수학여행경비지원신청서, 영수증, 통장사본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긴급복지지원 사업대상자 발굴 및 신청

❍ 운영기간 : 연중

❍ 소득 · 재산 기준

- 소    득 : 최저 생계비 185% 이하(4인 기준 2,550천원)

- 재    산 :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대    상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지원

❍ 협조사항 :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신청하도록 안내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홍보

❍ 대상품목 : 대형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세트품목, 소형가전

대형 가전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세탁기, 세탁건조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PDP, LCD, 프로젝션TV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자레인지
세트 품목	전축(구형 오디오)세트, PC세트(본체+모니터) 오디오, 휴대폰, 컴퓨터, 팩스, 소형가전 등
소형 가전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 청소기, 노트북 등 소형가전)

❍ 방문수거일 : 매주 월요일

❍ 신청 방법 : 방문수거 1일 전 예약

☎ 콜센터(1599-0903), 인터넷(www.15990903.or.kr)

❍ 폐가전 제품 무상방문수거 과정

- 배출예약(1599-0903) ⇒ 수거기사 정보제공 ⇒ 고객방문 ⇒

무상수거 ⇒ 차량적재 ⇒ 이동 및 재활용

(담당자 : 임성근 주민복지담당 ☏ 061-390-7915)

[붙임1]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종량제 봉투 배출요령

•  배출일 : 월∼금(전일21:00∼당일 06:00) 관급봉투에 담아 거점 장소에 배출

•  쓰레기 봉투는 담는 선까지만 넣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연탄재 등 소각이 되지 않는 품목은 금요일에만 수거합니다.

•  먹다 남은 약은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말고 약국, 보건소에 가져갑시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배출시간 : 월, 수, 금요일(전일 21:00 ∼ 당일 06:00)

•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문전 배출

• 물기와 이물질(비닐봉투, 젓가락 등) 제거 후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종량제 봉투에 배출)

- 쪽파, 미나리뿌리, 양파 ․ 마늘껍질, 고추대, 호두 ․ 파인애플 껍질

- 소 ․ 돼지 ․ 생선 등 뼈, 조개, 굴 껍데기, 달걀껍질

- 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처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 재활용품 배출 요령

• 배출시간 : 매주 금요일(전일 21:00∼당일 06:00)

• 일반 봉투에 담아서 거점 장소에 배출

구 분	재활용 가능 품목	안되는 품목
종 이 류	신문지, 종이컵, 분쇄종이 등	코팅종이(사진, 스티커)등 혼합종이
종 이 팩	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 등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
병 류	맥주병, 소주병, 음료수병	판유리, 거울, 도자기, 사기그릇 등
캔 ․ 고철류	철캔, 알루미늄캔, 스탠류	페인트 통 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
플라스틱류	페트병류, 세제용기 등	복합재질 제품(전화기, 완구, 테이프 등)
비 닐 류	과자봉지, 1회용비닐봉지 등	음식물을 담은 봉지 등
스티로품	과일상자, 전자제품 완충제	건축 판넬에서 분리한 스티로폼 등
	스티로품 배출시 이물질(비닐캡, 종이스티커)제거 후 배출합시다. ⋇ 생선을 담았던 스티로품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합니다.
기 타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도록 묶어서 박스에 담아 배출합니다. ⋅폐건전지 등은 읍면사무소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의류, 식기, 도자기, 어린이완구 등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 대형 폐기물 배출은  읍 ․ 면사무소 신고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하여 배출

⋇ 대형 폐가전제품 콜센터 1599-0903으로 전화 예약 후 배출

[붙임2]

「 효도권 」이렇게 사용하세요!!!

❍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효도권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지급합니다.

❍ 몇매를 지급하나요? 효도권은 분기별 9매(매월 4,000원권

3매)를 지급합니다.

❍ 어떻게 사용하나요? 효도권은 장당 4,000원으로 계산되며,

부족분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용권장 예시>

-  목 욕 업 소 : 효도권 1장( 4,000원) + 부족분 본인부담

-  미용실 컷트 : 효도권 2장( 8,000원) + 부족분 본인부담

-  이발소 컷트 : 효도권 3장(12,000원) + 부족분 본인부담

※ 사용기간은 2015년 12월 20일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 어디서 사용하나요? 효도권은 “효도권 사용업소” 표지가

부착된 장성군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사용시 환수 등 제재

『목욕권』과 『효도권』의 차이는!!!

구 분	목욕권	효도권	비고
사용업소	목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지급매수	월2매×3,500원×10월	월3매×4,000원×12월
지원금액(1인당)	연 70,000원	연 144,000원	2.06배 증액

산업담당 소관업무

	산업담당

□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사전 준비 철저

□ 매입 일정 및 장소

구 분	종 류	날 짜	장 소	계획량 (가마)	대 상 마 을	농가수	비고
1차 배정분	건조벼 (800kg)	11.26.(목)	농 협 신흥창고	3,100	남부~ 월계2	10	톤백
		12.1.(화)		3,000	성산1~ 문암2	12
2차 배정분 (시장격리)	건조벼 (800kg)	12. 14(월)	“	3,920	16개리	19	톤백
	건조벼 (40kg)	12. 21(월)	농 협 성덕창고	2,557	16개리	108	일반

□ 매입품종 : 2개품종(황금누리, 새누리)

- 2개 품종외 및 혼합품종 절대 매입 금지

□ 포장규격 : 톤백 수매는 2015년 변경된 규격으로 생산된 대형 포장재 사용

- 몸체 세로 1050mm, 몸통둘레 3900mm

□ 수분함량 : 13.0 ~ 15.0%

□ 출하전 농가에서 품종, 년산, 주소, 성명 표기 출하

□ 마을별로 정해진 시간에 도착 수매할 수 있도록 안내

□ 2016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 2종(새누리, 황금누리)

□ 붙 임 :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 1부

(담당자 : 이동주 산업담당 ☏ 061-390-7918)

□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5. 11. 2. ~ 2016. 1월말까지

□ 장    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사용기간 : 2015. 12. ~ 2016. 3월말까지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의 특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

-‘15년말 기준 만 65세이상 노인(주민등록기준 1950. 12. 31.이전 출생자)

-‘15년말 기준 만 6세미만 출생자(주민등록기준 2010.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대상자격이 인정된 가구원중 에너지카드 명의자

□ 신청제외자

- 보장시설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

-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 신청서 구비서류

- 면사무소 산업계 비치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위임장 등

□ 지원금액 및 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81,000원, - 2인가구 102,000원, -3인가구 114,000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 협조사항

-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신분증, 도장, 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를 지참하고 11월27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

- 거동불편자는 본인 및 대리신청자(친족) 신분증, 위임장, 도장 지참

(담당자 : 이동주 산업담당 ☏ 061-390-7918)

□ 2015년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2015. 11. 02 ~ 12. 15(44일간)

□ 산불방지대책 상활실 설치 운영 : 군(산림편백과), 면(1층 사무실)

□ 근무시간 : 평일 20:00까지, 공휴일 10:00 ~ 18:00까지

□ 홍보 및 협조사항

- 논□밭두렁 및 쓰레기□농산부산물을 태우지 맙시다.(수거처리)

- 전국 산불 발생원인의 34%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임.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음,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임.

- 산불 취약지 및 취약 농업인에 대하여 산불예방 적극 홍보

- 과실로 인하여 산림에 불을 낸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연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불 발생시는 즉시 산림부서(군 390-7425, 면 390-7918) 및 119,

경찰관서, 신림청 산불상활실(042-481-4119)신고도록 안내

(담당자 : 이동주 산업담당 ☏ 061-390-7918)

□ 경작 가능한 농지 수탁(매매 및 임대) 의향 조사

□ 조사기간 : 2015. 11. 9. ~ 11. 27.

□ 조사대상 : 전체농지

□ 조사방법 : 경작농지 및 유휴농지 중에서 매매·임대 가능한 농지조사

□ 협조사항 : 해당농지가 있을 경우 지번, 소유자 현황 등을 산업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이동주 산업담당 ☏ 061-390-7918)

□ 산양삼 생산신고 기간 운영 안내

□ 목    적 : 특별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은 재배시작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엄격한 품질관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같은 법령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생산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 발생

□ 신고기간 : 2015. 8. 1. ~ 12. 31.(5개월간)

□ 신고방법

- 1단계 : 시료채취(토양,종자,종묘) 및 농약검사 ⇒ 한국임업진흥원 (☎ 02-6393-2732, 전병성)

- 2단계 : 생산신고 ⇒ 군 산림편백과 산림소득(☎ 061-390-7394, 박성희)

- 3단계 : 생산과정기록부 작성, 비치 : 재배자 또는 생산자

(담당자 : 이동주 산업담당 ☏ 061-390-7918)

□ 2015년 농업(농림축산)분야 지원사업 마무리 철저

□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2015년도 농업(꿀벌산업육성, 소포장재, 저온저장고 등)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은 기한내에 완료하여야 함

□ 농가 보조금 청구 서류 제출기한 : 2015. 11. 30.(월)까지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축산차량 등록제 확대시행 안내

□ 2015. 6. 22.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확대·시행됨

□ 2015. 6. 22일 개정, 2015. 12. 23일 시행예정,  2016.3.23. 확대시행

□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확대 주요내용

- 등록대상 : (기존) 14개 유형 → (확대) 19개 유형(5개 유형 추가)

* 추가 : 조사료 ․ 톱밥 ․ 쌀겨 ․ 깔짚 운반차량, 예방접종 목적 출입차량

□ 신규 축산차량등록제 대상차량은 ‘16. 3.23일까지 해당 시군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함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및 홍보 철저

□ 축산업의 규모화□전문화 과정에서 임의 증□개축으로 인해 상당수의

무허가 축사가 많은 상태임.

□ 신청장소 : 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부서(061-390-7476)

□ 무허가 축사 인허가 절차

□ 협조사항 :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농가에 안내 철저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구제역, AI 차단방역 소독 철저

❍ 특별방역대책기간(상황실 운영) :‘15. 10. 1 ~ ’16. 5. 31.(8개월간)

- 24시간 방역상황실 운영(비상연락체계 유지)

- 매일 1회 이상 방역실태 점검

- 전통시장 소독강화(주1회➝주2회)

□ 중점홍보사항

- 매일 1회 이상 차단방역 소독 실시   - 농장출입차량 소독

- 축산농가 해외 발생국 방문 및 모임 자재

- 소독 후 소독 실시 기록부 정리

-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발생시 방역당국에 신고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2015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안내

□ 전라남도에서는 농업관련 자금 대출시 대출이자 2~4% 중 1~2%를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안내사항

- 2015년 12월 융자 실행 농가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지원사업의 지원이 어려우므로, 2016년도에 융자를 실행하여 이자차액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 요청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2015년산 봄감자 보급종(춘기분) 신청

□ 신청기한 : 2015. 11. 30.(월)

□ 공급품종 : 수미

□ 공급가격 : 30,740원/20㎏

□ 공급기간 : 2016. 2. 15. ~ 4. 15.(60일간, 공급기간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 당부사항 안내

□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마을이장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정업체의 비료를 홍보 및 신청할 경우 법적 처벌

➡ 농가가 자율적으로 공급업체 및 사용할 품목을 선정하도록 하고 강요 등 관여 금지

□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비료업체(판매원 포함)가 이장, 작목반장, 농업인 등에게 재물 또는 이익을 제공하여 형법상 처벌을 받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 신설

□ 붙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관련 당부사항 및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관련 법령적용 자문결과 1부.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5. 10. 20. ~ 11. 30.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 주의사항 : 농지 등록 누락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갱신

※ 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기한 내에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가능

□ 협조사항

- 마을별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배부농가 이외에 누락된 농가 또는 신규 신청 농가는 기간 내에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2015년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5. 11. 11.(수) ~ 11. 30.(월) / 20일간

□ 대상품목 : 도내에서 생산한 농․축․수․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473품목

□ 신청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및 정부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 산지일반가공업자

-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

- 2015.12. 31. 기준 통합상표 기간만료로 인증기간 연장 희망업체

□ 인증기간 : 2016. 1. 1. ~ 2018. 12. 31.(3년)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붙임1]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톤백/800kg) 매입계획(1차 배정분)

(단위 : ㎡/800㎏ 1가마)

리 별	농 가 수	매 입 량	수매일시	비 고
총 계	22	305가마		6,100가마/40㎏
남 부	5	78	2015. 11. 26(목)	155개 (3,100가마/40㎏)
북 부	-	-
갑 동	1	9
신 흥	-	-
박 산	-	-
오산1	2	27
오산2	-	-
월계1	1	34
월계2	1	7
월계3	-	-
성산1	6	96	2015. 12. 1(화)	150개 (3,000가마/40㎏)
성산2	1	10
성덕1	2	25
성덕2	-	-
문암1	2	11
문암2	-	-
관 외	1	8

❒ 수매장소 : 장성농협북일지소 신흥창고(벼 육묘장 옆)

❒ 품    종 : 새누리

❒ 검 사 원 : 김언철

❒ 톤     백 :‘15년산 신규 생산제품 (베이지색, 지퍼형)

[붙임2]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포대벼(40kg) 매입계획(2차, 시장격리분)

(단위 : ㎡/40㎏ 1가마)

리 별	농 가 수	매 입 량	시 차 적 용	비 고
총 계	108	2,557
남 부	9	103	11:00~	010-3618-0958
북 부	2	26		010-8615-4881
갑 동	4	205		010-2647-6667
신 흥	4	267	13:00~	011-613-1322
박 산	5	171		010-4913-1263
오산1	11	187	14:00~	010-3625-9184
오산2	2	19		010-3643-9751
월계1	15	295	08:00~	011-604-1062
월계2	7	148		010-7738-6453
월계3	6	316		010-3640-9344
성산1	3	58	09:00~	017-605-0915
성산2	6	94		010-3627-1820
성덕1	21	364		010-3652-0866
성덕2	5	191	10:00~	010-3611-9539
문암1	5	60		017-477-1350
문암2	1	38		010-7697-0713
관 외	2	15		-

❒ 수매일시 : 2015. 12. 21(월)    ❒ 매입장소 : 농협 성덕창고

❒ 새 누 리 : 100농가, 2,386가마 ❒ 황금누리 : 10농가,  171가마

❒ 검 사 관 : 김언철          ❒ 수매시간 : 08:00~

[붙임3]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톤백/800㎏) 매입계획(2차, 시장격리분)

(단위 : ㎡/800㎏ 1가마)

리 별	농 가 수	매 입 량	시 차 적 용	비 고
총 계	19	196가마		3,920가마/40㎏
남 부	4	41	오 전 (08:00~ )
북 부	-	-
갑 동	1	12
신 흥	-	-
박 산	-	-
오산1	1	19
오산2	-	-
월계1	1	22
월계2	1	4
월계3	-
성산1	6	55	오 후 (13:00~ )
성산2	1	20
성덕1	2	13
성덕2	-	-
문암1	1	6
문암2	-	-
관 외	1	4

❒ 수매일시 : 12. 14(월)

❒ 수매장소 : 장성농협북일지소 신흥창고(벼 육묘장 옆)

❒검사원 : 김언철 ❒ 톤백 : ‘15년산 신규구입사용(베이지색,지퍼형)

[붙임4]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관련 당부사항

(현황)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일부지역에서 마을 이장이 특정업체의 비료를 홍보 및 신청하고 업체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 등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음

(관련법규) 유기질비료 신청관련 부정행위 처벌근거

❍ 이장 또는 작목반장이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재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체 및 업체의 판매원이 이장, 작목반장, 농업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3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퇴비를 판매하며 농업인에게 판매가에서 일정액을 돌려주는 사례도 해당됨

❍ 마을이장, 작목반장, 농업인 등에게 재물 또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은 업체는 3년간 보조사업 참여 제한 신설

[붙임5]

정부지원 유기질비료관련 법령적용 자문 결과

농협 법규팀 소속 변호사 : 소인영

1. 마을 이장이나 작목반장이 정부지원 유기질비료를 신청 받으면서 A참여업체로부터 A업체 신청조건 포당 000원이나 금품을 받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답변>

○ 형법 제357조 1항에 의거에 의거 처벌받습니다.

- 해당 조항

『제357조(배임수증재) ⓵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상기 1질의에 이어서 이장이나 작목반장에게 지급한 A업체의 처벌은 없습니까?

<답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3호에 의거 처벌받습니다.

- 해당조항

『제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⓵사업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민원담당 소관업무

	민원담당

□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 제도정의

- 사망자의 금융거래, 기타재산을 직접조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여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시행기간 : 2015. 6. 30. ~ 2018. 6. 30.(3년간)

❍ 신청인(자격)

- 제1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민법 제100조의 상속 순위자

❍ 접 수 처 : 사망 신고한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산조회 분야

- 금융거래(제1, 2금융권, 보험, 대부업)

-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 등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제도시행 적극 홍보

(담당자 : 나종수 민원담당 ☏ 061-390-7921)

□ 장성읍사무소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안내

❍ 설치대수 : 1대

❍ 설치장소 : 장성읍사무소 민원실

❍ 설 치 일 : 2015. 11. 16.(월)

❍ 운영시간 : 연중(공휴일 포함) 9:00~18:00

※ 단, 대법원발급민원(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 평일 9:00~18:00

❍ 발급민원 : 66종(등기부등본, 성적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안내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조사기간 : 2015. 11. 2.(월) ~ 2015. 12. 18.(금)〔47일간〕

❍ 중점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5.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2015. 10. 30. 기준 90세 이상자 : 20명(붙임 참조)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2015. 10. 30. 기준 중 ․ 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 :4명(4세대)(붙임 참조)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5. 11. 2. ~ 2015. 12. 18.(47일간)

❍ 협조사항 : 마을담당직원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추진

- 전 세대 명부를 지참하여 조사 추진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 사전심사 청구제도 활성화 안내

❍ 목    적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허가·인가·승인을 받아야할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

※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대 상 자 :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어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 신청방법 : 방문

❍ 관련법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수 수 료 : 없음

❍ 구비서류 : 청구서

❍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고
장 성 군	o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o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해당부서	관련부서

❍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해당부서)									(민원인)
▲													▲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 여권발급 및 연계업무 연장근무 안내

❍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0:00(2시간)

❍ 운영내용 : 여권 접수 ․ 처리, 심사 및 교부

※ 연계업무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및 홍보

구 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시 행 일	2012. 12. 1.	1914. 7. 7.
사전절차	사전신고 절차 없음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 ․ 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확인방법	본인 자필 서명	인감 날인
발급용도	부동산 ․ 자동차 매도용 / 기타 일반	자동차 이전등록, 부동산 관련용 / 기타 일반
수임인 기재	성명, 주소	없음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인영 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인감증명서와 비교)

- 사전신고 절차가 없음.

- 발급용도가 인감증명서에 비해 다양함.

- 수임인을 설정할 수 있음.

- 인영 오차와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음.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붙임1]

인감도장 없어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받으세요

▶ 인감도장, 이제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으로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와 모든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북일보건지소 소관업무

	운영팀장

□ 치매환자 등록 및 지원

□ 장    소 : 장성군보건소 2층 치매상담실

□ 등록기준 : 만 60세이상(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

□ 필요한서류 : 병원소견서 및 진단서(진료확인서), 약 처방전

(진단명, 진단코드, GDS 또는 CDR점수 기재요), 개인정보동의서

□ 치매검진 및 지원서비스 내용

- 치매선별검사(MMSE-DS)  : 60세 이상 모든 노인 (보건지소실시)

-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 치매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보건소실시)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 보건소장 인정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월평균 소득(100%)	1,538	3,099	4,423	4,974	5,265

단위: 천원

·진단검사 : 신경인지검사, 우울검사 등

· 감별검사 : 의사진료, 혈액, 소변검사, C-T검사

- 지원서비스 : 영양제, 기저귀 제공,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배회인식표, 경찰서연계 등

- 치료비지원 : 월3만원한도(연36만원) 본인부담금을 지원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061-390-7935)

□ 2015년 암 의료비지원 안내

□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신청서식 : 암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암결과통보서,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등

- 대상자 적합여부 조사,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지원내용

구분	소아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 환자
지원 암종	￭전체 암종	￭국가 5대 암종 위암,유방암,간암, 자궁경부암,대장암	￭전체 암종	￭원발성 폐암 (C34)
선정 기준	￭건보: 소득재산조사 ￭의급: 당연 선정	￭무료암검진 수검자 ￭1월 건강보험료 (검진연도 제외)	￭당연 선정	￭건보: 88,000미만 ￭의급: 당연 선정
지원 금액	￭백혈병: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최대 2,000만원 (이식시 최대 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급여 최대 200만원	￭급여 최대 120만원 ￭비급여 최대 100만원	￭2015년 암의료비 지침에 준하여 지급
지원 항목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2015년 암의료비 지침에 준하여 지급
지원 기간	￭만18세까지 연속지원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2015년 암의료비 지침에 준하여 지급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061-390-7935)

[붙임1]

“치 매”

치매 누구나 걸리는 병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매년 치매조기검사와 치매예방수칙을 잘 지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누리세요.

□ 치매예방수칙 3.3.3

□ 3권 (즐길 것)

1. 운동 : 일주일에 3번 이상 걸으세요.

5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하고, 버스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가도 좋아요.

2. 식사  :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식사를 거르지 말고,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드시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싱겁게 드세요.

3. 독서 :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틈날때마다 책이나 신문을 읽고, 글쓰기를 하세요

□ 3금 (참을 것)

1. 절주 : 술은 한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술은 한번 마실 때 3잔보다 적게 마시고, 다른사람에게 권하지도 마세요.

2. 금연 : 담배는 피지 마세요.

흡연은 시작하지말고, 지금 담배를 피고 있다면 당장 끊는 것이 좋아요.

3. 뇌손상예방 :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운동할 땐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머리를 부딪쳤을땐 바로 검사를 받으세요.

□ 3행 (챙길 것)

1. 건강검진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고혈압, 비만,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세요

2.소통 :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가족, 친구와 자주연락해서 만나고, 단체활동과 여가생활을 하세요.

3.치매조기발견 :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을 받으세요.

보건소에 가서 치매조기검진을 받고, 치매 초기증상을 알아두세요.

장성군 보건소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치매상담센터 전미아  ☎ 390-8374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