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21.(수)

북 일 면 회 보

북 일 면

목      차

【총무담당】

1. 제19회 백양단풍축제 홍보 협조	3

2.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안내	3

3.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홍보	4

4. 동향 파악 협조	4

【주민복지담당】

1. 효도권 사용 집중 홍보	5

2.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	5

3. 긴급복지지원 사업대상자 발굴 및 신청	6

4.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홍보	7

【산업담당】

1.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안내 및 사전 준비 철저	14

2. 제1회 장성 가을 노란꽃 잔치 개최 참여 홍보	15

3.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 변경사항 알림	15

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내역 확인	16

5. 수확기 관련 정책 홍보	16

6. 수확기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협조	16

7. 농약안전 사용 주의사항 홍보	16

【민원담당】

1.「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18

2. 여권발급 및 연계업무 연장근무 안내	18

3.「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변경사항 안내	19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및 홍보	19

【보건지소】

1.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 상담	22

2.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운영	22

3. 난임부부 지원 사업	22

총무담당 소관업무

	총무담당

□ 제19회 백양단풍축제 홍보 협조

❍ 행 사 명 : 제19회 백양단풍 축제

❍ 주    제 : 『애기단풍과 나누는 가을이야기』

❍ 기    간 : 2015. 10. 23.(금) ~ 10. 25.(일), 3일간

❍ 장    소 : 백양사 일원

❍ 주최/주관 : 장성군/장성군축제위원회

❍ 협조사항 : 경로당 등 축제 포스터 부착 및 홍보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안내

❍ 조사목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수립과 기업의 경영분석,                  일반 국민들의 자료 활용 등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제공

❍ 조사대상 : 조사기준 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조사 기준시점 및 실시 기간

- 기준 시점 : 2015년 11월 1일(토) 0시 현재

․ 준비조사	: 2015. 10. 22. ~ 10. 23.( 2일간)
․ 인터넷조사	: 2015. 10. 24. ~ 10. 31.( 8일간)
․ 방문 면접조사	: 2015. 11. 1. ~ 11. 15.(15일간)

- 실시 기간

❍ 조사방법 : 인터넷조사를 실시, 인터넷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방문 면접조사

❍ 협조사항 : 조사기간 중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람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홍보

	《10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계획》
◈ 제916회 / 10. 22.(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좌 장 제 】 □ 강 사 : 박 세 훈 세계기후변화상황실 한국대표 □ 좌 장 : 이 영 구 (사)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부 이사 □ 주 제 : 미래사회 변화와 메가트랜드 ◈ 제917회 / 10. 29.(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명강사명강의 앵콜 특강 】 □ 강 사 : 홍 양 표 한국좌우뇌교육계발연구소 소장 □ 주 제 : 뇌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담당자 : 박유영 주무관 ☏ 061-390-7914)

□ 동향 파악 협조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애 ․ 경사(3일 전), 주민 단체관광, 마을 행사 및 대소사, 미담 등

- 각종 사건 사고, 주요인사 방문(주말) 등

❍ 협조사항 : 총무담당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전화연락(☎390-7609)

(담당자 : 김정화 총무담당 ☏ 061-390-7911)

주민복지담당 소관업무

	주민복지담당

□ 효도권 사용 집중 홍보

❍ 대    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

❍ 사용기한 : 2015. 12. 20일까지이며, 이후는 사용불가

❍ 배부수량 : 609명,  20,040매

❍ 사 용 량 :  1,572매(8%)-북일면내 사용, 장성군 전체 사용량 : 34%

□ 부정사용 금지 및 제재

- 현금 및 물품 교환금지

- 타인양도, 양수, 매매금지

- 만 65세 미만 사용 금지

- 부정사용시 효도권 회수 및 효도권 지급 제외 조치

※ 기간내에 미사용으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 바람

(담당자 : 조건재 주무관 ☏ 061-390-7917)

□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15. 10. 28(수)일까지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전국가구 소득 40% 이하인 자

❍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

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 제외

(담당자 : 조건재 주무관 ☏ 061-390-7917)

□ 긴급복지지원 사업대상자 발굴 및 신청

❍ 운영기간 : 연중

❍ 소득 · 재산 기준

- 소    득 : 최저 생계비 185% 이하(4인 기준 2,550천원)

- 재    산 :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대    상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지원

❍ 협조사항 :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신청하도록 안내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홍보

❍ 대상품목 : 대형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세트품목, 소형가전

대형 가전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세탁기, 세탁건조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PDP, LCD, 프로젝션TV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자레인지
세트 품목	전축(구형 오디오)세트, PC세트(본체+모니터) 오디오, 휴대폰, 컴퓨터, 팩스, 소형가전 등
소형 가전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 청소기, 노트북 등 소형가전)

❍ 방문수거일 : 매주 월요일

❍ 신청 방법 : 방문수거 1일 전 예약

☎ 콜센터(1599-0903), 인터넷(www.15990903.or.kr)

❍ 폐가전 제품 무상방문수거 과정

- 배출예약(1599-0903) ⇒ 수거기사 정보제공 ⇒ 고객방문 ⇒

무상수거 ⇒ 차량적재 ⇒ 이동 및 재활용

(담당자 : 임성근 주민복지담당 ☏ 061-390-7915)

[붙임1]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종량제 봉투 배출요령

•  배출일 : 월∼금(전일21:00∼당일 06:00) 관급봉투에 담아 거점 장소에 배출

•  쓰레기 봉투는 담는 선까지만 넣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연탄재 등 소각이 되지 않는 품목은 금요일에만 수거합니다.

•  먹다 남은 약은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말고 약국, 보건소에 가져갑시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배출시간 : 월, 수, 금요일(전일 21:00 ∼ 당일 06:00)

•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문전 배출

• 물기와 이물질(비닐봉투, 젓가락 등) 제거 후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종량제 봉투에 배출)

- 쪽파, 미나리뿌리, 양파 ․ 마늘껍질, 고추대, 호두 ․ 파인애플 껍질

- 소 ․ 돼지 ․ 생선 등 뼈, 조개, 굴 껍데기, 달걀껍질

- 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처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 재활용품 배출 요령

• 배출시간 : 매주 금요일(전일 21:00∼당일 06:00)

• 일반 봉투에 담아서 거점 장소에 배출

구 분	재활용 가능 품목	안되는 품목
종 이 류	신문지, 종이컵, 분쇄종이 등	코팅종이(사진, 스티커)등 혼합종이
종 이 팩	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 등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
병 류	맥주병, 소주병, 음료수병	판유리, 거울, 도자기, 사기그릇 등
캔 ․ 고철류	철캔, 알루미늄캔, 스탠류	페인트 통 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
플라스틱류	페트병류, 세제용기 등	복합재질 제품(전화기, 완구, 테이프 등)
비 닐 류	과자봉지, 1회용비닐봉지 등	음식물을 담은 봉지 등
스티로품	과일상자, 전자제품 완충제	건축 판넬에서 분리한 스티로폼 등
	스티로품 배출시 이물질(비닐캡, 종이스티커)제거 후 배출합시다. ⋇ 생선을 담았던 스티로품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합니다.
기 타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도록 묶어서 박스에 담아 배출합니다. ⋅폐건전지 등은 읍면사무소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의류, 식기, 도자기, 어린이완구 등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 대형 폐기물 배출은  읍 ․ 면사무소 신고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하여 배출

⋇ 대형 폐가전제품 콜센터 1599-0903으로 전화 예약 후 배출

[붙임2]

「 효도권 」이렇게 사용하세요!!!

❍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효도권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지급합니다.

❍ 몇매를 지급하나요? 효도권은 분기별 9매(매월 4,000원권

3매)를 지급합니다.

❍ 어떻게 사용하나요? 효도권은 장당 4,000원으로 계산되며,

부족분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용권장 예시>

-  목 욕 업 소 : 효도권 1장( 4,000원) + 부족분 본인부담

-  미용실 컷트 : 효도권 2장( 8,000원) + 부족분 본인부담

-  이발소 컷트 : 효도권 3장(12,000원) + 부족분 본인부담

※ 사용기간은 2015년 12월 20일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 어디서 사용하나요? 효도권은 “효도권 사용업소” 표지가

부착된 장성군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사용시 환수 등 제재

『목욕권』과 『효도권』의 차이는!!!

구 분	목욕권	효도권	비고
사용업소	목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지급매수	월2매×3,500원×10월	월3매×4,000원×12월
지원금액(1인당)	연 70,000원	연 144,000원	2.06배 증액

[붙임3]

[서식1 – 앞]										접수번호: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성별	☐남 ☐여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자	성 명								관 계
	전화번호								휴대폰
※ 해당란에 표기 □
직계가족 현황			☐독거(1인 가구)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
의료종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저소득노인층 ☐건강보험(지역☐ 직장☐) ☐기타( )
건강보험 납부금액			☐직장 건강보험 : 월 원 ☐지역 건강보험 : 월 원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공관절수술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송부 TEL : 02)711-6599 FAX : 02)3210-3388 E-mail : ok6595@naver.com http//www.ok6595.com(서식다운)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54 (대한노인회중앙회 내)
※ 구비서류 ①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1부 ②주민등록등본 1부 ③건강보험증사본 1부 ④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영수증)(신청일 이전 3개월간) 또는 수급자증명서 ⑤진단서(소견서) 1부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소견) ⑥정보이용제공동의서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의료비는 지원 불가능.

[서식 1 - 뒤]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6호, ‘10.8.1시행]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의 심사기준

○ 인공관절치환술 (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1. 적응증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 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1) 연령이 만60세~64세 이하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Ⅳ

(2)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나.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다.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라.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마.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바. 위 가.~마. 이외에도 진료 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함.

2. 금기증

가.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나. 성장기 아동

다.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식2][서식 2호-앞]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뒷면 참조)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동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제공 항목 ○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령, 건강상태 ○ 관련사항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진료의뢰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관련 상담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시행 및 수술 지원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사업에 대한 연구·통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나눔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수술시행 의료기관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상기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ˮ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5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서식 2호-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011. 3. 29 법률 제10465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제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산업담당 소관업무

	산업담당

□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안내 및 사전 준비 철저

□ 매입기간 : 2015. 9. 23 ~ 12. 31.(100일간)

- 산물벼 : 9. 23 ~ 11. 14.까지  - 포대벼 : 10. 21 ~ 12. 31.까지

□ 매입장소

- 산 물 벼 : 제일미곡 RPC - 포 대 벼 : 정부양곡보관창고

□ 매입품종 : 2개품종(황금누리, 새누리)

□ 매 입 량 : 476,880㎏(포대벼 387,280㎏, 산물벼 89,600㎏)

- 조곡 40㎏/1가마 환산 11,922가마(포대벼 9,682가마, 산물벼 2,240가마)

□ 매입가격 및 우선지급금

- 매입가격 : ‘16년 1월중 최종결정 후 정산

□ 포대벼(40kg) : 통계청이 조사한 ‘15년 수확기 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

* 대형포장(800kg) 벼는 40kg 포대가격의 20배로 환산

- 산물벼 :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 제비용 849원/40kg을 차감한 가격

- 우선지급금

(단위 : 원/조곡, 40㎏)

	특등품	1등품	2등품	3등품
건조벼	53,710	52,000	49,690	44,230
산물벼	52,861	51,151	48,841	43,381

* 포대벼와 산물벼의 가격차 : 포장 제비용 849원(포장재 420, 포장임 429)

□ 포장단량 및 품위(수분 규격)

- 포대벼 : 40㎏, 농산물검사기준의 규격포장재(농협 및 시중 PP포대)

- 포대벼 : 800㎏, 농산물검사기준의 규격포장재(농협 및 시중 PP포대로 재사용 금지)

- 산물벼 : 단량 미적용(산물벼를 건조중량 환산식으로 적용)

□ 품위규격(수분) : 13.0 ~ 15.0%로 건조된 벼만 매입(산물제외)

□ 출하자 표시사항 사전 표기 출하 : 출하전 농가에서 품종, 년산, 성명, 주소를 유성매직으로 농가에서 사전 표기하여 반드시 출하

□ 부정매입 금지 : 구곡 및 밭벼를 신곡, 논벼로 위장 출하, 혼합금지

□ 협조사항 : 산물벼 수매시 배정량 한도내에서 매입(자체 수매분 매입가 지연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음, 제일RPC)

□ 붙임 : 농가별 수매출하계획 1부.

(담당자 : 이동주 산업담당 ☏ 061-390-7918)

□ 제1회 장성 가을 노란꽃 잔치 개최 참여 홍보

❍ 일    시 : 2015. 10. 14.(수) ~ 25.(일) / 12일간

❍ 장    소 : 장성공원 일원, 애플탑, 장성역광장

❍ 주    제 : 『옐로우시티! 헬로우장성!』

❍ 주    관 : 장성군축제위원회

❍ 행사내용 : 10종(체험 3, 전시 2, 판매 5)

- 체험행사(3종) : 꽃차시음, 옐로우 풍선, 포푸리 지성주머니 만들기

- 전시행사(2종) : 국화분재, 장미 보존화

- 판매행사(3종) : 옐로우농산물, 로컬플라워마켓, 옐로우매점 등

❍ 협조사항

- 행사 기간동안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 변경사항 알림

구 분	사업지역	경작면적(㎡) 이상	판매 기간	비고
시설작물 (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 ․무․백합․카네이션) * 밑줄은 '15년 신규도입 품목이며 10월 중 판매 예정	100개시군 → 전 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2.23～12.31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내역 확인

□ 2014년 신청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2016년 공급됨

□ 농가확인사항 : 각 토양개량제 종류별 신청면적 확인 후 변경이나 누락사항 있으시면 2015. 10. 23.(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양개량제 종류 :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 붙임 : 마을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내역 1부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수확기 관련 정책 홍보

□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 관련 정보제공 및 정책홍보

□ 붙임 : 수확기 관련 정책 홍보 리후렛 1부.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수확기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협조

□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영농에 사용된 폐비닐·농약병 등 각종 영농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소각하고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전남 친환경농업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마을안길 또는 농경지 주변 등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분리 배출하여 수거될 수 있도록 적극홍보 바랍니다.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농약안전 사용 주의사항 홍보

□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숙지하여 농약방제시 주변농가 및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붙임 : 농약관리법 관리법령 주요내용 1부.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농약관리법 관리법령 주요내용

§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제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자가 정하여진 농약등과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사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12. 주택지에서 농약을 사용하거나 주택지 주변에서 농약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한 농약이 바람에 날려 주택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지 또는 주택지  주변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민원담당 소관업무

	민원담당

□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 제도정의

- 사망자의 금융거래, 기타재산을 직접조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여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시행기간 : 2015. 6. 30. ~ 2018. 6. 30.(3년간)

❍ 신청인(자격)

- 제1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민법 제100조의 상속 순위자

❍ 접 수 처 : 사망 신고한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산조회 분야

- 금융거래(제1, 2금융권, 보험, 대부업)

-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 등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제도시행 적극 홍보

(담당자 : 나종수 민원담당 ☏ 061-390-7921)

□ 여권발급 및 연계업무 연장근무 안내

❍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0:00(2시간)

❍ 운영내용 : 여권 접수 ․ 처리, 심사 및 교부

※ 연계업무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변경사항 안내

❍ 행정자치부에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중 공포 및 시행 예정입니다.

구 분	현 행	개 선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 시 확인사항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제출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이용 동의(임차인) ⇒ 전‧월세거래정보 시스템 확인(공무원)

※ ‘전 ‧ 월세거래정보시스템 이용 동의서’는 개정예정 시행규칙의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내에 있으며, 2014. 1. 1.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의 정보를 「전 ‧ 월세거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및 홍보

구 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시 행 일	2012. 12. 1.	1914. 7. 7.
사전절차	사전신고 절차 없음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 ․ 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확인방법	본인 자필 서명	인감 날인
발급용도	부동산 ․ 자동차 매도용 / 기타 일반	자동차 이전등록, 부동산 관련용 / 기타 일반
수임인 기재	성명, 주소	없음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인영 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인감증명서와 비교)

- 사전신고 절차가 없음.

- 발급용도가 인감증명서에 비해 다양함.

- 수임인을 설정할 수 있음.

- 인영 오차와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음.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2)

인감도장 없어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받으세요

▶ 인감도장, 이제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으로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와 모든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북일보건지소 소관업무

	보건지소팀장

□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 상담

□ 운    영 : 연 중, 1회/주

□ 일    시 : 10. 21(수) 10:00 ~ 17:00

□ 장    소 : 장성군보건소 2층 정신건강센터 상담실

□ 자문의 : 김현일(장성병원원장)

□ 예약문의 :  390-8318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061-390-7935)

□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운영

❍ 기    간 : 년중

❍ 대    상 :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

□ 일    시 : 월 ~ 금 09:00 ~ 18:00

□ 장    소 : 장성군보건소 1층 재활치료실

❍ 운영요원 : 2명(운동처방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 내    용 : 운동ㆍ물리치료 등 복합 재활치료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061-390-7935)

□ 난임부부 지원 사업

□ 대    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만44세미만 여성

□ 내    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 체외수정 : 최대 6회 지원(신선배아 180만원/회, 동결배아 60만원/회)

- 인공수정 : 3회까지, 1회당 50만원 이내 지원

(담당자 : 박혜지 운영팀장☏ 061-390-7935)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