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24.(금)

북일면회보 (7월 2차)

북 일 면

목      차

【총무담당】

1. 동향 파악 협조	3

2. 제8회 장성 축령산 산소축제 개최 홍보	3

3.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징수 안내	4

4.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안내	4

5. 2015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안내	5

6. 7월 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홍보	5

【주민복지담당】

1. 2015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 안내	6

2. 긴급복지지원 사업대상자 발굴 및 신청	6

3. 마을 자율방역단 운영 철저	7

4. 효도권 지원사업 안내	7

5.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안내	8

6.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홍보	9

7. 2015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안내	10

【산업담당】

1. 향기나는 옐로우시티(Yellow City) 조성 참여	14

2. 2015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15

3. 당면 벼 병해충 방제요령 안내	15

4. 2015년도 액상규산 지원사업 및 살포시 주의사항 안내	16

5.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홍보	17

6. 2015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안내	19

【민원담당】

1. 민원수수료 카드결재 전 읍 ․ 면 시행 알림	22

2.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 금지 안내	22

3. 도로명주소 의무 사용	22

4.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23

5. 여권발급 연장근무 안내	23

총무담당 소관업무

	총무담당

□ 동향 파악 협조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애 ․ 경사(3일 전), 주민 단체관광, 마을 행사 및 대소사, 미담 등

- 각종 사건 사고, 주요인사 방문(주말), 중국여행자(AI 관련) 등

❍ 협조사항 : 총무담당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전화연락(☎390-7609)

(담당자 : 김정화 총무담당 ☏ 061-390-7911)

□ 제8회 장성 축령산 산소축제 개최 홍보

❍ 기    간 : 2015. 8. 8.(토) ~ 8. 9.(일), 2일간

- 개 막 식 : 2015. 8. 8.(토) 14:00

❍ 장    소 : 축령산 조림성공지 일원(모암리 소재)

❍ 주    제 :“수줍은 해바라기, 편백숲에 반하다”

❍ 주최/주관 : 서삼면청년회/장성축령산산소축제 추진위원회

❍ 행사구성 : 총 43종(개막식, 공연 ․ 부대행사, 체험 ․ 전시행사, 판매행사 등)

구 분	행 사 내 용
공식행사(1)	개막식
공연행사(8)	녹색음악회, 축령산 산소음악회, 색소폰 공연, 인형극 등
부대행사(8)	산소길 걷기대회, 숲속 한방 체험관, 건강증진 홍보관
체험행사(18)	삼림욕 체험, 편백 방향제 ․ 팔찌 만들기, 편백 족욕 체험 등
전시행사(4)	시화전 전시, 영화포스터 전시, 춘원 임종국 전시관 등
판매행사(4)	숲속 뷔페 운영, 슈퍼 운영, 지역 농특산물 홍보 ․ 판매 등

❍ 협조사항 : 제8회 장성 축령산 산소축제 참여 및 홍보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14)

□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징수 안내

❍ 과세대상 :‘15. 6. 1. 현재 주택 ․ 건축물 ․ 선박 소유자

❍ 납    기 :‘15. 7. 16. ~ 7. 31.

❍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

- 위택스 전자 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 협조사항 : 마을주민 납부 독려

(담당자 : 조요섭 주무관 ☏ 061-390-7913)

□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안내

❍ 개인균등분 주민세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기
개인균등분 주민세	4,400원	7,700원	2015년 8월 정기분부터 적용

※ 지방교육세 10% 포함 과세

❍ 납세의무자 : 8월 1일 현재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납부기간 : 2015. 8. 16. ∼ 8. 31.

❍ 인상배경

- 복지, 안전, 농업, 문화 등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지방 재정의 확충이 필요

-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아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매년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정부의 권고안

․ 2015년 하한선 : 7,000원(인구 50만명 이하 시 ․ 군)

․ 2016년 하한선 : 10,000원

❍ 인상효과

- 10년 동안 동결되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실화하게 됨

- 복지, 안전, 농업, 문화 등에 필요한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보통교부세 삭감액 감소, 지방세수 확대

(담당자 : 조요섭 주무관 ☏ 061-390-7913)

□ 2015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안내

❍ 기    간 : 2015. 4. 1. ~ 8. 31.(5개월간)

❍ 체 납 액 : 23백만원

❍ 협조사항 :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납부독려
※ 체납자 명단 별도 첨부

(담당자 : 조요섭 주무관 ☏ 061-390-7913)

□ 7월 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홍보

❍ 제905회 / 7. 30.(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주    제 : 조선의 건국과 정도전

- 참고사항 : 회원만 참석 가능합니다.

❍ 협조사항 : 회원가입 및 마을주민 가입 홍보

- 회원가입 신청서는 별도 첨부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14)

주민복지담당 소관업무

	주민복지담당

□ 2015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 안내

❍ 부정수급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신고사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 재산 등 변동사항 발생시 신고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긴급복지지원 사업대상자 발굴 및 신청

❍ 운영기간 : 연중

❍ 소득 · 재산 기준

- 소    득 : 최저 생계비 185% 이하(4인 기준 2,550천원)

- 재    산 :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대    상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지원

❍ 협조사항 :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신청하도록 안내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마을 자율방역단 운영 철저

❍ 기    간 : 2015. 3. ~ 10월(총 40회)

- 3 ~ 4월 : 월 1회(2회)

- 5 ~ 6월 : 주 1회(9회)

- 7 ~ 8월 : 주 2회(18회)

- 9. 1. ~ 9. 12. : 주 2회(4회)

- 9. 13. ~ 10월 : 주 1회(7회)

❍ 하절기 일제 방역 실시 : 8회

- 5. 22일, 6. 26일, 7. 3일, 7. 24일, 8. 8일, 8. 28일, 9. 23일, 10. 8일

❍ 마을별 협조사항

- 마을에 비치된 방역장비를 활용 실질적인 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 면에서 일용인부를 사역하여 실시하는 방역은 관내 취약지역         위주로 실시하므로 마을 골목마다 방역이 불가함

(담당자 : 조건재 주무관 ☏ 061-390-7917)

□ 효도권 지원사업 안내

❍ 대    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매수 : 분기별 9매(매월 4,000원권 3매)를 지급

❍ 사용기한 : 2015. 12. 20일까지이며, 이후는 사용불가 및 연장불가

❍ 부정사용 금지 및 제재

- 현금 및 물품 교환금지(목욕용품 및 우유, 두유, 요구르트 등)

- 타인양도, 양수, 매매금지(도우미, 요양보호사 등 양도금지)

- 효도권 깡(저가매입) 금지(액면가 이하 현금교환 불가)

- 만 65세 미만 사용 금지

- 부정사용시 효도권 회수 및 효도권 지급 제외, 협약업소 협약 취소 등

(담당자 : 조건재 주무관 ☏ 061-390-7917)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안내

❍ 대상품목 : 대형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세트품목, 소형가전

대형 가전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세탁기, 세탁건조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PDP, LCD, 프로젝션TV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자레인지
세트 품목	전축(구형 오디오)세트, PC세트(본체+모니터) 오디오, 휴대폰, 컴퓨터, 팩스, 소형가전 등
소형 가전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 청소기, 노트북 등 소형가전)

❍ 방문수거일 : 매주 월요일

❍ 신청 방법 : 방문수거 1일 전 예약

☎ 콜센터(1599-0903), 인터넷(www.15990903.or.kr)

❍ 폐가전 제품 무상방문수거 과정

- 배출예약(1599-0903) ⇒ 수거기사 정보제공 ⇒ 고객방문 ⇒

무상수거 ⇒ 차량적재 ⇒ 이동 및 재활용

(담당자 : 임성근 주민복지담당 ☏ 061-390-7917)

□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홍보

☞ 맞춤형 급여란,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으나, 7월 1일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급여를 확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면사무소

❍ 신청대상 : 신규 신청자 및 기존에 수급자에서 탈락한자

※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음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급

- 의료급여 : 병원진료 및 치료비 지급(본인부담금 제외)

- 주거급여 : 자가가구 ⇒ 주택개량비 350 ~ 950만원 지원

임대가구 ⇒ 13 ~ 23만원 지원

- 교육급여 :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등학생 -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 지원기준 : - 4인가구 소득기준

소득기준	보장 급여
118만원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119만원 ~ 169만원이하		의료	주거	교육
170만원 ~ 182만원이하			주거	교육
183만원 ~ 211만원이하				교육

※ 소득 211만원 이하 가구 부가 급여 :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교육 → 해산 ․ 장제 제외)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자세한 사항 별첨 참조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201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15. 7. 20. ~ 8. 10.

❍ 지원대상자 : 피해발생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과 설치지역이 소재한 농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기 지원받은 농가의 경우 제외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400m(약1ha)지원

-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2,300천원 중 1,380천원 지원(자부담 40%)

-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전액 회수

(담당자 : 임성근 주민복지담당 ☏ 061-390-7915)

[붙임1]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종량제 봉투 배출요령

•  배출일 : 월∼금(전일21:00∼당일 06:00) 관급봉투에 담아 거점 장소에 배출

•  쓰레기 봉투는 담는 선까지만 넣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연탄재 등 소각이 되지 않는 품목은 금요일에만 수거합니다.

•  먹다 남은 약은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말고 약국, 보건소에 가져갑시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배출시간 : 월, 수, 금요일(전일 21:00 ∼ 당일 06:00)

•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문전 배출

• 물기와 이물질(비닐봉투, 젓가락 등) 제거 후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종량제 봉투에 배출)

- 쪽파, 미나리뿌리, 양파 ․ 마늘껍질, 고추대, 호두 ․ 파인애플 껍질

- 소 ․ 돼지 ․ 생선 등 뼈, 조개, 굴 껍데기, 달걀껍질

- 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처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 재활용품 배출 요령

• 배출시간 : 매주 금요일(전일 21:00∼당일 06:00)

• 일반 봉투에 담아서 거점 장소에 배출

구 분	재활용 가능 품목	안되는 품목
종 이 류	신문지, 종이컵, 분쇄종이 등	코팅종이(사진, 스티커)등 혼합종이
종 이 팩	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 등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
병 류	맥주병, 소주병, 음료수병	판유리, 거울, 도자기, 사기그릇 등
캔 ․ 고철류	철캔, 알루미늄캔, 스탠류	페인트 통 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
플라스틱류	페트병류, 세제용기 등	복합재질 제품(전화기, 완구, 테이프 등)
비 닐 류	과자봉지, 1회용비닐봉지 등	음식물을 담은 봉지 등
스티로품	과일상자, 전자제품 완충제	건축 판넬에서 분리한 스티로폼 등
	스티로품 배출시 이물질(비닐캡, 종이스티커)제거 후 배출합시다. ⋇ 생선을 담았던 스티로품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합니다.
기 타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도록 묶어서 박스에 담아 배출합니다. ⋅폐건전지 등은 읍면사무소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의류, 식기, 도자기, 어린이완구 등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 대형 폐기물 배출은  읍 ․ 면사무소 신고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하여 배출

⋇ 대형 폐가전제품 콜센터 1599-0903으로 전화 예약 후 배출

[붙임2]

「 효도권 」이렇게 사용하세요!!!

❍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효도권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지급합니다.

❍ 몇매를 지급하나요? 효도권은 분기별 9매(매월 4,000원권

3매)를 지급합니다.

❍ 어떻게 사용하나요? 효도권은 장당 4,000원으로 계산되며,

부족분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용권장 예시>

-  목 욕 업 소 : 효도권 1장( 4,000원) + 부족분 본인부담

-  미용실 컷트 : 효도권 2장( 8,000원) + 부족분 본인부담

-  이발소 컷트 : 효도권 3장(12,000원) + 부족분 본인부담

❍ 어디서 사용하나요? 효도권은 “효도권 사용업소” 표지가

부착된 장성군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사용시 환수 등 제재

『목욕권』과 『효도권』의 차이는!!!

구 분	목욕권	효도권	비고
사용업소	목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지급매수	월2매×3,500원×10월	월3매×4,000원×12월
지원금액(1인당)	연 70,000원	연 144,000원	2.06배 증액

[붙임3]

7월부터 맞춤형급여로 새롭게 바뀝니다

1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 지금까지 15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운영해

왔는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단일화된 기준에 따라 일괄 모든 보장혜택을

지급하고, 수급이 중지될 경우 일시에 모든 혜택이 중지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맞춤형 급여체계는 다층화된 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혜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함께 완화됩니다.

2		기준 중위소득은 뭔가요?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을 말합니다.(4인가구기준 4,222,533원)

3		급여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인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28%이하)	의료 (기준 중위소득40%이하)	주거 (기준 중위소득43%이하)	교육 (기준 중위소득50%이하)
소득인정액	1,118,000	1,689,000	1,815,000	2,111,000

4		맞춤형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연중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 신분증, 통장,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을 지참 후 방문해주세요!

5		기존 수급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 기존 수급자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개편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구청 복지지원과(통합조사관리팀), 사회복지과

산업담당 소관업무

	산업담당

□ 향기나는 옐로우시티(Yellow City) 조성 참여

❍ 옐로우시티 사업목적

- 꽃으로 도시를 디자인함으로써 식물 ․ 환경 ․ 인간이 공존하는

태양처럼 빛나는 자연친화도시 육성

- 노란색 꽃동산 조성 등을 통해 노란색으로 상징되는 지역 이미지 구축으로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

- 옐로우시티 역사상 : 황룡강의 노란색 - 황룡(군장)

※ 미국 오렌지카운티 : 오렌지색 – 오렌지(왕조)

❍ 우리면 지금까지 추진사항

- 마을입구 및 주변 꽃 식재

․ 작은재(언덕, 길가), 삼성주유소 앞, 박산사거리, 작동마을 앞, 신흥도로변 등 8개소, 4회/4종

- 옐로우시티 조성을 위한 꽃 화분(34개) 배부 및 메리골드 꽃 식재

❍ 앞으로의 추진계획

- 계절(가을, 겨울)에 맞는 꽃 식재

- 옐로우시티 조성지 잡초제거 및 퇴비살포

❍ 홍보 및 협조사항

- 옐로우시티 사진공모전 계획(가을예정)

- 강정~성산, 강정~안정 도로가에 경작하는 농작물은 가을 수확 후 재경작 금지 → 가을에 금계국 씨앗 파종예정

- 옐로우시티 역사성 홍보 및 마을회관 앞 비치 꽃 화분 관리 철저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2015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5. 8. 4.(화)까지

❍ 세부사업 : 2개 사업 7개소

- 영농정착지원(1농가) : 개소당 사업비 : 20,000천원(보조 50%)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6농가) : 총 사업비용의 5,000천원 한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2010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장성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자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단,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만 65세 이하인 자로 제한 함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계

❍ 신청기준 : 1세대 1개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함

❍ 평가방법 : 신규 지원대상 여부, 과거 보조금 수혜금액 등을

농업기술센터 최종확인하여 대상자 선정

(담당자 : 이동주 산업담당 ☏ 061-390-7918)

□ 당면 벼 병해충 방제요령 안내

※ 최근 고온지속과 벼 출수기를 맞아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적기 종합공동방제로 풍년농사가 되도록 방제

❍ 병해충 기본공동방제 적기 : 2015. 7. 27. ~ 8. 15.

❍ 대상 병해충 : 이삭도열병, 벼멸구, 문고병 등

❍ 방제요령

- 방제적기에 기본방제 실시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

- 농약안전사용 기준준수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 친환경농업 단지(무농약 등)는 친환경 자재이용 방제

(담당자 : 이동주 산업담당 ☏ 061-390-7918)

□ 2015년도 액상규산 지원사업 및 살포시 주의사항 안내

❍ 사용시기 : 유수형성기(어린이삭이 생기는 시기) ~ 등숙기(벼알이 익는 시기)

❍ ha당 소요사업비 : 30,000원(보조15,000, 자담15,000)

❍ 제 품 명 : 업그레이드액제(대덕바이오 장성영업소)

❍ ha당 소요량 : 1,500ml(500ml X 3병)

용 량	면 적	단 가	보조(50%)	자부담(50%)	비고
500㎖	1,000평(3,300㎡)	10,000원	5,000원	5,000원
250㎖	500평(1,650㎡)	5,000원	2,500원	2,500원

❍ 희석배수 및 사용방법 : 1,000배액, 이른아침 또는 해질 무렵 골고루 살포

❍ 살 포 량 : 200평당 물 100리터(5말) + 액상규산 100ml

❍ 효    과

- 벼에서는 가장 많이 필요한 영양소로 질소흡수량의 8배 필요

- 세포벽을 강건하게 하여 줄기가 단단해져서 벼 쓰러짐 예방 및 도열병균, 해충 등의 침입 억제 (예) 이삭도열병 발생빈도 : 31% → 6%로 감소)

- 잎을 빳빳하게 하고, 직립하여 광합성을 잘 하도록 하여 동화량 증가, 등숙율 향상

- 체내의 질소함량 조절로 아밀로스, 단백질 함량을 낮춰 주므로 밥맛이 좋아짐

- 동화작용 증가 및 등숙율 향상으로 7~11%의 수량 증대 예상

❍ 사용시 주의사항

⇒ 액상규산은 농약이나 영양제와 섞어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병해충방제용 농약과 혼용사용 여부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할 때 필히 혼용여부 확인 후 사용한다.

- 고순도의 액상규산은 약제 원액을 혼합할 때 응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적정량의 물에 희석한후 혼합하여 사용한다.

- 액상규산은 다른 농약과 혼합하면 뭉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비료이므로 제품의 주의사항을 꼭 확인후 사용한다.

특히, 영향제(칼슘제, 마그네슘제, 유황제품)등과 혼용 사용금지

❍ 업체 설명

-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은 거의 혼용이 가능하다고 함

- 혼용 사용가능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는 업체에 문의 후 사용

❍ 붙임 :‘업그레이드액제’규산 자료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홍보

❍ 농림사업 신청시 농업경영체 정보(DB)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연도별로 달라지는 친환경 농자재사업 지원 대상

- 연차별 유기질비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4년) 농업인 → (‘15년) 농업경영체(현행) →(‘16년) 농업경영체(해당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사업 전년도 신청)
201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013
2015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014
20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2015.10.20. ~11.30.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연차별 토양개량제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14 ~‘16년) 농업인(현행과 같음) →

(‘17년) 농업경영체(해당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사업 전년도 신청)
2014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	2013
2015 ~ 2016	○ 2014년과 동일(3년 1주기 사업으로 이미 신청 완료) * 2014~2016년 사업은 2013년에 신청 완료(3년 1주기) 되었으며, 다음 3년 1주기가 시작되는 2017년 사업부터 시행	2014 ~ 2015
20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 2017~2019년 사업은 2016년 1∼3월에 일괄 신청(3년 1주기)을 받을 예정으로 농지 등록 누락으로 지원사업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 (단, 일괄신청 이후라도 매년 10월 변경 · 신규 신청 가능)	2016. 1~3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농림사업에 농업경영체 정보(DB) 활용 취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농업 보조금과 면세유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

․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한 계획적인 현장점검으로 누락 ․ 부실 등 오류를 방지하여 보조금 부당수령 차단에 기여

- 2016년까지 전체 102개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정보(DB)로 통합 ․ 운영 관리할 계획

․ 대상사업 확대 : (‘14)22개 사업 → (‘15)62 → (‘16)102

❍ 농업경영체 등록 ․ 변경 등록 대상 및 절차, 방법 등

- 등록·변경 등록 대상

․‘등록’대상: 미등록 경영체,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으로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 등 경영정보 등록

․‘변경등록’대상: 기존 등록 경영체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지를 추가하는 등 등록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영체

※ 기존 사업 신청의 경우 타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대상품목 :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림축산물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세부적인 품목은 농수축산물 품목 표준코드 중분류기준으로 등록

․ 농지범위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불법(무단)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활동이 불가능한 농지는 제외

․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생산정보 등 93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 : 1)신청서 작성→ 2)신청서 제출→ 3)등록확인서 발급

순서	등록절차	등록 방법
1	○ 신청서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 ․ 변경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나 농관원을 방문하여 수령
2	○ 신청서 제출	○ 경영주가「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서명란 스캔첨부)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 불가피한 경우 대리신청(신원확인) 가능
3	○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2015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안내

□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5. 6. 18. ~ 8. 17.

❍ 대상품목 :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 신청자격 :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로,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노지포도 :‘13. 5. 1.(한 ‧ 터키 FTA), 밤 :‘11. 7. 1.(한 ․ EU FTA), 그 외 품목 :‘12. 3. 15.(한 ‧ 미 FTA)

❍ 지원한도액

- 농업인 : 개인당 3,500만원까지, 농업법인 : 법인당 5,000만원까지

❍ 지급시기 : 2015년 12월부터

❍ 제출서류

-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신청서

- 생산사실확인서(관내생산지확인서 및 관외생산지확인서)

- 2014년 판매기록 :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별 예상지급액

(단위: 원/㎡, 원/kg)

구 분	예상 지급액	안내용	비 고
대두	46.9200	47	원단위로 안내
감자	214.2850	214
고구마	4.5300	5
체리	260.0640	260
멜론	14.1300	14
노지포도	113.3670	113
시설포도	351.2600	351
닭고기	19.09	19
밤	0.0419	0.0419

* 1㏊=10,000㎡

** 예시) 대두 100㎡생산 : 100㎡ × 46.9200(원/㎡) = 4,692원 → 4,690원(10원미만 절사)

*** 닭고기의 마리당 지급액은 [닭고기 지급단가(원/kg) x 품종별 마리당 평균 출하체중(육계 1.45kg)]으로 산출

※ 향후 조정계수 확정(‘15.11월)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 될 수 있음

□ FTA 폐업지업금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5. 6. 18. ~ 8. 17.

❍ 신청자격 : 해당품목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해당 FTA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토지, 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재배면적이 1,000㎡이상)

❍ 대상품목 :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 제출서류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 철거 ‧ 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 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 폐업지원금 지급품목별 예상지급액

(단위: 원/㎡, 원/마리)

구 분	예상지급액 (3년치 순수익액)	안내용 (3년치 순수익액)	비 고
체 리	3,314.010	3,314	원단위로 안내
노지포도	5,897.661	5,898	〃
시설포도	8,741.148	8,741	〃
닭 고 기	561	561

* 1㏊=10,000㎡

** 예시) “체리”품목의 폐업지원 대상면적이 100㎡일 경우

→ 100㎡ × 3,314.010(원/㎡) = 331,401원 → 331,400원(10원미만 절사)

※‘밤’품목의 예상지급액은‘FTA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심의를 거쳐 추후 결정 예정

❍ 붙임 : 「2015 FTA 피해보전직불금 ․ 폐업지원금 가이드」홍보 리플릿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붙임4]

“업그레이드 액제”규산 자료

1) 현    황

❍ 상 표 명 : 업그레이드 액제

❍ 제조업체명 : ㈜ 대덕에이티 (대표 김건호 )

❍ 공급업체 : 대덕바이오 장성영업소(대표 이승철)

❍ 자재명칭 : 규산나트륨

❍ 주 성 분 : 규산나트륨 65%

❍ 제조국가 : 대한민국 (충남 금산)

❍ 유기농업자재 공시제품 : 공시번호 공시-2-2-36호

- 최초공고 : 2013. 2. 22.

- 유효기간 : 2013. 2. 22. ~ 2016. 2. 21.

- 공시등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 제품 조사 내용

❍ 약해시험 결과 보고 검토

- 시험기간 : 2014년 3월

- 시험기관명 :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

❍ 시험방법 : 포트육묘 이앙

❍ 사용시기 : 이앙 후 처리

❍ 결과요약

- 기준량 (1.5L/㏊) 및 2배의 량(3.0L/㏊)을 ULV 처리하고, 이앙 후 3, 5, 7일 후 확인 결과 작물 약해 없음

- 기준량 1000배액, 2배의 양 500배액을 희석하여 엽면살포한 결과

약해 없음

3) 기    타

❍ 기타 사용방법은 회사별, 제품별 사용방법 및 배수, 사용방법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회사의 지침에 따라 사용

민원담당 소관업무

	민원담당

□ 민원수수료 카드결재 전 읍·면 시행 알림

❍ 운영시기 : 2015. 7월 중

❍ 설치읍면 : 11 읍 ․ 면 전체 확대

❍ 운영내용 :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를 신용카드 및 교통(한페이)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운영

(담당자 : 최인숙 주무관 ☏ 061-390-7922)

□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 금지 안내

❍ 최근 일부 타시군에서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 주민 홍보 바랍니다.

-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인감증명 발급을 대리신청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즉,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됩니다.

(담당자 : 최인숙 주무관 ☏ 061-390-7922)

□ 도로명주소 의무 사용

❍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음.

❍ 각종 민원신청(신고)서 및 인허가 서류에 신청(신고)자의 주소를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도록 홍보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민원창구에서 지번주소를 사용    하는 민원인에 대해 도로명주소 사용안내 등 필요한 조치없이

담당공무원이 직접 도로명주소를 변경처리하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담당자 : 최인숙 주무관 ☏ 061-390-7922)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 제도정의

- 사망자의 금융거래, 기타재산을 직접조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여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시행기간 : 2015. 6. 30. ~ 2018. 6. 30.(3년간)

❍ 신청인(자격)

- 제1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민법 제100조의 상속 순위자

❍ 접 수 처 : 사망 신고한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산조회 분야

- 금융거래(제1, 2금융권, 보험, 대부업)

-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 등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제도시행 적극 홍보

(담당자 : 나종수 민원담당 ☏ 061-390-7921)

□ 여권발급 연장근무 안내

❍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0:00(2시간)

❍ 운영내용 : 여권 접수 ․ 처리, 심사 및 교부

※ 연계업무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담당자 : 최인숙 주무관 ☏ 061-390-7922)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