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5-9 호

2015. 5. 11. (월)

북일면회보 (5월 1차)

북 일 면

목      차

【총무담당】

1. 동향 파악 협조	3

2.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 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	3

3.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4

4. 장성군 규제신고센터 운영 안내	4

5. 2015년 장애인 정보보통신기기 보급 신청 안내	5

6. 장성실내수영장 이용 안내	6

7. 2015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안내	6

【주민복지담당】

1. 2015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 안내	11

2. 2015년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신청	11

3. 긴급복지지원 사업대상자 발굴 및 신청	12

4. 2015년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안내	12

5. 맞춤형 급여제도 실시 안내	13

6. 마을 자율방역단 운영 철저	13

7.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대행 홍보	14

8. 2015년 장성군 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 대비자 모집	14

【산업담당】

1. 2015년 쌀 · 밭(하계, 고정) 직불제 신청 안내	18

2. 2015년 우수후계자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알림	18

3. 농기계 순회 수리일정 안내	18

4. 새끼우렁이 농법 농가이행사항 안내	19

5.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꽃 화분 사후관리 철저	20

6. 구제역 · AI 차단방역 소독 철저	20

7. 2015년 가로수 병해충방제 계획 알림	20

【민원담당】

1. 공공아아핀 일제정비 안내	21

2. 여권발급 연장근무 안내	21

3.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안내	22

4. 도로명주소 의무 사용	22

총무담당 소관업무

	총무담당

□ 동향 파악 협조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애․경사(3일 전), 주민 단체관광, 마을 행사 및 대소사, 미담 등

- 각종 사건 사고, 주요인사 방문(주말), 중국여행자(AI 관련) 등

❍ 협조사항 : 총무담당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전화연락(☎390-7609)

(담당자 : 김정화 총무담당 ☏ 061-390-7911)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 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

❍ 추진배경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 결의(4. 6. 국회)

❍ 기    간 : 2015. 4. 30. ~ 6. 5.(37일간)

❍ 목표인원 : 606명(마을당 38명 이상)

❍ 협조사항 : 주민참여 유도 및 서명 안내

- 서명문 별도 첨부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14)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 제899회 / 5. 14.(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김 슬 옹 세종 한말글연구소 소장

- 주 제 : 세종, 한글로 세상을 바꾸다

․ 화합과 소통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다

❍ 제900회 / 5. 21.(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조 용 헌 조선일보 논설위원

- 주 제 : 호남의 명문가

※ 명강사명강의 앵콜 특강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23)

□ 장성군 규제신고센터 운영 안내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대상 : 군민 누구나(제한없음)

- 신고방법

․ 규제개혁추진단(군청 1층) 내 규제신고센터에 신고

․ 군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에 신청(홈페이지 > 참여마당 > 규제신고센터)

❍ 신고내용

-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업규제

- 도로, 교통, 주거, 복지, 교육 등 불합리한 생활규제

- 각종 인 ․ 허가 시 불편을 주는 행정지침

-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 접수된 규제의 처리

- 담당부서 검토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 14~50일 이내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

- 군 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운 법령 등의 문제는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건의

※ 문의처 ☏ 390-7407~8(장성군 규제개혁추진단)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14)

□ 2015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 ․ 뇌병변, 청각 ․ 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74종

※ 자세한 품목은 [붙임 2] 참조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2015년 4월 1일(수) ~ 6월 5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제출

(총무과 장효성 061-390-7257)

※ 홈페이지(www.at4u.or.kr)도 가능

❍ 신청서 및 참고자료 : 담당자 문의

(담당자 : 백병우 주무관 ☏ 061-390-7914)

□ 장성실내수영장 이용 안내

❍ 위    치 :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81(문화예술회관 건너편)

❍ 규    모 : 2,450㎡, 지하 1층 ․ 지상 2층

❍ 주요시설 : 성인풀(25m×6레인), 어린이풀, 스파풀, 체력단련실, 샤워실

❍ 이용시간 : 화 ~ 금요일 : 06:00 ~ 20:00 / 토 ․ 일요일, 공휴일 : 09:00 ~ 17:00

❍ 이용요금

- 1일 이용자

․ 어른 3,000원, 청소년 ․ 군경 2,500원, 어린이 2,000원, 유아 1,500원

- 월 이용자

․ 어른 55,000원, 청소년 ․ 군경 45,000원, 어린이 35,000원, 유아 25,000원

❍ 휴 장 일 : 매주 월요일(휴일인 경우 다음날), 1월 1일, 설 ․ 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

(담당자 : 조요섭 주무관 ☏ 061-390-7923)

□ 2015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안내

❍ 기    간 : 2015. 4. 1. ~ 8. 31.(5개월간)

❍ 목    표 : 5,387천원

❍ 협조사항 :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납부독려

(담당자 : 조요섭 주무관 ☏ 061-390-7913)

[붙임 1]

장성실내수영장 이용안내

❑ 운영시간

구 분	화 ~ 금요일	토·일요일, 공휴일
	06:00 ~ 20:00	09:00 ~ 17:00
휴장일	∙ 매주 월요일 (휴일인 경우 다음날) ∙ 1월 1일, 설·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시 간	화 ~ 금요일
06:00 ~ 08:00	강습 및 자유수영
08:00 ~ 09:00	(수질정화·점검·청소)
09:00 ~ 12:00	강습 및 자유수영
12:00 ~ 13:00	(수질정화·점검·청소)
13:00 ~ 15:00	강습 및 자유수영
15:00 ~ 16:00	(수질정화·점검·청소)
16:00 ~ 20:00	강습 및 자유수영

시 간	토·일요일 공휴일
09:00 ~ 12:00	자유수영
12:00 ~ 14:00	수질정화 점검·청소
14:00 ~ 17:00	자유수영

※ 수질정화 및 점검·청소 시간에는 이용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확인한 후 이용바랍니다.

※ 노약자 및 6세 이하는 보호자 동반 시 입장 가능합니다.

※ 개인 준비물 : 실내수영복, 수영모, 수경, 세면도구

❑ 이용절차

❍ 안내데스크 접수(등록 및 결제) ⇨ 열쇠 수령(안내데스크)

⇨ 시설이용 ⇨ 열쇠 반납(안내데스크)

실내수영복과 수영모를 갖추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불가 : 야외 수영복, 비키니, 반바지)

❑ 이용요금

구 분				이용료 (원)	비 고
수영장	월이용자	어 른		55,000	∙ 월 이용자는 이용료를 선납하고, 월 이용권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군경		45,000
		어린이		35,000
		유 아		25,000
	일이용자	어 른	개 인	3,000	∙ 유 아 : 6세 이하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 청소년 : 13세 이상 ~ 19세 이하, 중·고등학생 ∙ 군 인 : 부사관 이하 군인, 전경, 경비교도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 어 른 : 20세 이상, 65세 이상은 경로우대
			단 체	2,500
		청소년 군경	개 인	2,500
			단 체	2,000
		어린이	개 인	2,000
			단 체	1,500
		유 아	개 인	1,500
			단 체	1,000
체력단련장	월이용자	어른	개 인	30,000	∙ 수영장 이용자는 무료
		청소년 군경	개 인	20,000
	일이용자	어른	개 인	2,000
		청소년 군경	개 인	1,500
※ 단체는 20명 이상이며, 6세 이하는 보호자와 동반 입장 ※ 1일 1회 이용시간 2시간 (일부 이용도 1회 이용으로 보며 재입장 시 이용료 납부)

※ 할인안내 (이용료 50%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④「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사람

※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그중 유리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할인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장성실내수영장 ☎ 061.390.7840~1

[붙임 2]

20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현황

구분	품목	제품명	상담	제품가격	개인부담금	납품업체	재보급기간
시각	화면낭독S/W	센스리더 베이직		350,000	70,000	㈜엑스비전테크놀로지	3년
시각	화면낭독S/W	센스리더 프로페셔널		660,000	132,000	㈜엑스비전테크놀로지	3년
시각	화면낭독S/W	센스리더 더 넥스트		985,000	197,000	㈜엑스비전테크놀로지	3년
시각	화면낭독S/W	업그레이드용 센스리더(B2P)		300,000	60,000	㈜엑스비전테크놀로지	3년
시각	화면낭독S/W	업그레이드용 센스리더(P2N)		300,000	60,000	㈜엑스비전테크놀로지	3년
시각	화면낭독S/W	업그레이드용 센스리더(B2N)		600,000	120,000	㈜엑스비전테크놀로지	3년
시각	화면낭독S/W	Korean JAWS Professional	해당	1,250,000	225,000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4년
시각	화면낭독S/W	한글 윈도우 아이즈		950,000	190,000	㈜네오엑세스	3년
시각	독서확대기	오닉스 HD 24	해당	3,400,000	440,000	㈜헨디인터내셔날월드	9년
시각	독서확대기	클리어뷰 C 24 HD	해당	3,700,000	470,000	㈜헨디인터내셔날월드	9년
시각	독서확대기	메조	해당	3,600,000	460,000	㈜에프에스텍	9년
시각	독서확대기	베오	해당	3,600,000	460,000	㈜에프에스텍	9년
시각	독서확대기	다빈치 HD	해당	3,300,000	430,000	바투비젼	9년
시각	독서확대기	머린 Ultra	해당	3,400,000	440,000	바투비젼	9년
시각	독서확대기	아크로뱃LCD HD 24	해당	3,500,000	450,000	바투비젼	9년
시각	독서확대기	트랜스포머	해당	2,000,000	300,000	바투비젼	8년
시각	독서확대기	E-bot 프로	해당	3,950,000	495,000	㈜힘스인터내셔널	9년
시각	독서확대기	E-bot 어드밴스	해당	2,950,000	395,000	㈜힘스인터내셔널	8년
시각	독서확대기	라이프스타일 HD/24	해당	3,500,000	450,000	㈜힘스인터내셔널	9년
시각	독서확대기	루비 XL HD 5	해당	1,300,000	230,000	㈜헨디인터내셔날월드	5년
시각	독서확대기	컴팩 4 HD		990,000	198,000	㈜헨디인터내셔날월드	4년
시각	독서확대기	컴팩 7 HD	해당	1,650,000	265,000	㈜헨디인터내셔날월드	5년
시각	독서확대기	아미고 HD	해당	1,700,000	270,000	바투비젼	5년
시각	독서확대기	페블 HD		790,000	158,000	바투비젼	4년
시각	독서확대기	라이프스타일 캔디그립(캔디5 HDⅡ)		790,000	158,000	㈜힘스인터내셔널	4년
시각	독서확대기	캔디4 HD		660,000	132,000	㈜힘스인터내셔널	4년
시각	독서확대기	스노우		750,000	150,000	㈜네오엑세스	4년
시각	독서확대기	스노우 7 HD	해당	1,490,000	249,000	㈜네오엑세스	5년
시각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 U2	해당	5,500,000	650,000	㈜힘스인터내셔널	9년
시각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 U2 쿼티	해당	5,500,000	650,000	㈜힘스인터내셔널	9년
시각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 포켓(U2미니)	해당	4,200,000	520,000	㈜힘스인터내셔널	8년
시각	점자출력기	SEIKA mini	해당	1,540,000	254,000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5년
시각	점자출력기	스마트 비틀	해당	1,295,000	229,500	㈜힘스인터내셔널	5년
시각	데이지플레이어	책마루2 OCR ET		870,000	174,000	㈜힘스인터내셔널	4년
시각	데이지플레이어	리니오 포켓		610,000	122,000	㈜네오엑세스	4년
시각	광학문자판독기	소리안 썬더	해당	3,780,000	478,000	㈜에프에스텍	7년
시각	광학문자판독기	책마루2 OCR EZ		790,000	158,000	㈜힘스인터내셔널	4년
시각	광학문자판독기	리드이지 무브	해당	3,190,000	419,000	㈜네오엑세스	7년
시각	광학문자판독기	리드잇 완드	해당	2,650,000	365,000	㈜네오엑세스	6년
시각	화면확대S/W	Lux Zoom		145,000	29,000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3년
시각	화면확대S/W	줌텍스트		473,000	94,600	바투비젼	3년
시각	화면확대SW	한글아이줌		470,000	94,000	㈜힘스인터내셔널	3년
시각	점자라벨기	점박이(BL-2011)	해당	825,000	165,000	(재)파라다이스복지재단	4년
지체/뇌병변	특수키보드	키보드&키가드		100,000	20,000	(재)파라다이스복지재단	5년
지체/뇌병변	특수마우스	스마트나브4AT		880,000	176,000	케어라이프코리아㈜	4년
지체/뇌병변	특수마우스	엔에이블러조이스틱		600,000	120,000	케어라이프코리아㈜	4년
지체/뇌병변	특수마우스	엔에이블러트랙볼		550,000	110,000	케어라이프코리아㈜	4년
지체/뇌병변	터치모니터	24인치 멀티터치모니터/TV	해당	620,000	124,000	(재)파라다이스복지재단	4년
지체/뇌병변	터치모니터	24인치터치모니터LED TV	해당	690,000	138,000	㈜핑키밍키	4년
지체/뇌병변	무선신호기	스마트 신호기		420,000	84,000	㈜함께하는사람들	4년
지체/뇌병변	독서보조기	페이지터너리더블3	해당	6,300,000	730,000	케어라이프코리아㈜	10년
청각/언어	영상전화기	비쥬폰 CIP-6500(H)		470,000	94,000	㈜샘물교육정보	4년
청각/언어	영상전화기	비쥬폰 CVP-2000		485,000	97,000	㈜샘물교육정보	4년
청각/언어	영상전화기	스마트비쥬폰 SMV-3000		750,000	150,000	㈜샘물교육정보	4년
청각/언어	영상전화기	스마트 프라임 영상전화기		760,000	152,000	㈜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4년
청각/언어	의사소통보조기기	마이토키 스마트		830,000	166,000	㈜보이스웨어	4년
청각/언어	의사소통보조기기	보이스탭		781,000	156,200	㈜샤크로	4년
청각/언어	의사소통보조기기	With Talk(7인치)		690,000	138,000	㈜핑키밍키	4년
청각/언어	의사소통보조기기	오케이톡톡		320,000	64,000	㈜지니큐브	4년
청각/언어	언어훈련S/W	소리자람		748,000	149,600	㈜샤크로	5년
청각/언어	언어훈련S/W	스피치미러(Pro)		980,000	196,000	㈜클루소프트	5년
청각/언어	언어훈련S/W	한글짱		890,000	178,000	㈜클루소프트	5년
청각/언어	언어훈련S/W	모모야 모모 언어훈련 PAD		820,000	164,000	(재)파라다이스복지재단	5년
청각/언어	언어훈련S/W	말? 말! 말.		880,000	176,000	휴원트	5년
청각/언어	음성증폭기	디즈(포켓/목걸이 타입)		750,000	150,000	㈜건융아이비씨	4년
청각/언어	음성증폭기	에솝(ESOB) 목걸이형		990,000	198,000	㈜건융아이비씨	4년
청각/언어	음성증폭기	무선 미니 마이크		290,000	58,000	코클리어코리아㈜	4년
청각/언어	음성증폭기	무선 TV 스트리머		290,000	58,000	코클리어코리아㈜	4년
청각/언어	음성증폭기	무선 폰 클립		290,000	58,000	코클리어코리아㈜	4년
청각/언어	음성증폭기	무선 음향 보조기기 3종 세트		765,000	153,000	코클리어코리아㈜	4년
청각/언어	음성증폭기	무선 음향 보조기기 2종 세트A		520,000	104,000	코클리어코리아㈜	4년
청각/언어	음성증폭기	무선 음향 보조기기 2종 세트B		520,000	104,000	코클리어코리아㈜	4년
청각/언어	무선신호기	소리알리미		690,000	138,000	㈜함께하는사람들	4년
청각/언어	무선신호기	영상 부르미		920,000	184,000	㈜함께하는사람들	5년
청각/언어	무선신호기	케어데프 플러스(CARE DEAF PLUS)		300,000	60,000	㈜건융아이비씨	4년
청각/언어	무선신호기	케어 파이어(공동주택용)		560,000	112,000	㈜건융아이비씨	4년
청각/언어	무선신호기	케어 파이어(단독주택용)		610,000	122,000	㈜건융아이비씨	4년

※ 20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협약(NIA↔납품업체) 결과는 별도 제공

주민복지담당 소관업무

	주민복지담당

□ 2015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 안내

❍ 부정수급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신고사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발생시 신고

※ 자세한 사항 별첨 참조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2015년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신청

❍ 기    간 : 2015년 1월 ~ 11월(연중)

❍ 지원대상 : 주택건축물

❍ 제출서류

-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신청서, 건축물 관리대장,

철거대상 사진대지, 위치도

❍ 협조사항 : 연중 신청하도록 지도

※ 2015. 5. 7. 현재 신청현황 : 13명

(담당자 : 임성근 주민복지담당 ☏ 061-390-7915)

□ 긴급복지지원 사업대상자 발굴 및 신청

❍ 운영기간 : 연중

❍ 소득 · 재산 기준

- 소    득 : 최저 생계비 185% 이하(4인 기준 2,550천원)

- 재    산 :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대    상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지원

❍ 협조사항 :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신청하도록 안내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2015년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안내

❍ 기    간 : 2015년 ~ 계속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인 자

※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는 자 제외

❍ 수술부위 : 무릎 관절만 가능(고관절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감사비, 진료비, 수술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 지원기준 : 100만원 이내(한쪽 무릎 기준 –2회까지 지원 가능)

❍ 신청장소 : 면사무소 방문신청

(담당자 : 조건재 주무관 ☏ 061-390-7917)

□ 맞춤형 급여제도 실시 안내

❍ 시행일시 : 7월부터 실시

❍ 개편내용

- 급여내용 다층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준 중위소득을 통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지역별 실제 주거비 반영

현    행

개편  후

□ 급여별 선정기준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중위소득 28%	중위소득 28%
중위소득 43%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위소득 40%	현행과 동일
중위소득 50%	현행과 동일

선정기준	최대 급여수준(내용)
최저 생계비	최저생계비의80% 수준 현금급여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임 부담률
	수업료, 교과서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마을 자율방역단 운영 철저

❍ 기    간 : 2015년 3월 ~ 10월(총 40회)

- 3 ~ 4월      : 월 1회(2회)

- 5 ~ 6월      : 주 1회(9회)

- 7 ~ 8월      : 주 2회(18회)

- 9. 1. ~ 9. 12. : 주 2회(4회)

- 9. 13. ~ 10월 : 주 1회(7회)

❍ 하절기 일제 방역 실시 : 8회

- 5. 22일, 6. 26일, 7. 3일, 7. 24일, 8. 8일, 8. 28일, 9. 23일, 10. 8일

❍ 마을별 협조사항

- 마을에 비치된 방역장비를 활용 실질적인 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 면에서 일용인부를 사역하여 실시하는 방역은 관내 취약지역         위주로 실시하므로 마을 골목마다 방역이 불가함

(담당자 : 조건재 주무관 ☏ 061-390-7917)

□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대행 홍보

❍ 지금까지는 기초수급자 등이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수급자가 직접, 한전 등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만 했음

- 정보부족으로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 앞으로는 읍면에서 복지감면신청 일괄 대행 처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해당기관에 감면신청내역 전송

❍ 시 행 일 : 2015. 4. 1.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감면내용 :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 TV수신료 2,500원, 전기요금 월 8,000원, 통신요금 35% 등

❍ 신청대행 : 읍 ․ 면사무소(요금 고지서 지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감면신청 대행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2015년 장성군 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 대비자 모집

❍ 주    관 : 장성군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 신청대상 : 고등입학, 고등졸업 검정고시를 응시하고자 하는 장성군

거주 청소년

❍ 접수기간 : 2015. 4월 ~ 8월

❍ 교육기간 : 검정고시 합격시까지

❍ 수 업 료 : 무료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직접방문접수

❍ 문    의 : 061-393-1388

(담당자 : 조건재 주무관 ☏ 061-390-7917)

[붙임 3]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종량제 봉투 배출요령

•  배출일 : 월∼금(전일21:00∼당일 06:00) 관급봉투에 담아 거점 장소에 배출

•  쓰레기 봉투는 담는 선까지만 넣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연탄재 등 소각이 되지 않는 품목은 금요일에만 수거합니다.

•  먹다 남은 약은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말고 약국, 보건소에 가져갑시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배출시간 : 월, 수, 금요일(전일 21:00 ∼ 당일 06:00)

•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문전 배출

• 물기와 이물질(비닐봉투, 젓가락 등) 제거 후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종량제 봉투에 배출)

- 쪽파, 미나리뿌리, 양파 ․ 마늘껍질, 고추대, 호두 ․ 파인애플 껍질

- 소 ․ 돼지 ․ 생선 등 뼈, 조개, 굴 껍데기, 달걀껍질

- 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처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 재활용품 배출 요령

• 배출시간 : 매주 금요일(전일 21:00∼당일 06:00)

• 일반 봉투에 담아서 거점 장소에 배출

구 분	재활용 가능 품목	안되는 품목
종 이 류	신문지, 종이컵, 분쇄종이 등	코팅종이(사진, 스티커)등 혼합종이
종 이 팩	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 등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
병 류	맥주병, 소주병, 음료수병	판유리, 거울, 도자기, 사기그릇 등
캔 ․ 고철류	철캔, 알루미늄캔, 스탠류	페인트 통 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
플라스틱류	페트병류, 세제용기 등	복합재질 제품(전화기, 완구, 테이프 등)
비 닐 류	과자봉지, 1회용비닐봉지 등	음식물을 담은 봉지 등
스티로품	과일상자, 전자제품 완충제	건축 판넬에서 분리한 스티로폼 등
	스티로품 배출시 이물질(비닐캡, 종이스티커)제거 후 배출합시다. ⋇ 생선을 담았던 스티로품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합니다.
기 타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도록 묶어서 박스에 담아 배출합니다. ⋅폐건전지 등은 읍면사무소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의류, 식기, 도자기, 어린이완구 등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 대형 폐기물 배출은  읍 ․ 면사무소 신고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하여 배출

⋇ 대형 폐가전제품 콜센터 1599-0903으로 전화 예약 후 배출

[붙임 4] 【수급자 교육 및 홍보용】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방지 안내

수급자의 부당·불법적 수급사례 등으로 복지제도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대한 불신과 부적정 수급자가 다수 발생

1		부정수급이란?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수급자의 인식부족·불가항력, 사회적 기준과 동떨어진 수급기준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

	〈부정수급의 유형〉
◇ (사실혼관계) 위장 이혼, 혼인신고 없이 동일 세대에서 생계 및 주거 생활 ◇ (부양거부․기피․단절) 양자 or 호적상 친자가 아닌 자 or 재혼한 남편의 전처 자식일 경우 관계 지속에도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 ◇ (미거주수급자) 실제 주민등록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수급자(연고지, 무단전입) ◇ (소득․재산은닉) (소득·재산 은닉자-임시·일용직, 자영업 등) 소득·재산 허위로 작성 ◇ (차량명의도용) 본인의 차량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 중인 차량

2		신고사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발생시 신고      의무(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 신고처 :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로 변동사항 신청

3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 보장비용징수대상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자 등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조치(보장비용 징수 및 고발조치)

- 급여중지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 중지

- 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 지급

※ 부정수급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자는 법49조에 따라 고발조치

[붙임 5]

《 복지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 》

구 분	서비스 내용
장애인 (장애등급에 따라 상이)	․ TV수신료 2,500원 면제(시청각 장애인만 해당) ․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1~3급 장애인) ․ 이동통신 요금 35% 감면 ․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1,680원 감면 ․ 도시가스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 도시가스 월(4~11월) 6,600원 감면(1~3급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 TV수신료 2,500원 면제 ․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 ․ 이동통신 요금 35% 감면 ․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1,680원 감면 ․ 도시가스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 도시가스 월(4~11월) 6,600원 감면
차상위계층	․ 전기요금 월 최대 2,000원 감면 ․ 이동통신 요금 35%감면 ․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840원 감면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 도시가스 월(4~11월) 3,300원 감면

산업담당 소관업무

	산업담당

□ 2015년 쌀·밭(하계,고정) 직불제 신청 안내

□ 대    상 : 공동접수 기간 미접수 농가

□ 신청기한 : 2015. 3. 2. ~ 6. 15.까지

□ 구비서류 : 신규필지 추가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2015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알림

□ 신청기한 : 2015. 5. 22.(금) 까지

□ 신청대상 : 1981~2010년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 융자한도 : 영농설계에 따라 최대 2억원(연리 1%, 5년거치 10년상환)

□ 지원내용 :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연수담당(☎390-8428)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농기계 순회 수리일정 안내

□ 농기계 순회 수리 일정 및 장소 : 마을 회관앞, 오전 10:00~

- 5. 14.(목) : 성덕리 평암   - 6.  3.(수) : 문암 금곡

□ 일자 및 장소를 참고하여 지역 농가에서 순회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새끼우렁이 농법 농가이행사항 안내

□ 새끼우렁이는

- 알에서 부화한 후 약 50여일 동안 자란 우렁이로 1㎏당 개체수가 900～1,100마리 정도 크기의 우렁이를 말합니다.

□ 새끼우렁이 농법은 이렇게 실천합니다.

- 벼논에 써레질 직후(5월 하순～6월 상순)에 10a당 새끼우렁이 1.2㎏을 논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 논을 평탄하게 골라 논바닥이 물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모내기 후에도 논물에 잠겨 있도록 관리합시다.

☞ 주의사항

- 산간지, 직파답, 조기재배답에서는 제초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를 받읍시다.

- 녹비작물을 재배한 논에는 최소한 모내기 15일전에 경운한 후 살포하고, 새끼우렁이 투입 후에는 가급적 입제농약을 사용하지 맙시다.

□ 새끼우렁이 농법은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 벼농사 제초비용을 40～50% 이상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 10a당 비용 : 새끼우렁이 12,000원, 왕우렁이 20,000원, 제초제 24,000원

- 피, 물달개비, 올방개 등 제초제 저항성 잡초도 방제가 가능합니다.

-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농업이 쉬워집니다.

□ 전년도와 달라진 점 : 보조90%, 자담10%

□ 새끼우렁이 농법 성공요인

요 인	발 생 문 제	주 안 점
논 표면 균평작업	논바닥이 드러나는 곳에서 잡초방제 곤란	균평(균일)작업 철저
물 관리․유지	이앙 후 30일 이상 물 관리를 유지해야 하나 관개(물대기)미흡으로 다년생 잡초 발생	관개용수 지속공급
논두렁 관리	드렁이, 미꾸라지, 땅강아지 등 생물상 다양화로 논두렁 유지 곤란	담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논두렁 보수(선라이트 및 논둑 구조물 설치)
맥류 재배지역 우렁이 피해	보리․밀짚 부숙에 따른 가스 및 페놀화합물 발생으로 우렁이 피해	큰우렁이 공급
투입시기 지연	잡초방제 효과 미흡	써레질 또는 이앙직후 (잡초발생 전) 투입
새끼우렁이 천적해충 발생	미숙퇴비 투입 및 오수 관개로 인한 물벼룩 및 거머리에 의한 피해	발효퇴비 시용 및 깨끗한 물 관개
방제할 수 없는 잡초 증가	우렁이는 물속에서 잡초를 잘라먹는 습성이 있어 줄기가 두꺼운 잡초(여뀌, 새섬매자기, 미국좀부처꽃, 자귀풀 등)나 잎이 넓은 잡초(물질경이) 등은 방제하기가 어려움	잡초 꽃이 피기 전에 인력 및 기계제초 필요 (간척지답 우렁이 사용 지양)
조기재배(5.10 이전) 지역 효과미흡	14℃ 이하에서는 우렁이 활동이 줄어 잡초방제 미흡	5.20～6.20 사이에 이앙한 논에 적용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향기나는 옐로우시티(Yellow City) 꽃 화분 사후관리 철저

□ 옐로우시티 조성 계획

- 목적 : 꽃으로 도시를 디자인함으로서 환경 친화적 매력을 가진 장성을 건설하고, 노란색 꽃위주의 꽃동산 조성으로 아늑하고 따사로운 특색있는 ‘옐로우시티’로 관광 자원화

- 추진기간 : 2015. 1월 ~ 12월

- 식재횟수 : 4회(봄, 여름, 가을, 겨울)

□ 옐로우시티 조성을 위한 꽃 화분 사후관리 안내

- 장    소 : 각 마을회관 16개소(34개)

- 화    종 : 메리골드

- 사후관리 : 이장님을 포함한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잡초제거, 물관리 등에 참여하여 관리 철저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구제역·AI 차단방역 소독 철저

□ 중점홍보사항

- 매일 1회 이상 차단방역 소독 실시

- 농장출입차량 소독 후 진․출입

- 소독 후 소독 실시 기록부 정리

-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발생시 방역당국에 신고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2015년 가로수 병해충방제 계획 알림

□ 위    치 : 장성 관내 가로수 전 구간(국도 1호선 외 60개구간 194.3km)

□ 사 업 량 : 27,500주(장성전체)

□ 사 업 자 : 금송산림조경(주) 황일섭

□ 사업기간 : 2015. 5. 8. ~ 8. 8.(90일)

□ 빙제약제 : 멸충대장골드(친환경약제)

□ 방제방법 : 방제차량 활용

(담당자 : 이동주 산업담당 ☏ 061-390-7918)

민원담당 소관업무

	만원담당

□ 공공아이핀 일제정비 안내

❍ 기    간 : 2015년 5월 1일 ~

❍ 일제정비 대상자 : 공공아이핀 가입자 전체

- 민간아이핀(NICE, 서울신용평가, KCB 아이핀) 가입자는 해당 없음

❍ 일제정비 주요내용(붙임 참조)

- 원칙적으로 5월 1일부터 공공아이핀 홈페이지에서 재인증해야 사용 가능

❍ 협조사항

- (이용기관) 홈페이지 공지 및 「공공아이핀 일제정비 팝업 또는 배너」게시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의 자료마당(홍보자료)에서    다운로드

- (주민센터) 방문한 민원인 공공아이핀 재 인증 업무처리 및 안내

※ 이용기관 및 주민센터담당자 전용 안내창구 : 02-818-3057~3059

(담당자 : 최인숙 주무관 ☏ 061-390-7922)

□ 여권발급 연장근무 안내

❍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0:00 (2시간)

❍ 운영내용 : 여권 접수 ․ 처리, 심사 및 교부

※ 연계업무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담당자 : 최인숙 주무관 ☏ 061-390-7922)

□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안내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시행되고 있음을 홍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 300원(인감증명서 600원)

❍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에 “자동차 이전등록(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함.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민원24』를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 용도 등 기재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도장 필요 위임가능	도장불필요, 본인외 발급불가	공인인증서필요, 본인 외 불가능
위조 여부	위조, 사망자대리발급, 강제 발급	쌍둥이 등 본인 구분 어려움	-
수수료	600원	300원	수수료없음

(담당자 : 최인숙 주무관 ☏ 061-390-7922)

□ 도로명주소 의무 사용

❍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음.

❍ 각종 민원신청(신고)서 및 인허가 서류에 신청(신고)자의 주소를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도록 홍보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민원창구에서 지번주소를 사용    하는 민원인에 대해 도로명주소 사용안내 등 필요한 조치없이

당당공무원이 직접 도로명주소를 변경처리하여 주민들이 도로    명주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담당자 : 최인숙 주무관 ☏ 061-390-7922)

[붙임 8]

여권 발급 신청 및 연장근무 안내

❏ 여권발급 신청안내

❍ 여권종류 및 수수료

구 분	종 류		여 권 매 수
			48매	24매 (많이 안 나갈경우)
성 인	10년		53,000원	50,000원
	1년(일회용)		20,000원
미성년자	5년	8세이상	45,000원	42,000원
		8세미만	33,000원	30,000원
	1년(일회용)		20,000원

※ 1년 여권은 한 번만 나갈 수 있는 일회용으로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여권신청 시 안내사항

- 여권신청 소요시간 : 20분(신청서스캔, 사진추출, 지문인식 등)

※ 성인 : 본인직접신청(지문인식필수), 미성년자 : 친권자(부모님) 신청

- 여권발급 소요기간 : 3~5일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최근 5년이내 여권 2회 분실 : 발급기간 7일 이상 장기소요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여권민원실 비치),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 사진규격 : 흰색배경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

(귀, 눈썹이 보여야 함.)

❏ 여권발급 및 연계업무 연장근무

❍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0:00 (2시간)

❍ 운영내용 : 여권신청 및 교부

- 연계업무처리 :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업무

문의처 ☎ 390-7243(장성군 민원봉사과), 7244(여권)

[붙임 9]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 도로명주소 표기(읽기)방법

○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동·호수 등)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단지 명칭 등)

구 분	지 번 주 소	도로명주소
단독주택	전라남도 진원면 상림리 346	전라남도 진원면 학동길 8-4
업무용빌딩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61-2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공동주택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22 00아파트 110동 101호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길 14, 110동 101호(00아파트)

※ 법정동(洞)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이름은 참고항목으로 기재 가능

※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로 읽고,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음

※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 부여

□ 도로명주소 사용시 틀리기 쉬운 사례

○ 도로명은 붙여 씁니다.

예시) 국회대로62길(O) ⇔ 국회대로 62길(X)

○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동·층·호)사이에는 쉼표를 사용합니다.

예시) 삭주로 89, 201동 101호(O) ⇔ 삭주로 89 201동 101호(X, 쉼표누락)

○ 도로명과 상세주소(동·층·호) 사이에 건물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시) 세종대로 209, 102호(O) ⇔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2호(X)

[붙임 10]

이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으로 ’14.1.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국민의 공법상 주소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도로명주소를) 알고 계시다면

☀ 도로명주소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도로명주소를) 모르신다면

☀ 가지고 계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뒷면에 도로명주소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다면

민원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선생님의 도로명주소를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붙임 11]

- 지번주소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

도로명주소사용 민원안내 요령

국가정책에 따라 ’14.1.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여야 하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도로명주소를 아는 분에겐

불편하시겠지만 도로명주소로 신청서를 정정(또는 재작성)     부탁드립니다.

☀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분에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뒷면에 도로명주소가 적힌 스티커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 스티커가 있으면

(불편하시더라도) 스티커에 있는 도로명주소로 신청서를 정정(또는 재작성) 부탁드립니다.

☞ 스티커가 없다면

선생님의 도로명주소를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알려드린 도로명주소로 신청서를 정정

(또는 재작성) 부탁드립니다.

※ 주민등록부서와 협조하여 가급적 ‘도로명주소 스티커’ 재발급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