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5-4 호

2015. 02. 25. (수)
2층 회의실

북일면회보 (2월 2차)

북 일 면

목      차

【총무담당】

1. 동향 파악 협조	2

2. 전 군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안내	2

3. 2015년 북일면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2

4. 2015년 장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3

5. 2015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4

6. 2015년 상반기 주민정보화 교육	4

7. 송전접속설비 권원확보사업 용지보상용역 단체보상 안내	4

8. 2015년 각종 공사 준비 안내	5

【주민복지담당】

1. 긴급복지지원 사업대상자 발굴 및 신청	6

2.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안내	6

3. 2015년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신청	7

4. 효도권 사용 홍보	7

5.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신고	7

【산업담당】

1. 봄철 산불예방 지도 ․ 홍보	9

2. 2015년(14년산) 콩 보급종 신청	9

3. 구제역 ․ AI 차단방역 소독 철저	10

4. 2015년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종자) 지원사업 신청	10

5.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안내	11

6.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안내	11

7. 농업경영 회생자금지원 사업 안내	12

8. 장성미래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12

【민원담당】

1. 2015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13

2. 2015년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13

3. 여권발급민원 연장근무 운영	13

총무담당 소관업무

	총무담당

□ 동향 파악 협조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애․경사(3일 전), 주민 단체관광, 마을 행사 및 대소사, 미담 등

- 각종 사건 사고, 주요인사 방문(주말), 중국여행자(AI 관련) 등

❍ 협조사항 : 총무담당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전화연락(☎390-7609)

(담당자 : 김정화 총무담당 ☏ 061-390-7911)

□ 전 군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안내

❍ 게 양 일 : 2015. 03. 01.(일) 07:00 ~ 18:00

❍ 게양장소 : (앞에서 바라볼 때)주택 대문 좌측 ․ 공동주택 난간의 중앙 또는 좌측

❍ 협조사항 : 세대 방문 및 방송 활용으로 국기 게양 독려

(담당자 : 김정화 총무담당 ☏ 061-390-7923)

□ 2015년 북일면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 추천기간 : 2015. 02. 27.(금)까지

❍ 추천대상 : 2015학년도 대학교 신입생

❍ 신청방법 : 학교장 또는 주민 추천서

❍ 추천기준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단정하고 경제적 지원이 요망되는 자

- 본적이 북일면이거나 학부모와 학생 모두 5년 이상 북일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북일초등학교 또는 신흥중학교를 졸업한 자

❍ 선    발 : 북일면장학회 임원회의에서 결정

❍ 추천구비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1부, 입학금(교육비) 납입증명서 1부

❍ 협조사항 : 장학수혜를 위한 주민안내 및 홍보

❍ 신 청 서 : 담당자로부터 수령

(담당자 : 김정화 총무담당 ☏ 061-390-7911)

□ 2015년 장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1. 추천기간 : 2015. 02. 27.(금)까지

2. 접 수 처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3. 신청방법 : 읍 ․ 면장 또는 학교장 추천

4.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장성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1년 이상 계속 두고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재학생, 고등학교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진학예정자 중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자

나. 학업성적

❍ 고등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진학예정자

→ 최종학년 최종학기 이수 교과별 성취도 평정에 의한 평군 평점 “우”이상인 자

❍ 대학교 재학생(전문대학 포함) → B학점 이상인 자

※ 추천제한자

❍ 추천대상자 요건 가, 나의 항목 중 1개라도 충족하지 못한 자

❍ 기타 장학금으로 다음 수준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 대학(전문대학 포함)생 2,000천원 이상, 고등학생 600천원 이상, 중학생 300천원 이상

❍ 대학생의 경우 공납금 면제자(사관학교 등)

5. 구비서류

가. 기본서류(모든 지원자)

❍ 학교장 발행 추천서(중 ․ 고등학생만 해당) 1통

※ 대학 및 고교 신입생의 경우 최종학교장 추천서

❍ 읍 ․ 면장 발행 추천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 성적 증명서(학교장 발행) 1통

❍ 2014년도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통(부 ․ 모 별도)

❍ 2014년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통(부 ․ 모 별도)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는 ‘과세사실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 조회 동의서 1부

나. 추가서류(가점대상자)(①~②택일)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1부(5점)

② 장애인 (1~4급) 증명 1부(1~2급 5점, 3~4급 4점)

※ 문    의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061-390-8572)

(담당자 : 김효정 주무관 ☏ 061-390-7923)

□ 2015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 발급기간 : 2015년 2월 25일(수) ~ 4월 30일(목)

※ 온라인 : 2015년 3월 9일(월) ~ 4월 30일(목)

→ 온라인 신청시 본인인증수단(휴대폰, 공인인증서)이 필요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포함)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카드사용기간 : 발급일 ~ 2015년 11월 30일

❍ 발급방법안내

하나. 주민센터(오프라인)

- 신청서 작성 ․ 제출(신분증지참) → 자격확인 → 발급(7일)

둘. 홈페이지(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회원가입 → 카드신청 → 자격확인 → 수령방법선택(자택/농협영업점 방문) → 카드수령(15일 이내) → 수령등록 후 사용

(담당자 : 김효정 주무관 ☏ 061-390-7923)

□ 2015년 상반기 주민정보화 교육

❍ 교육기간 : 2015. 03. 02. ~ 06. 30.(6회 교육 실시, 1회당 5일)

❍ 교육시간 : 10시 ~ 12시(2시간)

❍ 교육대상 : 장성군 주민

❍ 교육과정

차수	인원	교육기간			교육과정명
		부터	까지	일수
1	24	03.02.	03.06.	5	문서작성 활용(한글2010)
2	24	03.09.	03.13.	5	한글을 통한 블로그 다루기
3	24	03.16.	03.20.	5	동영상 편집(기초)
4	24	03.23.	03.27.	5	동영상 편집(활용)
5	24	05.11.	05.15.	5	국민행복 IT경진대회 준비

❍ 신청기간 : 수시모집(선착순)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및 군청 총무과(061-390-7460)에 신청

(담당자 : 김효정 주무관 ☏ 061-390-7923)

□ 송전접속설비 권원확보사업 용지보상용역 단체보상 안내

❍ 일    시 : 2015. 02. 27.(금) 10:00 ~ 16:00

❍ 사 업 명 : 345kV 영광·영원 기설 송전접속설비 권원확보 용지보상사업

❍ 사업기간 : `14. 09. 29. ∼ `15. 09. 28.(12개월)

❍ 소재지역 : 전북고창군,김제시,정읍시,임실군,남원시,순창군,전남장성군,담양군 등 8개 시 ․ 군

❍ 물건현황

선로명	소유자	필지수	편입면적	시군구/읍면동/리	법인수	종중수	소유권외자
영 광	1,474	1,472	107万㎡	3/17/ 54	14	50	110
영 원	1,590	1,690	140万㎡	6/19/ 67	29	45	131
계	3,064	3,162	247万㎡	9/36/121	43	95	241

(담당자 : 김효정 주무관 ☏ 061-390-7923)

□ 2015년 각종 공사 준비 안내

❍ 건        수 : 총 21건(군비 19건, 도비 2건)

❍ 사   업   비 : 총 40,000천원

❍ 현재진행상황 : 군 사업 발주준비 및 도 사업 설계준비

(참고)2015년 주민편익사업 실시설계 조서-군비

(단위 : 천원)

우선 순위	사업명	위치		사업개요	예산액	사업비	비고
		리	마을
총계	19건			19건	390,000	388,930
소계	1차분			9건	180,000	171,460
1	북일면 원감뜰 농로 포장공사	신흥	신흥	농로포장	20,000	20300
2	북일면 오산2리 교촌용수로 정비공사	오산	교촌	개거	20,000	26000
3	북일면 안정마을 안길 포장공사	월계	안정	안길포장	20,000	16100
4	북일면 황록뜰 배수로 정비공사	성산	황록	수로관	15,000	14100
5	북일면 광암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문암	광암	농로포장 개거	20,000	21700
6	북일면 구해뜰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성산	구해	수로관	25,000	16260
7	북일면 남부뜰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신흥	남부	수로관	20,000	19000
8	북일면 오산리 교촌뜰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오산	교촌	개거	20,000	14600
9	북일면 운곡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성덕	교촌	개거	20,000	23400
소계	2차분			10건	210,000	217470
1	북일면 북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신흥	북부	석축	20,000	12000
2	북일면 갑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신흥	갑동	배수로정비	15,000	18590
	북일면 남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신흥	남부	-	20,000
3	북일면 오복마을(작동) 용수로 정비공사	박산	작동	개거	15,000	15700
4	북일면 오산뜰 배수로 정비공사	오산	죽남	수로관	20,000	23900
5	북일면 계광앞뜰 배수로 정비공사	월계	계광	수로관	20,000	25100
6	북일면 율리마을 앞뜰 용수로 정비공사	월계	율리	수로관	20,000	29300
7	북일면 성산 유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성산	유태	개거	20,000	10280
8	북일면 사동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성덕	사동	J형개거	15,000	28500
9	북일면 교촌 농로 포장사업	오산	교촌	농로포장 석축	25,000	30800
10	북일면 금곡뜰 농로 포장사업	문암	금곡	농로포장	20,000	23300

(담당자 : 박성수 주무관 ☏ 061-390-7912)

주민복지담당 소관업무

	주민복지담당

□ 긴급복지지원 사업대상자 발굴 및 신청

❍ 운영기간 : 연중

❍ 소득 · 재산 기준

- 소    득 : 최저 생계비 150% 이하(4인 기준 2,440천원)

- 재    산 :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대    상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지원

❍ 협조사항 :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신청하도록 안내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안내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및 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150%)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 일반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지원

※ 장애인 보장구 출고 당시 부착된 소모품으로 한정 지원하고, 배터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협조사항

- 장애인 보장구 수리를 원하시는 분은 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수리받을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 이영승 주무관 ☏ 061-390-7916)

□ 2015년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신청

❍ 기    간 : 2015년 01월 ~ 11월(연중)

❍ 지원대상 : 주택건축물

❍ 제출서류

-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신청서, 건축물 관리대장, 철거대상 사진대지, 위치도

❍ 협조사항 : 연중 신청하도록 지도

(담당자 : 임성근 주민복지담당 ☏ 061-390-7915)

□ 효도권 사용 홍보

❍ 지급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 지급매수 : 분기별 9매 지급(월 3매)

❍ 사용방법 : 효도권 장당 4,000원 부족분 본인 부담

❍ 사용장소 : 관내 효도권 표지가 부착된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

❍ 협조사항 : 효도권 사용방법 홍보 및 지도

(담당자 : 임성근 주민복지담당 ☏ 061-390-7915)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신고

❍ 기    간 : 2015. 02. 01. ~ 04. 30.(3개월)

❍ 대    상 : 지하수시설을 신고 ․ 허가 없이 사용 중인 자

❍ 신고장소 : 각 읍 ․ 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위생과

❍ 구비서류

- 지하수 개발 ․ 이용 신고서, 토지 사용 ․ 수익 권리증명서

(타인 소유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 공당 2만원 지참

❍ 신고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 신고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허가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백만원 이하 벌금

❍ 협조사항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안내문을 받으신 대상자께서는 신고서를

지참하여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지도

(담당자 : 임성근 주민복지담당 ☏ 061-390-7915)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종량제 봉투 배출요령

•  배출일 : 월∼금(전일21:00∼당일 06:00) 관급봉투에 담아 거점 장소에 배출

•  쓰레기 봉투는 담는 선까지만 넣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연탄재 등 소각이 되지 않는 품목은 금요일에만 수거합니다.

•  먹다 남은 약은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말고 약국, 보건소에 가져갑시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배출시간 : 월, 수, 금요일(전일 21:00 ∼ 당일 06:00)

•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문전 배출

• 물기와 이물질(비닐봉투, 젓가락 등) 제거 후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종량제 봉투에 배출)

- 쪽파, 미나리뿌리, 양파 ․ 마늘껍질, 고추대, 호두 ․ 파인애플 껍질

- 소 ․ 돼지 ․ 생선 등 뼈, 조개, 굴 껍데기, 달걀껍질

- 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처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 재활용품 배출 요령

• 배출시간 : 매주 금요일(전일 21:00∼당일 06:00)

• 일반 봉투에 담아서 거점 장소에 배출

구 분	재활용 가능 품목	안되는 품목
종 이 류	신문지, 종이컵, 분쇄종이 등	코팅종이(사진, 스티커)등 혼합종이
종 이 팩	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 등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
병 류	맥주병, 소주병, 음료수병	판유리, 거울, 도자기, 사기그릇 등
캔 ․ 고철류	철캔, 알루미늄캔, 스탠류	페인트 통 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
플라스틱류	페트병류, 세제용기 등	복합재질 제품(전화기, 완구, 테이프 등)
비 닐 류	과자봉지, 1회용비닐봉지 등	음식물을 담은 봉지 등
스티로품	과일상자, 전자제품 완충제	건축 판넬에서 분리한 스티로폼 등
	스티로품 배출시 이물질(비닐캡, 종이스티커)제거 후 배출합시다. ⋇ 생선을 담았던 스티로품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합니다.
기 타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도록 묶어서 박스에 담아 배출합니다. ⋅폐건전지 등은 읍면사무소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의류, 식기, 도자기, 어린이완구 등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 대형 폐기물 배출은  읍 ․ 면사무소 신고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하여 배출

⋇ 대형 폐가전제품 콜센터 1599-0903으로 전화 예약 후 배출

산업담당 소관업무

	산업담당

□ 봄철 산불예방 지도·홍보

□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고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

□ 봄철 산불예방 대책기간 : 2015.01.30. ~ 2015.05.16.까지(106일간)

□ 중점 지도·홍보 사항

- 논·밭두렁은 절대 태우지 맙시다.

- 농업 폐기물 소각을 금지합시다.

- 산에 가실 때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맙시다.

- 산림 내에서는 취사 행위나 불을 피우지 맙시다.

-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던지지 맙시다.

- 산불이 발생하면 119 또는 읍 ․ 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합시다.

□ 과태료 부과

- 입산 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들어간 경우 : 10만원

- 산에 성냥,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경우 : 30만원

-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시 : 100만원

- 산에 불을 놓고 방화 행위시 : 7년 이상의 징역

□ 협조사항

- 한평생 정성들여 키운 산림이 사소한 부주의로 잿더미로 변하지 않고 산불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매일 1회 이상 마을 홍보방송 실시

(담당자 : 이동주 산업담당 ☏ 061-390-7918)

□ 2015년(14년산) 콩 보급종 신청

□ 신청기한 : 2015. 03. 17.까지

□ 신청장소 : 면 산업계(방문 신청)

□ 공급계획량 : 2품종

- 태광콩(북일) 560kg, 풍산나물콩(군 전체) 300kg(선착순 신청)

□ 종자가격 : 17,400원/5kg

□ 공급기간 : `15. 04. 01. ~ 05. 10.(지역농협으로 배송)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구제역·AI 차단방역 소독 철저

□ 발생동향

□ 구제역(`14.12.03.이후) : 5개 시 ․ 도, 18개 시 ․ 군, 83건(충북진천, 충남천안, 경기이천, 경북영천, 세종)

□ AI(`14.09.24.이후) : 6개 시 ․ 도, 121개 시 ․ 군, 105건(전남, 전북, 경남, 경기 등)

□ 대상가축

- 구제역 : 소, 양, 염소, 돼지 등 우제류

- AI     : 닭, 오리 등 가금류

□ 증    상

-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김

- 40 ~ 41℃ 고열이 발생되고 거품 섞인 침을 흘림

- 먹이를 먹지 않고 일어서기를 잘 못함

- 증세가 심하면 급성 구내염과 발굽 등이 터져 앓다 죽음

□ 감염경로

-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접촉, 공기전염)

-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1마리만 감염되어도 전체로 번짐

□ 치료법 :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도살하여 매장하는 것이 최선임

□ 예방법 :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 및 농가 방역소독

□ 중점홍보사항

- 농장 내 ․ 외부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외부인 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

- 축산농가 해외 발생국 등 방문 자제(축산농가 방문시 14일간 이동 제한)

- 소독 후 소독 실시 기록부 정리 및 매일 임상관찰 실시

- 구제역 예방접종 미 실시농가 과태료 부과 : 최고 500만원 이하

- 가축 출하(거래), 구입, 도축시□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확인 후 거래

- 방역 의무사항 미이행시 살처분 보상금 80% 이하로 감액 지급

-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발생시 방역당국(1588-9060)에 신고

(담당자 : 나혁주 주무관 ☏ 061-390-7920)

□ 2015년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종자)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15. 02. 27.(금)까지

□ 신청장소 : 면 산업계(농가 신청)

□ 지원자격 :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품목(3개)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 보조 100%

□ 지원한도 :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안내

□ 보험대상 농작물 : 사과 ․ 배 ․ 단감 ․ 감귤 ․ 떫은 감 ․ 참다래 ․ 자두 ․ 밤 ․ 콩 ․ 감자 ․ 양파 ․ 고구마 ․ 옥수수 ․ 마늘 ․ 매실 ․ 대추 ․ 고추 ․ 시설작물(수박 ․ 딸기 ․ 오이 ․ 토마토 ․ 참외 ․ 풋고추 ․ 호박 ․ 국화 ․ 장미 ․ 멜론 ․ 파프리카) 등

□ 지원대상 : 순보험료 50% 보조(벼, 배, 단감, 사과는 보장수준별로 40~60% 차등보조), 재해보험사업자 운영비 100% 보조

□ 사업시행기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 대표품목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구 분	사업지역	경작면적(㎡)이상	판매기간
사과 ․ 배 ․ 감귤 ․ 단감 ․ 떫은감	전국	1,000	02.23. ~ 03.20.
밤	전국	10,000	04.01. ~ 04.24.
대추	전국	1,000	04.01. ~ 04.24.
시설작물 (수박 ․ 딸기 ․ 오이 ․ 토마토 ․ 참외 ․ 풋고추 ․ 호박 ․ 국화 ․ 장미 ․ 파프리카 ․ 멜론)	전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02.23. ~ 12.31.

※ 기타 품목 및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 산업계 문의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안내

□ 합리적 배정기준 설정으로 영농에 필요한 실제 사용량 공급

- 경종용 배정기준 변경 : 농기계 → 농기계 + 농지규모

- 난방용 유종 단일화 : (현행) 경유 ․ 등유 ․ 중유 → (개선) 등유 ․ 중유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 및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동일 농지 ․ 시설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

□  경종용 : 농기계의 농지규모별 면세유 공급기준 마련

- 농지규모 기준으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및 곡물건조기의 표준 작업기준을 정하고, 전국 평균 연료소모량 및 사용시간을 활용하여 실제 사용량 산출

□ 난방용 : 농기계 공급유종(등유) 단일화

- 난방용 유종 단일화 : (현행) 경유 ․ 등유 ․ 중유 → (개선) 등유 ․ 중유

※ `10.01.01. 이후 출고 난방기, `11.07.01. 이후 취득하는 중고 난방기에 대해서는 등유를 공급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영농정보1)와 농협의 면세유관리시스템 정보2)를 연계하여 농가별 사용량 배정

※ 1) 농지면적, 시설면적, 사육두수 등, 2) 농기계 현황, 배정량 ․ 사용량 등

-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신고한 농지가 이중 등록(자경·임차)되어 동일농지에 대한 중복 지원 방지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농업경영 회생자금지원 사업 안내

□ 사업의 목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 가축질병 또는 농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 지원내용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융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 연체이자는 대출취급 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 지원한도 : 10억원(농업법인은 15억원)

□ 재    원 : 농협은행 또는 농협상호금융 자금

□ 사업 대상자

-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를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와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이자는 1년 후취),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및 시군지부)에 신청(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46)

□ 사업담당부서 : 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 장성미래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 교육기간 : 2015년 3월 ~ 12월(1년 과정)

□ 모집학과 : 3개반 120명

- 딸기학과 40명, 베리학과 40명, 강소농학과 40명

□ 접수기간 : 2015. 02. 09.(월) ~ 03. 04.(수) / 24일간

□ 접수장소

- 딸기학과 ․ 베리학과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연수담당

- 강소농학과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담당

※ 우편접수시 3월 4일 18:00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합격자발표 : 03. 10.(화), 문자메시지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담당자 : 이현진 주무관 ☏ 061-390-7919)

민원담당 소관업무

	만원담당

□ 2015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재등록이 가능하고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 유지가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2015년 0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대    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절    차 :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민등록 신고방법

․ 절    차 : 국내 ․ 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 ․ 출국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 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 자동 처리

․ 장    소 :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

- 시행일 : 2015. 01. 22.부터

(담당자 : 최인숙 주무관 ☏ 061-390-7922)

□ 2015년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각종 민원신청(신고)서 및 인허가 서류에 신청(신고)자의 주소를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도록 홍보

(담당자 : 최인숙 주무관 ☏ 061-390-7922)

□ 여권발급민원 연장근무 운영

❍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0:00(2시간)

❍ 운영내용 : 여권 접수 ․ 처리, 심사 및 교부

※ 연계업무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담당자 : 최인숙 주무관 ☏ 061-390-7922)

□ 마이핀 서비스 안내

❍ `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사업장이나 국민들이 서비스 이용시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음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오프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13자리 번호인 마이핀 서비스(`14.08.07~)를 도입 ․ 제공함

❍ 마이핀 발급 홈페이지 및 콜센터 연락처

구 분	홈페이지주소	콜센터	FAX번호
1. 공공아이핀	www.g-pin.go.kr	02-818-3050
2. 나이스아이핀	www.niceipin.co.kr	1600-1522	1600-1522
3. 사이렌24	www.siren24.com	02-3449-1461	02-3449-1678
4. KCB아이핀	www.ok-name.co.kr	02-708-1000	02-708-1111

(담당자 : 최인숙 주무관 ☏ 061-390-7922)

□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안내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시행되고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 300원(인감증명서 600원)

❍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에 “자동차 이전등록(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함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민원24』를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 용도 등 기재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도장 필요 위임가능	도장불필요, 본인외 발급불가	공인인증서필요, 본인 외 불가능
위조 여부	위조, 사망자대리발급, 강제 발급	쌍둥이 등 본인 구분 어려움	-
수수료	600원	300원	수수료없음

(담당자 : 최인숙 주무관 ☏ 061-390-7922)

□ 365민원배달 서비스 안내

❍ 2015년도 우리면에서는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서류 등 홍보물을 직접 배달하여 드립니다.

❍ 대상민원 :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생활민원 포함

❍ 방    법 : 민원인신청 → 발급 후 마을담당직원 직접 배달 서비스

(담당자 : 최인숙 주무관 ☏ 061-390-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