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북 이 면 장	북이면 소식지		제2022-9호 2022. 5. 10.(화)
주소 :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6 대표 전화번호 ☏ 390-7943
		( 북 이 면 )

목      차

❒ 총  무  팀

1.『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안내』	4

2.『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안내	5

3. 거동불편 선거인을 위한『투표편의 차량운영』안내	6

4.『실외 마스크착용 의무 조정안』안내	6

5.『2022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신청 안내	8

6.『20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신청 연장 안내	10

7.『황룡강(洪)길동무 꽃길축제 개막 기념공연 “동춘서커스”』홍보	11

8.『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11

❒ 주민복지팀

1.『대국민 폐가전 대청소의 날』캠페인 추진 홍보	12

2.『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에어컨 청소지원』안내	12

3.『5월 만 65세 연령도래자 기초연금 신청』안내	13

4.『2022년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홍보 안내	13

5.『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홍보	14

6.『2022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홍보	14

❒ 맞춤형복지팀

1.『5월 일제방역 소독 실시』안내	15

2『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안내	15

3.『60세이상 코로나19 4차 접종 실시』안내	16

4.『2022년 엘로우시티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18

5.『장애인 직업교육 훈련생 수시 모집』안내	19

6.『2022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안내	19

❒ 산  업  팀

1.『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20

2.『2022년 공익직불금 감액적용 준수사항』안내	22

3.『2022년 공익직불금 농업인 의무교육』안내	23

4.『2022년산 고추재배 마을별 조사』협조	24

5.『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사용 홍보	25

6.『2022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카드』사용 홍보	25

7.『2022년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안내	26

❒ 민  원  팀

1.『2022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33

2.『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33

3.『2022년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안내	34

4.『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안내	34

5.『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35

6.『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안내	36

				총 무 팀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 주요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 준 일	관계법조
5. 10.부터 5. 14.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5. 12.부터 5. 13.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19.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20.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	법§44①
5. 22.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 발송 (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5. 27.부터 5. 28.까지	금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 참고사항

□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며,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

①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          ② 교육감 선거

③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④ 광역의원 선거

⑤ 기초의원 선거                      ⑥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

⑦ 비례대표기초의원 선거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 개    요

□ 신고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 5일간

※ 거소투표신고를 타인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 제출서류 : 거소투표신고서【서식 면사무소 비치】

□ 제출방법 : 2022. 5. 14.(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

※ 우체국에 접수하려는 경우 5. 13.(금)(거소투표신고 만료일 전일)까지 우체국에 접수

❏ 협조사항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

3.		거동불편 선거인을 위한『투표편의 차량운영』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거동불편 선거인(중증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탑승용 차량이 해당 선거인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를 위한 교통편의 등 제공

❏ 개    요

□ 신청(접수) 기간

- 사전투표 : 2022. 5. 26.(목)까지(사전투표일 전일까지)

- 선 거 일 : 2022. 5. 31.(화)까지(투표일 전일까지)

□ 신청방법 :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성군 지회(☏ 394-5300)로 신청

□ 신청내용 :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시간 등

❏ 협조사항

❍ (사전)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홍보

4.		『실외 마스크착용 의무 조정안』안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기    간 : 2022. 5. 2.(월) ~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 실내 마스크 착용 ⇒ 유지 / 실외 마크스 착용 ⇒ 해제

※ 50인 이상 참석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경기 관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

❏ 협조사항

□ 실외는 마스크 착용 해제이나 실내는 착용이 의무임을 주민 안내

코로나19 완화된 방역체계 홍보

1.		「개인 생활 방역 6대 수칙」 꼭 지켜주세요.

➊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➎ 사적 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➏ 코로나19 증상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분 야	내 용
경로당, 노인여가시설 (4. 25.부터)	경로당 이용과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식사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고위험 시설로 기존 방역 수칙이 유지됩니다. - 종사자 선제 검사, 면회 등 금지 4. 30. ~ 5. 22. 까지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시간 및 인원 분산 면회 -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 자 가능
실내스포츠, 종교시설, 마트 등 유통시설, 대중교통 등(4. 25.부터)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합니다. 군내(마을)버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예방 접종	미 접종자는 꼭 예방접종을 완료하세요. - (예약) 4. 25.(월) ~ (접종) 5. 2.(월) ~ * 보건지소에서 시행 60세 이상 고령층은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경우 4차 예방접종 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 (1등급→2등급 하향)	4. 25일부터 등급이 하향되었으나 5. 22일까지 현재처럼 확진자 7일간 격리 등이 유지됩니다. 5. 23일부터 전문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확진자 격리는 권고로 바뀝니다.

2.		분야별 방역체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5.		『2022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5. 20.(금)까지

□ 신청자격 :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2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 (월/원)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중위소득 100%	1,99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중위소득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4	9,336,710	10,385,016

- 공고일 기준(2022.4.27.)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982. 4. 28.~2004.4.27. 출생)

- 공고일 현재(2022.4.27.)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공고일 기준(2022.4.27.)최근 6개월 동안 3개월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또는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신청제외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등

□ 저축방법 : 36개월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

☞ 1인당 만기 적립금 : 720만원(본인 360만원, 지원금 360만원) +이자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기간내 도착분 인정)

□ 신청서류 : 【붙임1】참고 ※서식은 장성군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

❏ 협조사항

□ 사업대상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1】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신청 제출서류 목록

▢ 접수번호 :    읍･면･동 – 01     ▢ 접 수 일 : 2022.00.00.

▢ 성    명 :                      ▢ 생년월일 :

제출서류		제출 확인
①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자가진단표		□
②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서식1)		□
③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서식2)		□
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서식3)		□
⑥ 소득·재산 신고서(별지서식4)		□
⑦ 주민등록등본(세대원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
⑧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상세)		□
⑨ 노동경력 확인서류
⑨-1. 노동자 : 노동확인 서류(고용보험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등)		□
⑨-2.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⑨-3. 국가근로장학생 : 근로내역증명서		□
⑩ 기타 추가 서류
해당자만 제출	⑩-1. 위임장 (별지서식7)	□
	⑩-2. 학자금 등 부채보유자 : 부채확인서(본인 부채에 한함)	□
	⑩-3. 전월세 거주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⑩-4. 무상거주자 : 사용대차확인서 (별지서식5)	□

※ 제출서류 순서와 일치되도록 서류 첨부

6.		『20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신청 연장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5. 31.(화)까지(연장)    ※ 당초 : 2022. 4. 30.(토)까지

□ 지원대상 : 2020.1.1.부터 도내에서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21세 이상 ~ 28세 이하인 청년(1994~2001년도 출생자)

□ 제외대상 :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공무원, 교사, 공무직 등),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 일부지급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차액 10만원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연20만원(체크카드로 지급)

□ 사 용 처 : 공연관람, 관광 등 전라남도 내에서 사용(온라인 및 타시도 사용불가)

- 문화·여가 : 공연관람, 전시, 체육시설 이용 등

- 자기계발 : 학원수강, 도서, 음악 등

- 관    광 : 숙박, 테마파크, 체험관광, 휴양림, 캠핑장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농협홈페이지(온라인만 가능)

❏ 협조사항

□ 도내 거주하는 21세~28세 청년들이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7.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축제 개막 기념공연 “동춘서커스”』홍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공 연 일 : 2022. 5. 20. (금) 15:00~ , 18:30~ / 2회 공연

□ 공연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공연예매 : 2022. 5. 11. 오전 9시부터 인터넷 또는 전화‧방문 예매

- 인 터 넷 :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 공연예매 → 예매하기

- 전화‧방문 : 문화시설사업소 방문 또는 전화 예약(☏061-390-8475~6)

□ 관 람 료 : 2,000원(어린이, 학생, 경로우대, 장애인 등 50% 할인)

홍길동무 꽃길축제 개막공연 ≪동춘서커스≫

☞ 동춘서커스는 89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국내 유일의 서커스 공연단임.

☞ 이번 공연은 공중곡예, 서커스발레, 삐에로마술 등 기계체조, 곡예, 무용, 마술, 음악이 결합된 새로운 장르로, 전통서커스에 예술성을 가미한 16개 주제의 종합예술공연으로 다양하고 풍성하게 준비하였습니다.

❏ 협조사항

□ 홍길동무 꽃길축제 개막공연 예매를 주민들에게 홍보

8.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애경사, 주요인사 방문 등  ☞ 파악 즉시

❏ 협조사항

❍ 사안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연락 바람

				주민복지팀

1.		『대국민 폐가전 대청소의 날』캠페인 추진 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4. 1.(금) ~ 5. 31.(화)

❍ 시행기관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 수거품목 : 가정 내 방치된 폐 전기·가전제품 및 부속품 등

- 컴퓨터 자판, 마우스, 각종 전선(충전기 포함), 보조배터리, 전기장판 등

❍ 추진방법 : 예약접수 후 무상 방문 수거

-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www.15990903.or.kr) 예약

❏ 협조사항

❍ 희망하는 주민들이 기간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2.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에어컨 청소지원』안내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기    간 : 2022. 5월 중

❍ 대    상 : 33개소(경로당 29, 활용시설 4)

❍ 내    용 : 청소업체가 방문하여 에어컨 청소 및 소독 예정

※ 청소업체 추후 안내 예정

❏ 협조사항

❍ 에어컨 청소 업체 방문 시 협조 요청

3.		『5월 만 65세 연령도래자 기초연금 신청』안내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단독 1,800천원 부부 2,880천원 이하 가구

연령도래 및 전입일자가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

❍ 지 원 액 : 단독 25천원~300천원, 부부 25천원~480천원 차등 지원

❍ 제출서류 : 수급희망자 신분증, 통장사본

❏ 협조사항

❍ 기초연금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

4.		『2022년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홍보 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4. 8.(금)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장성군에 3개월이상 계속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군민

(장성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등 포함)

❍ 보급대수 : 10대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차 판매점에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 보 조 금 : 대당 3,500만원(차종 : 넥쏘)

❍ 문 의 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7)

❏ 협조사항

❍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5.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사업개요

❍ 신청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보급대수 : 76대(승용 50, 화물 26)

❍ 신청대상 : 장성군에 3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 선정방식 : 출고등록순

❍ 보급기준 : 개인 및 법인, 기업 1대 한정 및 기 지원자(2년이내 동일차종)와 동일 세대주 (※세대원 신청 불가)

❏ 협조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6.		『2022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지급대상 : 도내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 신청구비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국적취득사실증명서의 국적취득사유중 “귀화허가”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

-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 협조사항

❍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맞춤형복지팀

1.		『5월 일제방역 소독 실시』안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해빙기 및 일제방역일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방역소독일	13일	17일	8일 / 22일	12일 / 26일	8일 / 23일	14일 / 21일

□ 방역방법 : 연막(분무 병행)

※ 해빙기 및 일제방역소독일은 마을자율방역단 자체 소독일정임.

❏ 협조사항

□ 기배부한 소독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고 마을방역에 적극 협조

2.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신청개요

❍ 신 청 자 : 본인 및 대리인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등본, *격리통지서, 통장,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의사항

- 장성군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지서는 군 보건소의 입원 및 격리자 통보로 대체되며, 격리 해제일로부터 2주 후 신청 요망

❏ 협조사항

❍ 입원 및 격리대상자에게 지원신청 홍보

3.		『60세이상 코로나19 4차 접종 실시』안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접종대상 : 60세이상(‘62.12.31. 이전 출생) 3차접종 완료자

❍ 접종간격 : 3차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시점부터 접종 가능

❍ 접종방법 :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의료기관 유선확인)

❍ 사전예약 방법

예 약 처	콜센터, 행정복지센터, 북이면 보건지소, 누리집
4차 접종약	노바백스	화이자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접종장소	성심의원, 제일의원	북이보건지소 매주 목요일	관내 위탁의료기관
전화번호	☎390-7965, ☎390-7945	☎390-7965	☎390-7575 사전예약누리집(ncvr.kdca.go.kr)

※ 예약일 기준으로 1주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 가능

❍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약 구분)

❏ 화이자

의료기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장성병원	장성읍 역전로 171	390-9000
혜원병원	장성읍 강변안길 22	399-3000

❏ 모더나

소 재 지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장성읍	장성병원	390-9000
	혜원병원	399-3000
	장성중앙내과의원	392-8575
	장성기독의원	393-3403
	백이비인후과	393-8250
	한솔의원	395-2290
삼계면	중앙의원	394-7273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푸른의원	394-8262

❏ 노바백스

소 재 지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장성읍	장성병원	390-9000
	혜원병원	399-3000
	장성중앙내과의원	392-8575
	장성기독의원	393-3403
	백이비인후과	393-8250
	전대가정의원	393-8528
	열린의원	394-5003
	한솔의원	395-2290
	코뿔소마취통증의학과	392-8285
삼계면	중앙의원	394-7273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푸른의원	394-8262
북이면	성심의원	392-1019
	제일통증의학과	392-1141

❏ 협조사항

❍  희망대상자에게 추가 접종 안내 및 홍보

4.		『2022년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신청기간 : 수시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취약가구 등

❍ 사업내용 :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 (생활불편개선)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등

- (생활안정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 (위기가구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실태조사 지원

- (민관협력구축) 다양한 일상생활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발굴․연계

□ 항목별 지원내용

-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금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 이

‣ (긴급수리)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예)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100만원 이내 주거환경 정비 사업

예) 청소, 도배, 장판, 전기배선, 가스시설 개선, 창틀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5.		『장애인 직업교육 훈련생 수시 모집』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 대    상 : 등록 장애인

❍ 직업훈련분야 : 컴퓨터응용, 제조, 자격증취득, 정보기술, 디자인 등

* 홈페이지 : http:// campus.kead.or.kr/jeonnam 참조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단 계	기 간	수 당
1단계(상담, 직업능력평가)	2주~1개월	참여수당 최대 250.000원
2단계(직업능력개발훈련)	최대 12개월	훈련 참여수당 월 최대 284,000원
3단계(집중 취업지원)	최대 6개월	취업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교육비 : 무료 (전액국비 지원)

❍ 문의처 : ☎061)956-8100, 팩스 061)956-8210

❏ 협조사항

□ 직업교육 훈련 희망 장애인에 홍보 및 안내

6.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구 분	가입대상	정부지원	모집시기	지원조건	비고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30만원	매월1∼10일	3년이내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주거,교육,차상위계층	10만원	4.7.10월	자립역량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Ⅰ)	일하는청년(중위소득50%이하)	30만원	7. 9월	자립역량교육이수 및 자금사용 계획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Ⅱ)	일하는청년(중위소득50%∼100%이하)	10만원

❏ 협조사항

□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자산형성사업 홍보 및 안내

				산 업 팀

1.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미신청자 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장소 :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기간 : 2022. 4. 11.(월) ~ 2022. 5. 13.(금)

❍ 신청대상 : 경영체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에서 1천㎡이상을 1년이상 경작한 자 【붙임1】 참고

❍ 지원제외 : 2021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연 120만원/농가당(지급농지면적 0.5ha이하)

- 면적직불금 : 연 100~205만원/ ha당(9개구간, 농지면적별 단가 적용)

구간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 초과)
□ 논·밭(진흥)	205만원/ha	197만원/ha	189만원/ha
□ 논 (진흥밖)	178만원/ha	170만원/ha	162만원/ha
□ 밭 (진흥밖)	134만원/ha	117만원/ha	100만원/ha

❍ 신청방법 : 변경된 농업경영정보(신규필지추가, 폐경 등)가 있을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방문 및 전화(☎061-394-6060)로 경영체 변경 후 농가가 면사무소에서 공익직불지원사업을 직접 방문 신청

≪주의사항≫

1. 신청농지의 자격유지기간 : 2022. 9. 30. (금)

☞ 자격유지기간내에 지급대상 농지의 소유권 변동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농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서 재제출 또는 직불제 지급 불가 (미신고시, 부정수급)

2. 반드시 재배한 면적만큼만 작성하며 폐경면적을 신청할 경우 감액됨

3. 농업인 필수 안내서를 2022. 9. 30.까지 반드시 보관

❏ 협조사항

❍ 미신청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신청 홍보 방송문(안)을 참고하여 마을 방송 송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홍보 방송문(안)

마을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익직불금 신청을 2022년 4월 11일 (월)부터 5월 13일(금)까지 받습니다.

2022년 공익직불금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직불금을 받으시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콘크리타설, 건축물, 잡목이 우거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 웅덩이, 수로, 포장된 농로는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임대차 실시, 재배농산물 변경 등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전체 농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며, 앞으로 5년에서 8년까지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여섯째, 주변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경작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경작하지 않음을 알고도 경작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증명해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이·통장 및 가족, 지인에게 작성을 부탁한 경우는 반드시 본인이 최종 확인한 후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2022년 공익직불금 감액적용 준수사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2022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액하여 직불금을 지급

❏  2022년 공익직불금 신규 감액적용 준수사항  *【붙임 2】마을방송안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 5% 감액

- 마을자치회(이장 등) 중심으로 계획 수립

- 마을단위 추진계획에 따른 활동 여부 점검

○ (영농폐기물 관리) : 5% 감액

- 사용 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처리

-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금지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5% 감액   (* 농업인필수안내서 별송)

- 농업인필수안내서 또는 기타 개인별 작성방법 허용

- ‘22년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대상 점검

○ (농업인 의무 교육) : 10% 감액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2022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 방송 및 홍보

3.		『2022년 공익직불금 농업인 의무교육』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교육대상 : 2022년 공익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농업인

※ 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적용됨

❍ 교육기간 : 2021. 10. 1. ~ 2022. 9. 30.

❍ 교육방법 【붙임 3】

교육과정		운 영 방 법	대상자
정규교육	온라인	-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 과정 교육 영상 시청 (2시간)	(필수) - 신규자 - 관외경작자 - 전년 준수사항 위반자 (선택) - 일반농 - 80세이상
	대면 (집합)	- 유관기관 기존 교육 연계 및 지자체 자체 교육 진행 * 읍면별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강사 파견 또는 직불금 홍보영상 시청
간편교육	모바일	- 교육대상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주소 (URL)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송부하고 농업인이 접속하여 교육영상 시청 (15분) ※ 22. 4. 15. ~ 16. 송부	고령농, 정규교육 이수자를 제외한 일반농
	자동 전화	-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를 활용해 교육음원을 발신하여 전화 교육 정취(5분)	80세 이상 고령농 대상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2022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 방송 및 홍보

4.		『2022년산 고추재배 마을별 조사』협조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에 따르면 2022년 건고추 재배면적이 지난해 수확기 가격 상승 영향으로 평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상여건이 좋을 경우 공급 과잉이 우려됨.

* 2021년 북이면 고추 재배면적 : 9.5ha(노지 8.8, 시설 0.7)

❏ 개    요

❍ 조사내용 : 2022년 고추재배 농가수, 면적

❍ 조사방법 : 노지채소(멀칭, 터널), 시설재배(비가림하우스 포함) 구분

❍ 조사서식 : 【붙임 4】

연번	인적사항		재배면적(평)		예상 생산량 (㎏)	비고
	성 명	연락처	노지	시설

❍ 제출기한 : 2022. 5. 10.(화)까지

❏ 협조사항

❍ 마을별 재배현황 조사 후 【붙임 4】서식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

5.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사용 홍보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사용기한 : 2022. 12. 31.까지

* 연내 미사용 시 이월 불가

❍ 사 용 처 : 모든 업종. 단, 유흥업소 등은 사용 제한(32종)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카드금액 소진시까지 이용

	※ 사용제한 업종(32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총포류판매점, 외국인전용 카지노 - 귀금속점, 비디오방/게임방, 성인용품점, 안마시술소,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 상품권, 농촌사랑상품권, 항공사, 철도, 전화요금, 유흥기타, 외국인전용점 - 산후조리원, 종합병원, 일반․치과․한의원, 약국, 한약방, 동물병원, 기타 레저업소 - 건강진단센터, 유사의료업, 제약회사/의약품도매업체, 의료기기․용품, 제약/의료 기타

❏ 협조사항

❍ 카드를 발급받은 여성농업인에게 카드금액 연내 사용 홍보

6.		『2022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카드』사용 홍보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사용기간 : 2022. 3월 ~ 9월 (7개월간)

❍ 사용기한 : 매달 말일              * 이월 불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카드금액 소진시까지 이용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비 고
지원금액	40,000	57,000	69,000	80,000	89,000

❏ 협조사항

❍ 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에게 카드금액 매월 사용 홍보

7.		『2022년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5. 31.(화)까지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대상농지 :‘21년도 벼를 재배한 면적에 ’22년도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면적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배정하며 감축농가에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

❍ 신청방법 : 농가별 산업팀 방문신청

❏ 협조사항

❍ 희망자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21년 벼 재배사실 증빙 >

⓵ 시스템을 통해 ’19년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필지의 경우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인정

⓶ ‘19년 변동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감축협약을 신청할 경우 ’가~마‘의 방법으로 벼 재배 사실 인정

가. (’21년 벼 재배지원사업 참여) 벼 재배면적 확인 후 지원해 주는 보조금, 농기자재, 시설 등의 사업 참여 ex) 전라남도 벼농사 직불금 등

나. (벼 재배보험 가입) 해당 필지가 ‘21년 벼 재배보험의 가입한 경우 인정

다. (벼 재해복구비 수령) 해당 필지가 ’21년 재해로 복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인정

라. (‘21년 공공비축미 배정) ’21년 공공비축미 배정 시 근거로 제출한 자료가 해당필지의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

마. (이장확인서 및 현장확인) 상기한 사실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 이장 동의서(이장 동의서 수령이 어려울 경우 마을주민 2명) 및 기타 증빙 자료 제출 시 인정(별첨 서식)

【붙임 1】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안내

❏ 지급대상자 요건 : 아래사항 모두 충족

➀ 지급대상 농지 : 경영체 등록 및 17~19년 중 1회 이상 쌀, 밭 직불금을 받은 농지

➁ 지급대상 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휴경, 폐경제외)을 1년 이상 경작한 자

❏ 신규자 및 승계자 자격요건

≪신규자 증명 요건≫

1. 직불로 신청할 지급대상 농지를 2021년부터 계속해서 1천㎡이상 경영체 등록

2. 타인이 2021년 직불금 받은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지급대상농지 1천㎡ 경작 여부

≪승계자 증명 요건≫

1. 배우자,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만 승계 가능

2. 사유(사망, 질병, 고령 등)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고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

3.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 완료 후, 직불제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요령

※ 신청서 두 번째장 4번에 임차기간 만료 등의 필지가 있는 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후, 신청 가능

≪신청서 작성요령≫

1. 일반현황 ➀신청인 정보 작성

☞ 소농신청시에는, ➃주민등록상 세대원 및 세대분리 가족구성원도 작성

2. 농지등 및 농작물 재배에 신청인 성명, 은행명, 연락처, 계좌번호 작성

3. ➅기본직불금 신청 신청면적(㎡)을 실제로 재배한 면적만큼 작성

※ 반드시 재배한 면적만큼만 작성하며 폐경면적을 신청할 경우, 감액될 수 있음

☞ 농관원에서 먼저 농업경영정보변경 후, 면사무소에서 직불제 신청

3. 이후, 신청인 서명(3군데 하기)

☞ 소농신청시, 그 외 가족 구성원의 성함 및 서명 작성

❏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올해부터,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임대차계약서 없이 직불제 받을 수 없음

구 분	확인방법	농업인 보완서류
<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국공유지	‣(국유지) 토지대장의 토지소유주가 (국)농림축산식품부, (국) 국토부 등 국가 → 한국자산관리공사 (켐코)에서 주로 관리 ‣(공유지)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지자체 → 시･도, 시･군･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 관리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국공유지를 구매 중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류 또는 (분할)납부내역서
사유지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기본직불 신청자와 다른 경우 (개인, 법인, 종교 소유 농지 모두 포함)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증서 제출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다수이고 기본직불 신청자와 다른 경우	‣농지 소유자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증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당 농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대표하여 재산세납부를 하는 경우 그 당사자와 임대차계약서 + 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재산세납부영수증 (과세내역이 포함된 과세증명서)+종중일 경우, 회의록첨부 5가지를 모두 제출 ※과세증명서에 반드시 해당필지가 명시
<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점유권에 대한 소의 패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필지대상 수령한 직불금 전액 환수
사망 또는 상속이전 농지 등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 소유, 행방불명자, 해외이주자가 소유한 농지 등 소유주는 명확하나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년도 재산세납부 영수증(과세내역이 포함된 과세증명서) + 재산세 납부자와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 4가지를 모두 제출 ※과세증명서에 반드시 해당필지가 명시
종중소유 농지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종중소유이나 종중대표(재산세납부자)가 확인되는 경우	‣종중대표 본인이 기본직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년도 재산세 납부증명서+임대차계약서 +종중회의록+확인서+경작사실확인서
		‣해당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자(실질적인 소유자)를 통한 직전년도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계약+확인서+종중회의록+경작사실확인서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종중소유이나 실질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토지분에 대한 경작권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증된 종중회의록

【붙임 2】

’22년 공익직불 본격시행 준수사항 실천 마을방송(안)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익직불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2021년까지는 이행하지 않으면 주의장만 발급받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이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활동은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 공동으로 영농폐기물처리, 마을청소, 마을주변꽃가꾸기 등 마을 주변 환경 개선 및 문화 활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영농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용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주시고,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지 마시고, 마을에 지정된 장소에 모아 처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 농약, 비료의 구입 및 사용한 내역과 파종, 수확 등 농작업 활동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위에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실천하지 않으시면 공익직불금 총액 기준으로 각각 5% 감액되오니,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궁금하시면 읍면동 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2022년 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 안내문

□ 온라인 정규과정(PC) ⇨ 신규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는 정규 과정(2시간) 필수 이수

<교육포털 기본화면>		<간편로그인 화면>

○ 교육 수강을 원하면 농업교육포털(Agriedu) 접속하여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편 로그인* 진행(과정명 : ‘22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 경영체 번호와 이름으로 로그인을 진행하고, 경영체 번호를 모르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경영체 번호를 조회하여 로그인 가능

- ’22년 초부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온라인 교육과정 안내 진행

* 지자체, 농관원 자체 홍보 및 공익직불 홍보물 배포 시 QR코드를 통한 이수 유도

<나의 강의실-학습과정>		<교육과정 송출화면 >

○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진행되었을 경우, 별도 수강 신청 필요없이 ’나의 강의실‘에 교육과정이 추가되어 바로 이수 가능

- 교육 이수 결과는 시스템 자동저장 및 이수자 개별 통보

붙임3		2022년 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 안내문

「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 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매년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22년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교육 운영절차

➀농식품부		➁대상 농업인		➂농식품부
교육 접속주소(URL) 개별 발송 (카카오톡 또는 문자)	➡	교육 URL 클릭 및 접속 ➙ 교육 영상 시청 (약 15분)	➡	교육 이수완료 후 문자 발송

➀ 간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접속주소(URL)를 포함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 문자 발송은 시군구 지역별 별로 정해서 운영하여,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관원을 통해 안내 가능합니다.

➁ 휴대폰에 수신된 문자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클릭하고 교육수강

<교육 접속주소(URL) 발송>		<교육 접속 및 학습>		<교육 접속 및 학습>

➂ 교육 시청 완료 후, 이수 완료 카카오톡 또는 문자 자동발송

간편교육 관련 문의처

☎ 면사무소 또는 농관원 사무소

【붙임 4】

2022년산 고추 재배면적 조사 서식

(          리)

연번	인적사항		재배면적(평)		예상 생산량 (㎏)	비고
	성 명	연락처	노지	시설

				민 원 팀

1.		『2022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대    상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

□ 기    간 : 2022. 5. 1.(일) ~ 5. 31.(화)까지

□ 신고방법

- 홈텍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전자신고

- 장성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또는 북광주세무서 방문신고

❍ 납기연장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

❏ 협조사항

□ 대상 주민들에게 신고방법 및 납부 홍보

2.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세    목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체 납 액 : 769건, 59,401천원 (2022. 5. 4. 기준)

❍ 기타사항 : 체납내역은 지방세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

3.		『2022년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연중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근  거 :『장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 개    요

□ 운영기간 : 2022. 1. 1. ~ 12. 31.(연중)

□ 이용대상 :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운영방법 : 전화, 방문, 팩스 등

❍ 마을세무사 지정 운영

세무사	연락처	사무실 위치
유상현	전화 062-232-4358 팩스 062-223-4352	유상현 세무회계사무소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3)

❏ 협조사항

□ 세무상담 도움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주민들에게 안내 및 홍보

4.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서

토지보상, 보조금 지급, 자동차 등록 등 업무추진시 사용가능함.

❏ 개   요

❍ 발급장소 :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신분증, 지문확인)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수수료 : 600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홍보

5.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적등본(상속만 해당)

∙ 상속 소유권 이전 : 공부상소유자 제적등본(’95.6.30.이전 사망일 확인)

∙ 매매・증여 소유권 이전 : 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업무처리절차】   ※ ④번까지 민원인 역할

① 신청서 작성(면-확인발급신청서, 보증서)  ② 보증인 4명(마을) 날인

③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④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⑤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⑥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농지법』제8조에 관한 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필요

☞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및 신청방법 등 주민 홍보

6.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4. 29.(금) ~ 5. 30.(월)까지

□ 대    상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내    용 : 지번별 개별주택가격 및 면적 등

□ 열람방법

- 방  문 : 장성군청 재무과,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 작성

- 우  편 : 장성군·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서식 출력 후 작성

- 팩  스 : ☎ 061-390-7581

❏ 협조사항

□ 대상 주민들에게 이의신청 신청방법 및 열람방법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