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북 이 면 장	북이면 소식지		제2022-8호 2022. 4. 25.(월)
주소 :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6 대표 전화번호 ☏ 390-7943
		( 북 이 면 )

목      차

❒ 총  무  팀

1. 전입신고에 따른『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투표소』안내	4

2.『2022년도 농촌빈집 실태조사』협조 안내	4

3.『장성군 실내 생활체육강좌 수요조사』안내	5

4.『전라남도 주민정보화교육 5월 교육생』모집 안내	5

5.『2022년 장성 선비학당』참여 희망자 수시모집 안내	6

6.『2022년도 전남 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사업 공모』안내	6

7.『2022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근로자 모집 안내	7

8.『마을행사 등 동향파악』협조	7

❒ 주민복지팀

1.『2022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운영	8

2.『2022년 2분기 기초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부』안내	10

3.『대국민 폐가전 대청소의 날』캠페인 추진 홍보	10

4.『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운영 재개』알림	11

5.『결혼 이주여성 컴퓨터 무료교육』홍보	11

6.『2022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홍보	12

7.『2022년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홍보	13

8.『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홍보	13

9.『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홍보	14

❒ 맞춤형복지팀

1.『60세이상 코로나19 4차 접종 실시』안내	15

2『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안내	17

3.『2022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신청 안내	17

4. 『2022년 엘로우시티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18

❒ 산  업  팀

1.『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19

2.『2022년 공익직불금 감액적용 준수사항』안내	21

3.『2022년 공익직불금 농업인 의무교육』안내	22

4.『봄철 산불예방 홍보』협조	23

5.『2022년 농촌 일손돕기 신청』안내	23

6.『영농철 대비 친환경농가 준수사항』안내	24

7.『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밭작물 종자 개별신청』안내	24

8.『원예작물 현장 기술지원 상황실 운영』알림	25

9.『전남 농산물 온라인 경매 지원사업』알림	25

10.『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확대』알림	26

11.『2022년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사업 수요조사 및 의무자조금 가입』안내	26

12.『2022년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안내	27

13.『“복숭아씨살이좀벌”피해 예방요령』홍보	28

14.『2022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신청』안내	29

15.『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이용안내』홍보	30

16.『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안내	31

❒ 민  원  팀

1.『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43

2.『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43

3.『2022년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안내	44

4.『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안내	44

5.『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45

				총 무 팀

1.		전입신고에 따른『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투표소』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 개    요

□ 선 거 일 : 2022. 6. 1.(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주요내용 : 선거일명부작성 기준일(2022. 5. 10.) 전후 전입신고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유권자의 선거일투표소가 달라짐

	5. 11. 이전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5. 11.이후 신고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5.11.)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

❏ 협조사항

❍ 2022. 5. 10. 전후 전입신고 주민에게 선거일투표소 안내

2.		『2022년도 농촌빈집 실태조사』협조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조사내용 :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마을에 방치된 빈집 조사

□ 조사서식

빈집 실태조사
연번	마을명	빈집주소	소유자	비고

❏ 협조사항

□ 마을별 방치된 빈집을 조사하여 총무팀에 제출 또는 유선연락

3.		『장성군 실내 생활체육강좌 수요조사』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조사기간 : 2022. 4. 29.(금)까지

□ 조사방법 :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설문조사

- 장성군청 홈페이지(jangseong.go.kr) → 소통과참여 → 군민참여 → 설문조사

□ 조사대상 : 홈페이지 접속자 누구나 가능

□ 조사내용 : 2022년 생활체육 강좌운영

- 주요문항 : 홍길동체육관 내 강좌 운영 시 참여하고 싶은 종목을 고르시오

1)배드민턴 2)탁구 3)헬스(근력운동) 4)골프 5)스쿼시 6)에어로빅

7)요가 8)필라테스 9)테니스 10)농구 11)검도 12)태권도

❏ 협조사항

□ 생활체육강좌에 관심있는 주민이 수요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4.		『전라남도 주민정보화교육 5월 교육생』모집 안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모집기간 : 수시(선착순)

□ 교육기간 : 2022. 5. 3.(화) ~ 6. 3.(금)

※ 교육시간 : 매주 화, 수, 목, 금 10:00 ~ 12:00

❍ 교육장소 : 장성군청 4층 전산교육장

❍ 교육내용 : 스마트폰 기초

❍ 신청방법 : 군청 소통정보실 정보통신팀 전화 신청(☎061-390-7259)

❏ 협조사항

❍ 주민정보화교육 참여희망 주민에게 교육생 모집 홍보

5.		『2022년 장성 선비학당』참여 희망자 수시모집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모집개요

❍ 운영기간 : 2022. 3. ~ 2022. 12.  ※수시 접수

❍ 교육장소 : 필암서원 또는 집성관

❍ 참여대상 : 고전학문과 지역문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군민

❍ 교육일정 및 과목

구 분		수요일	목요일
과 목		맹 자	논 어
운영 시간	첫째주, 셋째주	10:00~11:00(1시간)	10:00~11:00(1시간)
	둘째주, 넷째주	10:00~11:00(1시간)	10:00~12:00(2시간) ※ 1시간은 한자, 고전학문 연구 등

❏ 협조사항

❍ 선비학당에 참여 희망 주민에 홍보

6.		『2022년도 전남 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사업 공모』안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5. 31.(화)까지

□ 제안자격 : 전라남도에 주소(사무소)를 두고 있는 도민 누구나

□ 제안대상 : 일자리, 경제, 복지, 안전 등 도민 편익을 위한 사업

□ 제안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전남 누리집 www.jeonnam.go.kr 참고)

※ 기타문의 : 전남도청 예산담당관실 예산총괄팀 (☎ 061-286-2526)

❏ 협조사항

□ 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사업 공모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7.		『2022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근로자 모집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모집기간 : 2022. 4. 28.(목) ~ 5. 2.(월)

□ 모집대상 :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2022. 4. 21.)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가 있고

②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③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등 관광분야 종사자

□ 모집인원 : 장성호관광지(2명), 홍길동테마파크(3명), 필암서원(1명)

□ 접 수 처 : 군청 4층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방역활동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관광업계 실직(휴직)확인서, 폐업‧휴업 확인서 등

☞ 근로기간 : 2022. 5월 ~ 10월

☞ 근로내용 : 관광지 방역․환경점검, 관광객 생활방역수칙 지도 등

☞ 근무시간 : 주5일/1일 8시간근무(주중3일, 주말2일, 공휴일 근무)

☞ 근로단가 : 시간당 9,160원(4대보험가입, 주‧월차,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지급)

❏ 협조사항

□ 근로 희망 주민이 모집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8.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애경사, 주요인사 방문 등  ☞ 파악 즉시

❏ 협조사항

❍ 사안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연락 바람

				주민복지팀

1.		『2022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운영 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일    시 : 2022. 5. 3.(화) 10:00 ~ 12:00

❍ 장    소 : 영농폐기물 집하장(농기계임대사업소 옆)

❍ 수집품목 : 폐비닐, 비료 포대(농약빈병 제외)

❍ 방    법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직접 반입

- 폐비닐을 검정, 흰색으로 분리 수거하여 운반 반입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반입시 품목별 분리배출 : <별지> 참조

※ 농업용 반사필름, 점적관수 등은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 기    타 : 참여자 실비지원/1톤트럭 대당 2만원

❏ 협조사항

❍ 폐비닐(흰·검정), 비료포대 등 집중 수거일에 집하장내 반입 협조

- 마을별로 산재해 있는 영농 폐비닐을 집중 수거

□ 영농폐기물 집하장 현장 사진(참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반입품목 혼합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잘못된 시례)
품목별로 선별작업(검정비닐, 흰비닐,비료포대등)	트렉터로 선별된 영농폐기물 재반입(정해권 이장님 협조)
협조사항) 반입시 반입품목만 분리 배출해주시고 절대 일반쓰레기와 혼용금지(CCTV확인후 과태료부과)

비료포대

검정비닐

흰비닐

곤포비닐

2.		『2022. 2분기 기초수급자 쓰레기종량제 봉투 배부』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배부기간 : 4. 29.(금) 한

❍ 배부대상 : 73가구(의료급여수급자-1종)

❍ 배부매수 : 792매(20리터)

❍ 배부기준 : 1인가구 : 월 3매 / 분기 9매

2인이상 : 월 6매 / 분기 18매

❍ 배부내역 : 붙임

❏ 협조사항

❍ 기한내 쓰레기봉투 배부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수령증 제출 협조

3.		『대국민 폐가전 대청소의 날』캠페인 추진 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4. 1.(금) ~ 5. 31.(화)

❍ 시행기관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 수거품목 : 가정 내 방치된 폐 전기·가전제품 및 부속품 등

- 컴퓨터 자판, 마우스, 각종 전선(충전기 포함), 보조배터리, 전기장판 등

❍ 추진방법 : 예약접수 후 무상 방문 수거

-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www.15990903.or.kr) 예약

❏ 협조사항

❍ 희망하는 주민들이 기간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4.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운영』재개 알림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재 개 일 : 2022. 4. 18.(월)부터

❍ 대    상 : 33개소(경로당 29, 활용시설 4)

❍ 내    용

- 3차 접종자만 이용 가능

- 띄어앉기 준수, 외부환기 등 조치 후 제한적 식사가능

- 방역 및 소독, 환기 실시

❏ 협조사항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운영에 따른 방역준수 철저

❍ 방역수칙 미준수 및 코로나 상황 발생 시 즉시 휴관 조치

5.		『결혼 이주여성 컴퓨터 무료교육』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일    시 : 2022. 4. 1.(금) ~ 6. 30.(목) 18:30 ~ 20:30

❍ 장    소 : 장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내 컴퓨터실

❍ 내    용 : 한글워드, 파워포인트, 엑셀(ITQ 자격시험 준비)

❍ 운영요일 : 초급반 : 월, 화, 수 / 중급반 : 목, 금

❍ 문    의 : 다문화지원센터(☎ 393-5420)

❏ 협조사항

❍ 컴퓨터에 관심있는 결혼 이주여성이 기간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6.		『2022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신청자격 : 결혼이민자로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배우자

❍ 지급대상 : 도내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 제외대상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 ~ 제9호 해당되는 수수료

- 특별귀화 요건 등으로 국적취득비용(수수료) 면제 되는 경우

- 기타 유사·중복 지원 사례가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결혼이민자) 본인 계좌 입금

※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신청구비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국적취득사실증명서의 국적취득사유중 “귀화허가”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

-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 협조사항

❍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7.		『2022년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홍보 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4. 8.(금)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장성군에 3개월이상 계속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군민

(장성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등 포함)

❍ 보급대수 : 10대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차 판매점에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 보 조 금 : 대당 3,500만원(차종 : 넥쏘)

❍ 문 의 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7)

❏ 협조사항

❍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8.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사업개요

❍ 신청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보급대수 : 76대(승용 50, 화물 26)

❍ 신청대상 : 장성군에 3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 선정방식 : 출고등록순

❍ 보급기준 : 개인 및 법인, 기업 1대 한정 및 기 지원자(2년이내 동일차종)와 동일 세대주 (※세대원 신청 불가)

❏ 협조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9.		『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4. 11.(월) ~ 예산소진시까지

❍ 보급대수 : 4대

❍ 신청대상 : 장성군에 3개월이상 계속 주소를 둔 18세이상 군민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에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 보 조 금 : 85만원 ~ 300만원

❍ 보급기준 : 개인 및 법인, 기업 1대 한정 및 동일 개인(세대)이 의무                  이행기간(2년) 내 2대이상의 전기이륜차 구매불가

❏ 협조사항

❍ 전기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맞춤형복지팀

1.		『60세이상 코로나19 4차 접종 실시』안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접종대상 : 60세이상(1962.12.31. 이전 출생) 3차 접종 완료자

❍ 접종간격 : 3차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 접종방법 :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의료기관 유선확인 필요)

❍ 사전예약 방법

예 약 처	북이면행정복지센터, 북이보건지소, 콜센터, 누리집
4차 접종약	노바백스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접종장소	북이면 성심의원 북이면 제일통증의학과의원	관내 위탁의료기관 (읍, 삼계 등)
전화번호	☎390-7965, ☎390-7945	☎390-7575 사전예약누리집(ncvr.kdca.go.kr)

❏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약 구분 운영)

❍ 화이자

의료기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장성병원	장성읍 역전로 171	390-9000
혜원병원	장성읍 강변안길 22	399-3000

❍ 모더나

소 재 지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장성읍	장성병원	390-9000
	혜원병원	399-3000
	장성중앙내과의원	392-8575
	장성기독의원	393-3403
	백이비인후과	393-8250
	한솔의원	395-2290
삼계면	중앙의원	394-7273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푸른의원	394-8262

❍ 노바백스

소 재 지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장성읍	장성병원	390-9000
	혜원병원	399-3000
	장성중앙내과의원	392-8575
	장성기독의원	393-3403
	백이비인후과	393-8250
	전대가정의원	393-8528
	열린의원	394-5003
	한솔의원	395-2290
	코뿔소마취통증의학과	392-8285
삼계면	중앙의원	394-7273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푸른의원	394-8262
북이면	성심의원	392-1019
	제일통증의학과	392-1141

❏ 협조사항

❍  4차 접종 희망 대상자에 안내

2.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신청개요

❍ 신 청 자 : 본인 및 대리인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등본, *격리통지서, 통장,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의사항

1. 장성군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지서는 군 보건소의 입원 및 격리자 통보로 대체되며, 격리 해제일로부터 2주 후 신청 요망

2. 국도비 송금 지연으로 인해 생활지원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협조사항

❍ 입원 및 격리대상자에 신청 홍보

3.		『2022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4. 30. 한

❍ 대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지원내용

-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지원)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 (냉방기기 보급) 폭염 대비 에너지 절감형 에어컨 등 냉방기기 보급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은 지원 불가

※ 주거급여 집수리 대상 제외,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 지원 대상은 재지원 불가

❏ 협조사항

❍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택 노후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가구 추천

4.		『2022년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신청기간 : 수시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취약가구 등

❍ 사업내용 :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 (생활불편개선)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등

- (생활안정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 (위기가구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실태조사 지원

- (민관협력구축) 다양한 일상생활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발굴․연계

□ 항목별 지원내용

-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금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 이

‣ (긴급수리)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예)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100만원 이내 주거환경 정비 사업

예) 청소, 도배, 장판, 전기배선, 가스시설 개선, 창틀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산 업 팀

1.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장소 :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기간 : 2022. 4. 11.(월) ~ 2022. 4. 29.(금)

❍ 신청대상 : 경영체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에서 1천㎡이상을 1년이상 경작한 자 【붙임1】 참고

❍ 지원제외 : 2021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연 120만원/농가당(지급농지면적 0.5ha이하)

- 면적직불금 : 연 100~205만원/ ha당(9개구간, 농지면적별 단가 적용)

구간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 초과)
□ 논·밭(진흥)	205만원/ha	197만원/ha	189만원/ha
□ 논 (진흥밖)	178만원/ha	170만원/ha	162만원/ha
□ 밭 (진흥밖)	134만원/ha	117만원/ha	100만원/ha

❍ 신청방법 : 변경된 농업경영정보(신규필지추가, 폐경 등)가 있을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방문 및 전화(☎061-394-6060)로 경영체 변경 후 농가가 면사무소에서 공익직불지원사업을 직접 방문 신청

≪주의사항≫

1. 신청농지의 자격유지기간 : 2022. 9. 30. (금)

☞ 자격유지기간내에 지급대상 농지의 소유권 변동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농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서 재제출 또는 직불제 지급 불가 (미신고시, 부정수급)

2. 반드시 재배한 면적만큼만 작성하며 폐경면적을 신청할 경우 감액됨

3. 농업인 필수 안내서를 2022. 9. 30.까지 반드시 보관

❏ 협조사항

❍ 미신청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신청 홍보 방송문(안)을 참고하여 마을 방송 송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홍보 방송문(안)

마을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익직불금 신청을 2022년 4월 11일 (월)부터 4월 29일(금)까지 받습니다.

2022년 공익직불금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직불금을 받으시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콘크리타설, 건축물, 잡목이 우거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 웅덩이, 수로, 포장된 농로는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임대차 실시, 재배농산물 변경 등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전체 농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며, 앞으로 5년에서 8년까지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여섯째, 주변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경작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경작하지 않음을 알고도 경작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증명해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이·통장 및 가족, 지인에게 작성을 부탁한 경우는 반드시 본인이 최종 확인한 후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2022년 공익직불금 감액적용 준수사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2022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액하여 직불금을 지급

❏  2022년 공익직불금 신규 감액적용 준수사항  *【붙임 2】마을방송안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 5% 감액

- 마을자치회(이장 등) 중심으로 계획 수립

- 마을단위 추진계획에 따른 활동 여부 점검

○ (영농폐기물 관리) : 5% 감액

- 사용 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처리

-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금지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5% 감액   (* 농업인필수안내서 별송)

- 농업인필수안내서 또는 기타 개인별 작성방법 허용

- ‘22년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대상 점검

○ (농업인 의무 교육) : 10% 감액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2022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 방송 및 홍보

3.		『2022년 공익직불금 농업인 의무교육』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교육대상 : 2022년 공익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농업인

※ 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적용됨

❍ 교육기간 : 2021. 10. 1. ~ 2022. 9. 30.

❍ 교육방법

교육과정		운 영 방 법	대상자
정규교육	온라인	-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 과정 교육 영상 시청 (2시간)	(필수) - 신규자 - 관외경작자 - 전년 준수사항 위반자 (선택) - 일반농 - 80세이상
	대면 (집합)	- 유관기관 기존 교육 연계 및 지자체 자체 교육 진행 * 읍면별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강사 파견 또는 직불금 홍보영상 시청
간편교육	모바일	- 교육대상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주소 (URL)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송부하고 농업인이 접속하여 교육영상 시청 (15분) ※ 22. 4. 15. ~ 16. 송부	고령농, 정규교육 이수자를 제외한 일반농
	자동 전화	-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를 활용해 교육음원을 발신하여 전화 교육 정취(5분)	80세 이상 고령농 대상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2022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 방송 및 홍보

4.		『봄철 산불예방 홍보』협조

(담당자 : 김광수 ☏ 390-7950)

❏ 개    요

❍ 산불조심 기간 : 2022. 2. 1. ~ 5. 15. / 104일간

❍ 산불상황실 운영 : 군 산림편백과(☏390-7425), 면 산업팀(☏390-7950)

❍ 중점지도 및 홍보사항

- 논ㆍ밭두렁 태우기, 영농폐기물․쓰레기 소각 일체 금지

- 입산통제 및 정신질환자 특별관리 등

❏ 협조사항

❍ 마을별 산불예방 방송【붙임 3】및 산불방지 홍보

5.		『2022년 농촌 일손돕기 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대상 :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

❍ 신청기한 : 2022. 4. 29. (금) 까지

❍ 신청장소 : 북이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내용 : 농촌 일손 돕기

❍ 추진시기 : 5. 1. ~ 6. 14.(45일)

❍ 신청 대상 농작업

구분	봄 철 (4월~6월)
과수	꽃 따리, 과실 솎기, 봉지 씌우기 등
채소	지주 세우기, 마늘‧양파 수확, 고추 묘 옮겨심기 등
밭작물	콩‧감자 파종 등
기타	비닐 씌우기, 비닐하우스 철거, 폐비닐 수거 등

❏ 협조사항

❍ 농촌일손돕기를 신청을 원하는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6.		『영농철 대비 친환경농가 준수사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영농철을 맞아 친환경농산물 생육 초기

안전성 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4월 중순~6월 하순)을 실시할 예정임

* 벼 이앙 전후 제초제, 합성농약·화학비료 살포, 소독종자의 사용 여부 점검 등

	친환경 인증기준에 따른 농가 준수사항
• 친환경 인증농지 주변 논둑 제초제 사용 금지 • 벼 육묘 시 합성농약 사용 금지(육묘상 처리제) • 경운 및 써레질 작업 시 제초제 사용 금지(이앙전 처리제) • 이앙 시 제초제 사용 금지(이앙동시 처리제) • 이앙 후 10~30일 제초제 사용 금지(중기제초제, 경엽처리제초제) 등

❏ 협조사항

❍ 친환경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적극 안내

7.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밭작물 종자 개별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4. 20.(수) ~ 재고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개별신청(https://www.seedplaza.or.kr)

❍ 공급품종 및 물량   *【붙임 4】참고

❍ 공급시기 : 종자대금 입금 확인 후, 5월부터 순차배송

❍ 배 송 비 : 착불, 300kg이상은 무료

❏ 협조사항

❍ 밭작물 종자 신청 희망 농가에 홍보

8.		『원예작물 현장 기술지원 상황실 운영』알림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추진기간 : 2022. 4. 11.(월) ~ 4. 25.(월) / 2주간

❍ 추 진 단 : 3개반 13명(총괄2, 원예작물4, 농업인 상담요원 예찰반7)

❍ 지원대상 :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추진내용

- 원예작물 저온 피해 예방 지도 : 상담요원 예찰반 운영

- 과수 화상병 개화기 적기 방제 지도 : 사과·배 382농가, 277,8ha

· 만개 후 5일 방제 ⇨ 이후 10일 추가 방제

❏ 협조사항

❍ 피해발생 농가는 피해상황 현장 기술지원 상황실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9.		『전남 농산물 온라인 경매 지원사업』알림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접수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대상 : 전남 소재 농산물 출하업체(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 남도장터 입점 필수

❍ 지원내용 : 온라인 경매 수수료, 물류비 등

- 온라인 경매 수수료 : aT농수산식품거래소 온라인 경매 출하 후 낙찰된 거래금액의 1.05%

- 물류비 : 운임실비의 80%(건당 최대 50만원 한도)

❍ 문 의 처 : 02-6300-1835(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 등)에게 사업내용 및 신청 홍보

10.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확대』알림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 100% 국산재료로 만든 김치를 납품받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학교, 음식점에 대한 지정업소 인증제도

❍ 모집기간 : 연중 (※ 집중홍보기간 : 4. 18. ~ 4. 29.)

❍ 인증목표 : 138개소 이상(111개소 인증 완료)

❍ 모집대상 : 100%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

❍ 인증기관 :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 인센티브 : 국산김치 식재료 구입비 지원(개소당 250천원/년, 읍면신청)

❏ 협조사항

❍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에게 사업내용 및 신청 홍보

11.		『2022년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사업 수요조사 및 의무자조금 가입』안내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5. 18.(수)까지

❍ 사업대상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구입 및 교체 *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고정 연이율 2.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지원제외 : 의무자조금 미 가입자

❍ 지원한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 등)에게 사업내용 및 신청 홍보

12.		『2022년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4. 29.(금)까지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대상농지 :‘21년도 벼를 재배한 면적에 ’22년도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면적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배정하며 감축농가에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

❍ 신청방법 : 농가별 산업팀 방문신청

❏ 협조사항

❍ 희망자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21년 벼 재배사실 증빙 >

⓵ 시스템을 통해 ’19년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필지의 경우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인정

⓶ ‘19년 변동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감축협약을 신청할 경우 ’가~마‘의 방법으로 벼 재배 사실 인정

가. (’21년 벼 재배지원사업 참여) 벼 재배면적 확인 후 지원해 주는 보조금, 농기자재, 시설 등의 사업 참여 ex) 전라남도 벼농사 직불금 등

나. (벼 재배보험 가입) 해당 필지가 ‘21년 벼 재배보험의 가입한 경우 인정

다. (벼 재해복구비 수령) 해당 필지가 ’21년 재해로 복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인정

라. (‘21년 공공비축미 배정) ’21년 공공비축미 배정 시 근거로 제출한 자료가 해당필지의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

마. (이장확인서 및 현장확인) 상기한 사실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 이장 동의서(이장 동의서 수령이 어려울 경우 마을주민 2명) 및 기타 증빙 자료 제출 시 인정(별첨 서식)

13.		『“복숭아씨살이좀벌”피해 예방요령』홍보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방제대상 : 매실, 자두, 살구, 복숭아, 체리 등

❍ 방제적기 : 4월 중하순

❍ 방제요령

- (낙과과실 제거) 불에 태우거나 물에 담가 과실 속 월동 유충 제거, 6월 수확시에도 피해를 받은 과실이 과원에 남지 않도록 조치

- (방제적기) 과실이 콩알(1~2㎝)만한 시기

- (방제횟수) 과실크기가 1㎝정도 되는 시기부터 5~7일 간격으로 2~3회 등록약제를 오전에 살포

❍ 방제약제(살충제)

병해충	농약품목명	상표명
복숭아씨 살이좀벌	플룩사메타마이드 액상수화제 7	액스라지
	플룩사메타마이드 유탁제 4.5	다트롤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8	모스피란, 샤프킬, 어택트, 젠토스타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	다끄마, 융단폭격, 칼립소, 큐티클, 프레쉬팜
	아세타미프리드.설폭사플로르 입상수화제 10.2 (4+6.2)	힘센
	설폭사플로르 입상수화제 7	스트레이트

❏ 협조사항

❍ 방제대상 과수재배 농가에게 예방요령 및 적기 방제 홍보

14.		『2022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신청개요

□ 신청기한 : 2022. 4. 28.(목)까지

❍ 지원대상

-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만35세~54세 경력단절여성

※ 취업지원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전라남도에 1년 이상(신청일 기준) 주소를 둔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제외대상 >
∙ 2021년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수혜자 ∙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과 유사한 타 사업 수혜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사업직종훈련,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취업 생계비(여가부) 등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수혜자 ∙ 여성농ㆍ어업인 행복바우처 수혜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실업급여 수급자(신청일 이전에 지원 종료된 경우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참여자 ※ 타 사업 지원 이후 6개월 경과시 지원 가능 / 동시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1인당 연20만원(생애 1회 지원), 바우처 카드 지원

❍ 지원방법 : 취업 준비를 위한 바우처카드 지원(포인트 지급)

❍ 사용분야 : 취업준비 도서구입, 취업강좌 수강료, 면접준비 비용 등

❍ 신청접수 : 북이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협조사항

❍ 희망자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이용안내』홍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심한 장애인’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이상자 또는 임산부 또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운행구역 : 관내,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및 타 도 장성 인접 지역

❍ 이용신청 : 이용 1일전 전화 또는 문자(☎1899-1110) / 10:00~18:00시까지

❍ 운행시간 : 연중(토·일, 공휴일, 18시 이후 이용 시에는 사전예약 해야함)

❍ 이용등록(신규이용자)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방법 : 전화등록(☎061-287-8340~1)

※ 이용요금

기본요금 (2Km까지)	추가요금	상 한 액	비 고
500원 (심야 1,000원)	1km당 100원 (심야 200원)	(관내)군내버스 요금 (관외)시외버스 요금 (관내 심야)군내 버스요금 2배 (관외 심야)시외버스 요금 2배	대기료 : 30분당 2,000원

❏ 협조사항

❍ 교통약자들이 이동편의 증진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 5】홍보자료

16.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과태료 상향)』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정현황

❍ 개 정 일 : 2021. 4. 13. (시행 2022. 4. 14.)

❍ 개정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
과태료 부과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 이후 114일 까지 3일마다	1만원	2만원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자동차 검사명령	검사명령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	1년 경과시 운행정지 명령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개정현황 홍보 *【붙임 6】홍보자료

【붙임 1】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안내

❏ 지급대상자 요건 : 아래사항 모두 충족

➀ 지급대상 농지 : 경영체 등록 및 17~19년 중 1회 이상 쌀, 밭 직불금을 받은 농지

➁ 지급대상 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휴경, 폐경제외)을 1년 이상 경작한 자

❏ 신규자 및 승계자 자격요건

≪신규자 증명 요건≫

1. 직불로 신청할 지급대상 농지를 2021년부터 계속해서 1천㎡이상 경영체 등록

2. 타인이 2021년 직불금 받은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지급대상농지 1천㎡ 경작 여부

≪승계자 증명 요건≫

1. 배우자,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만 승계 가능

2. 사유(사망, 질병, 고령 등)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고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

3.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 완료 후, 직불제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요령

※ 신청서 두 번째장 4번에 임차기간 만료 등의 필지가 있는 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후, 신청 가능

≪신청서 작성요령≫

1. 일반현황 ➀신청인 정보 작성

☞ 소농신청시에는, ➃주민등록상 세대원 및 세대분리 가족구성원도 작성

2. 농지등 및 농작물 재배에 신청인 성명, 은행명, 연락처, 계좌번호 작성

3. ➅기본직불금 신청 신청면적(㎡)을 실제로 재배한 면적만큼 작성

※ 반드시 재배한 면적만큼만 작성하며 폐경면적을 신청할 경우, 감액될 수 있음

☞ 농관원에서 먼저 농업경영정보변경 후, 면사무소에서 직불제 신청

3. 이후, 신청인 서명(3군데 하기)

☞ 소농신청시, 그 외 가족 구성원의 성함 및 서명 작성

❏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올해부터,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임대차계약서 없이 직불제 받을 수 없음

구 분	확인방법	농업인 보완서류
<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국공유지	‣(국유지) 토지대장의 토지소유주가 (국)농림축산식품부, (국) 국토부 등 국가 → 한국자산관리공사 (켐코)에서 주로 관리 ‣(공유지)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지자체 → 시･도, 시･군･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 관리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국공유지를 구매 중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류 또는 (분할)납부내역서
사유지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기본직불 신청자와 다른 경우 (개인, 법인, 종교 소유 농지 모두 포함)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증서 제출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다수이고 기본직불 신청자와 다른 경우	‣농지 소유자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증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당 농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대표하여 재산세납부를 하는 경우 그 당사자와 임대차계약서 + 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재산세납부영수증 (과세내역이 포함된 과세증명서)+종중일 경우, 회의록첨부 5가지를 모두 제출 ※과세증명서에 반드시 해당필지가 명시
<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점유권에 대한 소의 패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필지대상 수령한 직불금 전액 환수
사망 또는 상속이전 농지 등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 소유, 행방불명자, 해외이주자가 소유한 농지 등 소유주는 명확하나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년도 재산세납부 영수증(과세내역이 포함된 과세증명서) + 재산세 납부자와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 4가지를 모두 제출 ※과세증명서에 반드시 해당필지가 명시
종중소유 농지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종중소유이나 종중대표(재산세납부자)가 확인되는 경우	‣종중대표 본인이 기본직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년도 재산세 납부증명서+임대차계약서 +종중회의록+확인서+경작사실확인서
		‣해당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자(실질적인 소유자)를 통한 직전년도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계약+확인서+종중회의록+경작사실확인서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종중소유이나 실질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토지분에 대한 경작권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증된 종중회의록

서식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22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과 관련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거지)	(전화번호 : )
해 당 농지번호			(대표) 소유주	성 명
				연락처
본인은 다음 제1항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아래 2항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22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시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 또는 세금납부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농지 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이지 않고, 해당 농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사유(해당 사유에 √ 표시) : ① 사망자 소유농지(상속자 불분명), ② 행방불명자 소유농지, ③ 소유자 미복구 농지, ④ 외국인·해외이주자 소유 농지, ⑤ 소유자 다수 농지, ⑥ 종중농지, ⑦ 기타(직접기재) : - 관련서류 붙임 : ① 재산세납입증명서나 재산세납부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필수), ② 경작사실확인서 2. 만일 위의 1항에서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추후 농지소유자가 무단점유 등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환수하는 동시에 등록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울러 제1항에서 확인한 사정이 없어지거나 중요한 점에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으로 농업경영체정보를 현행화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96년이후 취득농지(상속 등 제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동의 제출자(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등 소재지						농지이용면적				재배 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공부상면적 (㎡)		논 (㎡)		밭 (㎡)	휴경 (㎡)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시행규칙 제3조제3호) 또는 직전 1년 이상(시행령 제5조 ‘농업 주업 요건’) 신청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 ∨ ]

경작사실 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모든 경우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장성군수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붙임 2】

’22년 공익직불 본격시행 준수사항 실천 마을방송(안)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익직불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2021년까지는 이행하지 않으면 주의장만 발급받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이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활동은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 공동으로 영농폐기물처리, 마을청소, 마을주변꽃가꾸기 등 마을 주변 환경 개선 및 문화 활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영농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용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주시고,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지 마시고, 마을에 지정된 장소에 모아 처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 농약, 비료의 구입 및 사용한 내역과 파종, 수확 등 농작업 활동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위에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실천하지 않으시면 공익직불금 총액 기준으로 각각 5% 감액되오니,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궁금하시면 읍면동 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산불예방 방송문안

산불조심기간 중 마을방송 메시지를 사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기상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수시로

방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임벨] 딩동댕동↗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회 방송시작)

▶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는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 산에 가실 때에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맙시다.

-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불을 피우지 맙시다.

-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던지지 맙시다.

- 산불이 발생하면 119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 산림내 무단벌채를 하지맙시다.

- 산림불법 훼손은 관련법에 의거 사법처리되오니 불법훼손을 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회 반복방송)

이상은 장성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차임벨] 딩동댕동↘

【붙임 4】

□ 품종별 보급 예정 품종 및 수량, 가격

작물명	품종명	수량 (kg)	판매 포장단위	보급예정가격
콩	대찬	7,000	2kg	17,400원 (8,700원/kg)
	대풍2호	5,000
	두루올	150
	미소	2,500
	선풍	5,800
	청미인	1,100	2kg	21,400원 (10,700원/kg)
팥	서나	400	2kg	24,800원 (12,400원/kg)
	홍진	3,000
	홍다	2,800
조	삼다찰	700	1kg	10,200원
수수	황금찰2호	800	1kg	8,500원
기장	금실찰	300	1kg	10,200원
	이백찰	1,300
사료용 옥수수	광평옥	8,000	20kg	260,000원 (13,000원/kg)
	다청옥	8,000
합계		46,850	-	-

* 비축물량에 따라 연산 구분없이 보급 되며, 보급 전 종자 품질검사를 모두 통과한 종자입니다.

* 정선현황 및 신청취소 등으로 보급대상 품종 및 물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품종별 주요특성(밭작물)

작물	품종	육성년도	수량성 (kg/10a)	성숙기 (월.일)	백립중 (g)	적응지역	특성	용도
콩	대찬	2014	330	10.13	24.5	전국 (제주 제외)	꼬투리 착생부위 높음, 불마름병과 쓰러짐에 강함, 장류 가공적성이 우수 ※ 과도한 건조 시 탈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기 수확	장류 및 두부용
	대풍2호	2014	345	10.13	20.9	전국 (제주 제외)	황색 중립종, 불마름병, 쓰러짐, 꼬투리 터짐에 강하며 가공적성 우수, 배꼽색 개선(담갈→황) ※ ‘대원콩’ 대비 콩 알멩이 크기가 작고, 꼬투리 달리는 높이가 다소 낮음	장류 및 두부용
	두루올	2014	247	9.22	27.7	전국 (제주 제외)	조생종, 황색 대립, 불마름병과 쓰러짐에 강함, 작부체계용으로 좋음 ※ 성숙기 꼬투리 터짐에 다소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적기 수확, 자반병 예방을 위해 적기 방제	장류 및 두부용
	미소	2014	314	10.17	28.2	전국 (제주 제외)	대립종, 비린내가 없음, 불마름병에 강함, 두부 가공적성이 우수 ※ 성숙기 꼬투리 터짐에 다소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적기 수확	두부·두유용
	선풍	2013	340	10.19	25.9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2모작 지대	황색 대립종, 쓰러짐, 꼬투리 터짐에 강함, 불마름병과 콩모자이크바이러스병에 저항성	장류 및 두부용
	청미인	2013	272	10.22	34.3	전국	녹자엽 녹색콩, 대립, 불마름병과 콩모자이크바이러스, 꼬투리 터짐에 강함, 수분흡수율이 양호, 경실종자율이 낮음 ※ 껍질 색이 연해질 수 있으므로, 보관 시 햇빛에 직접 노출 삼가	혼반용, 떡소용
팥	서나	2014	204	9.27	15.6	전국	적색종피, 직립, 내도복 다수성	앙금, 통팥 및 혼반용
	홍진	2015	199	9.27	15.4	전국	적색 대립, 고품질 다수성, 가공적성 우수, 직립, 내도복성, 기계화 수확 가능	앙금, 통팥 및 혼반용
	홍다	2017	217	10.3	14.1	전국 (제주 제외)	직립초형, 담적색, 도복 강	팥차 및 통팥용
조	삼다찰	2011	224	8.15	2.2/천립	전국 (경기, 강원도 산간지역 제외)	다수성, 차조, 단간, 내도복, 직립초형, 기계화재배적성이 우수함 ※ 소립작물로 발아율이 낮으므로 파종 적정량 준수 권장(10a당 1~1.5kg)	혼반 및 가공용
수수	황금찰2호	2018	308	-	26/천립	전국	단간, 기계 수확 가능한 찰수수, 다수성	혼반 및 가공용
기장	금실찰	2014	241	7.27	4.7/천립	전국 (제주 제외)	중생종, 금색, 찰기장, 내도복, 다수성	혼반 및 가공용
	이백찰	2011	229	8.12	4.2/천립	전국 (제주 제외)	중만생종, 찰기장, 내도복, 다수성, 기계화재배 및 황산화율 높음	혼반 및 가공용
사료용 옥수수	광평옥	2000	건물 수량 2,151	출사일수 78	-	전국 (제주제외)	도복에 강하고 수확기까지 푸른 잎 유지	사일리지 및 종실겸용
	다청옥	2016	건물 수량 2,369	출사일수 80	-	전국	이삭이 크고 수량이 많음, 내도복성, 후기녹체성 우수	사일리지 및 종실겸용

【붙임 5】

장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이용안내

❏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심한 장애인’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이상자 또는 임산부 또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위 대상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

❏ 이용등록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신규이용등록방법 : 전화(061-287-8340~1) 팩스(061-287-8342, 8344)

❍ 제출서류  ※ 최초 이용 고객 :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만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서

❏ 운행개요

❍ 운행구역 : 관내,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및 타 도 장성 인접 지역

❍ 이용신청 : 사전예약 1일전 (10시~18시까지)

❍ 운행시간 : 연중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8시 이후 이용 시에는 사전예약

❍ 이용방법 : 1899-1110(전화·문자), 스마트폰(전남광역승객용 앱-회원가입)

고 객	≫	전라남도 이동지원센터	≫	차량운전자	≫	고 객
차량요청(예약)		정보입력(고객명,목적지 등)		접수(고객과통화)		차량탑승(목적지)

❍ 이용요금

기본요금(2Km까지)	추가요금	상 한 액	비 고
500원 (심야 1,000원)	1km당 100원 (심야 200원)	(관내)군내버스 요금 / (관외)시외버스 요금 (관내 심야)군내 버스요금 2배 (관외 심야)시외버스 요금 2배	대기료 : 30분당 2,000원

❏ 이용제한 : 운행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서

다음의 경우는 차량의 이용(승차)을 거부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신분증) 제시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보호자 없이 탑승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실제 탑승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 또는 65세 이상자와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붙임 6】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됩니다!

❏ 개정현황

❍ 시 행 일 : 2022. 4. 14. *개정일자 2021. 4. 13.

❍ 개정법령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제3항, 제4항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별표 2

❍ 개정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	비고
과태료 부과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 이후 114일 까지 3일마다	1만원	2만원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자동차 검사명령	검사명령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	1년 경과시 운행정지 명령

❏ 검사기간 확인 및 사전안내

❍ 검사기간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www.cyberts.kr)

ㆍ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

❍ 사전안내 신청(☎ 1577-0900)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tas.or.kr)

- 고객참여 → 서비스 신청 →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 검사기관 안내

지역	검사소(지정사업자)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광주광역시	광주자동차검사소	남구 송암로 96	062-606-7650
〃	북광주자동차검사소	광산구 사암로 877	062-962-0990
장성군	광명자동차공업사	황룡면 뱃나드리로 121	061-393-3351
〃	새천년1급자동차정비공업사	황룡면 외장산길 3-37	061-393-4080
〃	영상자동차공업사	장성읍 영천월산길 5	061-394-5055
〃	㈜상무자동차정비공업사	삼계면 영장로 1722	061-394-9500
〃	한진1급자동차공업사	장성읍 축령로 51	061-392-8822

				민 원 팀

1.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대    상

- 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기    간 : 2022. 4. 1.(금) ~ 5. 2.(월)까지

□ 신고방법 : 전자신고(위택스) 또는 장성군청 재무과에 서면신고

❍ 납기연장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 납기 8월 1일까지 자동연장

- 재난 및 코로나 19로 경영의 현저한 피해를 받은 법인은 신청연장

❏ 협조사항

□ 대상 주민들에게 신고방법 및 납부 홍보

2.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세    목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체 납 액 : 881건, 59,897천원 (2022. 4. 21. 기준)

❍ 기타사항 : 체납내역은 지방세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

3.		『2022년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연중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근  거 :『장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 개    요

□ 운영기간 : 2022. 1. 1. ~ 12. 31.(연중)

□ 이용대상 :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운영방법 : 전화, 방문, 팩스 등

❍ 마을세무사 지정 운영

세무사	연락처	사무실 위치
유상현	전화 062-232-4358 팩스 062-223-4352	유상현 세무회계사무소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3)

❏ 협조사항

□ 세무상담 도움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주민들에게 안내 및 홍보

4.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서

토지보상, 보조금 지급, 자동차 등록 등 업무추진시 사용가능함.

❏ 개   요

❍ 발급장소 :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신분증, 지문확인)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수수료 : 600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홍보

5.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적등본(상속만 해당)

∙ 상속 소유권 이전 : 공부상소유자 제적등본(’95.6.30.이전 사망일 확인)

∙ 매매・증여 소유권 이전 : 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업무처리절차】   ※ ④번까지 민원인 역할

① 신청서 작성(면-확인발급신청서, 보증서)  ② 보증인 4명(마을) 날인

③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④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⑤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⑥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농지법』제8조에 관한 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필요

☞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및 신청방법 등 주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