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북 이 면 장	북이면 소식지		제2022-7호 2022. 4. 11.(월)
주소 :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6 대표 전화번호 ☏ 390-7943
[백양사 벚꽃]
		( 북 이 면 )

목      차

❒ 총  무  팀

1.『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 조정』알림	5

2.『2022년도 사랑의 그린(중고) PC 보급 신청』안내	5

3.『2022년도 상반기 전남 인재육성 장학생』신청 안내	7

4.『2022년 장성군민안전보험』가입 홍보	10

5.『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신청 홍보	10

6.『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홍보	11

7.『2022년 문화예술공간 대관』신청 안내	13

8.『20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신청 안내	14

9.『마을행사 등 동향파악』협조	14

❒ 주민복지팀

1.『2022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홍보	15

2.『결혼 이주여성 컴퓨터 무료교육』홍보	16

3.『2분기 효도권 배부 및 수령증 제출』안내	16

4.『효행자 및 장한어버이 군수표창 대상자 추천』안내	17

5.『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운영중단』알림	17

6.『2022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안내	18

7.『2022년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홍보 안내	18

8.『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홍보	19

9.『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홍보	19

10.『대국민 폐가전 대청소의 날』캠페인 추진 홍보	20

11.『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캠페인』홍보	20

❒ 맞춤형복지팀

1. 『4월 일제방역 소득 실시』안내	21

2. 『보건소 신속항원 검사 중단』안내	21

3.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안내	22

4. 『2022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신청 안내	22

5. 『2022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안내	23

6. 『복지 사각지대』발굴 협조	23

7.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신청 안내	24

8. 『2022년 엘로우시티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26

❒ 산  업  팀

1.『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29

2.『2022년 공익직불금 감액적용 준수사항』안내	32

3.『봄철 산불예방 홍보』협조	33

4.『농작업 편의 의자 지원사업』신청 안내	33

5.『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안내	34

6.『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안내	34

7.『2022년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안내	35

8.『2022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신청』안내	36

9.『2022년 식품저장·가공기술 전문가과정 교육』 모집	37

10.『2022년 하계사료 작물 종자신청 접수』 안내	37

11.『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안내	38

12.『2022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안내	38

13.『2021년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알림	39

14.『2022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추가신청 안내	40

15.『축령산 관광 활성화 생활실험실(리빙랩) 참여자 모집』알림	40

16.『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이용안내』홍보	41

17.『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과내료 상향)』안내	42

18.『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성분 확대 안내』홍보	42

19.『2022년 친환경분야 사업신청』안내	43

20.『2022년 정부보급종(벼,밀,콩) 차액 지원사업』안내	44

21.『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안내	45

❒ 민  원  팀

1.『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56

2.『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56

3.『2022년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안내	57

4.『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안내	57

5.『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58

				총 무 팀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 조정』알림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기    간 : 2022. 4. 4.(월) ~ 4. 17.(일) / 약 2주간

❏ 주요내용

□ 사 적 모 임 : 10인까지

□ 행 사 집 회 : 접종구분없이 299명까지

□ 종 교 시 설 : 수용인원(좌석인원수)의 70%까지

□ 다중이용시설 : 24시까지

❏ 협조사항

□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 조정 사항 주민 홍보

2.		『2022년도 사랑의 그린(중고)PC 보급 신청』안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5. 20.(금)까지   ※보급 : 2022. 6 ~ 8월

□ 보급대수 : 개인 3대(장성군), 단체 15대(전라남도 전체)

□ 신청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전라남도 사업장)

- (개인) :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 (단체) : 장애인단체 및 교육기관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등록증(단체) 등【붙임1】참고

□ 신청방법 : 장성군청 소통정보실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메일

❏ 협조사항

□ 그린(중고)PC 보급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1】

‘22년도 사랑의 그린(중고)PC 보급 신청 안내

□ 2022년도 사랑의 그린(중고)PC 보급 신청서류

※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 불가할 경우 보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 상	구 분	제 출 서 류 목 록
개 인	공통서류	• 사랑의 그린PC 신청서(개인)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대상별 추가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신청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신청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단 체	서 류	• 사랑의 그린PC 신청서(단체) 1부 • 단체설립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 사업자등록증 등)

□ 개인 접수처

지 역	우편번호	주 소	부서명	전화번호
장성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소통정보실	061-390-7300

□ 단체 접수처

지 역	우편번호	주 소	부서명
전라남도 전역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스마트정보담당관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061-286-2724		susie1020@korea.kr	061-286-4741

3.		『2022년도 상반기 전남 인재육성 장학생』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4. 21.(목)까지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022.3.31.)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남사랑 도민증을 소지하고 있는 국내 소재 대학 재학생

□ 제외대상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등,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정규학제 기간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학생

□ 지원중단 및 반납 : 자퇴 및 퇴학 등으로 더 이상 학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수혜 받은 장학생이 휴학한 경우, 등록금 지원 장학금(타기관                              장학금 포함)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지원금액 : 100만원 ~ 36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http://www.jntle.kr -「참여신청」-「사업신청」

□ 선발분야 및 신청서류 : 【붙임2】참고

❏ 협조사항

□ 사업대상 학생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2】

2022년 상반기 전남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예정액
선발분야				선발대상	선발인원	지급금액 (1인당)	비 고
아 름 드 리 장학금	전라남도		신규 선발	고등학교 3학년	20명	100만원	학업장려금
	지역공헌 (지역봉사)		매월	대학생	25명	월30만원 (연360만원)	학업장려금 ※월16시간
			여름 방학	대학생	30명	100만원	학업장려금 ※50시간
	지역공헌 (지역정착) new			고등학교 3학년	30명	100만원	학업장려금
	전남사랑			대학생	20명	150만원	학업장려금
	특별격려/ 긴급지원			초등 ~ 대학원생	20명	100~500만원	학업장려금
희 망 나 래 장학금	한울타리			중 학 생	85명	30만원	학업장려금 (지자체신청)
				고등학생	61명	50만원
				대 학 생	60명	150만원
특 별 지 정 장학금	S K E&S 전 남 도 시 가 스	소득 분야		초등학생	10명	20만원	등록금지원 (지자체신청)
				중 학 생	10명	30만원
				고등학생	10명	50만원
		성적 분야		고등학생	10명	50만원
				대 학 생	10명	150만원
	해양에너지			대 학 생	20명	150만원	등록금지원 (지자체신청)
	율촌현대			고등학생	9명	50만원	등록금지원 (지자체신청)
				대 학 생	9명	150만원
	녹 색 에너지	소득 분야		고등학생	40명	50만원	등록금지원 (지자체신청)
				대 학 생	32명	150만원
		성적 분야		고등학생	16명	50만원
				대 학 생	16명	150만원
	전 남 학 숙	소득 분야		대학생(기초수급자)	1명	100만원	등록금지원 (전남학숙 신청)
				대학생(저소득)	3명	70만원
		성적 분야		대학생(성적최우수)	2명	100만원
				대학생(성적우수)	10명	50만원
	황경자 장학생			고등학생	1명	50만원	학업장려금 (순천소방서 신청)
				대 학 생	1명	50만원

2022년 상반기 전남 인재육성 장학생 제출 서류
필수 서류 (6종)	① 장학금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최근 1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이력이 1년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 부·모 명의 발급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 법적이혼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모 명의 발급 ④ 재학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⑥ 장학금 지급 통장 사본 1부(본인 통장 제출, 부·모 통장 제출 금지)
추가 서류	⑦ 에세이 1부 ⑧ 지역사회 공헌활동 계획서 1부 ⑨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등은 신청자가 선택 - 자유학기(학년)제 학교의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불가 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각 1부(최근 3개월)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모두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로 대체 ⑪ 신청인 서약서(대학생) ⑫ 추천서 전남사랑도민증
가점	봉사활동확인서(VMS, 1365자원봉사포털만 인정)

장 학 금	추 천	대 상	제 출 서 류
전라남도	-	고교3학년	필수서류 + ⑦, ⑨, ⑩
		대학생	【기선정자】 ①, ②, ④, ⑤, ⑥
미래인재	-	대학생	【기선정자】 ①, ②, ④, ⑤, ⑥, ⑨
지역공헌	-	대학생	필수서류 + ⑦, ⑧, ⑨, ⑩
		고교3학년	필수서류 + ⑦, ⑨, ⑩
전남사랑	-	대학생	필수서류 + ⑦, ⑨, ⑪,
특별격려/ 긴급지원	도·시·군, 기관	초~대학원	【특별공적】 필수서류 + 해당 증명서류
		대학생	【긴급지원】 필수서류 + 추천공문
한울타리	시·군	중/고/대	필수서류 + ⑦, ⑩, 해당증명서류
SK E&S 전남도시가스	시·군	초/중/고	【소득분야】 필수서류 + ⑩
		고/대	【성적분야】 필수서류 + ⑨, ⑩, ⑪
해양에너지	시·군	대학생	필수서류 + ⑦, ⑨, ⑩, 해당증명서류, ⑪
율촌현대	시·군	고/대	필수서류 + ⑦, ⑨, ⑩, ⑪
녹색에너지	시·군	고/대	【소득분야】 필수서류 + ⑦, ⑩, 해당증명서류, ⑪
		고/대	【성적분야】 필수서류 + ⑨, ⑩, 해당증명서류, ⑪
전남학숙	학숙	대학생	【소득분야】 필수서류 + ⑩, ⑪, 해당 증명서류
		대학생	【성적분야】 필수서류 + ⑨, ⑪, 해당 증명서류
황경자	순천소방서	중/고/대	필수서류 + 해당 증명서류

4.		『2022년 장성군민안전보험』가입 홍보

(담당자 : 김수현 ☏ 390-7958)

❏ 개    요

❍ 가입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등록 외국인 포함) 모든 군민

❍ 가입기간 : 2022. 2. 1. ~ 2023. 1. 31.(매년 자동가입)

❍ 보장금액 : 최대 2,000만원

❍ 보장내용 : 14개항목(기존 13개항목, 신규 1개 항목)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뺑소니‧무보험차, 농기계 또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실버존사고 치료비(신규)

❍ 가입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장성군 안전건설과(☎390-7119)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장성군민안전보험 가입사항을 홍보

5.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신청 홍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4. 14. (목) 17:00까지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공고일 기준「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 예술인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또는 50만원)

※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수령자는 차액(50만원)만 지급

❍ 신청방법 :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 협조사항

❍ 문화예술인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6.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홍보

(담당자 : 김수현 ☏ 390-7958)

❏ 모집개요

❍ 신청기한 : 2022. 12. 16.(금)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2022. 1. 1. ~ 12. 16.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

❍ 지원일수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이내(5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서류 : 【붙임3】참고

	｢(지원요건)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다음의 사항(①~③) 중에 하나인 경우 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②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③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협조사항

❍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주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류

□ 필수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①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②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⑤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7.		『2022년 문화예술공간 대관』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대관기간 : 2022. 4월 ~ 12월

❍ 대관시설 : 2개소(우리동네미술관, 힐링허브정원)

❍ 신청대상 : 제한없음(예술인 개인 및 단체, 동호회 등)

❍ 대관신청 : 신청 가능일에 한해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직접방문(장성군청 4층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이메일(himihae@korea.kr) 또는 등기우편접수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확인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신청서, 계획서 등

❍ 문 의 처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061-390-7240)

구 분	우리동네 미술관	힐링허브정원
위 치	장성역 광장	황룡강변
규 모	전시장 2층(총 165㎡)	전시/체험장 5칸(총 72㎡)
용 도	작품 전시, 공간 대여 등	작품 전시, 체험장 활용 등
운영시간	10:00 ~ 17:00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현장사진

❏ 협조사항

❍ 문화공간 대관을 원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8.		『20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4. 1.(금) ~ 4. 30.(토)

□ 지원대상 : 2020.1.1.부터 도내에서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21세 이상 ~ 28세 이하인 청년(1994~2001년도 출생자)

□ 제외대상 :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공무원, 교사, 공무직 등),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 일부지급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차액 10만원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연20만원(체크카드로 지급)

□ 사 용 처 : 공연관람, 관광 등 전라남도 내에서 사용(온라인 및 타시도 사용불가)

- 문화·여가 : 공연관람, 전시, 체육시설 이용 등

- 자기계발 : 학원수강, 도서, 음악 등

- 관    광 : 숙박, 테마파크, 체험관광, 휴양림, 캠핑장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농협홈페이지(온라인만 가능)

❏ 협조사항

□ 도내 거주하는 21세~28세 청년들이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9.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애경사, 주요인사 방문 등  ☞ 파악 즉시

❏ 협조사항

❍ 사안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연락 바람

				주민복지팀

1.		『2022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신청자격 : 결혼이민자로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배우자

❍ 지급대상 : 도내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 제외대상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 ~ 제9호 해당되는 수수료

- 특별귀화 요건 등으로 국적취득비용(수수료) 면제 되는 경우

- 기타 유사·중복 지원 사례가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결혼이민자) 본인 계좌 입금

※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신청구비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국적취득사실증명서의 국적취득사유중 “귀화허가”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

-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 협조사항

❍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2.		『결혼 이주여성 컴퓨터 무료교육』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일    시 : 2022. 4. 1.(금) ~ 6. 30.(목) 18:30 ~ 20:30

❍ 장    소 : 장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내 컴퓨터실

❍ 내    용 : 한글워드, 파워포인트, 엑셀(ITQ 자격시험 준비)

❍ 운영요일 : 초급반 : 월, 화, 수 / 중급반 : 목, 금

❍ 문    의 : 다문화지원센터(☎ 393-5420)

❏ 협조사항

❍ 컴퓨터에 관심있는 결혼 이주여성이 기간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3.		『2분기 효도권 배부 및 수령증 제출』안내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배부기간 : 2022. 4. 5.(화) ~ 4. 15.(금)

❍ 대    상 : 만65세 이상 노인(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미거주 제외)

❍ 내    용

- 이장님 통한 마을별 수령 후 수령증 작성 및 제출

- 마을별 수령증 제출 : 2022. 4. 18.(월)한

❏ 협조사항

❍ 효도권 배부 후 수령증 기한 내 면사무소에 제출

❍ 효도권 누락 대상자 또는 제외자 발생 시 담당자에게 알림

4.		『효행자 및 장한어버이 군수표창 대상자 추천』안내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표창일시 : 2022. 5월 중

❍ 추천기한 : 2022. 4. 12.(화)까지

❍ 훈    격 : 장성군수

❍ 표창분야 : 모범효행자 1명, 장한어버이 1명

▣ 모범효행자 : 부모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근본으로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

→ 대상연령 만20세 이상(2022.5.8.기준)

▣ 장한어버이 : 자녀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어버이

→ 대상연령 만55세 이상

※ 추천제한 : 최근 1년 내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 협조사항

❍ 기한 내 모범효행자 및 장한어버이 표창 대상자 적극 추천

5.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운영중단』알림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기    간 : 2022. 2. 14.(월) ~ 별도 안내시까지

❍ 대    상 : 33개소(경로당 29, 활용시설 4)

❍ 내    용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운영 전면 중단

- 부식비 및 냉난방비 예산을 식사 대용 품목으로 한시적 확대 허용

❏ 협조사항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출입 및 이용 금지 협조

6.		『2022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기    간 : 2022. 3. 10.(목) ~ 4. 29.(금)

❍ 장    소 : 영농폐기물 집하장(농기계임대사업소 옆)

❍ 수집품목 : 폐비닐, 비료 포대(농약빈병 제외)

❍ 방    법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직접 반입

- 폐비닐을 검정, 흰색으로 분리 수거하여 운반 반입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반입 시 품목별 분리배출 : 별지 참조

※ 농업용 반사필름, 점적관수 등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 협조사항

❍ 폐비닐(흰·검정), 비료포대 등 집하장 내에 구분하여 반입 협조

7.		『2022년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홍보 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4. 8.(금)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장성군에 3개월이상 계속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군민

(장성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등 포함)

❍ 보급대수 : 10대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차 판매점에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 보 조 금 : 대당 3,500만원(차종 : 넥쏘)

❍ 문 의 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7)

❏ 협조사항

❍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8.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사업개요

❍ 신청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보급대수 : 76대(승용 50, 화물 26)

❍ 신청대상 : 장성군에 3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 선정방식 : 출고등록순

❍ 보급기준 : 개인 및 법인, 기업 1대 한정 및 기 지원자(2년이내 동일차종)와 동일 세대주 (※세대원 신청 불가)

❏ 협조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9.		『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4. 11.(월) ~ 예산소진시까지

❍ 보급대수 : 4대

❍ 신청대상 : 장성군에 3개월이상 계속 주소를 둔 18세이상 군민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에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 보 조 금 : 85만원 ~ 300만원

❍ 보급기준 : 개인 및 법인, 기업 1대 한정 및 동일 개인(세대)이 의무                  이행기간(2년) 내 2대이상의 전기이륜차 구매불가

❏ 협조사항

❍ 전기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10.		『대국민 폐가전 대청소의 날』캠페인 추진 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4. 1.(금) ~ 5. 31.(화)

❍ 시행기관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 수거품목 : 가정 내 방치된 폐 전기·가전제품 및 부속품 등

- 컴퓨터 자판, 마우스, 각종 전선(충전기 포함), 보조배터리, 전기장판 등

❍ 추진방법 : 예약접수 후 무상 방문 수거

-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www.15990903.or.kr) 예약

❏ 협조사항

❍ 희망하는 주민들이 기간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11.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캠페인』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월 ~ 12월 /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 교환

❍ 장    소 : 면 행정복지센터

❍ 참여대상 : 장성군민

❍ 내    용 : 폐건전지 5개당 종량제 봉투 20리터 1매 교환

- 크기, 규격에 관계없음

※ 최소교환 수량 : 폐건전지 10개(종량제봉투 20리터 2매)

❏ 협조사항

❍ 폐건전지 교환 캠페인 실시 홍보

				맞춤형복지팀

1.		『4월 일제방역 소독 실시』안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해빙기 및 일제방역일

구분	4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방역소독일	1일	22일	13일	17일	8일 / 22일	12일 / 26일	8일 / 23일	14일 / 21일

□ 방역방법 : 연막(분무 병행)

※ 해빙기 및 일제방역소독일은 마을자율방역단 자체 소독일정임.

□ 휴대용 소독장비 사용법

- 연막소독 : 평균 40 ~ 60분간 사용

- 소 모 량 : 약품 0.2L, 경유(물) 15L, 휘발유 2L사용

❏ 협조사항

□ 소독시 주의사항【붙임1】을 참고하시고 마을방역에 적극 협조

2.		『보건소 신속항원 검사 중단』안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중단일자 : 2022. 4. 11.(월)부터

❍ 변경사항 : (기존) 보건소 및 지정 병의·원 검사 → (변경) 지정 병의·원

❍ 신속항원검사 지정 병의·원 : 8개소(장성읍 7, 삼계면 1)

- 장성·혜원병원, 전대가정·기독·한솔·백이비인후과·세브란스·삼계푸른의원

❏ 협조사항

□ 신속항원검사 중단 사항 안내 및 홍보

3.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신청개요

❍ 신 청 자 : 본인 및 대리인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등본, *격리통지서, 통장,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의사항

1. 장성군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지서는 군 보건소의 입원 및 격리자 통보로 대체되며, 격리 해제일로부터 2주 후 신청 요망

2. 국도비 송금 지연으로 인해 생활지원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협조사항

❍ 입원 및 격리대상자에 신청 홍보

4.		『2022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3. 30. ~ 10. 31.

❍ 대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지원품목 : 선풍기, 난방시공(단열, 창호, 보일러 등)【붙임2】참고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등(면사무소 비치)

❏ 협조사항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희망 대상자에 신청 안내

5.		『2022년도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모집대상 및 일정

구 분	가입대상	정부지원	모집시기	지원조건	비 고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30만원	2022. 4. 1.~ 2022. 4. 20. (1차)	3년이내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계층	10만원		자립역량 교육이수

□ 가입기준

-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사업소득이 소득 하한 이상 (4인가구 기준 1,229,059원이상)

- 희망저축계좌Ⅱ: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상(4인가구 기준 2,560,540원이상)

□ 신청방법 : 북이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협조사항

□ 일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자산형성사업 신청 홍보

6.		『복지 사각지대』발굴 협조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발굴기간 : 수시

□ 발굴대상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공과금 및 월세 장기체납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등 고위험 예측가구

□ 발굴방법 : 이장, 복지기동대, 생활관리사 등과 함께 가구 방문 실태확인

□ 지원내용

- 위기사유에 따른 긴급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등 공적급여 지원

- 생활불편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 각종 복지지원 안내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7.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3. 1. ~ 3. 31.

❍ 신청기준 :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4인기준 : 7,094,000원 (‘21년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 자가주택 : 세대주

- 임대주택 : 임차인 (임대인의 4년간 의무임대 동의 필요)

❍ 지원대상 : 2가구 (장성군)

- 등록장애인으로 장성군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 및 임대 가구

❍ 지원내용 : 주택 내․외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설치

-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 내부 신규 설치 등

- 편의시설 개선에 부수되는 연계 보수 가능

-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 제외

❍ 지원금액 : 가구당 3,800천원 이내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8.		『2022년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신청기간 : 수시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취약가구 등

❍ 사업내용 :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 (생활불편개선)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등

- (생활안정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 (위기가구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실태조사 지원

- (민관협력구축) 다양한 일상생활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발굴․연계

□ 항목별 지원내용

-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금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 이

‣ (긴급수리)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예)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100만원 이내 주거환경 정비 사업

예) 청소, 도배, 장판, 전기배선, 가스시설 개선, 창틀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붙임 1】

방역약품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안)

살충제의 안전사용과 주의사항

1. 살충제와 소독기는 반드시 창고에 보관하고, 음식물이나 기타 농산물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닿지 않도록 보관

2. 살충제 운반할 때는 음식물, 설탕, 밀가루, 야채 등과 함께 운반금지

3. 살충제 희석용 용기로 사용 되었던 그릇은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4. 살충제 분무기는 일단 사용 후 물로 씻어낸 후 창고에 잘 보관

5. 약품 살포시에는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살충제를 살포

6. 살포작업은 1일 4시간 이상 살포 금지

7. 가축사육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 모자나 긴소매 옷은 반드시 착용, 작업 후 비눗물로 세탁 함.

- 마스크 및 장갑을 사용하고, 사용 후 세탁하여 사용

살충제 중독시 응급처치 방법

1. 입으로부터 중독일 때

가. 약액을 마셨을 때 곧 위를 세척해야 하고, 우선 2～3컵의 소금물을 마시게

한 다음 손가락이나 수저 등으로 목구멍 깊숙이 눌러 구토하게 하여야 한다.

나. 만약 환자가 의식불명일 때는 무리하게 물을 먹여서는 안된다.

다. 설사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황산나트륨 10%용액을 투여한다.

2. 피부로 부터 중독일 때

가. 옷을 벗기고 비눗물로 피부를 잘 씻어준다.

나. 중환자로서 인공호흡이 필요할 때는 인공호흡 후 피부를 씻는다.

3. 흡입에 의한 중독일 때

가. 환자를 환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 옮기고 상의 단추나 허리띠를

풀어 호흡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부염이 일어날 정도면 물로 잘 씻고 올리브유 등 식물성 기름

또는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바른다.

다. 눈이 가렵거나 까칠할 때는 빨리 물로 씻고 흐르는 물로 5분 이상 씻는다.

※ 의식불명인 환자를 토하게 할 때는 환자의 고개를 비스듬히 옆으로 돌린다.

【붙임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

1		지원 내용

□ (효율개선 시공 지원) 단열, 창호, 바닥공사 등 에너지 효율시공

① 단열공사 :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 차단

벽면 단열재 부착 → 목 또는 경량구조틀 시공 → 석고보드 → 도배 마무리

* 단열 시공 시 벽체가 5∼7㎝ 나오게 되어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

② 창호공사 : 창호가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공기 유입이 많은             경우 샤시 등 교체로 기밀성 강화

신규틀 시공  →  우레탄폼사춤 및 실란트 마감  →  노출부 마감

* 창호 시공시 기존 창호 크기 보다 경미하게 줄어들을 수 있음.

③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시설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

장판제거 → 바닥판넬 설치 → 보일러 연결 → 장판마무리

* 보일러 배관(가스, 수도), 전기, 분배기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않은 경우 지원 불가.

④ 보일러 교체 지원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 설치조건(보온, 응축수 배수 등) 가능 시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 배관(가스, 수도, 난방), 전기, 분배기, 부식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후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은 AS 등 추가지원 불가

<기존 보일러 확인 → 보일러 철거 → 보일러 교체 설치>

(왼쪽부터 가스보일러 시공 전/후, 기름보일러 시공 전/후)

□ (냉방기기 지원) 폭염 일상화 대비 선풍기 지원

				산 업 팀

1.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장소 :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기간 : 2022. 4. 11.(월) ~ 2022. 4. 29.(금)

❍ 신청대상 : 경영체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에서 1천㎡이상을 1년이상 경작한 자 【붙임1】 참고

❍ 지원제외 : 2021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연 120만원/농가당(지급농지면적 0.5ha이하)

- 면적직불금 : 연 100~205만원/ ha당(9개구간, 농지면적별 단가 적용)

구간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 초과)
□ 논·밭(진흥)	205만원/ha	197만원/ha	189만원/ha
□ 논 (진흥밖)	178만원/ha	170만원/ha	162만원/ha
□ 밭 (진흥밖)	134만원/ha	117만원/ha	100만원/ha

❍ 신청방법 : 변경된 농업경영정보(신규필지추가, 폐경 등)가 있을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방문 및 전화(☎061-394-6060)로 경영체 변경 후 농가가 면사무소에서 공익직불지원사업을 직접 방문 신청

≪주의사항≫

1. 신청농지의 자격유지기간 : 2022. 9. 30. (금)

☞ 자격유지기간내에 지급대상 농지의 소유권 변동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농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서 재제출 또는 직불제 지급 불가 (미신고시, 부정수급)

2. 반드시 재배한 면적만큼만 작성하며 폐경면적을 신청할 경우 감액됨

3. 농업인 필수 안내서를 2022. 9. 30.까지 반드시 보관

❏ 협조사항

❍ 마을별 접수일정을 참고하여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홍보 방송문(안)을 참고하여 마을 방송 송출

기본형 공익직불제 마을별 접수 일정
일시	4.11.(월)	4.12.(화)	4.13.(수)
오전	사가2	사가3	원덕1
오후	사가1	사가4, 모현2	원덕2, 수성
일시	4.14.(목)	4.15.(금)	4.18.(월)
오전	백암1, 백암2	신평2	만무1
오후	달성2	신평1, 달성1	죽청1, 죽청2
일시	4.19.(화)	4.20.(수)	4.21.(목)
오전	신월3	오월1	조양1, 미신청자
오후	만무2, 신월1, 신월2	모현1, 오월2	조양2, 미신청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홍보 방송문(안)

마을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익직불금 신청을 2022년 4월 11일 (월)부터 4월 29일(금)까지 받습니다.

2022년 공익직불금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직불금을 받으시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콘크리타설, 건축물, 잡목이 우거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 웅덩이, 수로, 포장된 농로는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임대차 실시, 재배농산물 변경 등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전체 농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며, 앞으로 5년에서 8년까지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여섯째, 주변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경작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경작하지 않음을 알고도 경작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증명해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이·통장 및 가족, 지인에게 작성을 부탁한 경우는 반드시 본인이 최종 확인한 후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2022년 공익직불금 감액적용 준수사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2022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액하여 직불금을 지급

❏  2022년 공익직불금 신규 감액적용 준수사항  *【붙임 2】마을방송안,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 5% 감액

- 마을자치회(이장 등) 중심으로 계획 수립

- 마을단위 추진계획에 따른 활동 여부 점검

○ (영농폐기물 관리) : 5% 감액

- 사용 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처리

-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금지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5% 감액   (* 농업인필수안내서 별송)

- 농업인필수안내서 또는 기타 개인별 작성방법 허용

- ‘22년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대상 점검

○ (농업인 의무 교육) : 10% 감액

- 교육대상자 : ’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대상자

-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간편교육, 자동전화교육 중 선택하여 1가지 이수

* 온라인교육 및 대면교육의 필수대상자 : 신규자, 관외경작자, 법인, 전년 준수사항 위반자

* 자동전화교육 대상자 : 80세이상 고령농만 가능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2022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 방송 및 홍보

3.		『봄철 산불예방 홍보』협조

(담당자 : 김광수 ☏ 390-7950)

❏ 개    요

❍ 산불조심 기간 : 2022. 2. 1. ~ 5. 15. / 104일간

❍ 산불상황실 운영 : 군 산림편백과(☏390-7425), 면 산업팀(☏390-7950)

❍ 중점지도 및 홍보사항

- 논ㆍ밭두렁 태우기, 영농폐기물․쓰레기 소각 일체 금지

- 입산통제 및 정신질환자 특별관리 등

❏ 협조사항

❍ 마을별 산불예방 방송【붙임 3】및 산불방지 홍보

4.		『농작업 편의 의자 지원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4. 22.(금)까지

❍ 사업내용 : 농작업용 편의 의자 구입비의 90% 지원

❍ 사 업 량 : 337개(북이면) (보조 90%, 자담 10%)

❍ 1개당 단가 : 15,000원 기준(보조13,500원, 자담1,500원)

❍ 지원대상 :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

* 단, 영세농(농지면적 0.3ha이하), 고령(만70세이상) 및 여성농업인 우선지원

❍ 지원한도 : 농업인별 최대 2개

*  농작업용 편의의자 : 근골격계 질환 등 농부증 예방을 위해 착탈이 편리하고, 둔부에 부착하는 농작업용 편의의자

❏ 협조사항

❍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 4】농작업용 편의의자 신청서

5.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안내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지급기간 : 2022. 4. 11.(화) ~ 2022. 4. 29.(금)

❍ 지 급 액 : 60만원(장성사랑상품권 지급)

❍ 지급제외

- 전전연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 현재 관외 주소자

- 21. 1. 1.이후 주소지 이전한 자, 경영체 미등록자 등

❏ 협조사항

❍ 공익수당 미수령 주민에 빠른 수령 홍보

6.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안내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4. 14.(목) ~ 2022. 4. 22.(금)까지

❍ 신청대상 : 공익수당 수급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민 중 지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

❍ 추진일정

4. 14. ~ 4. 22.		4. 25. ~ 4. 29.		5. 2. ~ 5. 6.		5. 15.한
‧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자 거주‧경작, 어업종사 등 검증		‧ 이의 신청 운영 및 대상자 선정		‧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7.		『2022년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4. 25.(월)까지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대상농지 :‘21년도 벼를 재배한 면적에 ’22년도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면적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 109포대를 배정하며 감축농가에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붙임 5】참고

❍ 신청방법 : 농가별 산업팀 방문신청

❏ 협조사항

❍ 희망자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21년 벼 재배사실 증빙 >

⓵ 시스템을 통해 ’19년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필지의 경우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인정

⓶ ‘19년 변동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감축협약을 신청할 경우 ’가~마‘의 방법으로 벼 재배 사실 인정

가. (’21년 벼 재배지원사업 참여) 벼 재배면적 확인 후 지원해 주는 보조금, 농기자재, 시설 등의 사업 참여 ex) 전라남도 벼농사 직불금 등

나. (벼 재배보험 가입) 해당 필지가 ‘21년 벼 재배보험의 가입한 경우 인정

다. (벼 재해복구비 수령) 해당 필지가 ’21년 재해로 복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인정

라. (‘21년 공공비축미 배정) ’21년 공공비축미 배정 시 근거로 제출한 자료가 해당필지의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

마. (이장확인서 및 현장확인) 상기한 사실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 이장 동의서(이장 동의서 수령이 어려울 경우 마을주민 2명) 및 기타 증빙 자료 제출 시 인정(별첨 서식)

8.		『2022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신청개요

□ 신청기한 : 2022. 4. 22.(금)까지

❍ 지원대상

-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만35세~54세 경력단절여성

※ 취업지원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전라남도에 1년 이상(신청일 기준) 주소를 둔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제외대상 >
∙ 2021년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수혜자 ∙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과 유사한 타 사업 수혜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사업직종훈련,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취업 생계비(여가부) 등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수혜자 ∙ 여성농ㆍ어업인 행복바우처 수혜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실업급여 수급자(신청일 이전에 지원 종료된 경우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참여자 ※ 타 사업 지원 이후 6개월 경과시 지원 가능 / 동시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1인당 연20만원(생애 1회 지원), 바우처 카드 지원

❍ 지원방법 : 취업 준비를 위한 바우처카드 지원(포인트 지급)

❍ 사용분야 : 취업준비 도서구입, 취업강좌 수강료, 면접준비 비용 등

❍ 신청접수 : 북이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협조사항

❍ 희망자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9.		『2022년 식품저장·가공기술 전문가과정 교육』모집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4. 11.(월)까지

❍ 교육기간 : 2022. 4월 ~ 7월

- 총 12회, 48시간, 매주 화요일 13:30 ~ 17:30(4시간)

❍ 교육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체 종사자 및 농산물가공창업희망 농업인

❍ 모집인원 : 30명

❍ 교육내용 : 절임, 장아찌, 과일청 등 농산물 가공 기술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식품산업팀 방문 접수

❏ 협조사항

❍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0.		『2022년 하계사료 작물 종자신청 접수』 안내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4. 11.(월)까지

❍ 신청종자 : 옥수수, 수단그라스, 수수

❍ 신청대상 : 경종, 축산농가(조사료경영체 미계약 농가도 신청가능)

❍ 지원비율 : 보조 30%, 자담 70%

❍ 신청단위 : 20kg/포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팀 전화 신청(061-390-7952)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1.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안내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2. 1. ~ 2022. 12. 31까지 수출실적분

❍ 지원대상 : 관내 농산물을 수출한 농가(단체) 및 수출업체

❍ 지원한도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0% 이내

- 수출업체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 × 3%

- 수출농가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 × 7%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2.		『2022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안내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4. 19.(화)까지

❍ 선정인원 : 300명(시군별 배정인원 없이 전국단위 선발)

❍ 신청자격 :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2017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가능, 2018년 이후 선정자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최대 2억원 융자, 연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자금용도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등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평가 증빙서류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팀 방문 및 메일 접수

• 메일주소 : sori1237@korea.kr   / ☎ 390-8464 김소리 주무관

• 우편제출 : (우 57214)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팀

13.		『2022년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알림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점검기간 : 2022. 4. 1.(목) ~ 4. 25.(월)

❍ 점검대상 : 67농가

- [허가제] 사육시설 면적 50㎡를 초과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업

- [등록제] 사육시설 면적 50㎡미만의 소․돼지, 50~10㎡의 닭․오리, 10㎡를 초과하는 기타가금 사육업, 모든 면양․염소․사슴

❍ 점검내용 :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등록․허가 사육시설에서 가축사육 등 준수여부

- 축산업 시설 등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

- 축산업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이행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

-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허가명의 양도, 허가 후 실제영업 개시 여부 등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

❍ 점검방법 : 해당농장 직접 방문하여 시설․장비, 사육환경 확인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축산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

* 허가를 받은 자는 250∼1,000만원, 등록을 한 자는 100∼400만원

❏ 협조사항

❍ 축산농가에게 일제점검 및 준수사항 홍보

14.		『2022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추가신청 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간 : 4. 15.(금)까지

❍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지원품목 :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고구마, 메밀 등)

- 일반작물에는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등 풋거름작물 포함하되, 잔디,

조경수, 화훼 등 다년생 작물은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250만원/ha

❍ 지원 제외 대상 및 농지

- 제외품목

· (일반작물)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사료용피, 수단그라스 등 재배

- 제외대상 : 공무원 및 사업시행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5.		『축령산 관광 활성화 생활실험실(리빙랩) 참여자 모집』알림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운영기간 : 2022. 4. ~ 6.

❍ 모집분야 : 3분야(먹거리 1, 즐길거리 1, 자유주제 1) / 분야별 10명

- 먹 거 리 : 지역특화 간편 먹거리 개발(주먹밥, 김밥 등) / 장성군민

- 즐길거리 : 캠핑, 포토존 등 관광콘텐츠 확대 / 청년(거주지 제한 없음)

- 자유주제 : 지역 매거진, 굿즈 개발, 교통여건 개선 등 / 장성군민

※ 상기 모집분야는 예시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4. 19.(화)사업설명회 참가 후 현장 신청

❍ 문 의 처 : 장성군 신활력플러스 사업단(☎390-7184)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이용안내』홍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심한 장애인’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이상자 또는 임산부 또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운행구역 : 관내,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및 타 도 장성 인접 지역

❍ 이용신청 : 이용 1일전 전화 또는 문자(☎1899-1110) / 10:00~18:00시까지

❍ 운행시간 : 연중(토·일, 공휴일, 18시 이후 이용 시에는 사전예약 해야함)

❍ 이용등록(신규이용자)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방법 : 전화등록(☎061-287-8340~1)

※ 이용요금

기본요금 (2Km까지)	추가요금	상 한 액	비 고
500원 (심야 1,000원)	1km당 100원 (심야 200원)	(관내)군내버스 요금 (관외)시외버스 요금 (관내 심야)군내 버스요금 2배 (관외 심야)시외버스 요금 2배	대기료 : 30분당 2,000원

❏ 협조사항

❍ 교통약자들이 이동편의 증진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 6】홍보자료

17.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과태료 상향)』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정현황

❍ 개 정 일 : 2021. 4. 13. (시행 2022. 4. 14.)

❍ 개정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
과태료 부과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 이후 114일 까지 3일마다	1만원	2만원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자동차 검사명령	검사명령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	1년 경과시 운행정지 명령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개정현황 홍보 *【붙임 7】홍보자료

18.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성분 확대 안내』홍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협조사항

❍ 농가에 홍보

19.		『2022년 친환경분야 사업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연번

사 업 명

신청기간

지원비율

내    용

1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022. 1. 1

~

2022. 12. 31.

도비 30%

군비 70%

￭  가입품목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67종) 중 유기인증 품목

￭ 지원대상 : 유기 인증을 받은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지

￭ 지원내용 : 재해보험가입비의 자부담분

2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

연  중

* 인증 후 한달

이내 청구

도비 15%

군비 65%

자담 2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단체)

￭ 지원내용 :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비, 수질분석비용(해당시)

3

친환경농업

직불제

2022. 3. 1

~

2022. 4. 30

국비 100%

￭ 지원대상 : 세부지침 참고

￭ 지원단가(㏊당)       (단위 : 천원)

구분	논	밭(과수)	밭(채소 등)
유기농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4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2022. 3. 1

~

2022. 4. 30

도비 20%

군비 80%

￭ 지원대상 : 세부지침 참고

￭ 지원단가(㏊당)       (단위 : 천원)

구분	논	밭(과수)	밭(채소 등)
유기농	350	700	650
무농약	250	600	550

5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

단지협약체결 : 2022. 3월

사업추진 및 정산

: ~ 2022. 12월

도비 20%

군비 8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을 실천

하여 인증을 받은 농가

￭ 지원한도(ha)            (단위 : 천원)

구분	유기	무농약	비고
과수	1,800	1,200	‘전환기’인증은 무농약에 준하여 지급
채소	1,600	1,000
벼 등	1,200	500

* 무농약 벼 5년차 이상은 22년까지만   지원하고, 23년부터 지원중단

* 2023년부터는 ‘유기농벼’ 지원한도를   ha당 1,000천원으로 인하할 계획

20.		『2022년 정부보급종(벼,밀,콩) 차액 지원사업』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월 ~ 11월

❍ 지원대상 : 벼·밀·콩 정부 보급종 신청․공급 농가 및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대상 >
‧ 국립종자원 보급종이 아닌 타 기관 생산·공급 종자(농업기술실용화재단산 등) ‧ 우선공급분 종자 이용 육묘 사업자(단, 농가 보급종 공급대장 작성시 인정-포대단위) ‧ 타 사업으로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가 및 단체 ‧ 기타 군단위 협의회에서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농가 및 단체

❍ 지원기준 :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일부 4,000원~10,000원/포대 지원

- 대상품종 : 국립종자원을 통해 신청ㆍ공급된 정부보급종(밀 우선공급분 제외)

- 지원단가 : (벼) 10천원/포대(20kg), (밀) 7천원, (콩) 4천원/포대(5kg)

❍ 사업비 정산방법

☞ 농협에서 보급종 공급시 차액지원액을 제외한 종자대금을 농가로부터 징수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을 홍보

21.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2. 1. 3. ~ 12. 10.(필요시 연말까지 연장)

❍ 지원대상 :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간 계약을 통해 농업경영체에 공급(판매)하는 무기질비료

❍ 지원내용 : 22년부터 농협이 우선 무기질비료 갸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판매하고, 국가‧지자체‧농협이 사후 분담하여 보전

- 무기질비료(일반) : 기존 방식에 따라 차감 판매

- 무기질비료(원예) : ‘22.1.3일 이후 판매분부터 소급하여 지원(3.28부터)

❍ 지원물량 : 최근 3개년 농업인별 무기질비료 구매량의 95% 이내로 한정

❍ 부담비율 :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자부담 20%(잠정)

❍ 지원방법 :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별 지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사항을 홍보

【붙임 1】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안내

❏ 지급대상자 요건 : 아래사항 모두 충족

➀ 지급대상 농지 : 경영체 등록 및 17~19년 중 1회 이상 쌀, 밭 직불금을 받은 농지

➁ 지급대상 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휴경, 폐경제외)을 1년 이상 경작한 자

❏ 신규자 및 승계자 자격요건

≪신규자 증명 요건≫

1. 직불로 신청할 지급대상 농지를 2021년부터 계속해서 1천㎡이상 경영체 등록

2. 타인이 2021년 직불금 받은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지급대상농지 1천㎡ 경작 여부

≪승계자 증명 요건≫

1. 배우자,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만 승계 가능

2. 사유(사망, 질병, 고령 등)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고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

3.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 완료 후, 직불제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요령

※ 신청서 두 번째장 4번에 임차기간 만료 등의 필지가 있는 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후, 신청 가능

≪신청서 작성요령≫

1. 일반현황 ➀신청인 정보 작성

☞ 소농신청시에는, ➃주민등록상 세대원 및 세대분리 가족구성원도 작성

2. 농지등 및 농작물 재배에 신청인 성명, 은행명, 연락처, 계좌번호 작성

3. ➅기본직불금 신청 신청면적(㎡)을 실제로 재배한 면적만큼 작성

※ 반드시 재배한 면적만큼만 작성하며 폐경면적을 신청할 경우, 감액될 수 있음

☞ 농관원에서 먼저 농업경영정보변경 후, 면사무소에서 직불제 신청

3. 이후, 신청인 서명(3군데 하기)

☞ 소농신청시, 그 외 가족 구성원의 성함 및 서명 작성

❏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올해부터,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임대차계약서 없이 직불제 받을 수 없음

구 분	확인방법	농업인 보완서류
<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국공유지	‣(국유지) 토지대장의 토지소유주가 (국)농림축산식품부, (국) 국토부 등 국가 → 한국자산관리공사 (켐코)에서 주로 관리 ‣(공유지)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지자체 → 시･도, 시･군･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 관리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국공유지를 구매 중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류 또는 (분할)납부내역서
사유지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기본직불 신청자와 다른 경우 (개인, 법인, 종교 소유 농지 모두 포함)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증서 제출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다수이고 기본직불 신청자와 다른 경우	‣농지 소유자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증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당 농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대표하여 재산세납부를 하는 경우 그 당사자와 임대차계약서 + 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재산세납부영수증 (과세내역이 포함된 과세증명서)+종중일 경우, 회의록첨부 5가지를 모두 제출 ※과세증명서에 반드시 해당필지가 명시
<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점유권에 대한 소의 패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필지대상 수령한 직불금 전액 환수
사망 또는 상속이전 농지 등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 소유, 행방불명자, 해외이주자가 소유한 농지 등 소유주는 명확하나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년도 재산세납부 영수증(과세내역이 포함된 과세증명서) + 재산세 납부자와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 4가지를 모두 제출 ※과세증명서에 반드시 해당필지가 명시
종중소유 농지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종중소유이나 종중대표(재산세납부자)가 확인되는 경우	‣종중대표 본인이 기본직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년도 재산세 납부증명서+임대차계약서 +종중회의록+확인서+경작사실확인서
		‣해당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자(실질적인 소유자)를 통한 직전년도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계약+확인서+종중회의록+경작사실확인서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종중소유이나 실질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토지분에 대한 경작권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증된 종중회의록

서식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22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과 관련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거지)	(전화번호 : )
해 당 농지번호			(대표) 소유주	성 명
				연락처
본인은 다음 제1항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아래 2항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22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시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 또는 세금납부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농지 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이지 않고, 해당 농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사유(해당 사유에 √ 표시) : ① 사망자 소유농지(상속자 불분명), ② 행방불명자 소유농지, ③ 소유자 미복구 농지, ④ 외국인·해외이주자 소유 농지, ⑤ 소유자 다수 농지, ⑥ 종중농지, ⑦ 기타(직접기재) : - 관련서류 붙임 : ① 재산세납입증명서나 재산세납부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필수), ② 경작사실확인서 2. 만일 위의 1항에서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추후 농지소유자가 무단점유 등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환수하는 동시에 등록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울러 제1항에서 확인한 사정이 없어지거나 중요한 점에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으로 농업경영체정보를 현행화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96년이후 취득농지(상속 등 제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동의 제출자(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등 소재지						농지이용면적				재배 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공부상면적 (㎡)		논 (㎡)		밭 (㎡)	휴경 (㎡)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시행규칙 제3조제3호) 또는 직전 1년 이상(시행령 제5조 ‘농업 주업 요건’) 신청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 ∨ ]

경작사실 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모든 경우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장성군수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붙임 2】

’22년 공익직불 본격시행 준수사항 실천 마을방송(안)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익직불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2021년까지는 이행하지 않으면 주의장만 발급받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이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활동은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 공동으로 영농폐기물처리, 마을청소, 마을주변꽃가꾸기 등 마을 주변 환경 개선 및 문화 활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영농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용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주시고,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지 마시고, 마을에 지정된 장소에 모아 처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 농약, 비료의 구입 및 사용한 내역과 파종, 수확 등 농작업 활동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위에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실천하지 않으시면 공익직불금 총액 기준으로 각각 5% 감액되오니,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궁금하시면 읍면동 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산불예방 방송문안

산불조심기간 중 마을방송 메시지를 사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기상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수시로

방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임벨] 딩동댕동↗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회 방송시작)

▶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는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 산에 가실 때에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맙시다.

-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불을 피우지 맙시다.

-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던지지 맙시다.

- 산불이 발생하면 119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 산림내 무단벌채를 하지맙시다.

- 산림불법 훼손은 관련법에 의거 사법처리되오니 불법훼손을 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회 반복방송)

이상은 장성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차임벨] 딩동댕동↘

【붙임 4】

2022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 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영세(0.3ha이하)        □ 고령(만70세이상)       □여성

○ 영농규모(계획) :        ㎡(수도작    ㎡, 전작     ㎡, 하우스    ㎡)

2. 신청내역

(단위 : 조, 원)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5%)	군비(35%)	농협(40%)	자담(10%)
1	15,000	2,250	5,250	6,000	1,500

2022년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  4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붙임 5】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홍길동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70.10.1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234567890
	거주지 주소	세종시 연서면 연동길 1-1							전화번호 (HP)	123-4567-8901
신청 농지 소재지(필지별)									신청필지 ‘21년 벼 재배여부 확인(읍면동)
연번	시·군	읍․면․동	지번	면적 (㎡)	타작물 재배 의향 작물 (1개 필지에 한개만 입력)		신청 (복수선택 가능)		‘19년 변동직불금 수령여부 (1단계)	벼 재배사실 확인*
					품목군 (①조사료, ②일반·풋거름, ③두류, ④휴경)	품목명
							□
							□
							□
							□
							□
신청 면적 합계(㎡)					* ①‘21년 벼 재배지원사업 참여 ②벼 재배보험 가입여부 ③재해복구비 지원 ④ 공공비축미 배정여부 ⑤ 이장확인서 및 현장확인
◦ 위 신청인은 쌀 수급조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22년 신청 필지에 벼를 재배하지 않고 타작물 전환 등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2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담당공무원 (인)

【붙임 6】

장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이용안내

❏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심한 장애인’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이상자 또는 임산부 또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위 대상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

❏ 이용등록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신규이용등록방법 : 전화(061-287-8340~1) 팩스(061-287-8342, 8344)

❍ 제출서류  ※ 최초 이용 고객 :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만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서

❏ 운행개요

❍ 운행구역 : 관내,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및 타 도 장성 인접 지역

❍ 이용신청 : 사전예약 1일전 (10시~18시까지)

❍ 운행시간 : 연중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8시 이후 이용 시에는 사전예약

❍ 이용방법 : 1899-1110(전화·문자), 스마트폰(전남광역승객용 앱-회원가입)

고 객	≫	전라남도 이동지원센터	≫	차량운전자	≫	고 객
차량요청(예약)		정보입력(고객명,목적지 등)		접수(고객과통화)		차량탑승(목적지)

❍ 이용요금

기본요금(2Km까지)	추가요금	상 한 액	비 고
500원 (심야 1,000원)	1km당 100원 (심야 200원)	(관내)군내버스 요금 / (관외)시외버스 요금 (관내 심야)군내 버스요금 2배 (관외 심야)시외버스 요금 2배	대기료 : 30분당 2,000원

❏ 이용제한 : 운행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서

다음의 경우는 차량의 이용(승차)을 거부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신분증) 제시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보호자 없이 탑승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실제 탑승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 또는 65세 이상자와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붙임 7】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됩니다!

❏ 개정현황

❍ 시 행 일 : 2022. 4. 14. *개정일자 2021. 4. 13.

❍ 개정법령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제3항, 제4항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별표 2

❍ 개정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	비고
과태료 부과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 이후 114일 까지 3일마다	1만원	2만원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자동차 검사명령	검사명령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	1년 경과시 운행정지 명령

❏ 검사기간 확인 및 사전안내

❍ 검사기간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www.cyberts.kr)

ㆍ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

❍ 사전안내 신청(☎ 1577-0900)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tas.or.kr)

- 고객참여 → 서비스 신청 →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 검사기관 안내

지역	검사소(지정사업자)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광주광역시	광주자동차검사소	남구 송암로 96	062-606-7650
〃	북광주자동차검사소	광산구 사암로 877	062-962-0990
장성군	광명자동차공업사	황룡면 뱃나드리로 121	061-393-3351
〃	새천년1급자동차정비공업사	황룡면 외장산길 3-37	061-393-4080
〃	영상자동차공업사	장성읍 영천월산길 5	061-394-5055
〃	㈜상무자동차정비공업사	삼계면 영장로 1722	061-394-9500
〃	한진1급자동차공업사	장성읍 축령로 51	061-392-8822

				민 원 팀

1.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대    상

- 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기    간 : 2022. 4. 1.(금) ~ 5. 2.(월)까지

□ 신고방법 : 전자신고(위택스) 또는 장성군청 재무과에 서면신고

❍ 납기연장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 납기 8월 1일까지 자동연장

- 재난 및 코로나 19로 경영의 현저한 피해를 받은 법인은 신청연장

❏ 협조사항

□ 대상 주민들에게 신고방법 및 납부 홍보

2.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세    목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체 납 액 : 884건, 62,910천원 (2022. 4. 7. 기준)

❍ 기타사항 : 체납내역은 지방세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

3.		『2022년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연중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근  거 :『장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 개    요

□ 운영기간 : 2022. 1. 1. ~ 12. 31.(연중)

□ 이용대상 :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운영방법 : 전화, 방문, 팩스 등 【참고 1】

❍ 마을세무사 지정 운영

세무사	연락처	사무실 위치
유상현	전화 062-232-4358 팩스 062-223-4352	유상현 세무회계사무소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3)

❏ 협조사항

□ 세무상담 도움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주민들에게 안내 및 홍보

4.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서

토지보상, 보조금 지급, 자동차 등록 등 업무추진시 사용가능함.

❏ 개   요

❍ 발급장소 :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신분증, 지문확인)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수수료 : 600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홍보

5.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적등본(상속만 해당)

∙ 상속 소유권 이전 : 공부상소유자 제적등본(’95.6.30.이전 사망일 확인)

∙ 매매・증여 소유권 이전 : 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업무처리절차】   ※ ④번까지 민원인 역할

① 신청서 작성(면-확인발급신청서, 보증서)  ② 보증인 4명(마을) 날인

③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④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⑤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⑥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농지법』제8조에 관한 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필요

☞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및 신청방법 등 주민 홍보

참고 1		2022년 마을세무사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