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북 이 면 장	북이면 소식지		제2022-6호 2022. 3. 25.(금)
주소 :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6 대표 전화번호 ☏ 390-7943
이벤트 참여 : http://naver.me/xOvVxdVi
		( 북 이 면 )

목      차

❒ 총  무  팀

1.『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알림	4

2.『2022년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협조』안내	4

3.『2022년도 수리시설 감시원 모집』안내	5

4.『2022년 장성군민안전보험』가입사항 홍보	5

5.『20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안내	6

6.『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6

❒ 주민복지팀

1.『2022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안내	9

2.『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캠페인』홍보	9

3.『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홍보	10

4.『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운영중단 및 보조금 집행』알림	10

5.『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홍보	11

6.『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운영 안내	12

7.『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홍보	12

❒ 맞춤형복지팀

1.『2022년 일제방역 소독 실시』안내	16

2.『2022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 신청』안내	16

3.『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안내	17

4.『2022년 문화누리 카드 자동재충전 및 이용』안내	17

5.『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안내	18

6.『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 급여 지원』안내	18

7.『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신청안내	19

❒ 산  업  팀

1.『봄철 산불예방 홍보』협조	23

2.『2023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수요조사	23

3.『2021년 쌀 자체매입 추진』안내	24

4.『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 안내사항』홍보	25

5.『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신청』안내	26

6.『토양개량제(2025년 공급) 지원사업 신청』안내	26

7.『2022년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신청』안내	27

8.『2022년 하계 사료작물 종자신청』안내	27

9.『2022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안내	28

10.『2022년 장성미래농업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28

11.『2022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안내	29

12.『2022년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안내	29

13.『2022년 친환경분야 사업신청』안내	30

14.『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안내	31

15.『2022년 정부보급종(벼,밀콩) 차액 지원사업』안내	31

16.『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안내	32

17.『농약빈병 올바른 3GO 배출 요령』알림	32

18.『2022년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안내	33

19.『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안내	34

20.『2022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신청』안내	35

❒ 민  원  팀

1.『자동차세 연세액(3월) 납부 신청』안내	46

2.『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46

3.『2022.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안내	47

4.『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안내	48

5.『2022년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안내	49

6.『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안내	49

7.『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50

				총 무 팀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알림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기    간 : 2022. 3. 21.(월) ~ 4. 3.(일) / 약 2주간

❏ 주요내용

❍ 사 적 모 임 : 8인까지

❍ 행 사 집 회 : 접종구분없이 299명까지

❍ 종 교 시 설 : 수용인원(좌석인원수)의 70%까지

❍ 다중이용시설 : 23시까지

❏ 협조사항

❍ 거리두기 개편사항 및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홍보

2.		『2022년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협조』안내

(담당자 : 김수현 ☏ 390-7958)

❏ 점검개요

❍ 목    적 :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실시【3년 1회】

❍ 기    간 : 2022. 4. 1.(금) ~ 5. 31.(화) / 2개월간

❍ 지    역 :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 대    상 : 관내 일반용 전기설비*     ※ 점검기준【붙임1】

* 사용전압 600V 이하로서 계약용량 75㎾(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100㎾) 미만의 소규모 전기설비

☞ ex) 주택, 소규모 상가 또는 공장시설 등

❏ 협조사항

❍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정기점검 협조 홍보

3.		『2022년도 수리시설 감시원 모집』안내

(담당자 : 김수현 ☏ 390-7958)

❏ 모집개요

❍ 신청․접수기간 : 2022. 3. 22.(화) ~ 3. 28.(월) / 5일간

❍ 모집인원 : 3명

❍ 지원자격 : 만19세 이상 만70세 이하의 지역실정을 잘 알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 관리지역 : 북이지역(백암,신평,달성,모현,신월,만무,죽청) 314.1ha

- 저수지(3개소), 취입보(4개소), 용배수로(20.6㎞) 등

❍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방문신청(☎061-390-8672)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수리시설 감시원 모집 홍보

4.		『2022년 장성군민안전보험』가입사항 홍보

(담당자 : 김수현 ☏ 390-7958)

❏ 개    요

❍ 가입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등록 외국인 포함) 모든 군민

❍ 가입기간 : 2022. 2. 1. ~ 2023. 1. 31.(매년 신규가입)

❍ 보장금액 : 최대 2,000만원

❍ 보장내용 : 14개 항목(기존 13개항목, 신규 1개 항목)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뺑소니‧무보험차, 농기계 또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실버존사고 치료비(신규)

❍ 보험금 신청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신청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장성군민안전보험 가입사항을 홍보

5.		『20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지원대상 : 2020.1.1.부터 도내에서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2년 이상)하고 있는 21세 이상 ~ 28세 이하인 청년(1994~2001년도 출생자)

□ 제외대상 :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공무원, 교사, 공무직 등),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 일부지급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차액 10만원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연20만원(체크카드로 지급)

□ 사 용 처 : 문화․공연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전남 도내에서 사용(온라인 및 타시도 사용 불가)

□ 신청기간 : 2021. 4. 1.(금) ~ 4. 30.(토) / 1개월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농협은행 홈페이지

❏ 협조사항

□ 사업대상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6.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애경사, 주요인사 방문 등  ☞ 파악 즉시

❏ 협조사항

❍ 사안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연락 바람

【붙임 1】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17조 관련)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및 방 법
절연저항	ㅇ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 값 이상일 것
인입구 배선 및 옥내·옥외·옥측배선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ㅇ 규격전선 사용 여부 및 전선 상별 색상 ㅇ 전선 접속 상태 ㅇ 전선피복 손상 여부 ㅇ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누전차단기	ㅇ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ㅇ 열화 및 손상 여부
개 폐 기 (차단기를 포함한다)	ㅇ 개폐기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ㅇ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ㅇ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ㅇ 개폐기의 결선 상태 ㅇ 다선식 전로의 각 극 개폐 적정 여부 ㅇ 전선용량 및 허용전류 적정 여부
접지	ㅇ 접지저항은 기술기준에 정한 기준 값 이하일 것 ㅇ 접지극,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단면적 적정 여부 ㅇ 시공방법 적정여부
그 밖의 항목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비 고: 점검기관은 절연저항(누설전류) 등 점검 항목에 대해 실시간 고장 감시 등

원격관리 기능을 갖춘 경우 이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다.

【붙임 2】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용처

구 분	주요 내용
문화·여가	· 공연 관람 : 연극, 영화, 공연 · 전시 : 미술관, 박물관, 비엔날레, 화랑 · 사진관 · 체육시설 이용 : 헬스, 볼링, 수영,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복싱, 탁구, 당구, 사격, 골프,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유도, 스포츠 댄스, 방송댄스
자기계발	· 학원수강 등 자기계발 강좌 · 도서 : 서점, 중고서점, 신문 · 음악 : 음반,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구입
관 광	·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 체험관광 :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등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점

※ 온라인(인터넷, 앱 등) 결제 불가능, 전남 도내(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 업종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카드 사용이 불가 할 수도 있음

				주민복지팀

1.		『2022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기    간 : 2022. 3. 10.(목) ~ 4. 29.(금)

❍ 장    소 : 영농폐기물 집하장(농기계임대사업소 옆)

❍ 수집품목 : 폐비닐, 비료 포대(농약빈병 제외)

❍ 방    법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직접 반입

- 폐비닐을 검정, 흰색으로 분리 수거하여 운반 반입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반입 시 품목별 분리배출 : 별지 참조

※ 농업용 반사필름, 점적관수 등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 협조사항

❍ 폐비닐(흰·검정), 비료포대 등 집하장 내에 구분하여 반입 협조

2.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캠페인』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월 ~ 12월 /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 교환

❍ 장    소 : 면 행정복지센터

❍ 참여대상 : 장성군민

❍ 내    용 : 폐건전지 5개당 종량제 봉투 20리터 1매 교환

- 크기, 규격에 관계없음

※ 최소교환 수량 : 폐건전지 10개(종량제봉투 20리터 2매)

❏ 협조사항

❍ 폐건전지 교환 캠페인 실시 홍보

3.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사업개요

❍ 신청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보급대수 : 76대(승용 50, 화물 26)

❍ 신청대상 : 장성군에 3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 선정방식 : 출고등록순

❍ 보급기준 : 개인 및 법인, 기업 1대 한정 및 기 지원자(2년이내 동일차종)와 동일 세대주, 세대원 신청 불가

❏ 협조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4.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운영중단 및 보조금 집행』알림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기    간 : 2022. 2. 14.(월) ~ 별도 안내시까지

❍ 대    상 : 33개소(경로당 29, 활용시설 4)

❍ 내    용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운영 전면 중단

- 부식비 및 냉난방비 예산을 식사 대용 품목으로 한시적 확대 허용

❍ 2022년 1분기 경로당 보조금 정산

- 3. 31(목)까지 집행 후 통장 정리하여 4.5(화)까지 정산

❏ 협조사항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출입 및 이용 금지 협조

❍ 3. 31(목)까지 경로당 보조금 집행 협조

5.		『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4. 1.(금)까지(우리면 3. 31.(목))

❍ 사업규모 : 721대

❍ 신청장소 : 군 환경위생과(방문)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개인당·사업자·법인당 1대로 한정

❍ 지원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장성군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기록부상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신청서식 : 【붙임 1, 2】

❏ 협조사항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6.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운영 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모집기간 : 2022. 3. 2.(수) ~ 4. 6.(수)까지

❍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이하)

- 친환경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 가입방법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QR코드 및 홈페이지

(https://car.point.or.kr)를 통해 가입신청

❍ 가입시 준비사항 : 자동차 번호판 사진(차량정면),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현거주지와 주소가 일치)

❍ 인센티브 지급기준 : 주행거리 감축량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

(032-590-3432, 3446, 3447)

❏ 협조사항

❍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7.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시행시기 : 2021. 12. 25.(토)부터

❍ 내   용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확대

❍ 배출방법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내용물은 싸~악 버리기		라벨은 착! 제거하기		찌그러트리고 꽈~악 뚜껑 닫기		· 공동주택: 페트병 전용수거함 배출 · 단독주택: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협조사항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물을 활용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 영농폐기물 집하장 현장 사진(참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반입품목 혼합 및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잘못된 시례)
품목별로 선별작업(검정비닐, 흰비닐,비료포대등)	트렉터로 선별된 영농폐기물 재반입 - 이중작업
협조사항) 반입시 반입품목만 분리 배출해주시고 절대 일반쓰레기와 혼용금지(CCTV확인후 과태료부과)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등록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 음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	수급자(차상위 포함) 증명서 1부. 소상공인확인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장성군수 귀중

				맞춤형복지팀

1.		『2022년 일제방역 소독 실시』안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해빙기 및 일제방역일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방역소독일	30일	22일	13일	17일	8일 / 22일	12일 / 26일	8일 / 23일	14일 / 21일

□ 방역방법 : 연막(분무 병행)

※ 해빙기 및 일제방역소독일은 마을자율방역단 자체 소독일정임.

□ 휴대용 소독장비 사용법

- 연막소독 : 평균 40 ~ 60분간 사용

- 소 모 량 : 약품 0.2L, 경유(물) 15L, 휘발유 2L사용

❏ 협조사항

□ 소독시 주의사항【붙임1】을 참고하시고 마을방역에 적극 협조

2.		『2022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신청』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3. 15.(화) ~ 4. 14.(목)

❍ 대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저소득가구

❍ 지원품목 및 수량 : 벽걸이형 에어콘 (장성군 배정 12대)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면사무소 서식 비치】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청

3.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신청개요

❍ 신 청 자 : 본인 및 대리인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등본, *격리통지서, 통장,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임장 양식 면에 비치)

* 장성군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지서는 군보건소의 입원·격리자 통보로 대체되며           격리 해제일로부터 2주 후 신청하시기 바람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4.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및 이용』안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이용기간 : 2022. 2월 ~ 12월     * 기 재충전 완료

❍ 대    상 :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

※ (제외대상자) 복지시설 발급자, 유효기간이 2022.12월 이전인자, 2021년도 전액 미사용자 등

❍ 관내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현황【붙임2, 3】

❏ 협조사항

❍ 대상자에게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및 사용 홍보

5.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대    상 : 초․중․고 학생

❍ 신청기간 : 연중(집중 신청기간 : `22. 3. 2~ 3. 31)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 신분증 (면사무소에 구비서류 비치됨)

교육정보화 동의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 지원내용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청

6.		『초ㆍ중ㆍ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 급여 지원』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지원기간 : 2022. 3월 ~ 6월말 (최대 4개월)

❍ 대    상 :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장애학생 돌봄 “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297,000원(20시간)지원, 최대 4개월, (본인부담금 면제)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 협조사항

❍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7.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3. 1. ~ 3. 31.

❍ 신청기준 :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4인기준 : 7,094,000원 (‘21년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 자가주택 : 세대주

- 임대주택 : 임차인 (임대인의 4년간 의무임대 동의 필요)

❍ 지원대상 : 2가구 (장성군)

- 등록장애인으로 장성군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 및 임대 가구

❍ 지원내용 : 주택 내․외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설치

-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 내부 신규 설치 등

- 편의시설 개선에 부수되는 연계 보수 가능

-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 제외

❍ 지원금액 : 가구당 3,800천원 이내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붙임 1】

방역약품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안)

살충제의 안전사용과 주의사항

1. 살충제와 소독기는 반드시 창고에 보관하고, 음식물이나 기타 농산물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닿지 않도록 보관

2. 살충제 운반할 때는 음식물, 설탕, 밀가루, 야채 등과 함께 운반금지

3. 살충제 희석용 용기로 사용 되었던 그릇은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4. 살충제 분무기는 일단 사용 후 물로 씻어낸 후 창고에 잘 보관

5. 약품 살포시에는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살충제를 살포

6. 살포작업은 1일 4시간 이상 살포 금지

7. 가축사육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 모자나 긴소매 옷은 반드시 착용, 작업 후 비눗물로 세탁 함.

- 마스크 및 장갑을 사용하고, 사용 후 세탁하여 사용

살충제 중독시 응급처치 방법

1. 입으로부터 중독일 때

가. 약액을 마셨을 때 곧 위를 세척해야 하고, 우선 2～3컵의 소금물을 마시게

한 다음 손가락이나 수저 등으로 목구멍 깊숙이 눌러 구토하게 하여야 한다.

나. 만약 환자가 의식불명일 때는 무리하게 물을 먹여서는 안된다.

다. 설사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황산나트륨 10%용액을 투여한다.

2. 피부로 부터 중독일 때

가. 옷을 벗기고 비눗물로 피부를 잘 씻어준다.

나. 중환자로서 인공호흡이 필요할 때는 인공호흡 후 피부를 씻는다.

3. 흡입에 의한 중독일 때

가. 환자를 환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 옮기고 상의 단추나 허리띠를

풀어 호흡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부염이 일어날 정도면 물로 잘 씻고 올리브유 등 식물성 기름

또는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바른다.

다. 눈이 가렵거나 까칠할 때는 빨리 물로 씻고 흐르는 물로 5분 이상 씻는다.

※ 의식불명인 환자를 토하게 할 때는 환자의 고개를 비스듬히 옆으로 돌린다.

【붙임 2】

문화누리카드 사용가능 업종 및 품목

대분류	중분류(장르)	소분류	업종 및 품목
문화	도서	도서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 * 쇼핑센터/백화점/마트 내 서점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음악	음악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영상	영화	영화관, 영상콘텐츠사이트, 영화제
		TV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공연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미술	전시	미술관, 박물관, 화랑, 화방, 비엔날레
		공예	미술관·박물관 내 아트숍, 공예품점
		사진관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문화체험	문화체험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직업체험	문화예술 분야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문화일반	문화일반	결제대행사
여행	교통수단	철도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항공	항공사
		여객선	여객선
		렌트카	렌트카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관광지	관광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휴양림/캠핑장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온천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지역문화축제(붙임 참조),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산업관광지 등
		테마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대형) 등
	숙박	숙박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체육	스포츠관람	스포츠관람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체육용품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경기장 내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체육시설	체육시설	(종목)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등

【붙임 3】

관내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현황

연번	분류	가맹점명	구분	업종	주소
1	문화 (9)	장성문화예술회관	오프라인	공연	장성읍 문화로 110
2		고향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북이면 백양로 20-1 2층
3		알파 장성점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 147, 1층
4		사창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삼계면 사창로 75
5		상무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삼계면 능성로 558
6		원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장성읍 영천로 116
7		필사진실	오프라인	사진관	장성읍 충무길 14
8		열린서적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 191 (영천리)
9	관광 (16)	요한사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125
10		국립장성치유의숲	오프라인	동·식물원	서삼면 추암로 716
11		국립장성숲체원	오프라인	휴양림/캠핑장	북이면 방장로 353
12		전남 장성 황룡마을	온라인	체험관광	황룡면 내황길 69 황룡 정보화마을
13		장성사거리터미널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북이면 사거리 636-1 (장성사거리)
14		황룡 정보화마을	오프라인	체험관광	황룡면 내황길 69 내황수연경로당
15		(유)행복렌트카(지점)	오프라인	렌터카	장성읍 역전로 28 (영천리)
16		한마음자연학교	오프라인	체험관광	남면 청양길 46-22 (마령리)
17		J모텔	오프라인	숙박	장성읍 역전로 148
18		수일고속관광합자회사	오프라인	렌터카	장성읍 영천로 84 (영천리)
19		백양사역	오프라인	철도	북이면 사거리587-1
20		장성역	오프라인	철도	장성읍 영천리1273-5
21		공용버스터미널(고속)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장성읍 영천로 125
22		조선비치모텔(휴모텔)	오프라인	숙박	장성읍 역전로 161(영천리)
23		백련동편백농원	오프라인	체험관광	서삼면 추암로 555
24		장성 공용 버스 터미널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장성읍 영천로 125-7
25		백양사 시외버스 매표소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북하면 백양로 1097
26	체육 (7)	장성 실내수영장	오프라인	체육시설	장성읍 문화로 81
27		장성 홍길동체육관	오프라인	체육시설	장성읍 문화로 110
28		삼천리자전거장성점	오프라인	체육용품	장성읍 영천리 1047-4
29		상무볼링장	오프라인	체육시설	삼계면 능성로 548 상무대쇼핑타운
30		빅토리승마클럽	오프라인	체육시설	진원면 산정리 238-5
31		신한관광주식회사	오프라인	체육시설	북하면 백양로 611-12 (쌍웅리)
32		함동수상레저타운(주)	오프라인	체육시설	삼계면 주산리 493-2

				산 업 팀

1.		『봄철 산불예방 홍보』협조

(담당자 : 김광수 ☏ 390-7950)

❏ 개    요

❍ 산불조심 기간 : 2022. 2. 1. ~ 5. 15. / 104일간

❍ 산불상황실 운영 : 군 산림편백과(☏390-7425), 면 산업팀(☏390-7950)

❍ 중점지도 및 홍보사항

- 논ㆍ밭두렁 태우기, 영농폐기물․쓰레기 소각 일체 금지

- 입산통제 및 정신질환자 특별관리 등

❏ 협조사항

❍ 마을별 산불예방 방송【붙임 1】및 산불방지 홍보

2.		『2023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수요조사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3. 28.(월)까지

❍ 신청대상 : 관내 고추 재배 농가

❍ 사업내용 :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내재해형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기준단가 : 1㎡당 22천원

❍ 유의사항

- 농가단위 최소 시설 지원면적 660㎡(200평) 이상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미 이행 시 사업취소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 신청가능(의무자조금 도입 시)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3.		『2021년 쌀 자체매입 추진』안내

(담당자 : 김광수 ☏ 390-7950)

❏ 개   요

❍ 북이면 매입일정 : 2022. 3. 30.(수) ~ 4. 15.(금)

매입일자	매입장소	품 종	비고
3. 30.(수)	진원RPC	조명1호
4. 5.(화)	황룡DSC	새청무
4. 15.(금)	진원RPC	새청무	포대벼

❏ 주의사항

❍ 6단 적재(톤백)을 하게 됨으로 헌 포장재 사용 일절 금지

※ 포장재 기입시 (품종은 기록, 출하자는 표시선 외에 기록)

품 종	등급	출하자	주 소	검사관
새청무	- (공란)	- (공란)	- (공란)	- (공란)

❍ 진원RPC 매입품종은 사일로 투입으로 헌포장재 사용 가능

- 가능품종 : 신동진, 조명1호, 새청무(포대)

❍ 중량, 수분 함량 준수 (톤백 803kg, 수분 13 ~ 15%)

※ 농가 보유 톤백 오류로 중량 미달이 많음

❍ 새청무(톤백) 매입시 중복 읍면은 상호 조율하여 시간 조정

4.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 안내사항』홍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2022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액하여 직불금을 지급

❏  2022년 공익직불금 신규 감액적용 준수사항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 5% 감액

- 마을자치회(이장 등) 중심으로 계획 수립

- 마을단위 추진계획에 따른 활동 여부 점검

○ (영농폐기물 관리) : 5% 감액

- 사용 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처리

-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금지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5% 감액   (* 농업인필수안내서 별송)

- 농업인필수안내서 또는 기타 개인별 작성방법 허용

- ‘22년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대상 점검

○ (농업인 의무 교육) : 10% 감액

- 교육대상자 : ’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대상자

-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간편교육, 자동전화교육 중 선택하여 1가지 이수

* 온라인교육 및 대면교육의 필수대상자 : 신규자, 관외경작자, 법인, 전년 준수사항 위반자

* 자동전화교육 대상자 : 80세이상 고령농만 가능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2022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홍보

❍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 계획서 제출    *【붙임 2】마을방송안, 계획서

5.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3. 14.(월) ~ 4. 1.(금) / 3주간

❍ 신청대상 : 2021년 직불제등록정보와 2022년 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사전검증 결과 기본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비대면 신청대상자는 개별 안내문자 발송됨】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간편 신청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신청 방법*【붙임 3】참고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대면 신청기간 : 2022. 4. 5.(화) ~ 5. 13.(금)

- 문자 미발송자에 대한 신청방법 등은 차후 안내 예정

❏ 협조사항

❍ 비대면신청 대상자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6.		『토양개량제(2025년 공급) 지원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신청개요

□ 신청기한 : 2022. 4. 15.(금)까지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 부산석고 제외

□ 공급주기 : 3년 1주기(북이면 2025년 공급예정)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이장님 신청서 취합 후 산업팀 제출

❏ 협조사항

❍ 대상자들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7.		『2022년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신청개요

❍ 신청기한 : 2022. 4. 15.(금)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친환경 인증 농지 및 농업인

❍ 지원단가      ※ 지급한도 : 0.1 ~ 5.0ha / 농가                 (천원/ha)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 기	700	1,400	1,300
무 농 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협조사항

❍ 친환경 농가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8.		『2022년 하계 사료작물 종자신청』안내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3. 31.(목)까지 * 장성축협 : 2022. 4.11. ~ 파종시까지

❍ 신청대상 :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파종을 원하는 경종․축산농가

❍ 신청품목 : 옥수수, 수단그라스, 수수

❍ 지원내용 :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보조 30%, 자담 70%)

❍ 지원기준 : 농지 3,300㎡(약 1,000평)당 종자 1포(20kg)

❍ 신청방법 : 농가별 북이면 산업팀 방문신청

❏ 협조사항

❍ 사료작물 파종을 원하는 경종․축산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9.		『2022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안내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신청접수 : 2022. 3. 21. ~ 사업량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390-8424)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접수처 방문

❍ 대상자선정 : 선착순 선정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0.		『2022년 장성미래농업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접수기한 : 2022. 3. 25.(금)까지

❍ 운영학과 및 모집인원

구 분	학 과 명	인원	운영요일	모집대상
정규과정	아열대학과(2기)	25명	화요일 (14:00~18:00)	아열대작물 재배(희망)농가
	청년CEO학과	25명	목요일 (14:00~18:00)	청년농업인 (만18세 이상~45세 미만)
부설과정	아열대(심화)	20명	-	아열대학과 1기 졸업생

※ 단, 최근 2년 이내 농업대학 입학 후 미수료자는 지원 불가(2020~2021)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접 수 처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js716920@korea.kr)

❏ 협조사항

❍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1.		『2022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3. 30.(수)

❍ 사업기간 : 2022. 4. ~ 11.(농번기)  * 급식기간 : 25일 이상

❍ 지원기준 : 1개소당 2,200천원

- (자체 공동급식 마을)      인건비 1,000,000원, 부식비 1,200,000원

- (반찬‧도시락 배달 마을) 반찬 비용 2,200,000원

❍ 운영방법

- (자체 공동급식) 급식종사자(도우미) 1인 선정 후 공동급식 추진

- (반찬·도시락 배달) 마을 대표등이 음식업 등록업체, 마을반찬사업장 등을 선정하여 계약 후 공동급식 추진

❏ 협조사항

❍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2.		『2022년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신청개요

❍ 신청기한 : 2022. 3. 29.(화)

❍ 대 상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65세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등

❍ 사 업 명 :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LPG용기 사용가구시설개선(고무호스→금속관) 자부담50천원

❍ 사업내용

- 타이머콕 3년이상 경과하여 고장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

- LPG용기 사용가구 중 고무호스 사용중인 가구

❏ 협조사항

❍ 희망자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3.		『2022년 친환경분야 사업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연번

사 업 명

신청기간

지원비율

내    용

1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022. 1. 1

~

2022. 12. 31.

도비 30%

군비 70%

￭  가입품목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67종) 중 유기인증 품목

￭ 지원대상 : 유기 인증을 받은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지

￭ 지원내용 : 재해보험가입비의 자부담분

2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

연  중

* 인증 후 한달

이내 청구

도비 15%

군비 65%

자담 2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단체)

￭ 지원내용 :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비, 수질분석비용(해당시)

3

친환경농업

직불제

2022. 3. 1

~

2022. 4. 30

국비 100%

￭ 지원대상 : 세부지침 참고

￭ 지원단가(㏊당)       (단위 : 천원)

구분	논	밭(과수)	밭(채소 등)
유기농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4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2022. 3. 1

~

2022. 4. 30

도비 20%

군비 80%

￭ 지원대상 : 세부지침 참고

￭ 지원단가(㏊당)       (단위 : 천원)

구분	논	밭(과수)	밭(채소 등)
유기농	350	700	650
무농약	250	600	550

5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

단지협약체결 : 2022. 3월

사업추진 및 정산

: ~ 2022. 12월

도비 20%

군비 8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을 실천

하여 인증을 받은 농가

￭ 지원한도(ha)            (단위 : 천원)

구분	유기	무농약	비고
과수	1,800	1,200	‘전환기’인증은 무농약에 준하여 지급
채소	1,600	1,000
벼 등	1,200	500

* 무농약 벼 5년차 이상은 22년까지만   지원하고, 23년부터 지원중단

* 2023년부터는 ‘유기농벼’ 지원한도를   ha당 1,000천원으로 인하할 계획

14.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안내

(담당자 : 김광수 ☏ 390-7950)

❏ 가입개요

대 상 품 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2.24 ~ 11.25	전국

※ 농업인보험료 부담 : 총보험료의 10%(‘21년도 20% 농업인 부담)

❏ 협조사항

❍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홍보

15.		『2022년 정부보급종(벼,밀,콩) 차액 지원사업』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일반 수매가격보다 높은 정부 보급종에 대한 구입․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차액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월 ~ 11월

❍ 지원대상 : 벼·밀·콩 정부 보급종 신청․공급 농가 및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대상 >
‧ 국립종자원 보급종이 아닌 타 기관 생산·공급 종자(농업기술실용화재단산 등) ‧ 우선공급분 종자 이용 육묘 사업자(단, 농가 보급종 공급대장 작성시 인정-포대단위) ‧ 타 사업으로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가 및 단체 ‧ 기타 군단위 협의회에서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농가 및 단체

❍ 지원기준 :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일부 4,000원~10,000원/포대 지원

- 대상품종 : 국립종자원을 통해 신청ㆍ공급된 정부보급종(밀 우선공급분 제외)

- 지원단가 : (벼) 10천원/포대(20kg), (밀) 7천원, (콩) 4천원/포대(5kg)

❍ 사업비 정산방법

☞ 농협에서 보급종 공급시 차액지원액을 제외한 종자대금을 농가로부터 징수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을 홍보

16.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2. 1. 3. ~ 12. 10.(필요시 연말까지 연장)

❍ 지원대상 :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간 계약을 통해 농업경영체*에 공급(판매)하는 무기질비료

❍ 지원내용 : 22년부터 농협이 우선 무기질비료 갸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판매하고, 국가‧지자체‧농협이 사후 분담하여 보전

- 무기질비료(일반) : 기존 방식에 따라 차감 판매

- 무기질비료(원예) : ‘22.1.3일 이후 판매분부터 소급하여 지원(3.28부터)

❍ 지원물량 : 최근 3개년* 농업인별 무기질비료 구매량의 95% 이내로 한정

❍ 부담비율 :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자부담 20%(잠정)

❍ 지원방법 :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별 지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사항을 홍보

17.		『농약빈병 올바른 3GO 배출 요령』알림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배출요령     *【붙임 4】참조

3GO	폐농약용기류 분리배출 3원칙	배출(반입) 가능량
완전히 비우고 (GO)	① 잔류농약을 비우고 빈용기를 배출한다.	- 단체 : 별도 제한없음 (마을이장,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농민단체 등) - 개인: 반입 제한 · 300kg 미만/1회 · 600kg 미만/1년 · 반입 3회 미만/1년
농약만 모으고 (GO)	② 겉면에 “농약” 표시가 있는 폐농약 용기류만모아서 배출한다. (영양제, 비료 등 유사용기 제외)
투명하게 담고 (GO)	③ 투명그물망, 소형 마대에 담아 배출한다. ※ 검수 및 적재가 어려운 대형 마대(톤백 등) 반입 제한

※ 문의사항 : 환경관리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 062-949-0765)

❏ 협조사항

❍ 농가에 올바른 농약빈병 배출요령 홍보

18.		『2022년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4. 25.(월)까지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대상농지 :‘21년도 벼를 재배한 면적에 ’22년도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면적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 109포대를 배정하며 감축농가에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붙임 5】참고

❍ 신청방법 : 농가별 산업팀 방문신청

❏ 협조사항

❍ 희망자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21년 벼 재배사실 증빙 >

⓵ 시스템을 통해 ’19년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필지의 경우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인정

⓶ ‘19년 변동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감축협약을 신청할 경우 ’가~마‘의 방법으로 벼 재배 사실 인정

가. (’21년 벼 재배지원사업 참여) 벼 재배면적 확인 후 지원해 주는 보조금, 농기자재, 시설 등의 사업 참여 ex) 전라남도 벼농사 직불금 등

나. (벼 재배보험 가입) 해당 필지가 ‘21년 벼 재배보험의 가입한 경우 인정

다. (벼 재해복구비 수령) 해당 필지가 ’21년 재해로 복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인정

라. (‘21년 공공비축미 배정) ’21년 공공비축미 배정 시 근거로 제출한 자료가 해당필지의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

마. (이장확인서 및 현장확인) 상기한 사실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 이장 동의서(이장 동의서 수령이 어려울 경우 마을주민 2명) 및 기타 증빙 자료 제출 시 인정(별첨 서식)

19.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안내

(담당자 : 김은양 ☏ 390-7952)

❏ 개    요

❍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 (검사기준) 배출시설 규모(1,500㎡미만/1,500㎡이상) : 부숙중기/부숙후기

-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가

항 목	신고규모	허가규모
검사주기	연 1회	6개월에 1회
배출시설 규모	∙ 한우·젖소 100~900㎡ 미만 ∙ 양돈 50~1,000㎡ 미만 ∙ 가금 200~3,000㎡ 미만	∙ 한우(90두)·젖소(70두) 900㎡ 이상 ∙ 양돈(1,200두) 1,000㎡ 이상 ∙ 가금 3,000㎡ 이상

※ 신고규모 미만 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 등 전량 위탁처리 농가는 부숙도 적용제외

❍ 퇴비부숙도 미 검사 및 미부숙 퇴비 농경지 살포시 행정처분

- (과태료) 신고규모(30~100만원), 허가규모(50~200만원)

❏ 퇴비부숙도 검사방법

❍ 검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축산팀(☏ 390-8420)

- 시료(500g)는 시료봉투에 채취날짜, 농가인적사항 등을 기재후 검사기관에 제출

❏ 협조사항

❍ 축산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

20.		『2022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신청개요

□ 신청기한 : 2022. 4. 22.(금)까지

❍ 지원대상

-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만35세~54세 경력단절여성

※ 취업지원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전라남도에 1년 이상(신청일 기준) 주소를 둔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제외대상 >
∙ 2021년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수혜자 ∙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과 유사한 타 사업 수혜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사업직종훈련,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취업 생계비(여가부) 등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수혜자 ∙ 여성농ㆍ어업인 행복바우처 수혜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실업급여 수급자(신청일 이전에 지원 종료된 경우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참여자 ※ 타 사업 지원 이후 6개월 경과시 지원 가능 / 동시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1인당 연20만원(생애 1회 지원), 바우처 카드 지원

❍ 지원방법 : 취업 준비를 위한 바우처카드 지원(포인트 지급)

❍ 사용분야 : 취업준비 도서구입, 취업강좌 수강료, 면접준비 비용 등

❍ 신청접수 : 북이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협조사항

❍ 희망자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 1】

산불예방 방송문안

산불조심기간 중 마을방송 메시지를 사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기상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수시로

방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임벨] 딩동댕동↗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회 방송시작)

▶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는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 산에 가실 때에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맙시다.

-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불을 피우지 맙시다.

-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던지지 맙시다.

- 산불이 발생하면 119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 산림내 무단벌채를 하지맙시다.

- 산림불법 훼손은 관련법에 의거 사법처리되오니 불법훼손을 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회 반복방송)

이상은 장성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차임벨] 딩동댕동↘

【붙임 2】

’22년 공익직불 본격시행 준수사항 실천 마을방송(안)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익직불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2021년까지는 이행하지 않으면 주의장만 발급받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이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활동은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 공동으로 영농폐기물처리, 마을청소, 마을주변꽃가꾸기 등 마을 주변 환경 개선 및 문화 활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영농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용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주시고,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지 마시고, 마을에 지정된 장소에 모아 처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 농약, 비료의 구입 및 사용한 내역과 파종, 수확 등 농작업 활동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위에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실천하지 않으시면 공익직불금 총액 기준으로 각각 5% 감액되오니,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궁금하시면 읍면동 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1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 계획서

* 본 양식은 마을 책임자로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계획을 받을 때 활용하되 구두 통보도 가능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 계획서

- 마을명: 북이면        리        마을(주소:                   )

- 일시: 2022.  .    .

- 집합 장소:          리 마을회관

- 활동 장소: 마을 주변

- 주요 활동

□ 영농 폐기물 공동 수거 활동

□ 명절전(추석, 설 등) 마을 대청소

□ 마을 환경미화 활동(꽃길 조성, 가로수 심기 등)

□ 마을 공동공간 청소

□ 마을단위 문화활동, 축제 등 운영

□ 기타(                                                 )

- 마을 공동체 활동 책임자

번호	성명	직함	연락처	비고
1
2
3

2022. 3.  25.

책임자 이장             (서명)

【붙임 3】

참고1		비대면 간편 신청 관련 문자 및 공인알림문자서비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선정 안내 : 3.7일 주간 ‣비대면 간편 신청 안내 : 3.14일부터 미신청자 대상 주 1회 ‣접수 완료 안내 문자 : 접수 즉시 ※ 비대면 간편 신청자는 기본직불 등록증을 ‘공인알림문자서비스’를 통해 제공

* 문자 내용은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선정 안내(3.7일 주간)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립니다.

OOO님 귀하께서는 2022년도 기본직불사업의 비대면(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3.14일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배포하는 홍보물(리후렛) 등을 통해 안내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간편 신청 안내(3.14일부터 지역별 순차적)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기본직불사업 비대면 간편 신청 안내

OOO님 귀하께서는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과 신청내역 변동이 없는 경우 비대면 간편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문자 수신 후 ~ 4월 1일까지

접속주소 : URL(향후 제공)

신청문의 : 1588-6830 (0번)

* 전화를 통하여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신청 후 카카오톡 등으로 접수 완료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거나 비대면 신청 후 신청인, 농지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4월 4일 ~5월 31일 기간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 문자는 기본직불사업 비대면 간편 신청을 위한 안내 문자로 개인정보 및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와 관련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 완료 안내 문자(접수 즉시)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립니다.

OOO님 귀하께서는 2022년도기본직불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일 신청인, 농지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4월 4일 ~5월 31일 기간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장 조사 및 심사 후 6월 말경 기본직불금 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후 기본직불금 등록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9.10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2		인터넷, 스마트폰 등 활용 비대면 간편 신청 방법

참고3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선정 방법

※ 세부적인 운영 방향은 사전정보 구축, 검증시스템 운영, 비대면 접수관리 시스템 구축 등 여건 변화에 맞게 안내할 계획

검증방향				접수구분		접수방법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비대면 (온라인)		방문 (읍면동)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지급대상 농지 중 임야가 없는 경우)	⇒	비대면 접수대상 (온라인 미접수시 신청서 인쇄･배포)		3.14~4.1		4.4~5.31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	방문접수 (신청서 인쇄･배포)		X		4.4~5.31
지급대상 농지･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	방문접수 (신청서 인쇄･배포)		X		4.4~5.31
지급대상 농지･관외경작자
- (미신청, 등록제외)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	방문접수 (방문하여 신청서 출력)		X		4.4~5.31
신규등록자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미충족	⇒	방문접수 (신청서 인쇄 불가, 신규 작성) * 신청접수는 하되 자격검증결과 부적격으로 등록거부 예상		X		4.4~5.31
-

【붙임 4】

【붙임 5】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홍길동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70.10.1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234567890
	거주지 주소	세종시 연서면 연동길 1-1							전화번호 (HP)	123-4567-8901
신청 농지 소재지(필지별)									신청필지 ‘21년 벼 재배여부 확인(읍면동)
연번	시·군	읍․면․동	지번	면적 (㎡)	타작물 재배 의향 작물 (1개 필지에 한개만 입력)		신청 (복수선택 가능)		‘19년 변동직불금 수령여부 (1단계)	벼 재배사실 확인*
					품목군 (①조사료, ②일반·풋거름, ③두류, ④휴경)	품목명
							□
							□
							□
							□
							□
신청 면적 합계(㎡)					* ①‘21년 벼 재배지원사업 참여 ②벼 재배보험 가입여부 ③재해복구비 지원 ④ 공공비축미 배정여부 ⑤ 이장확인서 및 현장확인
◦ 위 신청인은 쌀 수급조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22년 신청 필지에 벼를 재배하지 않고 타작물 전환 등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2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담당공무원 (인)

붙임5-1		공공비축미 면적별 배정

감축면적(㎡)		공공비축미 배정(포대)	감축면적(㎡)		공공비축미 배정(포대)	감축면적(㎡)		공공비축미 배정(포대)
92	미만	0	3,487	미만	37	6,881	미만	74
184	미만	1	3,578	미만	38	6,973	미만	75
276	미만	2	3,670	미만	39	7,065	미만	76
367	미만	3	3,762	미만	40	7,156	미만	77
459	미만	4	3,854	미만	41	7,248	미만	78
551	미만	5	3,945	미만	42	7,340	미만	79
643	미만	6	4,037	미만	43	7,432	미만	80
734	미만	7	4,129	미만	44	7,523	미만	81
826	미만	8	4,221	미만	45	7,615	미만	82
918	미만	9	4,312	미만	46	7,707	미만	83
1,010	미만	10	4,404	미만	47	7,799	미만	84
1,101	미만	11	4,496	미만	48	7,890	미만	85
1,193	미만	12	4,588	미만	49	7,982	미만	86
1,285	미만	13	4,679	미만	50	8,074	미만	87
1,377	미만	14	4,771	미만	51	8,166	미만	88
1,468	미만	15	4,863	미만	52	8,257	미만	89
1,560	미만	16	4,955	미만	53	8,349	미만	90
1,652	미만	17	5,046	미만	54	8,441	미만	91
1,744	미만	18	5,138	미만	55	8,533	미만	92
1,835	미만	19	5,230	미만	56	8,624	미만	93
1,927	미만	20	5,322	미만	57	8,716	미만	94
2,019	미만	21	5,413	미만	58	8,808	미만	95
2,111	미만	22	5,505	미만	59	8,900	미만	96
2,202	미만	23	5,597	미만	60	8,991	미만	97
2,294	미만	24	5,689	미만	61	9,083	미만	98
2,386	미만	25	5,780	미만	62	9,175	미만	99
2,478	미만	26	5,872	미만	63	9,267	미만	100
2,569	미만	27	5,964	미만	64	9,358	미만	101
2,661	미만	28	6,056	미만	65	9,450	미만	102
2,753	미만	29	6,147	미만	66	9,542	미만	103
2,845	미만	30	6,239	미만	67	9,634	미만	104
2,936	미만	31	6,331	미만	68	9,725	미만	105
3,028	미만	32	6,423	미만	69	9,817	미만	106
3,120	미만	33	6,514	미만	70	9,909	미만	107
3,212	미만	34	6,606	미만	71	10,000	미만	108
3,303	미만	35	6,698	미만	72	10,092	미만	109
3,395	미만	36	6,789	미만	73	10,184	미만	110

				민 원 팀

1.		『자동차세 연세액(3월) 납부 신청』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대    상 :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

□ 신청기간 : 2022. 3. 2.(수) ~ 3. 31.(목) / 1개월간

□ 공 제 액 : 자동차세 연세액의 7.5% 공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신청(재무과 및 읍·면 행정 복지센터)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자(위택스) 납부

	< 3월 연납 예시 >
※ 2,000cc 신규 승용차량 기준 (연납 전) 1년 세금 520,000원 → (3월 연납) 481,000원 ⇒ 39,000원 공제 혜택(지방교육세 포함)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신청 방법 등 홍보

2.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세    목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체 납 액 : 892건, 62,747천원 (2022. 3. 23. 기준)

❍ 기타사항 : 체납내역은 지방세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

3.		『2022.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기    간 : 2022. 3. 22.(화) ~ 4. 11.(월)

❍ 열람내용 :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열람장소

- (오프라인)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온 라 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의견제출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홍보

4.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기    간 : 2022. 3. 22.(화) ~ 4. 11.(월)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열람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열람

- 방문·전화

① 군청 민원봉사과(☎390-7691~2) 또는 ②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인 터 넷 : 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에서 열람 가능

※ 전화 열람의 경우에는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함

❍ 의견제출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토지가격 열람 후 인근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와 적정가격을“의견신청서”를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방문제출, FAX 및 우편제출

- (방     문)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행정복지센터

- (FAX·우편) FAX : 061)390-7593, 우편 :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민원봉사과)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홍보

5.		『2022년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연중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근  거 :『장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 개    요

□ 운영기간 : 2022. 1. 1. ~ 12. 31.(연중)

□ 이용대상 :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운영방법 : 전화, 방문, 팩스 등 【참고 1】

❍ 마을세무사 지정 운영

세무사	연락처	사무실 위치
유상현	전화 062-232-4358 팩스 062-223-4352	유상현 세무회계사무소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3)

❏ 협조사항

□ 세무상담 도움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주민들에게 안내 및 홍보

6.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서

토지보상, 보조금 지급, 자동차 등록 등 업무추진시 사용가능함.

❏ 개   요

❍ 발급장소 :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신분증, 지문확인)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수수료 : 600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홍보

7.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적등본(상속만 해당)

∙ 상속 소유권 이전 : 공부상소유자 제적등본(’95.6.30.이전 사망일 확인)

∙ 매매・증여 소유권 이전 : 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업무처리절차】   ※ ④번까지 민원인 역할

① 신청서 작성(면-확인발급신청서, 보증서)  ② 보증인 4명(마을) 날인

③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④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⑤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⑥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농지법』제8조에 관한 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필요

☞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및 신청방법 등 주민 홍보

참고 1		2022년 마을세무사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