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북 이 면 장	북이면 소식지		제2022-4호 2022. 2. 25.(금)
주소 :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6 대표 전화번호 ☏ 390-7943
		( 북 이 면 )

목      차

❒ 총  무  팀

1.『재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안내 및 투표참여』홍보	4

2. 거동불편 선거인을 위한『투표편의 차량운영』안내	6

3.『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 사무일정』안내	6

4.『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안내	7

5.『2022년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안내	8

6.『거리두기 일정부분 완화 및 출입명부 조정방안』안내	9

7.『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및 과태료 부과』안내	11

8.『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신청 안내	11

9.『장성군 군(軍) 복무 청년 단체 상해보험』시행 안내	12

10.『2022년 장성군민안전보험』가입 홍보	12

11.『202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 안내	13

12.『제103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홍보	14

13.『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14

❒ 주민복지팀

1.『2022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안내	19

2.『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운영 안내	20

3.『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캠페인』홍보	21

4.『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방역 강화 및 예산 사용』안내	21

5.『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일시중지』안내	22

6.『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홍보	22

7.『2022년 효도권 3월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 대상』배부 홍보	23

❒ 맞춤형복지팀

1.『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및 이용』홍보	24

2.『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안내	24

3.『코로나19 추가접종(부스터샷)』안내	25

4.『복지사각지대 발굴』협조	25

5.『2022년옐로우시티 복지기동 운영』안내	26

6.『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안내	27

7.『저소득층 TV 안테나 설치지원』안내	28

8.『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안내	28

❒ 산  업  팀

1.『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 안내 사항』홍보	33

2.『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신청』안내	34

3.『2022년 벼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홍보	35

4.『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전환』안내	35

5.『2021년산 콩 ‧ 팥 정부 보급종 신청』안내	36

6.『소상공인 방역물품 2차 지원사업』홍보	37

7.『2022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안내	37

8.『임업공익직불제시행 관련 임업 경영체 등록』안내	38

9.『2022년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안내	39

10. 2023년『일반벼, 친환경벼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재 선38정』알림	39

11.『2022년 친환경농업직불 사업』홍보	40

12.『2022년 동물복지지원사업』신청기간 연장 안내	40

13.『2022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안내	41

❒ 민  원  팀

1.『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입학기일』안내	42

2.『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43

3.『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용 안내	44

4.『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44

				총 무 팀

1.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안내 및 투표참여』홍보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 선거개요

□ 투 표 일 : 2022. 3. 9.(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 선 거 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4.3.10.이전 출생자)

□ 준 비 물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투표장소 : 전천후게이트볼장(제1투표구), 북이초교(제2투표구)

제1투표구 (북이 전천후게이트볼장)	제2투표구 (북이초등학교 체육관)
▸ 사거1․2․3․4리, 수성리 ▸ 오월1․2리, 조양 1․2리	▸ 원덕1․2리, 신평1․2리 ▸ 달성1․2리, 백암1․2리 ▸ 죽청1․2리, 만무1․2리 ▸ 신월1․2․3리, 모현1․2리

	< 사전투표 개요 >
□ 기 간 : 2022. 3. 4.(금) ~ 3. 5.(토)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장 소 : 북이 전천후게이트볼장 □ 준 비 물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3.4.~3.5.)에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선거당일 혼잡 예방을 위해 사전투표 독려 및 투표소 혼선이 없도록 사전 홍보

❍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 마을방송【붙임 1】

- 사전투표일(3.4.~3.5.), 선거일 전일(3.8.), 선거일(3.9.) 구분하여 방송

【붙임 1】

제20대 대통령선거 마을방송 문안

사전투표기간  [ 방송일 : 3. 4.(금) ~ 3. 5.(토) ]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 3월 4일과 5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마스크와 신분증을 챙겨 사전투표소에 가시면,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선거일 전일  [ 방송일 : 3. 8.(화) ]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 내일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들에 한해, 오후6시부터 오후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시고, 마스크와 신분증을 챙겨 투표소에 가시기 바랍니다.

‣ 투표소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선거일  [ 방송일 : 3. 9.(수) ]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 ㅍ오늘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들에 한해 오후6시부터 오후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시고, 마스크와 신분증을 챙겨 투표소에 가시기 바랍니다.

‣ 투표소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		거동불편 선거인을 위한『투표편의 차량운영』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거동불편 선거인(중증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탑승용 차량이 해당 선거인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를 위한 교통편의 등 제공

❏ 개    요

□ 신청(접수) 기간

- 사전투표 : 2022. 3. 3.(목)까지(사전투표일 전일까지)

- 선 거 일 : 2022. 3. 8.(화)까지(투표일 전일까지)

□ 신청방법 :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성군 지회(☏ 394-5300)로 신청

□ 신청내용 :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시간 등

❏ 협조사항

❍ (사전)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홍보

3.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 사무일정』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25.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2.27.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 발송 (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4①, 규§76
3. 1.부터 3. 4.까지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3. 4.부터 3. 5.까지	금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3. 9.	수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법 10장
		개표(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4.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로 선거운동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개    요

□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 까지)

□ 사직대상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국가(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신문 및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시도시군구조직 포함)의 대표자

❏ 협조사항

❍ 선거운동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

5.		『2022년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안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3. 4.(금)까지

□ 지원대상 : 이장 자녀 중 중·고·대학생

□ 선발인원 : 30명 내외(군 전체)

□ 지원금액 :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대학생 200만원

※ 대학생의 경우, 타 기관등의 장학금(학자금포함)을 공제한 금액 지급

□ 자격요건 :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중·고·대학생 자녀

□ 선발기준 : 이장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이장상훈, 장학금수혜여부 등

□ 신청서류 : 학교장 추천서(중·고 학생만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자녀)

□ 추진일정 :  장학생 추천(2. 25. ~ 3. 4.) ⇨ 장학금 중복조회(3. 7. ~ 3. 15.)

⇨ 장학생 선발(3. 21.) ⇨ 장학금 지급(3. 31.한)

❏ 협조사항

□ 중‧고‧대학생 자녀를 둔 이장님들께서는 총무팀에 문의하여 장학금 신청

6.		『거리두기 일정부분 완화 및 출입명부 조정방안』안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기    간 : 2022. 2. 19.(토) ~ 3. 13.(일) / 3주간

❏ 거리두기 일정부분 완화

❍ 운영시간 변경사항

- (현행) 1·2그룹 21시까지, 3그룹 · 기타 22시 까지로 제한

(변경) 1·2·3그룹·기타 모두 22시까지로 조정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고
사적모임		▪ 전국 6인 기준 유지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은 기존의 예외 범위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
행사·집회	0명~49명	▪ 접종·미접종 구분없이 가능
	50명~299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 ·축제)는 종천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

❏ 출입명부 조정 방안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되,

❍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의 편의성을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 제공(정보수집 목적이 아닌 방역패스 운영 목적)

구 분	현 행	변 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ㅇ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ㅇ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방역패스 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조정

- (현행)  `22. 3. 1. ~  ⇒ (변경) `22. 4. 1. ~

❏ 협조사항

❍ 거리두기 등 변경사항 주민 안내 및 일상 속 방역 실천 강화 홍보

7.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및 과태료 부과』안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전라남도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적용기간 : 2022. 2. 15.(화) ~ 별도 해제 시까지

□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주요내용 :【붙임 2】 참고

- (착용장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착용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 넥워머, 스카프 등은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음(과태료 부과 대상)

- (과태료금액) 위반 당사자는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행정명령사항 및 보건용 마스크 착용(KF94, KF80 등) 홍보

8.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신청대상 : 1998. 1. 1. ~ 2013. 12. 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만9~24세) 중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신청기한 : 2022. 12. 16.(금)까지

※ 19세~24세(1998~2003년생은) 2022. 5. 1.(일)부터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연 최대 144,000원(월12,00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면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 협조사항

❍ 지원대상 여성청소년들(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사업신청 홍보

9.		『장성군 군(軍) 복무 청년 단체 상해보험』시행 안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가입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둔 현역 군 복무 청년(직업군인, 대체복무자 제외)

□ 가입기간 : 2022. 2. 16. ~ 2023. 2. 15.

□ 보장범위 :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질병 후유 장해 등

(※ 타 보험 가입 중복 보상)

□ 보장내용 : 12개 항목

①상해사망 ②상해후유장해 ③질병사망 ④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⑤상해질병입원(1일이상) ⑥뇌출혈진단비 ⑦급성심근경색 진단비 ⑧화상 진단비 ⑨골절 진단비(치아파절제외) ⑩수술비 ⑪외상성 절단 진단비 ⑫정신질 환진단비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가입기간 내 입대시 자동 가입 및 제대시 자동 해지

□ 보험금 신청 문의 : DB손해보험(☎1588-1040)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군(軍)복무 청년 단체 상해보험 가입사항을 홍보

10.		『2022년 장성군민안전보험』가입 홍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가입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등록 외국인 포함) 모든 군민

❍ 가입기간 : 2022. 2. 1. ~ 2023. 1. 31.(매년 신규가입)

❍ 보장금액 : 최대 2,000만원

❍ 보장내용 : 14개항목(기존 13개항목, 신규 1개 항목)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뺑소니‧무보험차, 농기계 또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실버존사고 치료비(신규)

❍ 가입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장성군 안전건설과(☎390-7119)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장성군민안전보험 가입사항을 홍보

11.		『202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사 업 개 요 >
□ 사업기간 : 2022. 4. ~ 12.(2022.12.115.까지 착공시 2023.6.30.까지 연장 가능) □ 사업대상 :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 150㎡이하 신축․증축․대수선 ※ 대수선은「건축법」상 행정절차 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경우만 해당 □ 지원내용 - (대출금) 신축 2억원 이하, 증축‧대수선 1억원 이하 (금리2%, 1년(3년) 거치 19년(17년) 상환) - (취득세)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면제, 초과시 280만원 까지 - (지적측량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 신청개요

□ 기    한 : 2022. 3. 4.(금)까지

□ 대 상 자

-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

- 무주택자로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2주택 이상 소유자 신청 불가)

-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분야 기업 및 농업인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2.		『제103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홍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국가상징인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국민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함.

❏ 개   요

□ 게 양 일 : 2022. 3. 1.(화) 07:00 ~ 18:00까지

□ 게양대상 : 가정, 관공서, 민간기업․단체, 주요 도로변 등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협조사항

❍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 주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13.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애경사, 주요인사 방문 등  ☞ 파악 즉시

❏ 협조사항

❍ 사안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연락 바람

【붙임 2】

행정명령서(전라남도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남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기간 : '22. 2. 15.(화) ~ 별도 해제 시

(처분의 효력 발생 : '22. 2. 15.(화) 0시부터 ~ )

다.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① (착용장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② (착용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마스크(KC 마크 부착)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넥워머·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착용방법)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하여 착용

④ (안내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 의무

라. 과태료 부과

○ 시장․군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위반당사자)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관리자) 시설·장소의 총괄 책임자, (운영자) 시설·장소의 설치자 또는 사업자,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과태료 부과권자) 시장․군수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 (예 외 자)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마.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

바.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사.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2. 이 명령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15일

전 라 남 도 지 사

참고 1		과태료 금액

➊ 대상별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➋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사항

○ 법 시행령 [별표3]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➌ 상황별 과태료 부과(1차 위반 시 예시)

순번	위반 내용	행정명령	운영자 (또는 관리자)	이용자
1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소홀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의4)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2)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10만원
2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적합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의4)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2)	과태료 부과 없음	과태료 10만원
3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의4)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자 과태료 10만원
4	관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관리자 운영·관리 소홀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의4) 해당 장소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2)	과태료 50만원	관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5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운송수단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3)	-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참고 2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복지팀

1.		『2022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3. 11.(금)까지

❍ 대    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 선정방식 : ➀ 기초수급자, ➁ 차상위계층, ➂ 기타 취약계층,

➃중위(우선순위)소득 이하인 가구 ➄ 이외 일반가구

❍ 사 업 량 : 368동(주택 340, 비주택 23, 지붕개량 5)

❍ 지원금액

- 주  택 : 가구(동)당 최대 352만원(초과분 자부담)

- 비주택 : 가구(동)당 슬레이트면적 200㎡이하 전액지원(초과분 자부담)

❍ 위탁기관 : (재)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사진(핸드폰 촬영)

❍ 접수문의 :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390-7946)

❏ 협조사항

❍ 슬레이트 처리를 원하는 주민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2.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운영 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모집기간 : 2022. 2. 23.(수) ~ 4. 6.(수)까지

- 1그룹 : 2.23(수) ~ 3.30까지(수)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 2그룹 : 3.2(수) ~ 4.6(수)까지 (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이하)

- 친환경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 가입방법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QR코드 및 홈페이지

(https://car.point.or.kr)를 통해 가입신청

❍ 가입시 준비사항 : 자동차 번호판 사진(차량정면),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현거주지와 주소가 일치)

❍ 인센티브 지급기준 : 주행거리 감축량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

(032-590-3432, 3446, 3447)

❏ 협조사항

❍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3.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캠페인』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월 ~ 12월 /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 교환

❍ 장    소 : 면 행정복지센터

❍ 참여대상 : 장성군민

❍ 내    용 : 폐건전지 5개당 종량제 봉투 20리터 1매 교환

- 크기, 규격에 관계없음

※ 최소교환 수량 : 폐건전지 10개(종량제봉투 20리터 2매)

❏ 협조사항

❍ 폐건전지 교환 캠페인 실시 홍보

4.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방역 강화 및 예산 사용』 안내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시행시기 : 2022. 2. 14.(월) ~ 별도 안내시까지

❍ 대    상 : 33개소(경로당 29, 활용시설 4)

❍ 내    용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휴관 → 운영중단

- 부식비 및 냉난방비 예산을 식사 대용 품목으로 한시적 확대 허용

※ 식사대용 관련 품목 예시 : 떡, 도시락, 기타 간식 등 취식 가능 품목

❏ 협조사항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휴관 안내문 부착

❍ 경로당 부식비 예산을 식사 대용 품목으로 사용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일시중지』안내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대    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1명

❍ 중지기간 : 2022. 2. 14.(월) ~ 2. 28.(월)

❍ 내    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중단

❏ 협조사항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운영 일시 중지 안내

6.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시행시기 : 2021. 12. 25.(토)부터

❍ 내  용 :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확대

❍ 배출방법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내용물은 싸~악 버리기		라벨은 착! 제거하기		찌그러트리고 꽈~악 뚜껑 닫기		· 공동주택: 페트병 전용수거함 배출 · 단독주택: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협조사항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물을 활용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7.		『2022년 효도권 3월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 대상』배부 홍보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대 상 자

- 2월 출생 중 65세 연령도래자(1957. 2. 1. ~ 2. 28.)

- 2022. 2. 1. ~ 2. 28. 전입자 중 1957. 2. 28. 이전 출생자

❍ 배부시기 : 2022. 3. 7.(월) ~ 3. 11.(금)

❍ 내    용

-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 명단 확인 후 수령대장 서명 날인 및 교부

- 배부매수 : 7매(5천원 2매, 1천원 5매)

❏ 협조사항

❍ 3월 효도권 추가 명단 대상자에게 배부기한 내 수령 홍보 및 안내

* 수령장소 : 북이면사무소

❍ 3월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 중 대상 명단 부재 시 담당자에게 알림

				맞춤형복지팀

1.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및 이용』홍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이용기간 : 2022. 2. 3.(목) ~ 12. 31.(토)

※ 자동 재충전 : 2022. 2. 3.(목) ~ 2. 4.(금)

❍ 대    상 :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

※ (제외대상자) 복지시설 발급자, 유효기간이 2022.12월 이전인자, 2021년도 전액 미사용자 등

❍ 관내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현황(붙임1, 2)

❏ 협조사항

❍ 대상자에게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및 사용 홍보

2.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개    요

❍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등본, 격리통지서, 통장, 신분증 사본(붙임3, 4)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3.		『코로나19 추가접종 (부스터샷)』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개    요

❍ 접종대상 :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경과자

❍ 접종 백신종류 : 화이자, 모더나

❍ 접종장소 : 읍ㆍ면 보건지소, 예방접종센터, 관내 병ㆍ의원

❍ 사전예약 방법

예약처 구 분	북이면 보건지소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콜센터, 누리집
1차, 2차 예방접종약	화이자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접종장소	북이면 보건지소	관내 병의원	관내 병의원
전화번호	☎390-7965	☎390-7945	(☎390-7575)

❏ 협조사항

❍ 접종 대상자에게 추가 접종 안내 및 홍보

4.		『복지사각지대 발굴』협조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발굴기간 : 수  시

❍ 발굴대상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공과금 및 월세 장기체납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등 고위험 예측가구

❍ 발굴방법 : 이장,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고독사지킴이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활관리사, 고독사지킴이단 등과 함께 대상가구 방문 실태확인

❍ 지원내용

- 위기사유에 따른 긴급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등 공적급여 지원

- 생활불편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 각종 복지지원 안내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5.		『2022년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운영』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개    요

❍ 신청기간 : 수시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취약가구 등

❍ 사업내용 :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 (생활불편개선)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등

- (생활안정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 (위기가구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실태조사 지원

- (민관협력구축) 다양한 일상생활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발굴․연계

□ 항목별 지원내용

-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금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 이내

‣ (긴급수리)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예)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100만원 이내 주거환경 정비 사업

예) 청소, 도배, 장판, 전기배선, 가스시설 개선, 창틀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6.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3. 1.(화) ~ 3. 31.(목)

❍ 신청기준 :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 4인기준 : 7,094,000원(‘21년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 자가주택 : 세대주

- 임택주택 : 임차인 (임대인의 4년간 의무임대 동의 필요)

❍ 지원대상 : 2가구(장성군 전체)

- 등록장애인으로 장성군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 및 임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3,8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주택 내․외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설치

-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 내부 신규 설치 등

- 편의시설 개선에 부수되는 연계 보수 가능

※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은 제외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7.		『저소득층 TV 안테나 설치지원』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TV 수신료 면제가구

❍ 사업내용 : 실내 또는 실외안테나 무상 설치지원

* 지상파 방송 안테나 KBS(1.2), EBS(1.2), MBC, SBS(지역민영방송)만 수신가능

* 방송수신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마당” 인터넷 홈페이지 (www.

digitaltv.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신청방법 : 국번없이 124번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센터)

❍ 구비서류 : 신청접수시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 지급방법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진단서 등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붙임1】

문화누리카드 사용가능 업종 및 품목

대분류	중분류(장르)	소분류	업종 및 품목
문화	도서	도서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 * 쇼핑센터/백화점/마트 내 서점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음악	음악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영상	영화	영화관, 영상콘텐츠사이트, 영화제
		TV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공연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미술	전시	미술관, 박물관, 화랑, 화방, 비엔날레
		공예	미술관·박물관 내 아트숍, 공예품점
		사진관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문화체험	문화체험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직업체험	문화예술 분야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문화일반	문화일반	결제대행사
여행	교통수단	철도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항공	항공사
		여객선	여객선
		렌트카	렌트카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관광지	관광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휴양림/캠핑장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온천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지역문화축제(붙임 참조),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산업관광지 등
		테마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대형) 등
	숙박	숙박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체육	스포츠관람	스포츠관람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체육용품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경기장 내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체육시설	체육시설	(종목)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등

【붙임2】

관내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현황

연번	분류	가맹점명	구분	업종	주소
1	문화 (9)	장성문화예술회관	오프라인	공연	장성읍 문화로 110
2		고향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북이면 백양로 20-1 2층
3		알파 장성점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 147, 1층
4		사창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삼계면 사창로 75
5		상무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삼계면 능성로 558
6		원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장성읍 영천로 116
7		필사진실	오프라인	사진관	장성읍 충무길 14
8		열린서적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 191 (영천리)
9	관광 (16)	요한사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125
10		국립장성치유의숲	오프라인	동·식물원	서삼면 추암로 716
11		국립장성숲체원	오프라인	휴양림/캠핑장	북이면 방장로 353
12		전남 장성 황룡마을	온라인	체험관광	황룡면 내황길 69 황룡 정보화마을
13		장성사거리터미널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북이면 사거리 636-1 (장성사거리)
14		황룡 정보화마을	오프라인	체험관광	황룡면 내황길 69 내황수연경로당
15		(유)행복렌트카(지점)	오프라인	렌터카	장성읍 역전로 28 (영천리)
16		한마음자연학교	오프라인	체험관광	남면 청양길 46-22 (마령리)
17		J모텔	오프라인	숙박	장성읍 역전로 148
18		수일고속관광합자회사	오프라인	렌터카	장성읍 영천로 84 (영천리)
19		백양사역	오프라인	철도	북이면 사거리587-1
20		장성역	오프라인	철도	장성읍 영천리1273-5
21		공용버스터미널(고속)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장성읍 영천로 125
22		조선비치모텔(휴모텔)	오프라인	숙박	장성읍 역전로 161(영천리)
23		백련동편백농원	오프라인	체험관광	서삼면 추암로 555
24		장성 공용 버스 터미널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장성읍 영천로 125-7
25		백양사 시외버스 매표소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북하면 백양로 1097
26	체육 (7)	장성 실내수영장	오프라인	체육시설	장성읍 문화로 81
27		장성 홍길동체육관	오프라인	체육시설	장성읍 문화로 110
28		삼천리자전거장성점	오프라인	체육용품	장성읍 영천리 1047-4
29		상무볼링장	오프라인	체육시설	삼계면 능성로 548 상무대쇼핑타운
30		빅토리승마클럽	오프라인	체육시설	진원면 산정리 238-5
31		신한관광주식회사	오프라인	체육시설	북하면 백양로 611-12 (쌍웅리)
32		함동수상레저타운(주)	오프라인	체육시설	삼계면 주산리 493-2

【붙임3】

[서식 제1호]
생활지원비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확진자 또는 격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격리장소 ☐ 입원 ( 병원) ☐ 생치 ( 생활치료센터) ☐ 자가 (☐ 재택환자( 명) ☐ 동거인 격리자( 명) ☐ 기타( 명)
입원ㆍ 격리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입원․격리 통지기간	격리구분	지원제외대상 여부
					☐입원 ☐생치 ☐자가	☐해당 ☐미해당
					☐입원 ☐생치 ☐자가	☐해당 ☐미해당
					☐입원 ☐생치 ☐자가	☐해당 ☐미해당
					☐입원 ☐생치 ☐자가	☐해당 ☐미해당
					☐입원 ☐생치 ☐자가	☐해당 ☐미해당
참고	※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대상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입금 계좌	예금주		금융회사명
계좌번호(신청인명의)
신청인 제출서류	1.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	확인 (∨체크)
본인은 생활지원비 신청과 관련하여 가구 내 격리자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향후에도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확인 (∨체크)
본인(가구원 포함)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확인 (∨체크)
본인(가구원 포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에 의한 생활지원비의 신청 적격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의 수집·활용 및 제3자의 기관(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업무 종료시 제공 받은 개인정보 폐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60g/㎡, 재활용품)

【붙임4】

[서식 제2호]

위   임   장

위  임  자

(확진자 또는

격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  임  명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의 건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상기 본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신청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위임 받은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60g/㎡, 재활용품)

				산 업 팀

1.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 안내사항』홍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2022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액하여 직불금을 지급

❏  2022년 공익직불금 신규 감액적용 준수사항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2022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홍보

2.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직불제 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3. 10.(목)까지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식량 및 사료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밭 농업에 이용되는 논

※ 주의 : 신청한 농지의 농업경영체 유지 기한은 2021. 5. 31.까지

❍ 지급단가 : 50만원/㏊

❍ 신청서류 : 신청서, 지급대장 농지 확인서(신규농지 및 신규 신청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방법 : 논이모작 지급대상자가 신청서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

1. 일반현황 - ① 등록신청인(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모두 작성

2. 농지등 및 농작물 재배 – 은행명, 계좌번호 작성

3. 배부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중 22년에 논이모작 신청할 농지의

⑤-2 신청면적(경작면적만큼만 작성), ⑤-3 재배품목, ⑥ 성명을 작성

4. 서명/도장(4곳)을 반드시 작성 후 제출

❏ 협조사항

❍ 신청서 작성 시 서명/도장(4곳)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논이모작 신청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3.		『2022년 벼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홍보

(담당자 : 김광수 ☏ 390-7950)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2. 24.(목) ~ 3. 2.(수)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농가

❍ 대상사업 : 7개 사업

- 상토·육묘상자처리제·액상규산 : 50% 지원

- 친환경 육묘상자처리제          : 100% 지원

- 맞춤형 비료                    : 6,500원/포 정액 지원

- 왕우렁이                       : 친환경답 90%, 일반답 80% 지원

- 개량물꼬                       : 80% 지원

❏ 협조사항

❍ 벼 재배농가에 사업신청 홍보

4.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전환』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소명기한 : 2022. 2. 28.(월)까지

❍ 소명대상 : 최종확인일이 2020. 1. 1.이전 인 경우 및 농지원부 상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에 부정확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농지원부상 최종확인일이 2020. 1. 1.이전인 경우, ‘경작사실확인대상’ 으로 전환되어 농지대장 발급이 안됨

※ 농지원부발급은 2022. 4. 6.까지 가능

❏ 협조사항

❍ 주민들이 기한내 소명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5.		『2021년산 콩 ‧ 팥 정부 보급종 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신청개요

❍ 신청기한 : 2022. 3. 15.(화)까지   ※ 선착순 신청

❍ 신청품종 : 6품종

- 콩 5품종(대찬, 태광, 대원, 아람, 풍산나물), 팥 1품종(아라리)

❍ 배 정 량

- 면 배정량 : 일반콩(대찬 25㎏, 태광 20㎏, 대원 55㎏)

- 장성군 배정량 : 나물콩(아람 50㎏, 풍산나물 90㎏), 팥(아라리 120㎏)

❍ 신청방법 : 북이면사무소 산업팀(☎390-7953)전화 또는 방문 접수

※ 포대당 신청(5㎏/포), 콩은 소독/미소독 구분신청, 팥은 전량 미소독

❍ 공급가격                                          (단위 : 원)

구 분	일반콩	나물콩	팥
포대(5kg)	29,410	30,380	45,030

❍ 공급기간 : 2022. 4. 1. ~ 2022. 5. 10.

❏ 협조사항

❍ 희망농가가 선착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6.		『소상공인 방역물품 2차 지원사업』홍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추진개요

❍ 신청기한 : 2022. 3. 25.(금)까지

❍ 지원대상 :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16개 업종*)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 신청제외 : 1차 방역물품지원사업 기 신청자, 이미용 및 숙박업

❍ 지원내용 :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구입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영수증 첨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문의 장성군 경제교통과 ☎390-7352)

인터넷 검색창에 http://naver.me/Gz2J00i7 검색 → 장성군청 대표누리집

→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배너 클릭 → 접수

❏ 협조사항

❍ 소상공인이 신청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7.		『2022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신청개요

❍ 신청기한 : 2022. 2. 28.(월)까지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기 지원자 제외)

❍ 지원내용

1) 점포임대료 : 최대 4백만원, 1년간

※ 2020. 1. 31. 이후 점포를 임대하여 운영 중인 소상공인

2) 대출이자차액보전 : 이자율3%, 연 2백만원 이내, 3년까지

3) 신용보증보험수수료 : 최대 1백만원, 3년 범위 내

❍ 신청장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1층) ☎ 061-390-7352

❏ 협조사항

❍ 소상공인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8.		『임업공익직불제시행 관련 임업 경영체 등록』안내

(담당자 : 김광수 ☏ 390-7950)

❏ 개    요

❍ 임업경영체 등록기한 : 2022. 9. 30.(금)까지

※ 임업 공익직불제 신청기간 : 2022. 6. 1. ~ 9. 30.

❍ 경영체 등록 대상자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 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람.

① 수실류(밤, 잣 제외) ․ 약초류 ․ 약용류 ․ 수목부산물류 ․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 그 밖의 임산물 : 1천㎡이상

② 버섯류․산나물류 : 300㎡이상

③ 밤나무         : 5천㎡이상

④ 잣나무         : 1만㎡이상

⑤ 표고자목       : 20㎡이상

⑥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⑦ ①에서 ⑥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이상

❍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 국유림관리소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2-2217 ~ 9)

※ 임업 공익직불제 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지급

(소규모 임가 직불금 : 0.1~0.5ha, 면적직불금 : 0.1ha이상, 지급상한 : 30ha)

- 육림업 직불금 :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지급

(지급상한 : 30ha)

❏ 협조사항

❍ 임업인에게 기한내 임업경영체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

9.		『2022년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안내

(담당자 : 김은양 ☏390-7952)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1. 2. 28.(월)까지

❍ 사 업 비 : 최대 30,000천원 이내 / 1개소(군비 60%, 자부담 40%)

❍ 사 업 량 : 20개소 이상

❍ 지원대상 : 푸드플랜 출하약정(예정) 농가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예정 농가)

❍ 지원내용 : 소형하우스, 저온저장고, 소형관정 등 패키지 지원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푸드플랜출하약정(예정) 농가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0.		2023년 『일반벼, 친환경벼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재선정』알림

(담당자 : 김광수 ☏ 390-7950)

❏ 2023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선정 품종

❍ 2023년 일반벼 및 친환경벼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이 단일품종으로       일원화 되어 재선정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일반벼	친환경벼	일반벼	친환경벼
매입품종	새청무 신동진	새청무 신동진	새청무	새청무

❏ 협조사항

❍ 농가에 2023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선정 품종 홍보

11.		『2022년 친환경농업직불 사업』홍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2. 3. 1.(화) ~ 4. 29.(금)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친환경 인증 농지 및 농업인

❍ 사업내용 및 지원단가

- 지급한도 : 0.1 ~ 5.0ha / 농가

- 지급기한 : 유기 5년(무농약 3 + 유기 2), 무농약 3년

(천원/ha)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뮤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인증갱신 해야함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2.		『2022년 동물복지지원사업』신청기간 연장 안내

(담당자 : 김은양 ☏390-7952)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1. 3. 4.(금)까지

❍ 신청자격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반려견 소유자

❍ 대상사업 :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3.		『2022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안내

(담당자 : 김은양 ☏390-7952)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사업기간 : 2022. 3. ~ 9.(7개월)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총사업비 : 682백만원(국비 34150%, 군비34150%)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금액	40,000	57,000	69,000	80,000	89,000

❍ 지급방법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 거동불편자 등 지원과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꾸러미 배달서비스 지원

- 지역협의체 구성하여 꾸러미 상품구성, 가격, 배달방법 등을 협의

❍ 지원품목 :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이외 품목 불가)

❍ 사 용 처 :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몰(온라인)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민 원 팀

1.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입학기일』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입학기일 안내에 따라 의무취학 및 조기입학·   입학연기 등 취학 업무 처리가 원할히 이루어지고자 함.

❏ 개   요

❍ 관련근거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 입학기일 : 2021. 3. 2.(수)

❍ 통학구역 일람표

취학 대상학교	통학구역(마을)
북이 초등학교	사거리, 원덕리, 달성리, 백암리, 신평리, 신월리, 죽청리, 만무리, 조양리, 오월리, 수성리, (모현리는 북일초등학교로 진학 가능)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통학구역 및 입학기일 안내

2.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적등본(상속만 해당)

∙ 상속 소유권 이전 : 공부상소유자 제적등본(’95.6.30.이전 사망일 확인)

∙ 매매・증여 소유권 이전 : 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업무처리절차】   ※ ④번까지 민원인 역할

① 신청서 작성(면-확인발급신청서, 보증서)  ② 보증인 4명(마을) 날인

③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④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⑤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⑥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농지법』제8조에 관한 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필요

☞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및 신청방법 등 주민 홍보

3.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용 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서

토지보상, 보조금 지급, 자동차 등록 등 업무추진시 사용가능함.

❏ 개   요

❍ 발급장소 :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신분증, 지문확인)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수수료 : 600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홍보

4.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세    목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체 납 액 : 973건,  66,926천원 (2022. 2. 8. 기준)

❍ 기타사항 : 체납내역은 지방세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