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북 이 면 장	북이면 소식지			제2022-3호 2022. 2. 10.(목)
주소 :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6 대표 전화번호 ☏ 390-7943
		( 북 이 면 )

목      차

❒ 총  무  팀

1.『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조치 재연장』안내	4

2.『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안내	8

3.『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안내	9

4.『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 사무일정』안내	10

5.『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신청』홍보	11

6.『이장 임기 도래 마을 신규 이장 임명절차 준수』홍보	12

7.『2022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13

8.『2022년도 농촌빈집 정비사업 신청』안내	14

9.『장성군 청소년 시설 임시휴관』안내	15

10.『2022년 장성군민안전보험』홍보	15

11.『2022년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동아리 지원사업』안내	16

12.『오미크론 확산 방지 마을방송』협조	17

13.『마을행사 등 동향파악』협조	17

❒ 주민복지팀

1.『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캠페인』홍보	30

2.『기초연금 사업』안내	30

3.『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홍보	31

4.『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휴관』안내	31

❒ 맞춤형복지팀

1.『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홍보	32

2.『코로나19 추가접종(부스터샷)』안내	32

3.『2022년 아동수당 연령 확대 안내 및 홍보』협조	33

4.『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안내	34

5.『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장애인 쉼터 휴관』안내	34

6.『2022년 자산형성사업 신규 통장사업』협조	35

7.『2022년 긴급복지 지원사업』안내	36

❒ 산  업  팀

1.『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전환』안내	37

2.『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안내 사항』홍보	38

3.『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신청』안내	39

4.『클로르피리포스 함유농약 사용금지 및 반품‧보상』안내	39

5.『2022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안내	40

6.『100원 행복택시 추가 대상마을 조사』협조	41

7.『동네가게 함께가게 캠페인 참여 소상공인 모집』홍보	42

8.『2022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안내	42

9.『2021년산 콩 ‧ 팥 정부 보급종 신청』안내	43

10.『2022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홍보	43

11.『2022년 농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신청	44

12.『장성군 “1000원 버스” 운행』홍보	44

13.『2022년 친환경농업분야 농기계 지원사업』신청	45

14.『2022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안내	46

15.『과수 및 특용작물 등 재배현황 조사』협조	48

16.『2022년 강소농 대상자 신청』안내	50

17.『2023년 일반벼, 친환경벼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알림	50

18. 임업공익직불제 시행 관련『임업 경영체 등록』안내	51

19.『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홍보	52

❒ 민  원  팀

1.『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입학기일』안내웅	54

2.『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55

3.『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용 안내	56

4.『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56

				총 무 팀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조치 재연장』안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기    간 : 2022. 2. 7.(월) ~ 2. 20.(일) / 2주간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고
사적모임		▪ 전국 6인까지만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은 기존의 예외 범위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
운영시간	21시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	0명~49명	▪ 접종·미접종 구분없이 가능
	50명~299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

□ 방역패스 : 현행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유지

<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기존 17종에서 학원 및 독서실, 스커디카페, 독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영화관·공연장 제외

❏ 협조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조치 재연장 주민 홍보

참고 1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구분	방역수칙
모임‧행사
사적 모임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 구분없이 6명까지 * 예외 ① 동거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실외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행사‧집회	▸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 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유사한 운영시설(ex. 뮤비방, 오락실 內 노래방)은 동일 적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홀덤펍)	▸(운영시간) 21시까지(21시 이후 포장‧배달 가능)(익일 05시까지 제한)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구분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PC방 멀티방(홀덤게임장)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익일 05시까지 제한) *「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 신고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을 제외하고 의료법에 의거하지 않은 자유업 마사지업소는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 (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학원 등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밀 집 도)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또는 2㎡당 1명 - 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띄어앉기 예외(계도기간 :‘22. 2. 7. ∼‘22. 2. 25.) * (관악기, 노래, 연기교습) - 연주‧노래‧연기 시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이용 시 덮개 사용 - 착석 시 : 한 방향으로 착석 * (댄스‧무용 교습) - 춤출 때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유지
결혼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4㎡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 299명까지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피로연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4㎡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 299명까지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 집 도)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 ~ 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마스크 상시 착용)

참고 2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22.2.9.시행)

❍ 확진자 격리기준

구 분	변 경 내 용
격리기간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검체채취일로부터 ⇒ 검사일부터 1일~ 시작

❍ 접촉자 격리기준

구 분		변 경 내 용
격리대상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 시설 내 밀접접촉자 ‧ 기타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격리기간	일반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 (미완료자) 7일 격리
	재택치료자동거인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및 감시해제	검사	‧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시점	‧ 7일차 24:00 (=8일차 0시)

2.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로 선거운동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개    요

□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 까지)

□ 사직대상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국가(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신문 및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시도시군구조직 포함)의 대표자

❏ 협조사항

❍ 선거운동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

3.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 개    요

□ 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 5일간

※ 거소투표신고를 타인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 확진자 포함)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 제출서류 : 거소투표신고서【서식 면사무소 비치】

□ 제출방법 : 2022. 2. 13.(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

※ 우체국에 접수하려는 경우 2. 12.(토)(거소투표신고 만료일 전일)까지 우체국에 접수

❏ 협조사항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

4.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 사무일정』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 9부터 2.13까지	수일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7,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2.13.부터 2.14.까지	일월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2.15.	화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법§33③
2.17.까지	목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④
2.20.까지	일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5⑥,규§30⑤
2.23.부터 2.28.까지	수월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⑦,규§136의15
2.25.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2.27.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 발송 (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4①, 규§76
3. 1.부터 3. 4.까지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3. 4.부터 3. 5.까지	금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3. 9.	수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법 10장
		개표(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5.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신청 홍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2. 25.(금) 18:00까지

※ 주말 접수창구 미운영

※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찾아가는 신청․접수 : 2021. 1. 24.(월) 부터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둔 전(全) 군민 (2022. 1. 1. 0시 기준)

- 제외대상 : 지급기준일 이전 및 신청전 사망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장성사랑상품권)

□ 신청주체 : 세대주(원칙), *대리인(부득이한 경우)

※ 대리인의 범위

- 세대주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만 가능

- 동거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주, 동거인의 배우자·직계 존비속만 가능

□ 준비서류 : 신분증(필수), 도장, 대리인의 경우(위임장(면에 구비), 위임자 신분증)

❏ 신청시 유의사항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세대주가 입영한 경우 입영사실확인서(병무청 발급) 지참하여 위임장       없이 세대원 신청 가능

□ 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

(부모중 1명이라도 지급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함)

❏ 협조사항

□ 거동불편자 면에 방문 협조 요청 및 미신청 주민(별도안내)에 신청 홍보

6.		『이장 임기 도래 마을 신규 이장 임명절차 준수』안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이장 임기 도래 마을 : [별도 안내]

❍ 임명자격  ※『장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

- 당해 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

- 선출 당시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인 자

❍ 임명권자 : 북이면장  ※『장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

- 이장은 주민총회에서 선임된 자를 추천받아 읍면장이 임명. 다만, 필요시 읍면장이 추천하여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음

❍ 임    기 : 2년, 연임가능(연임시에도 총회를 통한 주민동의 필요)

※ 마을총회 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여 추진

❏ 협조사항

❍ 임기 만료일 이전 마을 총회 후 이장임명 관련 서류 제출

❍ 연임시에도 총회를 통한 주민동의 필요

7.		『2022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2. 25.(금)까지

❍ 신청대상 : 아래 ① ~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②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2.1.1.~2003.12.31.)

③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7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⑤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2022. 1. ~ 12.(12개월)동안 월 10만원씩 지원

※ 지원제외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소유자 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면사무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노동확인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납부확인서,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붙임 2】

❏ 협조사항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지원 대상자 중 여성 청소년들에 홍보

8.		『2022년도 농촌빈집 정비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2. 28.(월)까지

□ 신청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 이나 건축물

□ 신청대상자

-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등으로 빈집 지붕의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되었거나 대상자로 선정되어 철거 예정인자

-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빈집의 소유자로 철거 예정인 자

□ 철거기간 : 2022. 3. ~ 6. 30.

□ 제출서류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철거동의서, 신청서 등【붙임 3】

□ 지원금액 : 1백만원/동 (보조금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

	< 사업추진절차 >
① 사업신청서 제출(사업희망자 → 읍·면 → 군) ② 사업대상자 확정통보(군 → 읍·면 → 사업대상자)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사업대상자 → 읍·면 → 군) ④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군 → 읍·면 → 사업대상자) ⑤ 빈집철거 추진(보조사업자) ⑥ 완료 보고 및 보조금 청구(보조사업자 → 읍·면 → 군) ⑦ 보조금 지급(군 → 보조사업자)

※ 빈집 철거前에 반드시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여야 함.(민원봉사과)

※ 해체공사완료신고(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갈음)는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철거 후 사업신청시 지원 불가

❏ 협조사항

❍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9.		『장성군 청소년 시설 임시휴관』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휴관기간 : 2022. 2. 5.(토) ~ 별도 해지 시

□ 휴관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 휴관사유 : 관내 청소년 코로나19 확잔자 발생 및 감염병 예방 등

□ 문의사항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061-390-8577~8)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장성군 청소년 시설 휴관을 홍보

10.		『2022년 장성군민안전보험』 홍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가입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등록 외국인 포함) 모든 군민

❍ 가입기간 : 2022. 2. 1. ~ 2023. 1. 31.(매년 신규가입)

❍ 보장금액 : 최대 2,000만원

❍ 보장내용 : 14개항목(기존 13개항목, 신규 1개 항목)

-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뺑소니‧무보험차, 농기계 또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실버존사고 치료비

❍ 가입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장성군 안전건설과(☎061-390-7119)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장성군민안전보험 가입사항 홍보

11.		『2022년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동아리 지원사업』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42)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2. 21.(월)까지

□ 신청내용 : 평생학습프로그램, 학습동아리 활동경비 지원

구 분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지원대상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8명 이상의 동아리
지원분야	특성화, 일반학습, 취약계층, 직업개발	평생학습 역량강화,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원내용	강사료, 실습비 등 활동 운영경비	강사료, 실습비 등 활동 운영경비
지원규모	6개소 / 개소당 5,000천원 이내	10개소 / 개소당 1,000천원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자우편(dana3577@korea.kr)

□ 접 수 처 :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팀(장성읍 문화로 110, ☎061-390-8573)

□ 제출서류 : 신청서, 기관 또는 동아리 소개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기관 등록증 등

□ 결과발표 : 2022. 3월 말 예정

❏ 협조사항

❍ 평생학습프로그램‧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2.		『오미크론 확산 방지 마을방송』협조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강력한 방역대책 수립 및 이동 자제         실천 필요

❍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 방역수칙 등 홍보 필요

❏ 협조사항

❍ 1일 2회 주민들에게 마을 방송【붙임 1】 협조

(※ 각 마을 이장님께서 직접 방송)

13.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담당자 : 박세창 ☏ 390-7941)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애경사, 주요인사 방문 등  ☞ 파악 즉시

❏ 협조사항

❍ 사안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연락 바람

붙임 1		오미크론 확산방지 마을 방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O마을 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군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내외, 언제 어디서든, 케이에프 구십사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지역 방문, 사적모임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백신 미접종자 및 3차 접종 대상자께서는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이상 OO마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붙임 2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고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①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2】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3】

④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4】

⑤-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⑤-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기혼자만)

⑥ 주민등록등본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기준 1부

-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⑦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 제외, 병역사항 포함

⑧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서식 5】

- 노동확인 서류

구 분	제출서류
상용직․임시직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일용직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내역 증빙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첨부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3개월 이상의 노동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휴직기간도 노동기간에 포함되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사업확인 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택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반드시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

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 한국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하여 제출

▸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이 아님을 거래은행에서 거래은행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⑩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 취업과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어야 함

⑪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순수 전세는 5천만원 이상 대출관련 서류*

- 월세(60만원 이하)는 이체 내역서 제출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은행에 인터넷 신청)

⑫ 위임장【서식 6】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서식 1】                                                              (앞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아래‘가구, 자산수준’란은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분	□ 신규 신청자 □ 전년도 연장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이름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결혼 여부	□ 미혼 □ 기혼
가구	가구 특성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가구 □ 그 외 일반 가구 ※ ‘그 외 일반가구’에 해당할 경우만 아래 ‘가구원 수’란 기재
	가구원 수 (신청자 포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인) ※ 주민등록상 등재된(배우자, 부모, 자녀) 가구원수 체크 ※ 주민등록이 분리된 기혼자(배우자, 자녀) 가구원수 체크
노동사항	노동기간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노동유형	□ 임금 노동자 □ 사업 소득자(연 매출액 : ) ※ 둘 중 하나 선택
	직장정보	․ 직 장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담당업무 : ․ 고용형태(임금노동자 작성) : □ 상용직(노동계약기간 1년 이상) □ 임시직(노동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 일용직(노동계약기간 1개월 미만) □ 기타(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혼합)
		※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만 해당 직장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자산수준	주거현황	□ 자가 □ 무상거주 □ 1억원이상 전월세 □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전월세 □ 2천만원 미만 전월세
	자동차 (본인)	□ 2,000cc 이상 □ 1,600cc이상 ~ 2,000cc미만 □ 1,000cc이상 ~ 1,600cc미만 □ 1,000cc미만 경차 □ 차량 없음 ※ 본인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배기량이 큰 차로 표시
	자동차 (가구원)	□ 2,000cc 이상 □ 1,600cc이상 ~ 2,000cc미만 □ 1,000cc이상 ~ 1,600cc미만 □ 1,000cc미만 경차 □ 차량 없음

(뒷면)

(계 속)

전세및

임대현황

주택소유

(본인·배우자)

□ 주택(2020.8.12. 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소유  □ 무주택자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에 해당할 경우만 하단 기재

계약기간

21   .     .     .  ~  22   .     .     . (      개월)

계 약 자

□ 본인

주거형태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임대현황

임대료                   원(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납부일  매월         일(매월 30일인 경우“30”으로 기재)

임대료 납입방법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전세현황

전세금액                   원(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납부액                     원(납부일 21    .    .     일)

전세 + 월세

현       황

전세금액                      원(납부일 21    .    .     일)

월임대료 매월                 원(납부일 매월           일.)

입금받을 계좌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기타사항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복수 항목 선택 가능)

(□ TV □ 라디오 □ 신문 □ 인터넷 □ SNS □ 지인의 소개 □ 기타(          )

1.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본인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상기내용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전라남도「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동	성명 (서명 또는 인)
	시․군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서명란’은 신청자가 기재하지 않으니, 비워두시면 됩니다.

전라남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접 수 일	. . .	접수번호	읍・면・동 - 호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구원 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가구 소득 및 재산 현황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지원 종료 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 목적을 위해 5년 동안 보유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미 동의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업무 처리(신청-접수-조사-결정-지급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노동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서식 3】														[1 면]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주소	(계약서상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신청자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 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보장급여 신청	보장구분		기타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희망키움통장()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자와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30일(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30일(연장시 60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서비스이용권 1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주거급여법｣제24조, ｢기초연금법｣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아이돌봄지원법」제35조제4호,「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9조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 ｢주거급여법｣ 제14조,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초·중등교육법」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법｣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8.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11.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가구원 성명 필히 기재 요망)
가구원 성명1)			신청자 본인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타(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자동차명 (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
	금융재산		원
	동산		□ 소 ( 마리, 원)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기계･기구류 ( 원) □ 기타 (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재산		소계 (A-(B+C+E))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5】

고용･임금 확인서

○ 복수의 사업장에서 노동한 경우, 해당 사업장별로‘고용･․임금 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노동(작업)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총 개월 일)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일 임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 급제	구 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근무일수
		기 본 급 (단위 : 원)
		각종 수당 (단위 : 원)
		합계 금액 (단위 : 원)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직 장 명 : ○ 직 장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 ○ 사 업 주 명 : (인) ○ 작 성 자 : 직책 성명 (인)
신청자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성명 : (서명 또는 인)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 참여 중이더라도 언제든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첨부: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내역(이체내역 출력물 등) 증빙자료 1부 전라남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서식 6】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붙임 3		2022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서

2022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서

□ 소 유 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

□ 연 락 처 :

□ 건축물현황

대지위치	주용도	연면적 (㎡)	구 조		건축연도	슬레이트 지붕여부	슬레이트처리 지원여부	비고
			주구조	지붕구조
						여/부	여/부

※ 철거가능시기 : 2022.     .     .

첨 부 : 1. 건축물 대장 및 등기 1부.(기타 건축물 증빙자료)

2. 철거동의서 등 1부.(해당 있는 경우)

2022.    .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인)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H.P)

장 성 군 수  귀 하

				주민복지팀

1.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캠페인』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월 ~ 12월 /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 교환

❍ 장    소 : 면 행정복지센터

❍ 참여대상 : 장성군민

❍ 내    용 : 폐건전지 5개당 종량제 봉투 20리터 1매 교환

- 크기, 규격에 관계없음

- 최소 폐건전지 10개 → 종량제봉투 20리터 2매 교환

❏ 협조사항

❍ 폐건전지 교환 캠페인 실시 홍보

2.		『기초연금 사업』안내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1957. 1. 1. 이전 출생)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단독 1,800천원 부부 2,880천원 이하 가구

연령도래 및 전입일자가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

❍ 지 원 액 : 단독 25천원~300천원, 부부 25천원~480천원 차등 지원

❍ 제출서류 : 수급희망자 신분증, 통장사본

❏ 협조사항

❍ 기초연금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

3.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홍보

(담당자 : 최진희 ☏ 390-7946)

❏ 개    요

❍ 시행시기 : 2021. 12. 25.(토)부터

❍ 내  용 :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확대

❍ 배출방법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내용물은 싸~악 버리기		라벨은 착! 제거하기		찌그러트리고 꽈~악 뚜껑 닫기		· 공동주택: 페트병 전용수거함 배출 · 단독주택: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협조사항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물을 활용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4.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휴관』 안내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시행시기 : 2022. 2. 5.(토) ~ 별도 통보시까지

❍ 대    상 : 33개소(경로당 29, 활용시설 4)

❍ 내    용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휴관 조치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추가접종 조속 완료토록 홍보

❏ 협조사항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휴관 안내문 부착

				맞춤형복지팀

1.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홍보

(담당자 : 이갑례 ☏390-7945)

❏ 개    요

❍ 이용기간 : 2022. 2. 3.(목) ~ 12. 31.(토)

※ 자동 재충전 : 2022. 2. 3.(목) ~ 2. 4.(금)

❍ 대    상 :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

※ (제외대상자) 복지시설 발급자, 유효기간이 2022.12월 이전인자, 2021년도 전액 미사용자 등

❏ 협조사항

❍ 대상자에게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홍보

2.		『코로나19 추가접종 (부스터샷)』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개    요

❍ 접종대상 :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경과자

❍ 접종 백신종류 : 화이자, 모더나

❍ 접종장소 : 읍ㆍ면 보건지소, 예방접종센터, 관내 병ㆍ의원

❍ 사전예약 방법

예약처 구 분	북이면 보건지소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콜센터, 누리집
1차, 2차 예방접종약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접종장소	북이면 보건지소	관내 병의원	관내 병의원
전화번호	☎390-7965	☎390-7945	(☎390-7575)

❏ 협조사항

❍ 접종 대상자에게 추가 접종 안내 및 홍보

3.		『2022년 아동수당 연령 확대 안내 및 홍보』협조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근    거 : 아동수당법 개정 (만 7세미만 →만8세 미만 아동연령 확대)

- 시 행 일 : 2022. 4. 1.부터

❍ 대    상 : 2014. 2월생 ~ 2015년 3월생

- 종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신청정보 확인 : ‘22. 2월에 다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을 위한 세부내역(보호자, 대상아동,계좌번호)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22. 2. 4)

- 아동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정 가능

❍ 수당거부 :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 제출 (‘ 2022. 03. 15한)

❍ 급여지급일 : ’22. 4. 25 (‘22. 1월분 소급지급 예정)

❍ 유의사항 : ’22. 1월 이전에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원 없음

❍ 관련문의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협조사항

❍ 대상자에게 개정된 아동수당 홍보

4.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대    상 : 초․중․고 학생

❍ 신청기간 : 연중 (신입생 : 2022. 2월 말 ~ 3월부터 신청)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면사무소에 구비서류 비치됨)

❍ 지원내용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청

5.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장애인 쉼터 휴관』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쉼터

❍ 위    치 : 북이면 백양로 42, 삼보다세대주택 101호

❍ 휴관사유 :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확산방지

❍ 휴관기간 : 2022. 2. 7.(월) ~ 별도 통보시까지

❏ 협조사항

❍ 장애인 쉼터 이용자들에게 휴관 홍보

6.		『2022년 자산형성사업 신규 통장사업』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자산형성지원 사업종류

구 분			‘22 제도 개편 후 통장
			희망저축 Ⅰ	희망저축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이하	차상초과
시행(적립)			‘22. 4월	‘22. 6월	‘22. 9월	‘22. 9월
			* 준비 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될수 있음
근로 여부	일반시장		O	O	O	O
	자활근로		O	O	O	O
연령 요건			제한없음	제한없음	만15∼39세	만19∼34세
가입 대상	생계		O	×	O	×
	의료		O	×	O	×
	주거·교육		×	O	O	×
	차상위		×	O	O	×
	차상위초과 (50~100%)		×	×	×	O
본인 저축액			월10만원 이상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적용 * 민간매칭, 자활사업단 매출, 공제 등
3년후 평균 수급액		정 액	1,44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1,44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소득비례	소득비례 적용 ×
3년후 수급요건		교 육	×	O	O	O
		사례관리	×	O	×	×
		국가자격증	×	×	×	×
		탈 수 급	O	×	×	×

※ 가입일정 및 규모는 추후 별도 홍보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청

7.		『2022년 긴급복지 지원사업』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 구금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

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459천원, 4인기준 3,841천원)

- 일반재산 : 농어촌 1억3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위기상황 주지원			부가지원		비고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위기사유
1,304,900원 (4인기준)	300만원 이내	243,200원 (농어촌/4인기준)	- 초124,100원 - 중174,700원 고 20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해산비 : 70만원 - 장제비 : 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 협조사항

❍ 대상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산 업 팀

1.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전환』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현재 농지원부 제도가 ➀ 세대별로 1천㎡ 이상 경작·재배시 작성토록 하고 있어 1천㎡ 미만의 작은 농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전국 농지정보의 확인이 어려우며,

➁ 농가주 주소지에서 관리되어 농지원부 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점 등이 존재하고 있어 필지 기준으로 농지대장을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에서 관리토록 하여 종합적 농지 정보 제공 및 농지행정의 기반으로 농지원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함

❏ 개    요

❍ 소명기한 : 2022. 2. 28.(월)까지  ※농지원부발급은 2022. 4. 6.까지 가능

❍ 소명대상 : 최종확인일이 2020. 1. 1.이전 인 경우 및 농지원부 상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에 부정확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농지원부상 최종확인일이 2020. 1. 1.이전인 경우, ‘경작사실확인대상’으로 전환되어 농지대장 발급이 안됨

❏ 농지대장 전환 및 조치계획

□ 농지원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농지대장 반영

구분	농지원부(현행) 경작구분	농지대장(전환) 경작구분	발급가능여부
최종확인일이 2020. 1.1.이후	자경	농업경영(자경)	여
	임대 또는 휴경	임대 또는 휴경	여
	경작확인대상	경작확인대상	부
최종확인일이 2020. 1. 1.이전	자경	경작확인대상	부
	임대 또는 휴경	경작확인대상	부
	경작확인대상	경작확인대상	부

➤ 빨간테두리는 2022. 2. 28.(월)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을 해야함

□ 기존농지원부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관 및 열람

☞ 사본편철 농지원부는 수정불가하며, 편철된 주소지 기관에서 사본 열람만 가능

❏ 협조사항

❍ 홍보물 우편발송 예정이므로 주민들이 기한내 소명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2.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 안내사항』홍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2022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액하여 직불금을 지급

❏  2022년 공익직불금 신규 감액적용 준수사항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2022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홍보

3.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직불제 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2. 3. 14.(월)까지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에 신청

❍ 지급단가 : 50만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식량 및 사료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 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 공익형기본직불금(쌀,밭) 지급대상 농지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협조사항 : 해당 농업인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4.		『클로르피리포스 함유농약 사용금지 및 반품‧보상』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반품개요

❍ 반품기한 : 2022. 3. 31까지 (4월부터는 반품에 대한 보상 없음)

❍ 반품방법 : 해당 농약을 구매한 농약 판매업체에 반품

❏ 협조사항

❍ 마을방송 협조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은 2021.9.10. 등록취소 되었기에 농가에서 보관  중인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구매한 판매업체로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간 : 2022. 1. 17.(월) ∼ 2. 18.(금)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지원품목 :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고구마, 메밀 등)

- 일반작물에는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등 풋거름작물 포함하되, 잔디,

조경수, 화훼 등 다년생 작물은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250만원/ha

❍ 지원 제외 대상 및 농지

- 제외품목

· (일반작물)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사료용피, 수단그라스 등 재배

· (다년생작물) 잔디, 조경수, 화훼 등 다년생 작물은 지원 제외

* 화훼류(다육이 등)과 같은 경우 제외

· (휴경)

- 제외대상 : 공무원 및 사업시행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6.		『100원 행복택시 추가 대상마을 조사』협조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추진개요

❍ 제출기한 : 2022. 2. 11.(금)까지 *별첨 제출

❍ 대상마을 :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600m

이상인 마을(실측거리) -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마을 앞 광장 기준

※ 기존 :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800m이상인 마을

[별첨]

연번	행정리	마을명	세대주 성명	이용 대상자 (성명)	거리(m) (마을회관~ 가까운정류장)	택시요금(원) (마을회관~면사무소)	비고
계
1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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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네가게 함께가게 캠페인 참여 소상공인 모집』홍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신청개요

❍ 신청기한 : 2022. 2. 28.(월)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군청 경제교통과, 장성읍 영천로 200)

또는 메일(judong2@korea.kr) ☎ 061-390-7352

❍ 지원대상 : 전남도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30초 ‧2분 분량의 소상공인 홍보 영상을 무료로 제작하여 LG헬로비전 방송 광고 및 ‘헬로전남’ 유튜브 게시

❏ 협조사항

❍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청 홍보

8.		『2022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신청개요

❍ 신청기한 : 2022. 2. 28.(월)까지

❍ 신청장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1층) ☎ 061-390-7352

❍ 지원사업 : 점포임대료, 이자차액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기 지원자 제외)

❍ 지원내용

1) 점포임대료 : 최대 4백만원, 1년간

※ 2020. 1. 31. 이후 점포를 임대하여 운영 중인 소상공인

2) 대출이자차액보전 : 이자율 3%, 연 2백만원 이내, 3년까지

3) 신용보증보험수수료 : 최대 1백만원, 3년 범위 내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9.		『2021년산 콩 ‧ 팥 정부 보급종 신청』안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신청개요

❍ 신청기한 : 2022. 3. 15.(화)까지 ※ 선착순 신청

※ 공급기간 : 2022. 4. 1.(금) ~ 2022. 5. 10.(화)

❍ 신청품종 : 6품종

- 콩 5품종(대찬, 태광, 대원, 아람, 풍산나물), 팥 1품종(아라리)

❍ 배 정 량

- 면 배정량 : 일반콩(대찬 25㎏, 태광 20㎏, 대원 55㎏)

- 장성군 배정량 : 나물콩(아람 50㎏, 풍산나물 90㎏), 팥(아라리 120)

❍ 신청단위 : 5kg/포 * 콩은 소독/미소독 구분신청, 팥은 전량 미소독

❍ 신청방법 : 북이면사무소 산업팀(☎390-7953)전화 또는 방문 접수

❍ 공급가격

구분	일반콩	나물콩	팥
포대(5kg), 원	29,410	30,380	45,030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0.		『2022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홍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2. 2. 7.(월) ~ 2. 18.(금)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 지원대상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 지원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틀 구입 및   설치비 지원(1,650천원/대)  보조 80%, 자담 20%

11.		『2022년 농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신청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신청개요

❍ 신청기한 : 2022. 2. 16.(수)까지

❍ 대상사업 : 5개 사업

(육묘장, 농업용드론,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토종농산물 육성)

❍ 신청방법 : 농기계 보관창고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 주요 자격요건

- 2022. 1. 1일 기준 관내 거주자

- 농업경영정보 및 농지원부를 등록한 농업인

- 자격증 미취득자(드론, 지게차)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인 자

- 지방세 체납자 및 농업관련 위반 처분자 등 제외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2.		『장성군“1000원 버스”운행』홍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개  요

❍ 시 행 일 : 2022. 1. 1.부터

❍ 버스요금 : 일반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생 500원

❍ 적용구간 : 장성에서 승 ․ 하차하는 경우만 적용

- 장성에서 승차한 후 타지역(광주, 담양, 영광 등)에서 하차하거나

타지역(광주, 담양, 영광 등)에서 승차한 후 장성에서 하차는 제외

❏ 협조사항

❍ 마을주민들께 1,000원 버스 추진 배경 및 혜택 내용 홍보

13.		『2022년 친환경농업분야 농기계 지원사업』신청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신청개요

❍ 신청기한 : 2022. 2. 16.(수)까지

❍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신청

(신분증, 도장 지참)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면사무소 구비

사업명	사업량	보조	지 원 내 용	페이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00%	￭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 지원내용 : 등화장치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 지시등) ￭ 지원단가 : 저속차량표시등 100천원, 방향 지시등 300천원(1세트)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90대 (연중)	100%	￭ 지원대상 : `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소유자 ￭ 지원내용 :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100%) ￭ 지원단가 : 대당 7,600천원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시행기관 : 지역농협)

□ 농업인 안전보험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15~87세(단, 일부 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기계종합보험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경영체등록자) 또는 농업법인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4.		『2022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안내

(담당자 : 김은양 ☏390-7952)

❏ 신청개요

❍ 사업기간 : 2022. 2. 18.(금)까지

❍ 사업기간 : 2022. 3. ~ 9.(7개월)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459가구(기초수급자 1,551가구, 차상위 908가구)

❍ 총사업비 : 682백만원(국비 34150%, 군비34150%)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
지원금액	40,000	57,000	69,000	80,000	59,000.	...

※ 영양보충 차액(4만원) = 최저식품비(24만원) - 사용가능 식품비(20만원)

❍ 지급방법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 거동불편자 등 지원과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꾸러미 배달서비스 지원

- 지역협의체 구성하여 꾸러미 상품구성, 가격, 배달방법 등을 협의

❍ 지원품목 :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이외 품목 불가)

❍ 사 용 처 :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몰(온라인)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5.		『과수 및 특용작물 등 재배현황 조사』협조

(담당자 : 김은양 ☏390-7952)

❏ 신청개요

❍ 조사기한 : 2022. 2. 18.(금)까지

❍ 조사대상 : 25종

- 과   수 : 사과, 포도, 단감, 떫은감, 곶감, 복숭아, 자두, 다래, 대추, 매실, 모과, 석류

- 특용작물 : 아로니아, 복분자, 블랙커런트, 블루베리, 오디, 체리, 산약초

- 시설하우스 : 상추, 딸기, 새송이버섯, 버섯, 꽃묘, 깻잎

❍ 조사내용 : 관내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 농가현황

❍ 조사서식 :【붙임 1】

❏ 협조사항

❍ 마을별 재배현황 조사 후 기한 내【붙임】 산업팀에 제출

【붙임 1】

과수 및 특용작물 등 재배 현황 조사

(마을명 : 리)

연번	구분	대표품종	농가수	재배규모		비고
				필지수	면적(ha)
1	사 과
2	포 도
3	단 감
4	떫은감
5	곶 감
6	복숭아
7	자 두
8	다 래
9	대 추
10	매 실
11	모 과
12	석 류
13	아로니아
14	복분자
15	블랙커런트
16	블루베리
17	오 디
18	체 리
19	산약초
20	상 추
21	딸 기
22	새송이
23	버 섯
24	깻 잎
25	두 릅

16.		『2022년 강소농 대상자 신청』안내

(담당자 : 김은양 ☏390-7952)

❏ 신청개요

❍ 신청기한 : 2022. 2. 18.(금)까지

❍ 모집대상 : 청년농업인(만19세 이상 40세 미만 관내거주 농업인),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작목반 등 농업인 조직, 신규 자율모임체 구성을 희망하는 농업인 모임 등

❍ 지원내용 :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공동과제활동지원 등

❍ 접수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경영팀(☏ 390-8458)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단체)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7.		『2023년 일반벼, 친환경벼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알림

(담당자 : 김광수 ☏ 390-7950)

❏ 2023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선정 품종

구 분	일반 벼		친환경 벼
매입품종	새 청 무	신 동 진	새 청 무	신 동 진

❏ 협조사항

❍ 농업인들에게 공공비축미곡(일반벼, 친환경벼) 매입품종 홍보

18.		임업공익직불제 시행 관련『임업 경영체 등록』안내

(담당자 : 김광수 ☏ 390-7950)

❏ 개    요

❍ 임업경영체 등록기한 : 2022. 9. 30.(금)까지

※ 임업 공익직불제 신청기간 : 2022. 6. 1. ~ 9. 30.

❍ 경영체 등록 대상자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 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람.

① 수실류(밤, 잣 제외) ․ 약초류 ․ 약용류 ․ 수목부산물류 ․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 그 밖의 임산물 : 1천㎡이상

② 버섯류․산나물류 : 300㎡이상

③ 밤나무         : 5천㎡이상

④ 잣나무         : 1만㎡이상

⑤ 표고자목       : 20㎡이상

⑥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⑦ ①에서 ⑥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이상

❍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 국유림관리소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2-2217 ~ 9)

※ 임업 공익직불제 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지급

(소규모 임가 직불금 : 0.1~0.5ha, 면적직불금 : 0.1ha이상, 지급상한 : 30ha)

- 육림업 직불금 :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지급

(지급상한 : 30ha)

❏ 협조사항

❍ 임업인에게 기한내 임업경영체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

19.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홍보

(담당자 : 박유영 ☏ 390-7953)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2. 2. 10.(목) ~ 2. 18.(금)

※ 사업기간 : 2022. 3. 14. ~ 6. 30.

❍ 모집인원 : 65명

❍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장성군에 주소를 둔 미취업자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5%이하 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사업내용 : 16개사업【붙임 참조】

❍ 임    금 : 시급 9,160원(최저임금), 간식비 5,000원 별도 지급

* 월 1,016천원(주 20시간 기준, 보험료 제외)

❍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1일 4시간(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 신청서류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신청서 등

❏ 협조사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              주 요 사 업 내 용

번호	추진부서	사 업 명	선발 인원	사업내용 및 자격요건
계	11개부서	16개 사업	65
1	주민복지과	공공실버주택 업무 지원	2	• 위치 : 공공실버주택 관리사무실(장성읍) • 내용 : 시설관리 및 업무보조 등
2	문화관광과	장성호관광지 환경 개선	2	• 위치 : 장성호관광지(북하면) • 내용 :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등 ※ 예초기 조작 가능자, 차량소유자
3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2	• 위치 : 홍길동테마파크(황룡면) • 내용 :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등 ※ 예초기 조작 가능자, 차량소유자
4	안전건설과	황룡강 고수부지 초화류단지 관리	15	• 위치 : 황룡강 일원(읍~황룡) • 내용 :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등
5	미래성장 개발과	상무평화공원 주변 정비	3	• 위치 : 상무평화공원(삼계면) • 내용 :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등 ※ 예초기 조작 가능자
6	경제교통과	장성공영버스 터미널 운영 지원	1	• 위치 : 장성버스터미널(장성읍) • 내용 : 터미널 내·외부 청소 등
7	산림편백과	장성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	7	• 위치 : 장성근린공원 일원(장성읍) • 내용 :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등
8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	7	• 위치 : 평림댐테마공원(삼계면) • 내용 :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등
9		황룡강 옐로우시티 꽃동산 조성 및 관리	4	• 위치 : 황룡강 일원(읍~황룡) • 내용 : 초화류 식재 및 제초작업
10	보건소	국가암관리 업무 지원	1	• 위치 : 보건소(장성읍) • 내용 : 프로그램 운영 보조 및 사업 안내 등 ※ 컴퓨터활용 가능자
11	원예소득과	옐로우시티 꽃묘생산 및 꽃동산조성	5	• 위치 : 농업기술센터 일원(장성읍) • 내용 : 꽃묘 식재 및 환경정비 등
12	문화시설 사업소	공공체육시설 휴식공간 조성	6	• 위치 : 홍길동체육관, 군민회관 옐로우시티스타디움(장성읍) • 내용 : 화단관리 및 환경정비 등
13		아름다운 문화‧체육공간 가꾸기	6	• 위치 : 문화시설사업소(장성읍) • 내용 : 화단관리 및 환경정비 등
14	맑은물관리 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내 공원 조성 및 관리	2	• 위치 : 맑은물관리사업소(황룡면) • 내용 : 화단관리 및 환경정비 등
15	평생교육 센터	장성군립도서관 도서관리 지원	1	• 위치 : 장성군립도서관(장성읍) • 내용 : 도서 자료 정리 및 업무보조 등 ※ 컴퓨터활용 및 주말근무 가능자
16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지원	1	• 위치 : 진원면 작은도서관(진원면) • 내용 : 도서 자료 정리 및 업무보조 등 ※ 컴퓨터활용 및 주말근무 가능자

				민 원 팀

1.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입학기일』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입학기일 안내에 따라 의무취학 및 조기입학·    입학연기 등 취학 업무 처리가 원할히 이루어지고자 함.

❏ 개   요

❍ 관련근거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 입학기일 : 2021. 3. 2.(수)

❍ 통학구역 일람표

취학 대상학교	통학구역(마을)
북이 초등학교	사거리, 원덕리, 달성리, 백암리, 신평리, 신월리, 죽청리, 만무리, 조양리, 오월리, 수성리, (모현리는 북일초등학교로 진학 가능)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통학구역 및 입학기일 안내

2.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 개    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적등본(상속만 해당)

∙ 상속 소유권 이전 : 공부상소유자 제적등본(’95.6.30.이전 사망일 확인)

∙ 매매・증여 소유권 이전 : 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업무처리절차】   ※ ④번까지 민원인 역할

① 신청서 작성(면-확인발급신청서, 보증서)  ② 보증인 4명(마을) 날인

③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④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⑤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⑥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농지법』제8조에 관한 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필요

☞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및 신청방법 등 주민 홍보

3.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용 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서

토지보상, 보조금 지급, 자동차 등록 등 업무추진 시 사용가능함.

❏ 개   요

❍ 발급장소 :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신분증, 지문확인)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수수료 : 600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홍보

4.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 개   요

❍ 세    목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체 납 액 : 973건,  66,926천원 (2022. 2. 8. 기준)

❍ 기타사항 : 체납내역은 지방세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