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북 이 면 장	북이면 소식지		제2021-24호 2021. 12. 20.(월)
주소 :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6 대표 전화번호 ☏ 390-7943
		( 북 이 면 )

목      차

❒ 총  무  팀

1.『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및 지원대책』안내	4

2.『2022년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협조	6

3.『마을행사 등 동향파악』협조	6

4.『장성군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임시 휴관 알림』안내	7

5.『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안내	7

❒ 주민복지팀

1.『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안내	8

2.『북이면 공중목욕장 휴장』알림	9

3.『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예방요령』홍보	9

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알림	10

5.『효도권 사용 기한 마감일 도래에 따른 사용』안내	10

6.『경로당 휴관 및 보조금 집행 협조』안내	11

7.『2021년 동절기 경로당 점검』안내	12

8.『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공익활동 신청』안내	13

❒ 맞춤형복지팀

1. 『코로나19 추가접종(부스터샷)』안내	16

2.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인 스티커 발급』안내	16

3.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참여』협조	17

4. 『코로나 상생지원금 사용마감일 안내 및 사용독려』협조	17

5. 『채무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서비스』안내	18

6.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안내	19

7.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안내	19

8.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홍보	20

❒ 산  업  팀

1. 『2021년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안내	23

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용』홍보	23

3.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신청 안내	24

4. 『장성군 ‘1000원 버스’ 운행』홍보	25

5.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대비 준수사항』홍보	26

※ 2022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안내	27

❒ 민  원  팀

1.『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입학기일』안내	34

2.『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35

3.『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용 안내	36

4.『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36

				총 무 팀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및 지원대책』안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기    간 : `21. 12. 18.(토) ~ `22. 1. 2.(일) / 16일간

❏ 주요내용

□ 사적모임 규제

❍ (현행)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변경) 접종관계없이 4인

※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유지, 미접종자* 1인 단독만 이용가능

□ 운영시간 제한

❍ (21시)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2그룹 시설

❍ (22시)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PC방 등 3그룹 시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입시철 고려)

□ 행사·집회 규모 축소

❍ (50명 미만) 접종·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2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가능

❍ 공공기관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 문체부 검토 후 대책 시행(12.18.) 전에 발표 예정

□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손실보상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서 (추가)시설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

❍ (방역협조금 지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업체당 일정규모 현금 지원(과세 자료 기반 매출감소 판단 후 온라인 지급, `22. 1월중)

❏ 협조사항

❍ 방역수칙 변경사항 및 지원대책 주민 홍보

참고 1		비상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 <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참고 2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구분	다중이용시설
1그룹 (3종)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2그룹 (5종)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 (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유원시설▵오락실‧멀티방▵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내국인)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

2.		『2022년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협조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근    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법률 제6728호) 제6조 및 8조

❍ 모금기간 : 2021. 12. 1.(수) ~ 2022. 1. 31.(월)

❍ 참여대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

❍ 회비금액 : 세대당 1만원

❍ 납부방법 : 지로(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스마트폰, 집전화 등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

적십자회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화재, 지진, 풍수해 등 재난 시 이재민 구호나 사업실패, 실직, 질병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 등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적십자 회비 모금 협조

3.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담당자 : 임성근 ☏ 390-7941)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애경사, 주요인사 방문 등  ☞ 파악 즉시

❏ 협조사항

❍ 사안 발생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연락 바람

4.		『장성군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임시 휴관 알림』안내

(담당자 : 오연주 ☏ 390-7942)

❏ 개    요

❍ 휴관기간 : 2021. 12. 13.(월) ~ 별도 해제시까지

❍ 대    상 : 모든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31개소(실내 15, 실외 16) ,

- 실내 (15) : 홍길동체육관, 실내수영장, 게이트볼장, 군민회관

- 실외 (16) :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워라밸돔경기장,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장, 생활체육공원(족구장,풋살장,야구장),

삼계테니스장,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삼계풋살장,

홍길동테마파크 국궁장 등

❏ 협조사항

❍ 장성군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안내

5.		『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안내

(담당자 : 오연주 ☏ 390-7942)

❏ 개    요

❍ 지원대상 : 65명 (관내 만 5세 ~ 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신청기한 : 2021. 12. 28.(화)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북이면 총무팀)

❍ 내    용 : 1인 월 최대 85,000원 지원(10개월 이상)

❏ 협조사항

❍ 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주민복지팀

1.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안내

(담당자 : 송수진 ☏ 390-7946)

❏ 개    요

❍ 공급지역 : 장성정수장(장성읍, 황룡면 일부), 평림댐(그외지역)

❍ 요금단가 : 410~1,810원/톤, 업종별, 사용량별 부과기준 상이

❍ 상수도 요금 개정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용료의 30%

- 모범업소, 국가유공자, 경로당, 학교·유치원 : 사용료의 30%

- 자동이체 : 사용료의 1%

- 누수감면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50%

- 수도요금 6개월이내 분할납부 신청

※ 과다한 요금 발생등으로 일괄 납부가 어려운 경우

- 체납 시 가산금 2% 부과규정 폐지

❍ 구비서류 : 상수도 감면 신청서【붙임1】, 상수도요금 고지서

※ 상수도요금 관련 안내

민 원 명	처 리 방 법
자동이체 신규/변경/해지	① 고지서 첨부 금융기관 방문 신청 – 신규시만 가능 ② 면사무소 또는 맑은물관리사업소 방문 신청서 작성 ※ 단, 해지는 전화로 가능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면사무소 또는 맑은물관리사업소 방문 신청서 작성 (기존명의, 변경명의, 연락처, 변경사유, 주소 필수 작성)
누수감면 신청	본인 또는 업체의뢰 수리후 공사사진 또는 영수증 첨부 면사무소 또는 맑은물관리사업소 방문 신청
이사정산	이사나가는 날 기준 요금 재산정 후 문자 안내(사업소에서 처리)

❏ 협조사항

❍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2.		『북이면 공중목욕장 휴장』 알림

(담당자 : 송수진 ☏ 390-7946)

❏ 사업개요

❍ 휴장기간 : 2021. 12. 4.(토) ~ 별도통보시까지

❍ 내    용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목욕장 운영 전면 중단

❏ 협조사항

❍ 휴장기간 중 공중목욕장 이용 불가 주민 안내

3.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예방요령』홍보

(담당자 :  송수진 ☏ 390-7946)

❏ 개   요

❍ 계량기 동파 예방방법

- 계량기함 내부를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우고 틈새를 밀폐합니다.

- 계랑기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카바 등으로 밀폐합니다.

-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약하게 틀어 놓고 사용합니다.

❍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 계량기 유리가 깨지면 맑은물 관리사업소에 신고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누수․계량기 고장 ☏ 390-8561 / 상수도요금 ☏ 390-8562, 8563

❏ 협조사항

❍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방송 실시(방송안 「붙임 2」)

4.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홍보

(담당자 : 송수진 ☏ 390-7946)

❏ 개    요

❍ 시행시기 : 2021. 12. 25.(토)부터

❍ 내  용 :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확대

❍ 배출방법 : 【붙임3】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내용물은 싸~악 버리기		라벨은 착! 제거하기		찌그러트리고 꽈~악 뚜껑 닫기		· 공동주택: 페트병 전용수거함 배출 · 단독주택: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협조사항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물을 활용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5.		『효도권 사용 기한 마감일 도래에 따른 사용』 안내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지급대상 :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

❍ 지원매수 : 분기별 13매(5,000원권 8매, 1,000원권 5매)

❍ 사용장소 :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

❍ 사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

❏ 협조사항

❍ 배부된 효도권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6.		『경로당 휴관 및 보조금 집행 협조』안내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시행시기 : 2021. 11. 25.(목)부터 ~ 별도 통지시까지

❍ 대    상 : 33개소(경로당 29, 활용시설 4)

❍ 내    용 :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운영 전면 중단

❍ 경로당 보조금 집행

- 부식비 및 냉난방비 보조금 불용예상액 대용 품목(떡, 도시락, 기타 간식 등) 구입 후 각 가정 취식 가능 (12월말까지 한시적용)

※ 2021년 4분기 경로당 보조금 정산

- 12월 31일까지 집행 후 통장 정리하여 2022. 1. 5일까지 정산

❏ 협조사항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출입 및 이용 금지 협조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코로나 예방백신 추가접종 홍보(권고)

❍ 12월 말까지 경로당 보조금 집행 협조

7.		『2021년 동절기 경로당 점검』안내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점검기간 : 2021. 12. 16.(목) ~ 12. 31.(금)

❍ 점검대상 : 33개소(경로당 29, 활용시설 4)

❍ 점 검 자 : 2명(주민복지담당, 담당자)

❍ 내    용 :

- 점검표에 의거 자체점검 및 현지 지도점검

(경로당 운영 및 회계 관리, 시설안전분야등)

❍ 점검일정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점검일시	대상 경로당	점검일시	대상 경로당
2021. 12. 16. (10시~12시)	사가1리경로당	2021.12.20. (10시~12시)	상공경로당
	꿀등재경로당		오동경로당
	사북경로당		홍산활용시설
	남성경로당		모현경로당
	복룡경로당		모현2리경로당
	조산경로당	2021. 12 21. (10시~12시)	달성경로당
	묘동활용시설		서부경로당
2021. 12 17. (10시~12시)	조양경로당		궁동경로당
	조양2리경로당		명정경로당
	내동경로당		용산경로당
	오월경로당		백암경로당
	송산경로당	2021. 12 23. (10시~12시)	원덕경로당
	동정활용시설		구목란경로당
2021. 12 20. (10시~12시)	율정경로당
			신목란경로당
	호산경로당
			신평경로당
	만무활용시설
			거마경로당
	신월경로당

❏ 협조사항

❍ 시설점검 일정에 협조 및 추후 개선 필요사항 조치

8.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공익활동 신청』안내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접수기간 : 2021. 12. 22.(수) ~ 12. 31.(금)

❍ 접수방법 : 방문신청(접수처 : 주민복지팀)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을별 분산하여 모집 진행 예정

일자	12/22(수)	12/23(목)	12/24(금)	12/27(월)	12/28(화)	12/29(수)
오전	사가1,2	원덕1,2	죽청1,2	신월3 수성리	모현1,2	오월1,2
오후	사가3,4	신평1,2	만무1,2	신월1,2	조양1,2

❍ 모집인원 : 총 173명

- 향기나는옐로시티  : 150명

- 경로당운영도우미  :  15명

- 학교급식도우미    :   2명

- 공공시설지원      :   6명

❍ 신청자격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 구비서류 : 신분증,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등

❏ 협조사항

❍ 각 마을별 모집 일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붙임 1】

상수도요금 감면 (□신규 □해지 □변경)신청서
수용가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수용가 번호			010 - - 00 - 0
감 면 대상자		감면사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 위생시설 모범업소 □ 경로당 □ 학교·유치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 계	본인, 배우자 , 기타( )
		공무원확인	소속 직급 성명 (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 및 이용목적 : 상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개인정보(성명,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인은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 :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이사·사망·수급해지·자격변동 등으로 요금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통보하겠으며, 신고 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은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5조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불필요)

【붙임 2】

방 송 안(안)

안녕하십니까?

겨울 한파로 각 가정의 계량기, 수도꼭지 등이 동파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동파예방에 적극 동참합시다.

○ 기온이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거나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이 흐르도록 합시다.

○ 계량기함 내부에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헌옷 등 보온재를 채워둡시다.

○ 계량기와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붓지 말고 헤어드라이어나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이도록 합시다.

이상 북이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춤형복지팀

1.		『코로나19 추가접종 (부스터샷)』 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개    요

❍ 접종대상 :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경과자

❍ 접종백신종류 : 화이자, 모더나

❍ 접종장소 : 읍․면 보건지소, 예방접종센터, 관내병의원

❍ 사전예약 방법

예약처 구 분	북이면 보건지소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콜센터, 누리집
1차, 2차 예방접종약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접종장소	북이면 보건지소	관내 병의원	관내 병의원
전화번호	☎390-7965	☎390-7945	(☎390-7575)

❏ 협조사항 : 접종대상자에게 추가접종 안내 및 홍보

2.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인 스티커 발급』 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개    요

❍ 발급대상 : 코로나 19 접종을 후 접종 증명 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사람

❍ 발 급 처 : 북이면행정복지센터

❍ 발급절차 : 예방접종 후 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경우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사무소 방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카드 형태 신분증)

❏ 협조사항 : 접종대상자에게 스티커 증명서 발급 홍보

3.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참여』협조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사 업 명 : 「희망2022 나눔캠페인」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 모금기간 : 2021. 12. 01 ~ 2022. 1. 31.(62일간)

❍ 모금방법 : 자율모금

❍ 성금접수 : 언론사(방송, 신문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이면행정복지센터

❍ 성금사용처

- 저소득층 생계비 및 의료비, 화재복구 및 재해재난 긴급지원 등

-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의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

- 농어촌 어르신 및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지원 등

❍ 성금기탁 문의처

- 북이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390-7957)

❏ 협조사항

❍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금모금에 적극 동참

4.		『코로나 상생 지원금 사용마감일 안내 및 사용독려』협조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사용기간 : 2021. 12. 31.(금)까지

❍ 사용수단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형)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 가능하지만

가급적 2021. 12. 31.까지 사용 권고

❏ 협조사항

❍ 국민지원금을 기간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

5.		『채무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서비스』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목    적 : 미성년자 상속제도에 대한 인식 및 대응능력 부족으로 인해 부모 빚(채무)를 떠안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전국 지자체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연계하여 상속 관련 법률 서비스를 지원

❍ 지원대상 : 부도등 사망에 따른 빚(채무) 상속 위기에 처한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로 상속한정승인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자

□ 부모등 모두 사망하여 상속인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경우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 조부모 등)이 미성년자와 함께 상속이나       중증장애ㆍ주소불명 등으로 상속관련 법률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지원내용 : 무료 법률상담 및 상속 신청 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

❍ 지원절차

① 빚 대물림 위기 아동 ㆍ청소년 확인

- 사망신고 접수시 상속제도 안내문 배포

- 상속인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 법률지원 필요시 아동(청소년)     복지담당 부서로 인계

② 법률서비스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달된 서류 등을 바탕으로 1차 상담 및 안내

- 법률상담 및 상속 신청 대리 등 법률구조지원

❍ 전화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법률지원단(☎054-810-1093)

❏ 협조사항

❍ 법률지원원서비스 지원 희망 대상자에 해당사항 안내

6.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개    요

❍ 신청방법

-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등본, 격리통지서, 통장, 신분증 사본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7.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대    상 : 초․중․고 학생

❍ 신청기간 : 연중 (신입생 : 2022. 2월 말 ~ 3월부터 신청)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면사무소에 구비서류 비치됨)

❍ 지원내용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청

8.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홍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개    요

❍ 대    상 : 기초 및 차상위 계층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

☞ 대 상 : 6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

❍ 이용기간 : 2021. 2. 1.(월) ~ 12. 31.(금)

❍ 가맹점현황 및 사용가능업종(품목) : 붙임1, 2 참조

❏ 협조사항

❍ 대상자에게 문화누리카드 이용 홍보

【붙임1】

관내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현황

연번	분류	가맹점명	구분	업종	주소
1	문화 (9)	장성문화예술회관	오프라인	공연	장성읍 문화로 110
2		고향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북이면 백양로 20-1 2층
3		알파 장성점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 147, 1층
4		사창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삼계면 사창로 75
5		상무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삼계면 능성로 558
6		원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장성읍 영천로 116
7		필사진실	오프라인	사진관	장성읍 충무길 14
8		열린서적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 191 (영천리)
9	관광 (16)	요한사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125
10		국립장성치유의숲	오프라인	동·식물원	서삼면 추암로 716
11		국립장성숲체원	오프라인	휴양림/캠핑장	북이면 방장로 353
12		전남 장성 황룡마을	온라인	체험관광	황룡면 내황길 69 황룡 정보화마을
13		장성사거리터미널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북이면 사거리 636-1 (장성사거리)
14		황룡 정보화마을	오프라인	체험관광	황룡면 내황길 69 내황수연경로당
15		(유)행복렌트카(지점)	오프라인	렌터카	장성읍 역전로 28 (영천리)
16		한마음자연학교	오프라인	체험관광	남면 청양길 46-22 (마령리)
17		J모텔	오프라인	숙박	장성읍 역전로 148
18		수일고속관광합자회사	오프라인	렌터카	장성읍 영천로 84 (영천리)
19		백양사역	오프라인	철도	북이면 사거리587-1
20		장성역	오프라인	철도	장성읍 영천리1273-5
21		공용버스터미널(고속)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장성읍 영천로 125
22		조선비치모텔(휴모텔)	오프라인	숙박	장성읍 역전로 161(영천리)
23		백련동편백농원	오프라인	체험관광	서삼면 추암로 555
24		장성 공용 버스 터미널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장성읍 영천로 125-7
25		백양사 시외버스 매표소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북하면 백양로 1097
26	체육 (7)	장성 실내수영장	오프라인	체육시설	장성읍 문화로 81
27
		장성 홍길동체육관	오프라인	체육시설	장성읍 문화로 110
28
		삼천리자전거장성점	오프라인	체육용품	장성읍 영천리 1047-4
29
		상무볼링장	오프라인	체육시설	삼계면 능성로 548 상무대쇼핑타운
30
		빅토리승마클럽	오프라인	체육시설	진원면 산정리 238-5
31
		신한관광주식회사	오프라인	체육시설	북하면 백양로 611-12 (쌍웅리)
32
		함동수상레저타운(주)	오프라인	체육시설	삼계면 주산리 493-2

【붙임2】

문화누리카드 사용가능 업종 및 품목

대분류	중분류(장르)	소분류	업종 및 품목
문화	도서	도서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 * 쇼핑센터/백화점/마트 내 서점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음악	음악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영상	영화	영화관, 영상콘텐츠사이트, 영화제
		TV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공연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미술	전시	미술관, 박물관, 화랑, 화방, 비엔날레
		공예	미술관·박물관 내 아트숍, 공예품점
		사진관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문화체험	문화체험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직업체험	문화예술 분야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문화일반	문화일반	결제대행사
여행	교통수단	철도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항공	항공사
		여객선	여객선
		렌트카	렌트카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관광지	관광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휴양림/캠핑장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온천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지역문화축제(붙임 참조),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산업관광지 등
		테마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대형) 등
	숙박	숙박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체육	스포츠관람	스포츠관람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체육용품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경기장 내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체육시설	체육시설	(종목)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등

				산 업 팀

1.		『2021년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안내

(담당자 : 김지영 ☏390-7953)

❏ 개    요

❍ 기 준 일 : 2021. 12. 1.

❍ 조사대상 : 주요 농업기계(12종) 보유대수 및 폐농업기계(6종) 대수

주요농기계 (12종)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동력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농업용 멀티콥터
폐농업기계 (6종)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동력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 고장이나 노후하여 사용불가, 폐기(폐차)농업계

❍ 조사방법 : 【붙임1】과 【붙임2】 작성하여 산업팀 제출

❍ 조사기한 : 2021. 12. 31. (금) 까지

❏ 협조사항

❍ 조사대상 농업기계 설명(참고1)을 보고 기한내 산업팀으로 제출

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용』 홍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사용기한 : 2021. 12. 31.까지

* 연내 미사용 시 이월 불가, 자부담금(2만원)이내 사용시 차액(정산 후)은 환급

❍ 사 용 처 : 모든 업종. 단, 유흥업소 등은 사용 제한(32종)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카드금액 소진시까지 이용

	※ 사용제한 업종(32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총포류판매점, 외국인전용 카지노 - 귀금속점, 비디오방/게임방, 성인용품점, 안마시술소,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 상품권, 농촌사랑상품권, 항공사, 철도, 전화요금, 유흥기타, 외국인전용점 - 산후조리원, 종합병원, 일반․치과․한의원, 약국, 한약방, 동물병원, 기타 레저업소 - 건강진단센터, 유사의료업, 제약회사/의약품도매업체, 의료기기․용품, 제약/의료 기타

❏ 협조사항

❍ 카드를 발급받은 여성농업인에게 카드금액 연내 사용 홍보

3.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2. 31.(금)까지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 검정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토양검정결과를 신청기한 안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22년 6월까지 제출

☞ 농업기술센터 식량생산팀에 필지별로 토양시료를 제출하여 검정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ha당)	비고
녹비종자	‣ 친환경 인증 농지 ‣ 일반 농지	- 헤어리베치	60kg	※ 녹비작물 지원 농지는 다음연도 유기농업자재 및 유기질비료를 50%이내로 지원
		- 녹비(청)보리	140kg
		- 호밀	160kg
		- 자운영	50kg
		- 수단그라스 (중생종, 만생종)	50kg *인삼농가만 지원
유기 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친환경 인증 (예정) 농지 ‣ 일반 농지	『친환경농어업법』에 정한 공시자재 및 허용물질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 협조사항

❍ 유기농업자재 농가 및 녹비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게 홍보

4.		『장성군‘1000원 버스’운행』홍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군민의 실질적인 교통수단인 농촌버스 요금을 구간요금에서 단일요금(1,000원)으로 변경하여 군민들의 교통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촌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 개    요

《1,000원 버스란?》

장성군 관내 구간을 운행하는 농촌버스에 승차하고, 관내에서 하차할 경우, 탑승 거리에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되는 제도

❍ 시 행 일 : 2022. 1. 1.(토)부터

❍ 버스요금

구 분	현 행(구간)			변 경(단일)
	일 반	중고생	초등생	일반	중고생	초등생
기본요금 (10㎞까지)	1,500원	1,200원	750원	1,000원	800원	500원
10㎞초과시	㎞당 131.82원			관내 : 초과요금 없음 관외 : km당 131.82원

- 운임할인 : 중고생 20%, 초등생 50%, 교통카드 50원

❍ 적용구간 : 장성에서 승차하고 장성에서 하차하는 경우만 적용

❍ 적용대상 : 장성군 농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과 방문객

❏ 협조사항

❍ ‘1000원 버스’운행을 주민들에게 홍보

5.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대비 준수사항』홍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9조에 관련하여 2022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액이 적용됨.

❏  공익직불제 농업인이 참여해야하는 세가지 활용안내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2022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홍보

2022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안내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 기    간 : 연중

- 운영시간 : 동절기(11~2월) 08:00 ~ 17:00 / 하절기(3~10월) 08:00 ~ 19:00

- 토요일 운영 : 본소(1월~12월), 서부ㆍ북부(4월~6월,10월~11월)

❍ 대    상 : 주소 또는 경작지가 장성군에 있는 농업인

❍ 임대기간 : 1~3일(1회 연장가능) ※ 일단위로 계산

❍ 임대기종 : 88종 823대

구 분	보유기종	위 치	연 락 처	비 고
본 소	85종 401대	장성읍 단풍로 220	390-8513~5	농업기술센터 內
서부분소	71종 265대	삼계면 영장로 1620-2	390-7191~4
북부분소	56종 157대	북이면 방장로 950-10	390-9795~7

❏ 임대농기계 운반대행(택배) 서비스

❍ 기    간 : 연중

❍ 대    상 : 주소와 경작지(차량진입 가능 지역)가 장성군에 있는 농업인

❍ 대상기종 : (퇴비살포기, 사각결속기를 제외한) 모든 기종

❍ 신청방법 : 3일전 사전 신청

❍ 지원내용 : 택배 왕복요금의 50 ~ 70% 지원

	코로나19 관련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 감면기간 : 2022. 1. 1. ~ 2022. 6. 30. / 6개월 연장 ※ 추진실적 : 2020. 03. 01. ~ 2021. 12. 31.(22개월) □ 감면비율 : 100% □ 대 상 : 장성군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 □ 운영방법 ⇒ 주간 내 1일 기준 100%지원 ( ※ 2일차 부터 임대료 부과 )

【붙임 1】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서식

○ 마 을 명 :                 리

○ 기 준 일 : 2021. 12. 1.

○ 조사방법 : 소유자 이름과 보유한 농기계의 대수를 작성

소유자	농기계
	경운기	트랙터			ss기	동력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파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드론
		소	중	대		승용	보형	승용	보형	3조	4조	5조

【붙임 2】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서식

○ 마 을 명 :                 리

○ 기 준 일 : 2021. 12. 1.

○ 조사방법 : 소유자 이름과 폐기(폐차)한 농기계의 대수를 작성

소유자	폐농업기계
	트랙터			동력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동력 경운기	ss기
	소	중	대	승용	보형	승용	보형	3조	4조	5조

【참고】

조사대상 농업기계 설명

1. 동력경운기
사진자료
	보행형 경운기	보행형 경운기 측면
사용용도 (해설)	○ 부착 작업기에 따라 방제, 비료살포, 퇴비살포, 경운정지, 복토 등의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동력기 ○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2륜 구동형으로 제작되어 쟁기, 트레일러, 로타베이터 등의 작업기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농업용 트랙터
사진자료
	소형(40마력 미만)	중형(40~60마력)	대형(60마력 이상)	반궤도형
사용용도 (해설)	○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4륜이 부착된 승용형으로서 쟁기, 프라우, 로타베이터, 트레일러 등의 부착작업기를 사용할 수 있음

3.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사진자료
	승용 SS기	캐빈형 SS기	후면
사용용도 (해설)	○ 엔진, 약액부, 분출부 및 구동부 등으로 구성되어 하우스, 과수원 등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방제기

4. 동력이앙기
사진자료
	보행형	승용형
사용용도 (해설)	○ 육묘상자에서 자란 모를 논에 옮겨 심는 농기계

5. 관리기
사진자료
	보행형	승용형
사용용도 (해설)	○ 부착 작업기에 따라 방제, 비료살포, 퇴비살포, 경운정지, 복토 등의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동력기 ○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2륜 구동형으로 제작되어 쟁기, 트레일러, 로타베이터 등의 작업기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음

6. 콤바인
사진자료
	4조 이하	5조 이상	보통형
사용용도 (해설)	○ 벼, 밀, 보리(보통형) 등의 수확에 사용하는 기계로 예취와 동시에 탈곡, 정선작업을 수행하는 수확, 탈곡 겸용 농기계

7. 곡물건조기
사진자료
사용용도 (해설)	○ 버너의 열을 이용하여 미맥 등 곡물을 건조하는 것 중 승강장치가 있어 곡물이 자동 순환되는 것

8. 농산물건조기
사진자료
사용용도 (해설)	○ 버너의 열로 가열한 공기를 이용하여 조합관내에서 재배한 녹차, 표고버섯, 약초, 고추, 무, 고구마, 해산물 또는 담배 등을 건조 ○ 건조상자는 다공판이 있는 철판 또는 PP상자를 사용함.

9. 파종기
사진자료
	동력파종기	부속작업기 파종기
사용용도 (해설)	○ 채소, 곡물 등의 종자를 호퍼에 담아 엔진동력을 이용하여 시설하우스, 밭, 논 등에서 사용함

10. 정식기
사진자료
	정식기	장착형(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등) 정식기
사용용도 (해설)	○ 채소, 인삼 등 밭작물 이식용 기계로 묘판을 기계에 올려놓고 자동분리 식재토록 하는 기계

11. 수확기
사진자료
	자주형 땅속작물 수확기	진동형 과실 수확기
사용용도 (해설)	○엔진동력을 사용하여 곡류, 서류, 과일 등을 수확하는 기계

12. 농업용 멀티콥터
사진자료
	드론
사용용도 (해설)	○ 드론을 이용한 파종·시비·방제 등 작업에 사용

				민 원 팀

1.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입학기일』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입학기일 안내에 따라 의무취학 및 조기입학·    입학연기 등 취학 업무 처리가 원할히 이루어지고자 함.

❏ 개   요

❍ 관련근거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 입학기일 : 2021. 3. 2.(수)

❍ 통학구역 일람표

취학 대상학교	통학구역(마을)
북이 초등학교	사거리, 원덕리, 달성리, 백암리, 신평리, 신월리, 죽청리, 만무리, 조양리, 오월리, 수성리, (모현리는 북일초등학교로 진학 가능)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통학구역 및 입학기일 안내

2.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 개    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적등본(상속만 해당)

∙ 상속 소유권 이전 : 공부상소유자 제적등본(’95.6.30.이전 사망일 확인)

∙ 매매・증여 소유권 이전 : 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업무처리절차】   ※ ④번까지 민원인 역할

① 신청서 작성(면-확인발급신청서, 보증서)  ② 보증인 4명(마을) 날인

③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④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⑤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⑥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농지법』제8조에 관한 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필요

☞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및 신청방법 등 주민 홍보

3.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용 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서

토지보상, 보조금 지급, 자동차 등록 등 업무추진 시 사용가능함.

❏ 개   요

❍ 발급장소 :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신분증, 지문확인)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수수료 : 600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홍보

4.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 개   요

❍ 세    목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체 납 액 : 908건,  51,542천원 (2021. 12. 02. 기준)

❍ 기타사항 : 체납내역은 지방세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